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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나라당은 투기세력 비호당인가 (2003. 11. 4. (총 1 쪽))

논   평

한나라당은 투기세력 비호당인가

부동산 과다보유자 보유세강화 반대는 민의를 외면한 것

투기대책 국회 통과 방해말고, 더 적극적인 방안 제시해야

1. 한나라당은 어제(3일) 정부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방침에 대해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정부가 관련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재벌비호당에 이어 □투기세력 비호당□이 되고 싶은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어제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최병렬 대표는 □강남에 보유세를 중과세한다는 원칙은 알겠는데, 무슨 혁명이 난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21배나 올라가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김정부 당 조세개혁추진위원장 또한 □강남지역에 5배 가까이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이라며 정부의 입법 추진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발언은 부동산투기 및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절망에 찬 분노를 철저히 외면한 발언으로, 부동산을 과다보유해 투기에 이용하는 일부 투기자의 불로소득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어떻게 국민에 대한 공갈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 민의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한나라당이 과연 원내 제1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투기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인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를 두고 □공갈, 엄포□ 운운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나서서 투기세력을 비호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3.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이 민의를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투기근절을 위한 관련 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부동산투기를 뿌리뽑을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재벌비호당에 이어 투기세력 비호당인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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