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 본 쟁점을 중심으로

최영태

회계사,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팀장

1. 들어가며

o IMF경제위기와 함께 시작된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안정적인 정부수입이 필요하였으므로 조세부문에서 그 어느 정부보다도 효율적인 조세구조와 조세행정이 필요한 시기였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안정적인 조세수입을 확보하고 경기부양을 위하여 조세감면의 실시가 무엇보다도 우선 시 되었다. 필요하다면 조세개혁의 후퇴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o 반면, 국민들은 확대되는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득권층에게 응당의 책임을 원하였다. 국민들의 요구는 전문직 부가세전환과 재벌의 변칙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구로 분명하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관련하여서는 자영업자의 탈세를 근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역사상 국민이 직접 조세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나선 시기였다.

o 국민의 정부로 출발한 김대중 정부는 그 이름답게 세정개혁에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조세행정을 행정력에 단순히 의존하지 않고 선진화한 IT기술과 과세인프라 구축에 주력함으로써 조세행정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남는 인력을 대민봉사에 배치함으로써, 조세행정의 민주화가 확대된 시기였다.

o 또한 구조조정의 아픔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확대 실시하였다. 사회보험제도는 부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부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소득파악이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실시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국세행정을 통한 소득파악의 요구가 강력하게 요구된 시기였다.

o 이와 같이 김대중 정부 4년은 경제위기의 혼란 속에서도 조세의 4대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형평성, 투명성, 민주성 그리고 연대성이 골고루 강조된 시기였다. 그 공로를 굳이 따지자면, 형평성, 투명성, 연대성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확대되었으며, 민주성은 국세청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경제위기와 그 극복과정에서 국민들이 문제점을 자각하게 되었고 조세개혁에 응집된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 소수관료와 정치권의 독점물이었던 조세는 국민의 여론이라는 새로운 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o 이 글에서 이러한 의미 있는 변화의 과정을 쟁점별로 짚어보고 미숙하나마 평가를 달아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지난 4년간 숨가쁘게 달려 온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과제가 무엇이 남아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리라.

o 이를 위하여 우선 김대중정부의 출발 시 조세부문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조세개혁의 퇴조와 함께 터져 나온 전문직 부가세 과세전환의 국민적 요구를 살펴본 후 그것이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율 요구로, 더 나아가서는 재벌의 변칙증여 근절 요구로 이어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국세행정의 자발적인 개혁노력을 평가해 본 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언론사 세무조사를 평가해 본다. 그리고 남은 과제들이 무엇이며 중장기 과제와 단기과제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김대중 정부의 출발

김대중 정부의 출발은 IMF경제위기의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시작되었다. IMF경제위기는 김영삼 정부 말기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해결이 김대중정부로 넘겨졌다. 따라서 대선 과정에서 그 해법에 대한 무리한 약속을 남발하였으나, 막상 김대중 정부가 출발하고 보니 대선 공약의 이행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에 맞추어졌다. 이는 조세 구조를 심하게 왜곡시킴으로서 조세개혁은 퇴조하고 말았다.

(1) IMF경제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조세부문 대선공약

o 김대중 정부가 대선기간 동안에 조세분야의 공약을 하였지만 그것은 다분히 표를 의식한 선심성 발언으로 보여진다.

김후보가 이날 여의도 선거대책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발표한 대선공약에는 * ＭＱＪ관리기간중 금융실명제 유보 * 근로소득세 분리과세등 세제개혁 단행 등이 담겨     져 있다. (매일경제신문 1997. 12. 2) 김후보는 * 부가가치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 근로    소득세 분리과세와 세율인하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매일    경제신문 1997년 11월)

o 특히 IMF사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영삼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를 유보할 뜻을 비쳤다.

김후보는 "원활한 자금흐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ＭＱＪ구제금융기간 중 금융실명제를  유보하겠다. 금융자산의 비밀보장 강화 * 은행 입출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나 국세청통     보의 금지 *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의 폐지와 대체입법 * 돈세탁방지법 제     정등을 약속했다. (매일경제신문 1997년 11월)

o 그와 함께 그 동안 조세부문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놓치지 않았었다.

현행 간접세의 비율을 낮추는 대신 직접세의 비율을 높여 소득재분배를 도모하고 재산  세의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관련세를 대폭 인하하는 반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     동산 과표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종합토지세의 세율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      다. 이와 함께 *징세절차의 간소화 *준조세 폐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국세와 지방세의     공동세원으로 전환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투명화 도모 *조세감면제도와 과세기반 조정     *영수증의 복권화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매일경제신문 1997년 11월)

(2)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조세개혁의 퇴조

o 그러나 경제위기로 세수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율인하 위주의 대선공약은 처음부터 위기를 맞기 시작했다. 세율인하보다는 우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재경원측은 외환위기에 따라 세수확보가 어려워 2월 임시국회에서 특소세, 입장세 등  일부 세제관련법안을 조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세제를 대폭 개혁해야 한다고 보고했     다." (매일경제신문 1997년 2월)

o 1998년에 시행된 개정세법을 보면 신설된 □기업의 구조조정지원제도□외에는 어떤 특별한 개혁조치를 찾아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1999년에 시행된 개정세법에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추가된 것 외에 조세개혁을 위한 고려를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김대중 정부는 IMF경제위기로 제기된 조세개혁의 실타래를 풀 엄두를 감히 내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됨으로써 조세개혁은 사실상 후퇴하고 있었다.

o 정부로서는 조세개혁보다도 조세수입의 확보가 더 큰 과제였다. 그 방안의 하나로 음성탈루소득을 발굴하여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전달되었다. 한편으론 장기적 조세개혁의 방향과 배치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론 경제회복에 저해가 되지 않는 세수확보 방안으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가 힘을 받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음성탈루소득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세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이전과 같이 세무조사나 합동단속 등을 통해 단속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개혁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르면 내달부터 사채놀이를 비롯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 과 합동연구반'을 구성, 각종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을 마련키 로 했다. 재경부는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여     하고 이종성 세제총괄심의관을 반장으로 한 불로소득 중과 합동연구반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내달 중 효과 적인 세금추징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매일경제신문 1998. 3. 17)

세제개편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이 모두 빠져 있다. 내수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운용에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담배세 주행세 등의 인상 등을 통한 세수확대방안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매일경제신문 1998. 9. 4)

o 또한 IMF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내부에 만연한 비 도덕성, 부조리 그리고 비 논리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병적인 요소에 메스를 대고 개혁하기보다는 공적자금을 활용한 재정정책만으로 성급히 해결하려 하였다. 한편으로는 세원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조세감면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조세문제는 탈세와 계층간의 불균형 그리고 세원간의 불균형이 극에 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개혁을 뒤로한 채 확대되는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하여 점점 더 왜곡되어 갔다.

o 반면 조세개혁의 변방에 속해 있었던 토지초과이득세폐지, 농어촌 특별세 폐지 등 목적세를 폐지하고 세목을 단순화하는 작업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3.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 쟁점과 평가

그러나 경제위기가 몰고 온 구조조정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기에 충분하였다. 대량실업사태는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왔으며, 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 났다. 반면 이자율은 천장을 모르고 치솟았으므로 빈부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던 정부는 조세부문의 개혁의 열망이 얼마나 거센지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결국 여론의 자발적인 결집을 등에 업고전문직에 대한 부가세 과세, 부가세 특례제도의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 실시 등 조세개혁의 핵심과제가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되고 재벌변칙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가 결정된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개혁은 시민의 힘으로 일구어낸 값진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반면 조세개혁의 저항세력은 기득권층임을 확인하였으며, 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계속적인 미온적인 태도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인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반면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세정개혁의 제반 과제들은 착실히 진행되어 일정한 성과를 내게 된다. 그러한 노력으로 결국 공공부문혁신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언론사세무조사를 계기로 나라는 진보와 보수의 양 진영으로 나뉘어져 헐뜯게 되고 마침내는 세무조사를 총괄하였던 전임 국세청장이 부정축재혐의로 구설수에 올라 장관직을 사퇴함으로써 노력의 빛이 바랜 느낌이 되어 버렸다.

그 외의 사안으로서, 비과세와 감면의 축소는 장기과제로 변질되었으며, 목적세 폐지는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세목간소화와 에너지세 개편 그리고 자동차세 개편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1) 전문직 과세 전환 : 시민의 힘에 의한 조세개혁의 첫 번째 시도와 한계

o 조세 개혁의 첫 번째 시도는 세원확충을 꾀하던 정부가 전문직 종사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을 모색하는 와중에서 우연히 터져 나왔다. 정부는 1998년 1월에 전문직 종사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국회 재경위 심의과정에서 보류되어 개정에 실패하고 만다. IMF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개혁을 갈망하던 국민에게 이것은 수구세력의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쳐진 것이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원확충의 문제보다도 그 당시 최고의 기득권 세력인 전문직 종사자의 반대를 극복하고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었다. 법안통과의 요로인 재경위와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던 전문직 출신 의원들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법안통과는 매우 불투명해 보였다.

정부는 지난 1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부가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재경위 심의과정에서 보류돼 본회의     에 상정되지 못했다. (매일경제신문 1998년 2월)

o 토론과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심하였는가를 상세히 알 수 있다. 국민에 군림하던 기득권 계층이 국민의 세 부담을 걱정하여 전문직 부가세 과세를 반대한다는 억지논리로 시민들을 현혹시켰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입법을 방해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변호사에 대한 과세만이라도 막아보려는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도 보였다.

전문직 부가세 부과문제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재경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찬반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30일 오전 열리는 소위에서 매듭을 지를 계획이지만 관련단체들의 로비가 강하고 의원들의 성향도 차이가 있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문제는 이미 정부가 지난 2월 조세형평과 세수증대를 위해 법안을 제출했으나 이익단체들의 강력한 로비로 처리되지 못했던 사 안. 소위위원 중에 세무사출신인 한나라당 나오연의원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부가세를 부과하면 고스란히 소비자에 부과되는 데다 세수증대 효과도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당 김재천의원은 " 소비자 부담을 생각하면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냐"며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심해온 자민련 의 이긍규, 한나라당 박주천의원은 통과 쪽으로 돌아섰다. 다른 의원들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하지 않고 있다. 국민회의 박정훈위원장과 정세균의원은 표결로라도 처리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장재식의원은 아직 중간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조세형평성은 물론 2조원이상의 세수증대 효과가 다며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1998. 11. 29)

변호사등 부가세 심의지연 집단이기로 예산안 통과가 덜미가 잡혔다. 예산안의  부가가치세법이 법사위에서 좌초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2일 예산안 부수 법안인 전     문직 부가가치세법이 법의 형평상 `문제'가 있다며 소위를 거쳐 3일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부수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국가 예산안의 발목이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많은 논란을 거쳐 어렵게 통과시킨 재경위의 역할은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목요상(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문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변호사 회계사는 포함되는 데 의사가 제외되는 등 법의 형평 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처리를 늦춘 이유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법안검토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전문직 부가가치세법 적용대상에서 `변호사'를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면서부터다. 재경위에서는 변호사를 비롯해 회계사 관세사 등이 다 포함되고 의사는 제외돼 있었으나 법사위에서 `법의 형평 상 문제가 있다"며 변호사를 추가로 제외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변호사를 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고함을 쳤고 다른 의원들은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 고 맞섰다. 국민회의 이기문·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변호사는 부가세를 내고 같은 전문직종인 의사는 안내는 것은 법의 형평 상 문제가 있다"고 처리를 거부했다. (매일경제신문 1998. 12. 2)

o 그러나 전문직의 과세는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화되어 있음이 알려지고, 전문직의 이용자가 서민들이 아니므로 조세의 역진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재경위와 법사위 소속 위원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감시에 들어갔다. 결국 여론을 의식한 소위 위원들이 통과 쪽으로 선회하면서 1998년 12월, 무려 11개월의 지루한 공방 끝에 전문직종사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김대중 정부의 조세개혁의 첫 번째 시험대였으며, 시민의 힘으로 세법을 개정한 첫 번째 사건이 되었다.

o 그러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이 조세개혁의 첫 단추는 기득권 계층의 압력에 굴복하여 변질되고 만다. 정부가 부가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고객으로 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전문직 사업자를 부가세과세사업자로 전환한 입법취지가 결국에는 훼손되고 말았다.

● 평가 : 조세개혁의 첫 단추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달성하는데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소득을 올려왔지만 세금을 적게 내면서도 특권을 누리는 기득권계층에 대한 정당한 부담을 국민들이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할 기회나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던 당시 시민들에게 국민의 의사를 비록 불성실하지만 시민들의 대변인인 국회의원과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었다.

(2) 자영자 소득파악율의 제고 : 조세개혁의 본격화

가. 조세개혁에 여전히 미온적인 정부

o 김대중 정부 출발 이전부터 당장 실행해야 할 조세개혁의 과제들은 이미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던 상태였다. 구멍이 뻥 뚤린 채 운영되고 있는 부가세제도, 탈세를 합리화 시켜주는 소득표준율제도, 실효성이 없는 세무조사 등이 그것이었다. 더구나 IMF 경제위기가 가져다 준 중산층의 몰락과 대규모 실업사태는 최고의 금리 하에서 더욱 부를 축적해 가는 계층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들이 전문직 부가세 과세전환 입법과정에서 보여준 뜨거운 조세개혁의 갈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세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한번 시민들이 조세개혁에 나서게 된다.

o 1999년 3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조세저항을 우려하여 폐지하지 않기로 재경부가 결정함으로써 개혁이 후퇴하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였다.

영세사업자 세금부담 경감이란 명분으로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실제소득보다 세금을 적게내는 탈세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가 2001년 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약 300만 명 중 175만     명에 달하는 소규모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매일경제 1999. 3.     5)

정부는 따라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정치적 산물인 간이과세 제는 없애는 대신과세특례자를 현행보다 줄여나가는 현실적인 대안들 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부가세 개편추진은 지난해에 이어 정부의 개혁의지가 지속할 것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 다.(매일경제신문 1999 3. 5)

그리고 모처럼 세무당국이 발표했던 부가세 개편방안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는가 아쉬움을 느낀다.(매일경제신문 1999. 3. 29)

o 또한, 부의 분배가 IMF경제위기 속에서 심하게 왜곡되어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에 밀려 폐지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유층의 돈이 지하에 숨어들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유보론자의 논리보다는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량의 실업과 경제력 상실 등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해지면서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를 주장하는 실시론자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로 금융소득으로 인한 조세의 역진성이 가중되는 문제가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진하였다.

o 시민들과 저소득층의 내재된 불만의 근원적인 처방을 뒤로 한 채 도시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확대 실시라는 성급한 복지정책의 확대가 화를 부르게 된다.

나. 봉급생활자가 봉이냐 ? : 도시자영사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 실시의 계기로 터진 불만

o 1999년 4월부터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확대적용에 따라, 자영자와 근로자간의 연금납부금 수준의 불공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1999년 4월 마감한 도시지역 신규가입자의 평균 소득신고액(월 84만 원)이 직장가입자(144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직장 가입자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수준은 복지부가 소득자료와 공시지가 등에 따라 추산한 평균 신고권장소득 141만 9천 원의 64%에 불과하였다. 이같이 뚜렷한 하향신고 추세로 인해 1999년 5월 1일부터 보험요율이 3%에서 4.5%로 50% 인상되는 기존 직장가입자들과 3%의 보험료만 내면 되는 자영업자 사이의 형평성문제와 함께 전체적인 재정 불안정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 되었다.

o 자영업자의 소득누락이 전체 시민의 불만으로 증폭되자 정부·여당은 정책위의장을 교체하고, 소득파악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으나, 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IMF경제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스란히 받던 근로자들은 불만을 거세게 노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노동단체와 시민 단체 등에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와 사회보험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후 처음 실시된 6-3 재선거에서 여당은 참패하였다.

o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사·한의사·연예인 등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자영업자 소득 파악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개월에 걸친 활동에 들어간다.

다.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의 과제들

o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특례와 간이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즉각 실시, 영수증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소득표준율의 폐지와 기장의 확대 등이 조세개혁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조세개혁의 과제들은 그 동안 충분히 논의되어 왔으므로 정부의 개혁의지가 사실상 관건이었다.

라. 조세개혁에 대한 저항

o 그러나 조세개혁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은 상상외로 완강하였다.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재 실시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은 끊임없이 저항에 부딪혔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변칙 통과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조세개혁을 갈망하는 시민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 1999년 6월 20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연내시행방침 보류 발        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가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교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유보이유를 밝힘.

- 1999년 8월 자영업자 소득파악위원회가 결의한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관련한 대정부        정책건의안이 국무총리 보고과정에서 변경되어 보고되었으며, 1999년 9월 갑작스런         위원회 해체 논의와 관련하여 민간출신위원들의 항의 성명 발표로 이어짐.

- 1999년 8월 16일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표된 재정경제부 세       제실의 세제개혁안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 실시 시기를 2001년      1월로 늦춰 잡고 있고, 둘째, 부가가치세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면서, 간이과세제도를        남겨 특례조치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으며, 셋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폐지시기를        2000년 7월로 늦춰 잡고 있음.

- 1999년 9월 정치권이 과세특례폐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자영업자의 반발이 우려       되니,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시행을 유보하여 홍보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1999년 11월 부가가치세 개정안을 심의중인 국회재정경제위원회는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기준금액을 정부가 제시한 4,88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        었음.

- 1999년 11월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운데 간이과        세자의 기준을 □4,8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변칙적인 결정을 내림.

- 1999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 30%(1,440         만원)를 추가한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수정하여 입법

- 1999년 12월 조세개혁후퇴와 관련하여 자영업자 소득파악 위원회 민간위원 일괄 사        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수정 입법에 대한 10개 시민, 사회, 노동단체 반박문 발표.

o 그 중에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의 범위를 유지하려는 저항세력의 노력은 유감스럽게도 그 결실을 보게되어 다음과 같이 변질되어 개정되고 말았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비교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결정내용	재정경제부 국회제출법안	국회 재경위 결정내용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중심으로	-2000년 7월부터 기존의 과세특례제도(2,400~4,800만원)을 간이과세로 전환 -2001년 7월부터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여 소액부징수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대상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	-2000년 7월부터 기존의 과세특례제도(2,400~4,800만원)을 간이과세로 전환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재경부 개정(안)에서 연매출액 4,800만원미만으로 되어 있던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정

마. 조세개혁의 주요 내용

o 특례제도 축소를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이다. 그 상세한 내역은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한다.

o 금융소득종합과세의 2001년 재 실시이다. 2000년 조기실시론이 유력하였으나 대우사태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였다.

o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3대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인프라 구축하는 작업이다. 가계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한 영수증의 인센티브와 기 실시하고 있던 기업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에 추가하여 정부에게도 정규영수증 수취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부문에서 산출되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집결되도록하여 과세자료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바. 자영업자 소득파악의 효과

o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수준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탈세문제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해결 가능한 과제임을 말해 준다. 사실 그 동안 고도성장기에 있던 우리나라의 재정여건 상 정부가 방치한 면이 없지 않았다. 소득파악의 효과는 주로 신용카드 사용이 기여한 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개정부가세법의 실시가 2000년 7월이었으므로 20001년의 소득세 신고 시(2002년 5월) 개정부가세법의 효과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가세 특례규정의 폐지로 새로 신고하는 자영사업자의 경우 이전에는 과세자료가 없었으나 이제 과세자료가 양성화됨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사회보험료 부과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작년도보다 33.1%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두자릿 수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 한상률(韓相律) 소득세과장은 2일 "오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196만3천명으로 지난해의 147만5천명보다 33.1%나 늘어났다"면서 "예년의 증가세가 2∼3%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상 처음으로 두자릿 수 증가세를 기     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장은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등 카드 사용 확대정책이 실시되고 세원관리를 위     한 국세청 전산망이 확충되면서 상당수의 자영업자 소득이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     다. (매일경제신문 2001. 5. 2)

국세청, 세수 2조원 증가 예상 작년 한해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이 처음으로 200 조원을 넘어서면서 세수규모가 2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11일 국세청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씨카드와 LG캐피탈, 삼성카드, 국민카드, 외환카드, 다이너스카드, 동양 아멕스카드 등 7개 신용카드회사의 매출실 적은 모두 214조3천324억 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99년의 91조1천67억 원에 비해 무려 1백 35.6%나 증가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2001. 1. 11)

신용카드업계가 올 들어 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경기불황에다 미국 테러사태, 중동 전쟁까지 겹쳐 국내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시장만큼은 마치 다른     나라 얘기처럼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삼성, LG, 비씨, 국민, 외환, 동양, 현대 등 7개 전업 카드사들은 총 1조1789억원 에 달하는 순이익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1.8% 성장한 수치다. (매일경제신문 2001.     10. 19)

● 평가 : 자영업자 소득파악 조세개혁의 의의와 한계

o 사상 처음으로 시민이 자영업자 탈세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투명한 납세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 요구는 조세문제가 아닌 사회보험문제에서 발원하였다. 이는 조세문제가 단순히 재정확보의 틀을 넘어서 사회형평성의 문제에 도 깊이 뿌리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o 시민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모여 조세개혁의 개혁의 방향을 의논한 첫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 동안 조세부문은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만 있어왔다. 이것이 조세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조세문제가 국민의 관심사가 될 것임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여진다.

o 그리고 탈세문제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 해결 가능한 과제임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해결방법은 세무조사 등 물리적인 행정력이 아닌 제도개선과 첨단 IT기술의 활용이란 점도 알게 되었다.

o 그러나 조세개혁의 입법과정에서 또 다시 축소되는 한계를 경험하였다.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익단체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려하는 국회와 정부의 비도덕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3) 재벌의 변칙증여·상속의 근절

가. 변칙증여와 소액주주들의 문제의식 자각

o IMF경제위기 상황은 오히려 가진 계층들에게는 부를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곤 하였다. 기업자금을 급히 조달한다는 명분아래 사모전환사채를 싼 가격에 발행한 뒤,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지분율을 늘인 후주식시장이 나아졌을 때 지분을 처분하여 거액을 챙기기도 하였다.

o 또는 상장예정기업을 저가에 매입한 후 상장 후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거액의 매매차익을 남기기도 하였다.

o 당시 증여는 열거주의 방법에 의해 과세되고 있었으나, 사모전환사채의 경우 증여의제로 열거되지 않고 있었고, 비 상장주식의 경우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주식가격으로 거래를 하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

o 마침 한보철강과 제일은행문제로 일게된 소액주주운동은 이러한 행위가 주주 평등권의 침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며, 발행된 유가증권을 보호하려는 입장과 주주 평등권을 주장하는 입장 사이에서 심한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다. 소액주주운동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자 정부는 사모전환사채 등 신종유가증권에 대한 증여세 의제제도를 추가하였고, 상장시세차액에 대한 증여의제규정도 추가하였다.

o 한편, 법적인 공방이 지루하게 시간을 끌자, 증여세 과세문제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 중 현행세법의 테두리에서 삼성SDS가 발행한 BW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다음과 같이 도달하게 된다.

나. 삼성그룹의 변칙 증여 사례

o 상황 1 :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거액의 변칙 증여

95년 말           96-97년 초

에스원주식        에스원 상장 후

95년                  이에 대한      121,800주         보유주식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23억 원에 매입    375억 원에 매각

60억 8천 만원 증여    증여세 16

억원 납부      93년 말           97년 초 삼성

후 잔액으로    삼성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상장

주식 47만주      뒤 보유주식을

19억 원에 매입   230억 원에 매각

o 상황 2 : 삼성생명의 지분변화

98년 9월 현재                       99년 6월 28일

이건희 10%                       이건희 26%

에버랜드 2.25%                    에버랜드 20.67%

1 주당 매입 액 : 9천 원              1주당 평가 액 : 70만 원

o 상황 3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1999. 2. 25 삼성SDS 이사회,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 결의>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제20회)

·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이백삼십억원정(KW23,000,000)

· 권리실행 : 사채발행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7,150원                   에 실행가능

<이재용등의 BW인수 과정>

·삼성SDS는 1999. 2. 26자로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 원을 발행하면서              사채권에 부가하여 1년 후 1주당 금 7,150원의 가격으로 신주 3,216,7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

·이를 인수한 SK증권(주)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과 신주인수증권             을 분리하여 사채권은 같은 날 삼성증권에게 218억 2천만 원에 매각하고, 신        주인수증권은 이재용 등 6인에게 11억 8천만원에 매각

·삼성증권은 SK증권으로부터 인수한 사채권 218억원 2천만원을 이재용              등에게 같은 금액으로 전량 매각

·결과적으로 삼성SDS는 자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 전액             을 발행, SK증권과 삼성증권을 매개로 하여 이재용 등에게 인수시킨 것임.

<1999.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 내부거래로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삼성 SDS주식은            BW 발행일인 99. 2. 26이전 1개월간 평균 주당 54,750원-57,000원에 이르고 있       었음. 참여연대 역시 99. 6경 인터넷 거래시장을 통하여 주당 17만원의 가격으       로 삼성SDS의 주식을 취득한 바 있음.

다. 증여세 과세 주장하며 이재용씨 등에 대한 탈세제보

o 이상의 변칙증여 사례 중 삼성SDS가 발행한 BW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거래당시 시가가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가를 근거로 거래가격을 수정하고 동 차익은 증여로 의제 되었다. 당시는 벤처기업과 IT기업의 주식이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장외시장 등에서 이들 기업의 주식을 사 모으기 위해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였다.

o 2000년 4월 26일 참여연대는 삼성SDS의 주식가격이 BW인수 당시 58,000원대였음을 주장하고, 인수가격인 7,150원과의 차이를 증여로 보아 국세청에 탈세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였다. 아울러 그 당시 진행되고 있던 다른 재벌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상황과 삼성생명의 지분취득과정에 따른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지루한 과세과정과 개혁의 저항

o 탈세제보 후 7개월이 넘도록 과세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참다못한 참여연대는 항의시위를 시작하였다. 항의시위에서도 과세여부가 결론을 맺지 못하자 다시 국세청 앞에서 1백일간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였다. 국세청이 입주한 건물은 외국의 대사관이 같이 입주해 있었는데 이 들 대사관으로 인하여 국세청 앞에서 시위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인 시위를 고안하였다. 당시 1인 시위는 집시법에 저촉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앞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1인 시위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위문화를 창출되어 일반에게 널리 애용되게 되었다. 1인 시위가 막바지에 다가갈 무렵 이재용 씨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결국 결정되어 발표된다. 그러나 국세청이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바람에 여론에 굴복한 과세라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도 하였다.

- 1999. 11. 17 참여연대, 삼성SDS 이사들 배임죄로 고소와 2000. 4. 26 참여연대, 이재        용씨 등에 대하여 삼성 SDS발행 BW관련 증여세 탈세혐의에 대해 국세청 제보 그리        고 2000. 10. 31 참여연대, 국세청에 이재용씨 등의 삼성SDS발행 BW관련 탈세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여부 및 결과에 대한 최종질의서 발송 등을 비롯하여 1년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탈세에 대한 과세를 집행할 것을 촉구.

- 2000. 11. 21 참여연대,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재벌변칙증여에 대한 과세       를 촉구하는 항의시위, 국민과 국세청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시리즈를 시작.

- 2000. 12. 18 참여연대, 삼성의 변칙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조속한 과세를 촉구하며 1백       일간 □국세청 앞 1인 릴레이 시위□ 시작

- 2001. 4. 17 삼성SDS발행 BW관련 증여세 과세방침 확인

- 2001. 4. 18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인수과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 탈       루 의혹과 부당내부거래혐의 의혹 제기

- 2001. 6. 12 삼성SDS발행 BW관련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이재용씨 등이 서울지방국세       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낸 불복청구는 불 채택됨

- 2001년 11월 국세청 심사청구에 계류 중

o 그러나 이재용 씨건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과세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길이 없다.

● 평가 : 삼성SDS발행 BW관련 증여세 과세의 의의와 한계

o □불공평한 부의 분배□의 원천적인 수단이며 □태어날 때부터 다른 출발선□에 서게 하는 변칙증여 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힘으로 과세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데 있다. 더 나아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재벌이라도 사회의 정당한 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o 변칙증여에 대한 척결의지를 표명하였다는데 있다. 이러한 노력은 열거주의 방식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인식하고 결국 증여세를 포괄주의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o 정부는 재벌그룹에 대하여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삼성자동차 문제의 정리 방안을 찾다 우연히 불거진 삼성생명주식의 취득과정의 의혹도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주창해온 정도세정 그리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크게 훼손시켰다.

o 아직도 정부가 가진 자의 편에 서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반신반의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4) 세정개혁과 언론사세무조사

가. 세정개혁

o 대부분의 굵직한 조세개혁이 국민의 열망으로부터 나온 반면, 세정개혁의 대부분은 국세청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살 만하다.

o 특히 세정개혁으로 2000년 6월 공공부문혁신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개혁의 성과가 컸다는 것은 인정하니 않을 수 없다.

o 다음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세정개혁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간추려 보았다.

- 세정개혁의 출발점은 국세청 조직의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들 수 있다. 국세청은 1개       지방청과 35개의 세무서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의 재구성을 통해 지원분야의 인력을 감       축하고, 본청은 기획, 지방청은 조사, 세무서는 서비스 등 각급 관서별 핵심기능 중심       으로 재편하였다. 구조조정 결과 절감된 인력을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및 납세자서비스       센타에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종전의 세목별 편제를 납세서비스, 조사, 징       수 등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편제로 대체하였다.

- 두 번째, 국세행정에 정보화 추구이다. 우선 IT기술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국세통합시       스템(TIS)과 세정지식정보망(Intranet)을 활용하여, 과거 지역담당자에 의한 세원관리        를 전산망에 의한 관리로 대체되어 보다 객관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국       세행정의 업무절차를 포괄하는 업무편람을 편찬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업무처리의 기       초가 되게 하였다.

- 세 번째의 납세자보호당담관 제도는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잘 와 닫는 것이었다. 국세       지식이 모자라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무서에 거부감이 있어 세무서를 기피하였       던 국민들에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발로 뛰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아       서 해결해 줌으로써 획기적인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       세청장이 직접 임명함으로써 세무서장과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화되었으며, 납세자권익보호실적에 따라 승진기회를 부여받는 등 납세자의 편에 서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 네 번째로 과세인프라가 정비되었다는 점이다. 국민경제의 3대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로 하여금 정규영수증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세원이 자동적으로        포착되도록 하였다. 이는 과거 세무조사에 의존하여 탈세방지를 함으로써 강한 세무저       항을 유발하였으나, 과세인프라는 국민들로 하여금 납세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비교적       세무저항 없이 탈세방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중에서 민간부분에 도입된 신용카드 소       득공제제도 그리고 신용카드 복권제도, 기업부문에 도입된 정규영수증제도는 성공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 마지막으로 표준소득율의 폐지를 들 수 있겠다. 소득표준율은 구시대 신고납부제도의       유산과 맞물려 기장하는 사업자는 재량적인 신고수준을 가늠해 주고,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규영수증 수령을 거부하는 등 탈세의 촉       매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표준소득율을 폐지함으로써, 영수증의 수수와 영수증에 의       한 신고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소득율은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고 기준경       비율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주요 경비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       시하여야 하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영수증 없이도 인정해 주는 제도이        다.

● 평가 : 세정개혁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징세업무의 개념변화이다. 과거 세무조사와 행정력으로 대별되는 징세 업무를 IT기술을 활용해 과학화하고 각종 유인책을 포함한 제도적인 인프라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둘 째, 이러한 징세 업무의 개념변화로 적극적인 대민봉사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세무공무원은 조세수입을 위한 딱딱한 행정업무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었고, 이러한 인력은 대민봉사에 신경을 보다 많이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우리나라 국세행정에 도입된 제도 중 가장 잘 된 제도로 평가해도 손색이 없다.

나. 언론사 세무조사

o 김대중 정부 4년간에 진행된 세무조사 중에서도 시민의 눈길을 끈 것은 홍석현씨 세무조사, 대한항공 세무조사 그리고 언론사 세무조사를 들 수 있겠다. 전자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다지 세무조사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지 않았다. 그러나 맨 후자의 경우에는 국론이 양분되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국세행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o 언론사 세무조사의 경우,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 논쟁이 벌어졌으며, 결국 □정부가 하는 행정행위가 의도가 없을 수 있느냐?□식으로 정치적 의도를 간접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그 후 당사자인 언론계 종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무조사를 언론개혁의 수단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언론사 세무조사는 고유한 행정기능을 상실하고 심하게 왜곡되기 시작되었다.

o 언론사 세무조사가 진행된 경과를 살펴 보자.

- 언론사세무조사

·조사대상 : 23개 언론사(신문17, 방송5, 뉴스공급1), 69개 계열기업, 8개 신문지국

·조사투입인력 : 언론사 226명, 계열기업 164명, 신문지국 16명(총 406명)

·조사기간 : 2001. 2. 8 - 5. 7(60일간), 연장조사(5. 8 - 6. 19)

·조사대상 유형별 조사실적                               (단위 : 억원)

구분	기업수(계열사)	탈루소득금액	추징세액
계	23(69)	13,594	5,056
언론사 및 계열기업	23(69)	10,197	3,229
대주주 등		3,397	1,827

·주요 탈루 유형별 조사실적-언론사 및 계열기업               (단위 : 억원)

탈루유형	탈루소득금액	세액	비고
계	10,197	3,229
무가지 접대비 부인	2,199	688	유가지의 20% 초과분
수입 누락	746	296	광고료, 인쇄수입 등
가공·업무무관경비	1,125	503	타사경비 부담 등
계열사간 부당행위	784	275	인쇄비 과다지급 등
기타	5,343	1,467	비업무용부동산 등

·주요 탈루 유형별 조사실적-대주주 등                     ( 단위 : 억원 )

탈루유형	탈루소득금액	세액	비고
계	3,397	1,827
주식우회증여및명의신탁	1,246	681	매매형식 가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690	251	광고료 과다지급 등
현금·금융자산 증여 등	640	460	증자대금 등에 사용
기타	821	435	양도소득세 탈루 등

o 이상의 요약에서 살펴본 탈루 유형과 탈세금액이 발표되자, 언론사가 유치한 수법으로 탈세를 저질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적절한 반론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하였다. 당시 언론사들이 제기한 것을 간추려 보면 □세무조사의 형평성□, □무가지의 접대비 여부 논란□, □기업회계 관행□ 그리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 등이다.

o 그러나 언론사들의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 번째로, 세무조사의 형평성 문제는 과거 세무조사 관례에 비추어 형평성을 문제삼는 것은 세무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추진해 온 그간의 정책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인에게 제공된 영업비를 접대비로 보므로, 무가지가 불특정다수에게 공평하게 배포되었다는 사실없이 단순히 판촉용으로 제공되었다고 해서 접대비가 아닌 것이 아니다. 세 번째로, 분식회계로 대별되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관행이 결코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대우문제는 잘못된 기업회계관행이 나은 폭탄이었다. 네 번째로 탈루 유형이 전부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공개된 유형을 기준으로 보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단순한 차이에서 야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o 추징세액은 행정구제절차와 행정소송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된 부분도 검찰이 기소하였으므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될 것이다.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여 본다.

● 평가 : 언론사 세무조사의 의의를 살펴본다면 국세행정의 역사에서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언론사 세무조사가 가지는 한계가 너무 많으므로 의의가 상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첫 번째로, 제대로 된 세무조사가 정착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의 세무조사가 언론사세무조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엄정한 법의 집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하고 끝나는 것이 될 것인지 가름하기 어렵다. 만일 후자라면 세무조사의 형평성 시비가 다시 힘을 받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언론사 길들이기 용이었는지, 아니면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세 번째로, 세무조사를 제자리에 놓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강화와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논의를 현재로서는 하기가 어렵다. 세무조사를 총 지휘하였던 전임 국세청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혐의로 장관직에서 물러남으로써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말았다. 준 사법기관인 국세청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5) 잊혀진 약속, 지켜진 약속

가. 비과세, 감면의 축소

o 대선기간 중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고 대신 법인세율과 부가세율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이는 특정 산업에 편중된 혜택을 철수하고 많은 사람에게 세율인하 혜택을 줌으로서 선거에서 표를 획득하려했던 전략으로 풀이된다.

o IMF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하여 오히려 조세감면혜택을 늘여 감으로써 이러한 약속은 지킬 수 없었다. 지난 4년간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구조조정을 위한 감면,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지역간균형발전을 위한 감면, 연구개발에 대한 감면 그리고 국민생활안정 및 저축지원에 대한 조세감면이 추가되거나 감면범위가 확대되었으나, 감면이 폐지되거나 축소된 사례는 별로 없다. 그러나 감면액 비율은 작으나마 조금씩 줄고 있다. 조세감면의 축소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조세지출예산제도와 감면일몰제는 현재로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겠다.

인위적인 세금감면액을 줄인다는 정부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금감면액은 해마다증가하고 있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개인과 기업 등에 깎아주는 세금(국세)이 국내총생산(GDP)의 2.6%, 관련 국세 징수 전망액의 13.6%인 14조19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세금 감면액은 99년 10조6,467억원, 2000년 13조2,824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련 국세와 비교한 세금감면액 비   율은 99년 13.9%, 2000년 13.8%, 2001년 13.6% 등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해 세금감면 금액이 늘어난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제혜택 4,420억원△근로자 특별공제 확대가 4300억원△임시투자세액공제가 2630억원△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1000억원 등이다. 반면 비과세 및 세금우대 저축지원용 세금감면액은 지난해보다 9,350억원 줄었으며 구조조정지원 세금감면액도 2,640억원 감소했다. 2001년 조 세감면의 주요 내역을 보면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근로자 소득지원이 2조 3,97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1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농어업용 면세유 등 농어민 지원 2조2,320억원(15.7%) △농어민 예탁금 비과세 등 저축지원 1조8,970억원(13.4%) △기부금 손금 산입 등 사회보장 지원 1조3,280억원(9.4%) △중소기업 지원 1조 2,670억원(8.9%)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촉진 지원 1조2470억원(8.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저축지원(21.3%), 농어민 지원(16.5%), 근로자 소득지원( 12.3%), 사회보장 지원(8.8%), 투자촉진 지원(8.1%), 연구.인력 개발 지원(7.4%) 순이었다. 올해 세목별 감면 규모는 소득세가 5조2020억원으로 전체의 36.7%를 차 지했으며 다음으로 법인세 4조9480억원(34.9%), 부가가치세 2조8980억원 (20.4%) 순이다. (매일경제신문 2001. 10. 28)

o 에너지세는 감면축소의 사례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정부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LPG 등 저과세 에너지에 대하여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논리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 에너지를 저가격으로 유지하면서 사용을 권장한 정부의 기존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하였다. 결국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민들의 세부담으로 이어지는 에너지세를 크게 올려 재정기반을 확충한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o 그러나 미국발 국가간 조세경쟁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장기 세제개편안에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원을 장기적으로 달성해 갈 것을 밝히고, 이 수단으로서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장기과제로 돌려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나. 목적세 폐지와 세목 간소화

o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농어촌특별세 축소 등을 단행하여 세목을 간소화하는 작업은 비교적 무리 없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작업은 세수기반의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 국한된 것이었다.

o 그러나 교육세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목적세를 폐지하여 조세개혁을 단행하는 일은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0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던 등유 특소세, 담배 소비세, 경주마권세에 붙는 교육세가 2005년까지 5년 연장되었고,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에 붙는 교육세율은 현행 40%·50%에서 50%·60%로 인상되었다.

다. 중고 자동차세 개정,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

o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사치품으로 보아 지방세를 과세하는 모순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자동차의 시간경과에 따라 과표를 내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동차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과표를 차감하는 비율이 너무 완만하여 납세자의 실망을 안겨 주었다.

4. 중장기 세제개편의 방향 진단

가.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o 한국조세 연구원은 중장기 세제 운용방향을 제시하면서 예상되는 조세환경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경제위기 이후 복지지출의 증가 등으로 세출 수요의 증가에 따라 건전 재정의 유지를       위한 적정한 세부담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

- 경제위기 이후 분배구조가 크게 변화됨에 따라 공평과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        로 전망

- 외국보다 유리한 조세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제가 필요       할 것으로 전망

o 이러한 전망에 따라 2001년 5월 중장기 세제 운용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건전 재정의 정착을 위하여 대규모 감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재정 수요는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 감축으로 대처한다.

- 소득과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세원(소비, 소득, 재산)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한        다.

- 국세·지방세간의 재정조정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정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 소득세제를 중장기적으로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한다.

- 상속·증여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한다. 그리고 상속세의 취득과세형으로 전환       을 검토한다.

- 부가세 면세·영세율은 축소한다.

- 지출예산제도를 정착한다.

- 근로소득세의 경우 고소득계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하여 계층별 세부담의 적정화를 꾀       한다.

- 부동산의 경우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취득과세를 완화하여야 한다.

- 목적세 정비 등으로 조세체계를 간소화한다.

나. 평가

o 우리 나라의 조세는 경제성장을 지원한다는 대의명분아래 자본가의 부의  축적이 효과적으로 달성 가능하도록 운용되어 왔다. 최근에 들어서는 그 자본가들의 부실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다시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는 자본가의 천국이라 불러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이제 어찌하랴. 자본가에게 퍼 줄 수 있는 돈도 바닥이 나고 보니 우리 나라 조세가 갈 수 있는 길은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밖에 없는 듯하다.

o 조세연구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우리 나라 세제의 중장기 운용방향□을 검토해 보면 온통 세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낮은 세율과는 거리가 멀다. 즉 탈세근절, 분리과세 축소 그리고 조세감면의 축소를 통하여 세원을 확보하고, 대규모 감세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 이를 반증해 준다. 다시 말하면 세율은 올리지 않지만 세금은 많이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의 동향에 따르면, 소득·법인세 경감을 통하여 조세우위를 확보하려고 경쟁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세율을 올리지 않는 정도에 만족해야 하나? 제시된 자료대로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율이 OECD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는 수치를 위안으로 삼고 싶어도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율은 이미 일본보다도 훨씬 높고, 미국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로 조세부담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제 곧 OECD평균에 근접하리라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율은 국가의 기능 및 역할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정부가 효율적이지 않은데 비해 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일 수도 있다.

o 국가의 재정형편이 주요국의 조세정책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왜 언급이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짝이 없다. 우리 나라의 자본시장이 육성되지 못하는 것은 조세문제와 관련이 없다. 투기, 작전 등 비상식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예측 가능한 시장운용을 하는 것이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올바른 길임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

o 우리 나라의 현행 조세구조는 소득세 비중이 낮아 소득재분배 효과는 낮은 대신 자본축적에 적합한 조세구조로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자본가 또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로 운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 세제는 부의 축적과 상속이 용이하여 자본가 나아가서 재벌 그리고 재벌 2세, 3세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자본가의 구조조정 자금을 다시 세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자본가에게 유리한 세제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소비세의 비중을 낮추어야 하고 재산과세에 있어서도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배려는 찾아 볼 수 없다.

o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중은 80:20 이나 지방재정 조정 후의 중앙과 지방재원의 비중은 46:54 이다. 우리 나라 지방의 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오는 것이나 개선된 실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이번 자료에서도 오랜 쟁점에 대하여 한 줄기 해결책도 찾아 볼 수 없다. 국세와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처간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지방세 정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o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다보니 정부의 역할은 자꾸 늘어만 가고 있다. 실업자 해소, 구조조정된 근로자의 재교육, 사회통합으로써의 생산적 복지의 향상 등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기본적인 사회의 틀을 유지할 수 없는 많은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다. 반면 정보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그리고 자본자유화는 생산요소의 국제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조세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요소에 불리한 환경이 제공되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될 것이다. 이 모순된 과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여야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의 조세제도는 그 가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꼭 필요한 부분에 개혁을 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모양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원인의 근저에는 IMF경제위기 때 부담한 국가채무가 있다. 조세를 통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서 정부세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과 탈세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는 일을 지체 없이 추진하여야 하겠다.

4. 남겨진 현안 과제 들

o 김대중 정부 4년간은 국민의 요구에 의해 조세개혁이 진행된 시기였다. IMF경제위기가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기는 하였으나 위기가 가지는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충분한 개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o 그 일례로 건강보험이 의·약 분리 이후에 파탄을 맞고 있다. 이미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보험재정이 유지될 수도 없다. 보험료는 몇 차례 올리고도 이번에도 평균을 9%를 올리려 한다. 재정파탄의 원인을 과다한 보험수가 인상으로 보고 보험 수가를 연구하는 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병·의원의 불완전한 소득자료로 인하여 용역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또 한번 파동을 겪지 않을 지 심히 우려된다. 이 문제는 아직도 의사들의 소득 수준이 파악되지 않음으로서 사회보험이 파탄을 맞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우리사회 큰 병폐 중의 하나이다.

o 또 하나의 크나 큰 문제는 정부재정 위기이다. 공식적으로 국가채무가 100조라고 하나 중앙일보에 따르면 연금의 잠재적 부실, 공적자금의 잠재적 부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 지원, 국가의 보증채무 등을 감안할 때 정부채무가 400조에 이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아무리 조세를 거두어도 재정적자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2003년에 목표로 했던 균형재정을 포기하는 눈치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예보채를 20년 한도 중장기채로 차환 발행할 예정에 있으므로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가 채무 규모가 100조9416억 원으로 1999년 89조7146 억 원에 비해 1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말 국가채무는 국내차입금 1조9007억 원과 해외차입금    20조59억 원 등 차입금 합계가 21조9066억 원에 달했고 국채가 76조3252억 원, 국고채    무행위가 2조7098억 원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2000회       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매일경제신문 2001. 8. 6)

공적자금 상환 문제로 국가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될 것이 염려된다. 내년 9조6000억 원을    시작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반면     회수율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액중 80~90조    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이 정도의 금액을 재정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매일경제신문 2001. 8. 31)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3일 " 내년 만기 도래하는 예보채를 20년 한도     중장기로 차환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신문 2001. 11. 23)

o 이러한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서도 선심성 세금감면 경쟁은 고질적으로 고개를 다시 들고 있다. 경기진작을 이유로 특소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가하면 심지어는 법인세율 인하까지도 들먹이고 있다. 정확한 판단과 세수결손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선심성 세금감면 경쟁은 재정상황을 벼랑으로 내 몰 수 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는 그나마 세외수입이 있어 재정에 보탬이 됐지만 2003년부터는 세외수입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를 내린 것을 포함해서 갑자기 지난 20일에 특소세율을 평균 30%가량 인하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여야가 내년 대선을 의식해 선심성 세금감면 경쟁에서 나서면 서 내년 세수가 당초 정    부 예상치보다 최대 3조4000억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테러사태 여파로    올 세수도 예산보다 1조원 정도 많은 96조9000 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     리 예산을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 칠 것으로 보인다. 모자라는 세수를 채우려면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길 밖에 없어 200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신문 2001. 11. 20)

o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추진된 과제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미지한 부분의 조세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개혁해 가야겠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믿는다.

- 자영업자 소득파악의 개선효과 분석 및 향후 추가 개선방향의 설정

- 세무조사의 강화와 객관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 탈세통계의 조사 및 공표

- 포괄주의 과세의 활용방안

- 재산세의 현실화

- 근로소득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 각종 목적세 정비 및 감면의 개선

o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일반영수증의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가세에 있어 간이과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준경비율에서 제외해야할 항목이 무엇인지를 계속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반 조치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또한 국세청의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모든 조치는 행정규정이 아닌 법제화함으로서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o 탈세자료를 측정하고 이를 공표 함으로써 세무행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탈세수준, 탈세유형 그리고 근절대책을 포함한 제반 자료를 조사하여 공표 함으로써 여론을 등에 업고 탈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탈세는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탈세 사실이 공개된다면 대부분은 탈세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o 증여세를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함으로서 불법 변칙증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부의 불평등한 구조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출발선이 서로 너무 달라서는 안 된다. 노력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지 못하는 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o 지금은 투기적 목적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투기방지를 위하여 고안된 거래세의 비중을 낮추고 대신 보유세의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

o 근로소득에서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다. 이는 그 동안 선심성 조세 행정의 결과로 보여진다. 면세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부금과 같은 사회적비용의 지출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여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고소득자가 공익에 기여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 또한 고액연봉자의 경우 연봉과 관련된 실액 영수증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o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가 가지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개혁이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 교육활성화도 그렇고 농어촌 대책 사업도 그렇다. 목적세를 만들어 무슨 큰 일을 이룩할 것처럼 하였지만 세금만 낭비하고 이룩한 성과는 신통치 않다. 더군다나 한시적으로 징수하기로 하였던 목적세가 슬그머니 연장되는 것은 더욱 이상하다. 이러한 목적세를 정비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조세감면에 있어 감면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감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자리에 유지되어 왔지만 감면의 적절한 관리로 그 비율을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재정지출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의 선택에 있어 감면으로 인하여 입게될 실질적인 수혜자가 정책이 목표로 하는 수혜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은 세법 개정으로 쉽게 집행할 수 있으므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감면을 지양하고 정책목표를 효율성과 시장원리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5. 맺으며

o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 부문에 대한 평가를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난 4년은 경제위기라는 시대가 주는 상황이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해주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의 조세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달라졌고, 시민이 나선 조세개혁의 성과가 일정부분 달성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o 뿐만 아니라 조세의 4대 관점인 형평성, 투명성, 민주성, 연대성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평가받을 만 하다.

o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 졌으며, 기득권 층의 저항과 이들의 요구를 적절히 대변하려고 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었다. 조세개혁의 마지막 입법에서는 어김없이 당초의 순수한 생각이 변질되곤 하였다.

o 따라서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부문은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능동적 조세개혁의 시기였던 반면,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피동적 조세개혁의 시기였다. 대선 시 약속한 조세개혁의 약속은 신용카드 복권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추진한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목적세 정비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음이 이를 더욱 증명해 준다

o 그나마 자발적으로 추진한 세정개혁에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마지막에 터져 나온 언론사 세무조사가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o 조세개혁은 이제 단지 시작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을 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조세개혁이 정착하기에는 앞으로 3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그 기간 중에 어떠한 후퇴를 시도할 지도 모른다.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적절히 변질될 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o 이제 많은 조세개혁의 성과에 불구하고 국가재정은 무거운 국가채무와 균형재정의 실패로 장기적으로 계속 조세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또한 안타깝기 그지없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조세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세출부문에 대한 감시를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예산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조세수입과 세출과의 연계를 살펴서 균형 있는 살림살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금이나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므로 사회보험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조세개혁의 지속적인 추진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o 마지막으로 이제 조세개혁의 힘이 퇴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례로 지금 건강보험 파동과 관련하여 의사들의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의사들의 소득수준이 파악되지 않아 의료보험수가 산정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의 탈세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는 그리 어렵지 않게 고안해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파탄을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의사들의 소득을 파악할 제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실례로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 한시 면제의 도입시도이다. 정부는 주류전용카드제 도입에 세원노출을 우려한 유흥업소의 반발이 심해지자 특소세를 일시적으로 깎아주는 한시면제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특소세율의 인하로 결정되었지만 황당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금을 놓고 협상이 이루어졌단 말인가? 세금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정당히 내야할 세금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제도개선책을 도입한 것뿐인데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더구나 다른 장려업종에만 취하는 조세감면 정책까지 동원하려 하면서 까지 말이다. 조세개혁의 퇴조는 그간의 조세개혁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나아가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게는 균형 있는 정책을 고안 집행할 것을, 정치권에는 더 이상 흔들지 말 것을 그리고 시민에게는 항상 깨어있을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