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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홍일표 : 723-4253)
제 목	판례에 어긋난 예규 및 기본통칙의 주요사례를 조사하여 국세청에 전달
날 짜	2000년 5월 19일 (금) (총 6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판례에 어긋난 예규 및 기본통칙의

주요사례를 조사하여 국세청에 의견서 전달

1. 참여연대 정책실 (팀장 윤종훈, 회계사)는, 2000년 5월 19일(금) 오전, 국세청에 의견서를 전달하여 판례에 어긋난 예규나 기본통칙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리침해 방지를 촉구하였다.

2.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이미 작년부터 판례에 어긋난 예규나 기본통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납세자의 권리침해는, 분명한 과세당국의 의지와 노력부족임을 지적해 왔다. 특히, 예규나 기본통칙은 일선 과세관청 공무원들의 가장 주요한 과세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바, 그와 관련한 주요 판례나 결정에 근거한 신속한 개정작업은 납세자 권익보호차원에서 필수적 작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나, 그동안 국세청은 업무과중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국고주의적·행정편의주의적 자세를 쉽게 고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많은 납세자들이 부당한 과세를 당해왔음이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다행히 국세청이 작년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신설하고, 올해는 『법령해석정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4.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팀도 그동안 자체적으로 조사한 21가지 사례를 일차적으로 국세청 『법령해석정비기획단』에 의견서 형태로 전달하여 납세자권익보호에 일조코저 하였다.(본 보도자료의 ◑별첨자료는, 가장 대표적 사례 네가지임)

5. 앞으로도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국세청 차원에서의 세법령 정비작업과는 독자적으로, 판례에 어긋난 예규 및 기본통칙이 개정되지 않고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감시할 계획이며, 나아가 납세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난해한 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별첨자료◑ 1. 판례에 어긋난 예규 및 기본통칙의 대표적 사례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자료 1. 판례에 어긋난 예규 및 기본통칙의 대표적 사례

1. 부당해고 손해배상금에 기타소득세가 붙는지 여부

<상황>

○ B씨는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중 B씨는 회사와 합의하였다. 합의내용은 해고통지일로부터 합의일까지의 기간동안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기간동안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하였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결론>

♤과세관청의 예규(소득46011-3475, 소득22601-1764)와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및 제5호에 의하면, B씨가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손해배상금은 재산권에 관련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B씨의 경우와 같은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91누360, 90다11813). 따라서,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B씨가 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2. 대여금 일부 상환시 이자소득 여부

<상황>

○ C씨는 사업하는 친구에게 5천만원을 꿔주었다. 그러던 중, 친구 사업체가 도산하여 C씨는 5천만원중 2천만원만 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2천만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내라고 한다.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았을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C씨는 원금도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이자로 간주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론>

♤과세관청의 예규(소득46011-2156)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에 의하면, 대여금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변제받은 일부금액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이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97누10369).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C씨가 변제받은 2천만원은 원금상환부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3.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상황>

○ D씨는 어느 사업자로부터 상품 3천만원어치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3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3백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D씨가 거래한 사업자는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직권말소되었기 때문에 D씨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고 한다. D씨는 이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직권말소라 함은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D씨가 거래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이 직권말소되었는지 어찌 알 수 있단 말인가? 거래할때마다 세무서에 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이 직권말소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 않은가?

<결론>

♤과세관청의 예규(부가46015-2294)와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례(심사부가99-463)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이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로 보아 그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직권말소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93누17355). 따라서,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D씨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어야 한다.

4.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에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황>

○ E씨는 서울변두리에 있는 1,500만원짜리 전세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국세청에서 집을 경매처분하게 되었다. 이 경우, E씨의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는 일정액의 보증금은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세금 보다 우선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E씨의 경우에는 보증금중 1,200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단, 당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이전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E씨의 경우, 주민등록을 전한 날이 96년 1월인데,  국세청에서 경매신청등기를 한 날은 96년 11월이니 별 하자없이 이 조항에 해당된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비록 경매신청의 등기는 주민등록전입 이후에 되었지만, 압류등기는 95년 11월에 되어 있으므로 E씨의 경우 세금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압류와 경매신청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등기를 한때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E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압류면 압류고 경매신청이면 경매신청이지 압류와 경매신청이 같다니?

<결론>

♤민사소송법 제603조제1항에서 '경매 절차의 개시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이해관계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 즉시 압류절차가 속행된다.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조항을 공매시에도 원용하여 경매신청과 처분청의  압류의 효과를 동일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징세46101-49, 99. 9. 13, 징세46101-3015, 기법46019-194).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이와 달리 해석하고 있다(국심98서2010  1999년 10월 14일).  즉,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의 실현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각기 다른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개의 독립한 절차이므로, 국세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압류로 인하여 공매대금의 배분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볼 법적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따르면 E씨의 보증금중 1,200만원은 보호받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