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획재정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담당 : 신원기 간사 02-723-5052, wongi@pspd.org)
제 목	2014 조세지출 기본계획 발표에 관한 논평
날 짜	2014. 3. 26. (총 3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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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타령하면서 세금 감면은 사상 최대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비과세 감면 축소목표치에 턱없이 모자라

과세 형평성과 세수 확충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제대로 해야

1. 오늘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한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3년 국세감면액이 33조6,000억 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감면액은 늘었지만 국세수입은 예상치에 8조5,000억 원이 모자란 201조9,000억 원에 그쳐 국세감면율은 14.3%에 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심각한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세감면액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과,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의 성과가 지난해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목표치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세수 확충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 정부는 지난해 5월, 공약가계부에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여 2013년부터 5년간 약 18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작년 비과세감면 축소 목표치는 1,000억 원이었지만 오히려 국세 감면액은 2012년 대비 2,000억 원이 늘었다. 올해도 당초 비과세 감면액을 1조8,000억 원 줄이겠다고 했지만, 어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4,000억 원 축소에 그쳤다. 그마나 올해 국세 감면액이 4,000억 원 줄어든다면 2년간의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성과는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목표치 1조9000억 원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대로 간다면 공약가계부를 통해 밝혔던 135조 원의 세수 확대 목표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불안정한 올해 세수 여건까지 고려하면 재정적자가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3. 정부는 2013년 한해 일몰도래 44개 비과세 감면제도 중 73%에 달하는 32개를 폐지ㆍ축소하였다면서 정비성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세 감면액은 2,000억 원 늘어났으며, 감면제도 정비개수 역시 정부의 주요정책 발표마다 비과세 감면제도를 상당수 추가하여 큰 의미는 없다(표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을 통해 비과세 감면 신설을 억제하고 성과평가로 기존 감면은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대책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표 1> 주요 정부정책에 추가된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출처 : 대한민국 정부, 참여연대 가공)

주요 정부정책	추가된 비과세 감면제도
지방경제 활성화	·기업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 ·법인세 감면 기산점을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변경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대지·건물 양도차익 과세 특례 (5년간 과세이연 후 5년간 분할납부) 적용기한 연장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 1%포인트 인상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총 급여액 7000만 원이하 근로자는 월세의 10%(최대 750만원) 근로소득세에서 공제 ·임대소득 결손금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 40~60㎡ 75%, 60~85㎡ 50% 재산세 감면, 40㎡이하는 면제,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 소득·법인세는 30% 감면
경제혁신 3개년	·마이스터고 확대, 특성화고 현장실습강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재형저축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 면제 ·그간 제조업에 적용된 각종 예산·세제·금융 지원 제도를 서비스업도 동일 적용 ·1500만 원이하 엔젤투자 금액은 3년간 한시적으로 100% 소득공제
외국인투자유치	·우리나라에 지역본부나 본사를 두는 세계적 기업의 외국인 임직원은 소득수준 상관없이 소득세를 영구적으로 감면(17% 고정) ·국내 인력을 1명씩 추가로 고용할 때 주던 법인세 감면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연구개발센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50% 감면은 4년 연장
8·28 전월세 대책	·취득세 영구인하 확정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차별해소 ·15년 이상 장기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월세 소득공제 지원 ·임대사업자 소득세 법인세 감면
관광산업 육성대책	·외국인이 국내호텔 이용시 부가세 환급 ·관광단지 개발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호텔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연장 ·관광단지 입주 휴양시설 취득세 감면
서비스 산업 대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고투세액공제 업종확대 ·연구개발 서비스 업체 세액공제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기술혁신형 M&A매수기업 법인세액 공제 ·기술혁신형 M&A매도기업 주주 증여세 전액면제 ·코넥스 성장 기업 신규투자 양도세·배당소득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조치 ·벤처 1세대 주식 매각시 양도세 과세이연 ·엔젤 투자 5000만 원까지 50% 소득공제
투자활성화 대책	·기업상속요건 완화 조치 ·상생협력 투자 재원 출연금 7% 세액공제 연장 ·신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이월기간을 7년으로 연장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1주택자 주택 매입시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생애최초 구입주택 취득세 면제 ·집주인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폐지·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민간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60%로 상향조치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부가세 면제

4. 비과세 감면은 한 번 생겨나면 폐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감면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2013년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년차별로 구체적 목표까지 밝힌 만큼 상당한 기대를 가졌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성과는 실망스럽다. 정부 스스로 밝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를 받는 이해집단과 국회를 설득하는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비대해진 비과세 감면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과세 형평성과 세수 확충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