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출입 담당
발 신	예산감시네트워크
제 목	(안전예산 세부내역 1차 분석결과) 17.9%나 늘렸다는 안전예산, 우려스럽다
날 짜	2014. 10. 20. (총 2쪽)
논평

17.9%나 늘렸다는 안전예산, 우려스럽다

327개 세부사업내역 1차 분석결과, 대부분 SOC 계속사업 증액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안전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다수

1. 6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로부터 ‘2015년도 안전사업 예산’관련 사업목록을 청구하였고, 지난 15일 그 답변을 받았다(10억 미만 소액사업 제외). 정부가 2015년 예산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세월호 참사와 각종 안전사고의 빈발에 대응해 안전예산을 12조 4천억 원에서 14조 6천억 원으로 17.9% 늘리겠다’고 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세월호 대책회의에서 ‘국가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개조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안전 만들기’를 2015 예산안의 중점 분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 하지만 제공받은 안전예산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사업의 확대나 인력 확충 등이 아니라, 대부분 SOC의 신규 투자나 계속사업의 증액으로 확인됐다. 토목사업과 시설보강만으로 한 사회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안전예산 사업목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국토교통부 관련 안전예산 가운데 도로건설과 유지·보수엔 증액이 눈에 띄었지만 관련 규제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제자리 혹은 감액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1).

<표1> 실제 증액된 건설예산과 감액된 규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증감율
도로유지보수	337,042	477,574	41.7%
(사업내) 운영비	7,400	7,265	▲1.8%
(사업내) 건설비	314,042	454,709	44.8%
자동차안전도평가	2,300	2,200	▲4.3%

출처 : 국토교통부, 201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3. 그나마 늘어난 시설보강예산도 의심이 가긴 마찬가지다. 일례로 4대강 사업 이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던 치수예산이 타당성이 의심받는 제방 건설이나, ‘댐 건설’, ‘예비수로 확충’ 등으로 대폭 늘어났다(표2). 단군 이래 최대의 예산낭비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린 셈이다. 결과적으로 증액·배정된 예산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이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붙는다.

<표2>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대폭 증액된 치수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증감율
하천정비 관련 예산	1,956,487	1,832,778	▲6.3%
댐 관련 예산 12개	319,860	383,376	20%

출처 : 국토교통부, 201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4. SOC 사업 외에 분류된 안전 사업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안전과의 연계가 불투명 하다는 점도 걱정을 더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과 교통안전공단 출연, 금융위원회의 산업·기업은행 출자처럼 그간 별도의 항목으로 꾸준히 출연·출자되었던 예산이 안전예산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안전 만들기>의 일환으로 약속된 군의 병사 봉급 15% 인상, 신형 방탄복 보급 등 장병 안전·복지 향상은 327개의 사업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하겠다고 한 것은 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안전예산이라고 분류한 셈이다.

5.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안전확보라는 미명하에 늘어난 토목예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다. 이에 확보한 안전예산 사업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전예산의 허구와 민낯을 밝혀낼 계획이다. 그 결과물은 오는 10월 31일 제2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2014년 10월 20일

예산감시네트워크

경제개혁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녹색연합·문화연대·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간사 (010-9909-6054, wongi@pspd.org)

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팀 활동가 정위지 (010-3941-0616, wiji@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