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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연대, 부동산 관련 조세 및 주택정책 의견 발표
날 짜	2003. 10. 27. (별첨자료 포함 총 5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부동산 관련 조세 및 주택정책 의견 발표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강력한 조세 및 주택정책 제시 요구

부동산 보유세 및 1가구다주택 과세강화, 분양권전매금지 강화 및 주택환매제 도입 촉구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일관된 조세 및 주택정책 강조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오늘(27일) 최근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29일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부동산투기차단, 서민주거안정화 및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관련 조세 및 주택정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에 이를 전달했다.

2.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토지공개념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토지·주택 관련 정책을 공공적 성격에 입각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토지·주택정책의 이념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 및 □주택공개념□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토지공개념□ 또는 □주택공개념□은 참여정부가 새롭게 제기한 이념이나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투기가 극심하게 발생했던 1970년대 말부터 정부가 천명한 토지·주택 정책방향으로, 토지와 주택의 공급·배분과 관련한 우리 헌법(35조, 119조, 122조)의 이념이나 원리에 충실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그러나 과거 정부의 토지·주택정책은 토지와 주택의 공공적 성격에 맞도록 충실하고 일관되게 집행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참여정부가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즉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공개념적인 정책을 추진하다가 집값이 안정되고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는 등, 토지와 주택을 둘러싼 이념과 정책이 오락가락했던 점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정부는 IMF 사태로 어려워진 경기를 부양한다는 이유로 공개념에 입각한 분양가규제, 소형아파트공급의무비율제, 무주택자우선분양권제도, 분양권전매금지제도 등을 차례로 폐지, 현재의 암담한 부동산투기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2004년내 조기도입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기존의 공개념 정책을 조속하게 추진해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주택의 실수요자인 무주택서민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의 부분적 부활과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분양권 부여 □분양권전매금지의 강화 등 기존 공개념정책의 복원과 부활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택건설에 공공개발 택지와 공공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의무거주 기간을 두어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매도할 때 이를 공공기관이 애초 분양가로 환매하는 □주택환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택의 투기적 거래를 근절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따라서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종합대책에 경기부양 논리에 밀려 후퇴했던 제도들을 좀더 공공적 성격에 맞춰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대안 제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대책의 강도가 예상만큼 세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주춤한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제로 미미할 경우 강남 아파트 시장은 또다시 급등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번만큼은 부동산 투기차단 및 서민주거안정, 그리고 조세형평성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

◑ 별첨자료 ◑

부동산관련 조세 및 주택정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요약)

(의견서 전문은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부동산 관련 조세 및 주택정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요약)

1. □토지공개념□ 또는 □주택공개념□의 추진 방향

□ 강남 집값 폭등 억제정책뿐 아니라, 서민주택 마련 대책도 함께 추진

□ 건설경기도 부양하고 부동산투기도 억제하겠다는 식의 애매한 정책보다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이라는 명확한 목표 하에 추진

□ 졸속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입법추진을 경계하고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통     한 내실 있는 입법 추진, 위헌성 시비의 명분 제거

2. 조세정책 강화

(1) 부동산 보유세 강화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일정이 장기과제로 잡혀 있어, 목전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진. 따라서,

□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의 2004년 전격적     도입 필요

□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7년 이전에 과세대상가액 대비 실효세율이 1%가 되도록

□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 현실화는 시가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정비해가되, 우선적     으로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국세청의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로 일원화

(2) 양도소득세 강화

부동산 투기를 통해 획득한 자본이득은 불로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로 환수 필요.

현재 양도소득세율은 종합세율과 같은 9%~36%(미등기양도자산 제외, 단기보유시      일부 강화될 예정)로 다주택보유자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거액       의 자산양도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

□ 따라서 투기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기대심리의 근원적 차단 필요

- 투기지역의 경우, 탄력세율 15%를 일반 양도세율에 가산해 부과

-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양도 주택에 대해 일반 양도세율을 미등기전    매와 같은 60%(투기지역일 경우, 탄력세율 적용 최대 75%) 적용

(3) 실거래가액 과세제도 정착

정부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단속해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려 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관련 세법 규정을 개정해 과세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 취득세와 등록세의 □가액□은 □실제거래가액□임을 지방세법에 명확히 명시

□ 현재 투기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과세를 강화하고, 실거     래가액 과세가 양도소득세 납부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 개정

□ 국세청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를 시가 또는 실거래가액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격 변동성을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4) 차명차단을 위한 자금출처조사

□ 차명을 통한 부동산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엄격히 하고 차명거래    가 발견되면 증여세를 부과

3. 서민 주거대책 확립

(1) 주택정책 기조의 확립과 공공주택건설 및 택지확보 필요

□ 일정 소득(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이하의 서민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100       만호를 건설해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헌법의 주거기본권 이념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

□ 2015년까지는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실수요자들에게 자기소득        능력에 적절한 수준의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서울특별시,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등의 공기업이 개       발하는 택지는 거의 전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집중하는 등의 비상한 정책        필요

(2)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주택분양가를 규제하는 것과 함께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분양되도록 하는 주택배       분 정책과, 분양된 주택을 투기수준으로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양권전매금지       제도 등을 결합하여 시행해야 효과적

1) 주택 분양가의 규제 :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지침 부분적 부활

□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의 욕심에서 건설회사들의 폭리적 이       득 추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됨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에 의해 공공적으로 개발된 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나, 민간 건설회사가 택지를 개발한 경우라도 공급면적 33평(전용면적     25.6평)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가원가연도제지침을 적용

2) 무주택세대주에게 분양권 우선 부여

□ 현재는 분양물량의 50%는 실수요자인 무주택세대주에게, 나머지는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분양하는 방식. 이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부동산투기억       제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식 정책의 전형

□ 주택분양가를 규제하려면 무주택세대주에게 분양자격을 100% 부여해야

3) 분양권전매금지제도

□ 소유권이전등기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전매가 가능하도록, 종전처럼 전면적인         전매금지 방식이 부활되어야

4) 주택환매제도 도입

□ 주택환매제는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지자체 등 공공이 개발한 토지를 저렴하      게 공급받거나 공공의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된 주택의 경우 적용해 의무거         주기간 내 투기적 거래를 근절하고 장기거주를 목표로 한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을 공급함으로써 주택의 공공성과 가격안정 양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5) 주택분양원가공개의무화제도

□ 분양가 공개를 통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과대 계상된 경우 소비자들이 분양계          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음

□ 과도한 분양이익에 대해 세금을 추징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간접적으로 분양가       를 규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당연히 도입되어야 할 제도

□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지침의 내용과 같이 정부가 건축비와 택지비의 구체적인 기       준을 정해 각 기준별로 계산된 내용을 표준건축비나 표준건축비 상한선으로 제시       하고, 각 건설회사는 그 구체적인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기준별 내역을 공개       하도록 해, 정부가 발표한 표준건축비나 그 상한선과 비교 가능하도록 해야 공개       의 실효성이 있음

□ 건설회사가 공개한 건축비나 택지비가 과다할 경우 관할관청이 입주자 모집승인       을 거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이 있어야 폭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막는 것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