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조세개혁센터 담당 : 이문영 간사, 723-5052, 2door0@pspd.org)
제 목	한나라당에 법인세율 인하 주장의 근거제시 요구
날 짜	2003. 9. 16. (별첨포함 5 쪽)

보  도  자  료

한나라당에 법인세율 인하 주장의 근거제시 요구

세수보전대책 및 세율인하에 따른 효과의 구체적 근거 묻는 질의서 발송

구체적 근거 제시 없는 원론적 주장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의 표본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6일)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와 이강두 정책위의장에게 세율 인하시 발생할 효과와 세수보전 대책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긴축재정이 예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뚜렷한 세수보전대책 없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 온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법인세율 인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이번 질의서를 보내게 된 것이다.

2. 지난 8월 5일 한나라당은 투자촉진과 경기활성화 등을 이유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과세표준 1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27%에서 26%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같은 당 소속 의원 59명의 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그동안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촉진과 경기부양이라는 실익보다는, 세수결손 및 형평성 악화로 인한 역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수 차례 시기상조라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특별한 세수보전책이 없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결국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이에 참여연대는 법인세율을 1∼2% 인하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결손분에 대한 보전대책, 한나라당이 세율인하의 기대치라며 주장하는 국가경쟁력강화와 외국인투자촉진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2001년 한나라당 주도로 단행한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여부 등 모두 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질의서를 한나라당에 발송했다.

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법인세율 인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등 세율 인하를 둘러싼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이 세율 인하 효과 및 역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경기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등의 원론적 차원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법률개정일 따름이라고 본다.

4.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8월 4일 재정경제부에 동일한 질문의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8월 11일자 회신공문을 통해 □최근의 경기상황과 재정수입 형편 등을 고려할 때 금년에 세법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 인하된 법인세율을 당장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 추경예산 심의시 경기진작에 가장 필요한 분야에 직접적인 효과가 돌아가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10→15%), R&D투자의 최저한세 적용배제, 근로소득세 경감, 특별소비세율 인하의 감세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어 추가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며 법인세율 인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끝.

◑별첨자료◑

1. 법인세율 인하 법률안 제출 관련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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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조세-2003-0903
수 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참 조 발 신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담당 : 이문영 간사, 723-5052, 2door0@pspd.org)
제 목	법인세율 인하 법률안 제출 관련 질의서
날 짜	2003. 9. 16. (총 2 쪽)

법인세율 인하 법률안 제출 관련 질의서

······································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지난 8월 5일 귀 당이 □최근 국내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도 대폭 감소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줄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체질을 강화하며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으로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 및 경기활성화를 이루고자□ 한다며, 귀 당 소속 의원 59명의 발의를 통해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귀 당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현행 27%에서 26%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참여연대는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촉진과 경기부양이라는 실익보다는, 세수결손 및 형평성 악화로 인한 역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수 차례 시기상조라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특별한 세수보전책이 없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결국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법인세율 인하를 시사해 왔던 재정경제부에서도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8월 11일자 회신공문을 통해 □최근의 경기상황과 재정수입 형편 등을 고려할 때 금년에 세법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 인하된 법인세율을 당장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며 답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경부는 □지난 7월 임시국회 추경예산 심의시 경기진작에 가장 필요한 분야에 직접적인 효과가 돌아가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10→15%), R&D투자의 최저한세 적용배제, 근로소득세 경감, 특별소비세율 인하의 감세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어 추가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며 법인세율 인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참여연대는 귀 당이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귀 당의 법개정 방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올해 초부터 법인세율 인하를 언급해 왔던 재정경제부는 현재 마땅한 세수보전책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율 연내 인하는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재경부의 당초 계     획이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연장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귀 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율 1∼2%p 인하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럴 경우 발생하는 세수결손액은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세수결손액에 대한 보전 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 귀 당은 법인세율 인하로 국가경쟁력강화와 외국인투자촉진, 경기활성화 등의 효과     가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3) 귀 당이 주도한 2001년의 법인세율 인하시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 감면규     모는 얼마였으며, 당시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드러난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이었습니     까?

(4)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촉진을 위한 개별감면의 확대가 예견된 상황에서 법인       세율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법인세율 인하시 수혜대상의 편중 및 결손세수의 대체징수로 인한 문제점과 관련해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귀 당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