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국회 출입 담당 기자
발 신	2014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담당 : 환경운동연합 정위지 010-3941-0616·wiji@kfem.or.kr)
제 목	2014 정부안예산안공동대응모임 예산감시활동 결과
날 짜	2014. 1. 8. (총 6쪽)
보도자료

2014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 감시활동 결과

제기한 총액 1조 원의 54개 문제사업 가운데 12건 193.7억 원 삭감 반영

합리적인 심의보다 정부부처를 대변,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배정 관행 반복

정부예산은 시민사회의 새로운 감시영역, 지속적으로 감시활동 전개할 것

1. 2014년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이하 ‘공동대응모임’)은 1월 8일 지난 연말의 예산심의 결과와 반영·비교한 ‘2014년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 감시활동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공동대응모임에서 제시한 총액 1조원의 54개 문제 사업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2개 사업 193.7억 원이 삭감되는, 작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2. 공동대응모임은 지난해 11월 13일 ‘만민공동회’를 통해 정부사업 중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사업의 재정비와 예산삭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동대응모임은 합리적인 심의를 바랬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심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부부처를 대변하고,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국회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적잖은 동시에 실망감을 표합니다.

3. 공동대응모임이 지적한 문제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간 예산이 국민들이 쉬이 접근하기 어려웠으며, 정부부처가 방만하게 집행해도 국회 외에 그 어떤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새로운 감시영역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정부예산안 감시활동 결과는 별첨자료를 통해 분야별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향후 공동대응모임은 정부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이면서 끈질긴 감시활동을 전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별첨 : 2014년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 분야별 활동결과종합

<2014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 분야별 활동결과 종합>

2014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는 예산과 기금을 합하여 수입부분에서 증액 9,584억원 감액 2조 4051억 원으로 1조 4,467억 원이 감액되었다. 또한 지출부분에서는 증액 3조5,240억 원 감액 5조 4,045억 원이었다. 이중에서 공동대응모임이 감액을 요구한 사업 중에서 반영된 12건 193.7억 원이었다. 전체 54건에 1조원에 비한다면 매우 미미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4건 294.1억 원의 경우는 증액한 사업까지 있어서 시민들의 주장과 노력을 고려하면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제시가 사실상 최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그 의미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더구나 삭감요구 예산안에 대한 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막강한 로비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특히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1억 원을 감액했고, 대표적 전시성사업인 DMZ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은 100억 원을 감액했다. 또한 탈핵운동진영에서 대표적인 문제기관으로 평가되는 원자력문화재단은 최초로 10억 원을 감액했다. 물론 단순히 숫자로는 매우 미흡한 성과이지만 첫 시도였던 만큼 의미를 부여하고 이후 지속적인 감시운동이 과제가 제기된다. 세부 분야별로는 아래와 같다.

<환경·SOC·에너지 분야 : 문제사업 중 예산 변동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	회계	정부안	감액	증액
수자원공사 지원	국토교통부	일반	320,100	△100
하수관거정비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704,404	△1,100	14,815
하수처리장 확충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323,557	△5,398	4,169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40,200	△10,000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12,000		10,600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금	3,667	△400
전력산업홍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금	9,257	△1,000

○ 공동대응모임이 삭감을 요청한 문제사업 8개 중 국회 예결위를 거쳐 예산이 변동한 사업은 <수자원공사 지원>과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정도이다.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은 부대의견 (49)항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공사 재무구조 악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겨우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시켜 국회의 역할이 민망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됐다.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수자원공사의 운영과 예산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에도, 수공의 눈치를 보는 국회를 생각하면 국회와 수공의 관계를 의심케 한다. 수공은 사업의 종료시점을 2014년이라고 밝힌바(이미경의원실에 제출한 K-water 부채감소 대책) 있다. 이제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이 불가한 상황에서 국회는 국민의 편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하며 공동대응모임은 수공 예산 지원 중단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장 확충>의 경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7,044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은 3,236억 원이 정부안이다. 하지만 이 두 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와 매칭 사업이고,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증액이 이루어지거나, 큰 변동 없이 예산이 확정되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개별사업에서 11억 원의 감액과 148억 원 증액이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137억 원이 증액된 셈이고, 하수처리장 확충은 개별사업 중 54억 원이 감액되고, 42억 원 증액되었으니 12억 원의 예산만이 삭감된 셈이다. 하수관거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의 현저하게 낮은 집행액을 생각해볼 때, 이 확정안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을 자기 부처와 지역을 위해 선심성 예산으로 가져간다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부처의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필수 예산을 난도질 하는 의원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 끝없이 증액되는 SOC 예산 역시 문제이다. SOC분야의 경우 정부안 23조 3,000억 원에서 약 4397억 원이 증액 되었다. 이중 도로, 철도분야의 증액만 3,000억 원에 달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하지 못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에 10억 원이 이번 심의과정에서 추가 편성 되었으며,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없던 제2서해안고속도로 설계비, 그 외에 국도, 국지도 건설 사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예산안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던 철도, 도로 예산이 대거 증액 되었다.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낮다 지적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삼척-포항간 고속도로 사업, 2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모두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나온 춘천-속초 사업재기획조사 사업 등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국민들의 혈세가 대거 투여될 상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빚어진 이번 촌극은 결국 국토 난개발과 혈세낭비만을 불러 올 것이다.

○ 에너지 분야 예산은 삭감했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다. 특히 전력산업홍보예산 93억 원 중 원자력홍보예산으로 책정된 약 64억 원의 예산은 과감히 줄였어야 했다. 당초 야당에서도 원전 홍보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선 것을 기억한다면 이번에 삭감한 10억 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TV광고와 원전안전 보도를 통해 일방적으로 원전의 안전성만을 홍보하는 64억 원은 명분과 설득력이 떨어지며, 타 에너지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나날이 높아지는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진지한 사회적 논의보다 찬양 일색의 언론보도로 채워질 홍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될 전망이다.

○ 생태계 민감지역에 대한 난개발 사업 예산은 결국 그대로 확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의 세부 사업 중 하나인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사업은 남한에 60여 개체 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1급 사향노루의 서식지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도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바 있다. 이 사업은 DMZ 일원에서도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난개발 사업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기필코 삭감되었어야 하는 사업이었다. 결국 국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타당성이 결여된 난개발 사업에 대한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사업이기도 한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은 100억원이 삭감되었으나 전액 삭감 된 것은 아니다. 이는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여전히 불투명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는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는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 문제사업 중 예산 변동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	회계	정부안	감액	증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 대기업 신규대출 이차보전	산업통상자원부	에특	1,200	△560
한국경제교육협회지원	기획재정부	일반	4,538	△795

○ 공동대응모임이 산업·중소기업 관련 예산 중 삭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5개 중 3개에 대해서 국회가 예산을 조정하였다. 첫 번째, 공동대응모임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지원사업 중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이를 보전하는 사업의 대기업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회는 대기업 지원예산 12억 원을 6.4억 원으로 삭감하고, 그 삭감금액만큼 중소기업 지원예산으로 증액하였다. 두 번째, 공동대응모임은 예산낭비인 청소년경제신문을 제작하는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지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국회는 45억 원의 예산에서 8억 원을 삭감하였다. 셋째, 공동대응모임은 공영방송 KBS가 방영하는 스카우트 프로그램의 지원사업의 중소기업청 예산을 KBS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국회는 이를 수용하여 2014년 예산은 유지하되 2015년 예산은 중소기업청의 예산이 아닌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편성되도록 정부에 촉구하였다.

○ 비록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예산과 중소기업공동A/S센터 지원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있으나, 공동대응모임이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논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 문제사업 중 예산 변동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	회계	정부안	감액	증액
문화융성위원회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1,170	△220
문화향유시설 접근성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13,000	△1,000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9,300		2,000
유소년축구센터 건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3,000		2,000

○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인프라 확보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동대응모임이 삭감이나 재검토를 제시한 4개 사업만 보면 컨텐츠와 활용 프로그램의 부재를 지적한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사업과 명예·비상설 기구로의 전환을 권한 문화융성위원회 운영사업은 소폭 삭감되는데 그쳤다. 반면 상대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해당하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이나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사업은 각각 20억 원씩 증액되어 정책의 중심이 인프라 확보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간조성만이 문화융성을 위한 만능열쇠는 아닌 만큼 기존시설 활용의 극대화나 관련 인력의 확보, 타 산업분야와의 연계방안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일반공공행정, 국방ㆍ외교ㆍ통일분야 문제사업중 예산안  변동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부처	회계	정부안	감액	증액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국회	일반	12,058	△ 1,900
새마을운동지원	안전행정부	일반	2,280	△ 1,800
새마을운동세계화	안전행정부	일반	3,038	△ 500
선거사진대전	선거관리위원회	일반	166	사업명칭 변경

○ 공동대응모임이 일반공공행정, 국방ㆍ외교ㆍ통일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던 15개 사업 중 삭감은 단 3개 사업에 불과했다. 삭감사업 모두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국방, 외교, 통일분야는 전혀 변동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별로 삭감내역을 보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 19억 원 감소하였는데 작년 개정된 법률에 따른 재산 및 소득과 연계된 부분으로 지극히 타당한 감액 결정이다. 그 외 안전행정부 소관인 새마을 운동 지원과 세계화 예산이 각각 18억 원, 5억 원 삭감되었다. 두 사업 공히 해당상임위에서 부터 논란이 되었던 예산으로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 비교적 감소폭이 컸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국방ㆍ외교ㆍ통일분야 중 K-Food 월드 페스티벌’ 사업은 중복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안대로 결정되었다. 또한 향토방위군무원,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등도 구조 및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으로 합리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사업이다.

전반적으로 일반공공행정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자체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국방ㆍ외교ㆍ통일분야의 경우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보니 예산 조정이 쉽게 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성 있는 사업부터 개별 사업의 효과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 1월 8일

2014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

<분야별 담당>

환경·SOC / 정위지 (환경운동연합·010-3941-0616·wiji@kfem.or.kr)

산업·중소기업 /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02-3676-3819·ybchae@cgcg.or.kr)

문화·체육·관광 /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10-9909-6054·wongi@pspd.org)

환경·SOC·에너지 / 배보람 (녹색연합·010-8984-4938·rouede28@greenkorea.org

일반공공행정·공공안전 /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010-2800-1611·jp-1945@daum.net)

국방·외교·통일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010-3266-9159·jcs6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