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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불법정치자금 과세 요구에 대한 국세청 공식 답변 관련 성명 (2004. 1. 26. (총 2 쪽))

성   명

국세청은 세법 왜곡하면서까지 탈세범 보호할 텐가

상증세법 46조 3항은 합법정치자금에만 해당, 국세청은 국민 속여선 안 돼

- 불법정치자금 과세 요구에 대한 국세청 공식 답변 관련 성명 -

1. 지난 5일 이용섭 국세청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불가 입장을 천명한 데 이어, 국세청은 한나라당과 최도술씨에 대한 참여연대의 탈세제보에 대해서도 15일자 공문을 통해 과세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에 국세청이 밝힌 과세불가 입장은 돈의 성격이 불법정치자금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과세만큼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세법 취지를 왜곡하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과세당국이 나서서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 비판한다.

2. 이번 국세청 공문은 작년 12월 9일 SK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과 최도술씨에 대해 참여연대가 탈세제보서 및 과세촉구서를 접수한 데 대한 회신공문으로, 이로써 국세청은 정당과 정치인이 아무리 많은 액수의 불법자금을 수수하더라도 모두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에 다시 한 번 못을 박았다.

국세청은 공문을 통해 한나라당에 귀속된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3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비과세 이유는 충격 그 자체다. 세법을 적용, 엄정한 과세권을 행사해야 할 국세청이 세법을 완전히 엉터리로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비과세 근거로 제시한 상증세법 46조 3항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두고 한나라당 등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들이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므로 받은 돈의 불법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상증세법 46조가 돈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 받은 자금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법규정임을 무시한 주장이다. 조세특례제한법 76조 또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따른 돈에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6조 3항을 근거로 한 국세청의 불법정치자금 비과세 주장은 아무리 많은 액수의 정치자금을 아무리 위법적인 방법으로 주고받더라도, 그에 대해 한 푼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3. 또한 국세청은 최도술씨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과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대가성 유무가 불법정치자금의 증여세 포탈 성립과 아무 상관없음이 김현철씨 사건에 대한 법원판결 결과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이를 무시한 국세청의 주장은 정말 납득할 수 없다.

결국 국세청은 이번 공식답변을 통해 자신들이 정치인들을 비롯한 권력층의 비호기관임을, 합법적인 행위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법의 취지조차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기관임을 버젓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땀흘려 번 합법소득에 대해서는 칼 같이 과세하는 국세청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리고 과세권을 엄중히 행사해야 할 국세청 스스로가 세법질서를 뒤흔들 뿐 아니라 앞장서서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데 대해, 국세청은 과연 떳떳하게 과세당국임을 자처할 수 있는가. 국세청이 이렇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믿고 따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4. 참여연대는 이러한 국세청의 근거 없는 과세불가 주장을 강력 규탄하며,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촉구를 위한 대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