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획재정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담당 : 신원기 간사 02-723-5052, wongi@pspd.org)
제 목	정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기획재정부 답변에 대한 논평
날 짜	2014. 3. 12.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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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부채, 자산매각과 복지축소가 해법?

원인과 해법 다른 공공부문 개혁은 민영화 추진 의심받을 수밖에

1. 지난 1월 18일,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정상화’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3월 5일 답변을 보내왔다. 정부 답변서를 살펴본 결과 공공부문 부채 증가의 최대 원인은 정부정책 실패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부채 증가의 원인 분석에 따른 합당한 부채감축 노력 대신 자산매각, 민영화, 복지축소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 기획재정부는 “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요공공기관 금융부채의 대부분은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요 공공기관 금융부채 증가(167.3조원)의 78.5%인 131.4조원이 아래 10개의 국책사업에서 발생하였다(표1). 공공부문 부채의 대부분이 정부정책의 실패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표 1>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	출처: 조세재정연구원 2013.12

-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사업(22.1조원),

-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사업(19.4조원) 및 발전자회사의 발전사업(11.2조원)

- LH공사의 보금자리사업(15.0조원), 신도시 택지사업(14.3조), 주택임대사업(13.9조원)

- 가스공사의 국내천연가스 공급사업(11.3조원)

- 석유공사의 해외석유개발사업(9.5조)

- 도로공사의 도로사업(7.6조원)

- 수자원공사의 4대강살리기사업(7.1조)

3. 따라서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감축 계획은 부채가 증가한 주요 원인에 맞는 합당한 정책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책사업 결정에서의 합리성 제고, 사실상 정부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책임, 낙하산 인사 대신 공공기관의 특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인사 등이 그런 정책들일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부채 증가의 원인과 전혀 맞지 않는다. <표2> 자구노력 유형별 부채감축규모에서 보듯이, 부채 감축을 위해 제시된 주요 정책이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이다. 하지만 전체 목표치 외에 사업의 축소 가이드라인이나 변경되는 방식, 정확한 시행시기 등 세부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직원복지시설 매각(111억 원)이나 인건비(팀장급 이상 동결)와 경상경비(20% 삭감)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실패로 부채가 증가했다지만 대책은 임직원들의 복지 축소와 자산매각, 민간자본 유치 등에 맞춰져 있다. 과연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고 내실을 기할만한 대책인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서 38개 중점관리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 총액은 1554억 원으로 전체 부채 497조 1천억 원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표 2> 자구노력 유형별 부채 감축규모

합 계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기 타
42조 170억 원 (100%)	21조 7037억 원 (51.7%)	8조 7352억 원 (20.8%)	5조 8700억 원 (14.0%)	5조 7081억 원 (13.6%)

4. 과도한 임직원 복지나 방만 경영은 그것대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정부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면 그에 합당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게 먼저다. 지금처럼 부채 증가의 원인과 어긋난 방향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포기한 채 무분별한 민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질의서

2. 기획재정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