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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리안□하아텔·나우누리 PSPD 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홍일표 : 723-4253, taxreform@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납세자중심의 조세체계만들기 운동』전개 발표
날 짜	2000. 3 . 9 . (총 17 쪽)

보  도  자  료

2000년 납세자의 □신(新)□ 권리선언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운동』본격 전개

○1차 사업으로, 자동차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에 대한 폐지·개정운동 벌여

○감사원에 자동차 면허세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朴恩正)는, 2000년 3월 9일(목), □2000년, 납세자의 □신(新) 권리선언 :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운동』□의 본격적 전개를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우리의 세법규정은 고등교육을 받은 납세자조차 읽고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세금을 걷기 위해 세법을 만들고, 선심성 정책으로 면밀한 검토없이 목적세를 남발한 결과 □세금에 세금을 물리고, 한번 감면해 준 세금에 다시한번 세금을 물리는 등□ 누더기식, 땜질식 세법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만큼,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과세를 하지 않아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3.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러한 □징세편의주의적□ 발상과 행태가, 결국 탈세에 대한 국민적 불감증을 정당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2000년 납세자의 □신(新)□ 권리선언 :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4. 참여연대가 벌여나갈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운동』이란, 납세자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금을 폐지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다. 참여연대는, 우선자동차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그동안 누차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세금들을 폐지·개정시키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 특히, 참여연대는, 3월 8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자동차 면허세□의 경우, 가장 전형적인 □징세편의주의적□ 과세라고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였다. 매년 1월 1일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면허세□는, 납세자들이 흔히 □운전면허증□에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은 자가용 자동차의 등록에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차량 취득시 이미 □자동차 등록세□를 납부하였고, 또한, 재산으로서의 자동차 보유에 대해선 매년 2회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과세의 논리적 근거 자체가 없는 세금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6.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현행 지방세법 상에는 자동차 등록에 대해 면허세가 부과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고,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상 별표에만 언급되어 있으므로인해, 과세대상과 세율을 법률로만 정할 수 있게 한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하였다. 감사원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문제가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의 위헌성을 확인받을 것이다.

7. 또한 참여연대는, 자동차 면허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 누더기식, 땜질식으로 만들어져 납세자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각종 세금들의 문제점과 실태를 구체적 법조항, 통계자료를 통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발표하였다.

8. 나아가 참여연대는 이처럼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금들을 폐지·개정하는 운동과 더불어, 지극히 난해하고 복잡한 세법을 알기 쉽게 풀어내기 운동, 버젓이 통용되고 있는 잘못된 예규·통칙 개정·감시운동 등을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함께 벌여나갈 것임을 밝히고, 공청회, 기획소송, 거리 및 인터넷 서명운동, 시민캠페인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는 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별첨자료◑

1. □2000년 납세자의 □신(新)□ 권리선언 :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운동』□   향후 사업계획 및 자동차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의 실태와 문제   점, 개선방안

2. 자동차 면허세 감사원 심사청구 취지 및 그 이유

※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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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1.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운동』사업계획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운동□

2000. 3. 9

납세자운동본부-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Ⅰ. □납세자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며

지나치게 많은 세금 종류

우리나라의 세금종류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그리고 세금종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1977년 국세 12개, 지방세 12개이던 세금의 종류는 그 이후에 증가하여 2000년에는 국세 15개, 지방세 16개까지 늘어난 상태이다. 이렇게 세금의 종류가 많다보니,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왜 내는지도 모르면서 내고 있는 세금이 많다. 실례로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가 내고 있는 □면허세□를 들면,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는 □운전면허□가 아니라 □자가용 승용차의 등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도 여기에 대해 제대로 알고있는 납세자는 거의 없다. 또한 세목은 존재하나 실제로 징수실적이 거의 전무한 세금도 있다. 예를 들어 부당이득세의 경우에는 1996년, 1997년, 1998년에 그 징수실적이 전무하다.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계 국세 지방세 공동세 등	31 15 16 -	18 8 (10) -	16 15 1 -	19 8 7 4	17 13 4 -	43 20 23 -

<표1> 우리나라와 외국의 세목수 비교

주:미국의 경우 지방세는 주별로 상이하나, 10개 내외임

누더기식 세제

세법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적 발상에 빠진 정부가 이를 행하지 않음에 따라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세법들이 남아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조세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세금을 걷기 위해 땜질식으로 세법을 만들다 보니, 우리나라의 세제는 누더기처럼 되어 있다.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는 사례	감면한 세액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
- 특별소비세의 30%를 다시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고, 또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함. - 경주마권세의 경우에도 교육세로 그 세액의 50%가 추가되고, 농어촌특별세로 그 세액의 20%가 추가됨. -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세액의 15%가 교육세 로, 3.2%가 주행세로 추가됨.	-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조세제한특례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 세 감면액의 20%를 다시 농어촌특별세로 걷고 있음.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감면 을 80%만 해주는 편이 나을 것임

<표2> 누더기식 세제의 사례

선심성 정책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목적세를 남발하다보니,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는 것은 물론이고 한번 감면해 준 세액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목적세는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쉽사리 폐지되지 않고 있다.

징세편의주의의 함정

또한 납세자의 입장이나 세부담의 형평성보다는 징세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세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간접세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조세저항이 적다는 이유로 자동차 소유자 등의 경우에는 취득, 보유 단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물리고 있다.

<표3> 국세중 직,간접세 비율

구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직접세 간접세	45.5 54.5	45.7 54.3	46.8 53.2	44.4 55.6	41.4 58.6	48.1 51.9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세금부담액	316	53	186	233
한국/외국(A)	1.0	6.0	1.7	1.4
외국1인당GDP/한국1인당GDP(B)	1.0	2.7	3.4	2.7
A×B	1.0	16.2	5.8	3.8

<표4>국별 자동차관련 세금부담액/ 단위: 만원

산업자원부,「자동차 세금 국제비교(1997기준)」

※ 배기량: 1,500cc, 공장도가격: 5,000,000원

연평균 주행거리: 21,900km, 연비: 15km/□

구입후 1년 보유 및 운행, GDP는 □96년 기준

지나치게 어려운 세법조항들

우리나라의 모든 법들이 어려운 용어와 난해한 문장으로 인해 국민들이 읽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지만, 세법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고등교육을 받은 납세자라고 하더라도 세법을 읽어봐야 이해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법률에서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세법으로 인해 조세전문가조차도 세법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법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과는 달리 세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세가 복잡하고 어려워질수록 세무공무원은 세법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반면, 일반 납세자들은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이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려워지고 세무부조리의 소지가 많아지게 된다.

Ⅱ. □납세자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운동 목표

이제는 어렵고 복잡한 조세제도를 국민의 손에 돌려줄 때가 되었다. 과세관청의 징세편의에 맞춰져 있는 조세제도와 세법을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조세제도가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뀐다면, 국민의 납세의식은 저절로 높아질 것이고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이나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따라서 조세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국가 재정의 백년대계를 도모하는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납세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납세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만들기 위한 운동, 즉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운동□은 첫째로, 납세자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세목을 폐지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다. 둘째로,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한 세법을 납세자가 알기쉬운 세법으로 만드는 운동이다. 세 번째로, 현행 세법 규정중 납세자 권리보호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네 번째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제반 세법 규정을 고쳐야 한다. 이러한 운동이 결실을 맺게 되면, 그 동안 조세전문가들이 수없이 주장해 온 조세체계 간소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참여연대 납세자 운동본부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2000년 납세자의 권리찾기의 출발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세제중 □불합리하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세목을 폐지 개정하는 운동□과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세법 만들기 운동□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

2000년 □납세자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우선 과제

1. 불합리한 세금의 폐지, 통합 등 납세자 중심의 세목재편

2.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세법 만들기

Ⅲ. □납세자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2000년 사업 과제

1.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에 대한 면허세 폐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자동차 면허세는 자동차 등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별도로 내기 때문에, 또다시 면허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자가용 자동차 등록은 1번으로 그치는 행위인데  면허세는 매년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방세법이 자동차 등록이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은 분명히 1번만 하는데, 세법이 마음대로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세법이 복잡한 단어와 문장으로 그 본질을 은폐하고 있을 뿐 매년 부과되는 현재의 면허세는 사실상 자동차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가용 자동차 보유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또다시 면허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 결국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면허세는 납세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 세금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면허세의 부과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자체가 매우 편의적이고 불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부과의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만 존재하는데, 이것은 과세대상과 세율을 법률로만 정할 수있게 한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2. 자동차세의 전면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 1년에 2번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런데 현행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은 자동차세의 세액을 단순히 자동차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배기량이 큰 자동차에 대해서는 높은 씨씨당 세액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체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세가 재산세라면 당연히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단순히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그리고 사용연수가 상당히 지나서 가치가 하락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가치하락분이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않아서 새차나 중고차나 똑같은 세금을 물게 되는 불합리함도 안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의 차량가격대비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중,소형 자동차에게 과중하도록 되어 있다.  대형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가격대비 세부담(2.1%)으로 중형자동차(3.4%)나 소형자동차(2.7%)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세부담의 형평이 상실되고 있다. 형평에 맞지 않는 차종간 과세체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세율과 세액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세금이 전반적으로 과중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세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구 분	자 동 차			아파트(40평형)	비 고
	소 형 차	중 형 차	대 형 차
가 격	7,800(1,495cc)	10,580(1,796cc)	26,500(2,497cc)	400,000	자동차는 판매가, 아파트는 시가
세 액	209(자동차세)	359(자동차세)	549(자동차세)	246 106(재산세) 140(토지세)	1년 보유시 세부담
세 율	2.7%	3.4%	2.1%	0.06%	세액/가격
지수비교	85	146	223	100	아파트세액이 100일때

<표5>아파트 및 자동차 보유에 대한 과세비교 (단위: 천원)

3.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폐지

현행 지방세법상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내는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와 균등할 주민세로 나누어진다.  사업장을 두지 않은 개인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는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주민세는 인두세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며, 부과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기관에서도 일일이 고지서를 발행하는 등 행정비용은 만만치 않다. 반면, 지난 98년도에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수가 399억여원에 불과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그 세수효과는 크지않다. 이처럼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개인균등할주민세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4. 전화세의 부가가치세로의 통합

현행 전화세법은 전화가입자를 전화세 납부의무자로 하고, 전화사용료의 10%를 전화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세는 부가가치세에 통합하여 조세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조세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화통신 서비스에 전화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EU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서 외국의 원거리 통신사업자가 국내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과세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문제점도 지적된 바 있다(한국조세연구원,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1999.11.30.). 또한 전화보유자가 200-300만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전화세를 보유자 2,000만이 넘는 지금까지 받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다.

5. 각종 목적세의 정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주범은 목적세이다.  우리나라의 목적세중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거나(TAX ON TAX), 심지어 조세감면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 목적세를 신설하면서 징세편의주의 위주로 세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어촌특별세는 8개 세목, 교육세는 11개 세목에 부가되는 세목으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특별세는 복잡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세제의 대명사이다.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대상은 8가지인데, 그 중 2가지는 다른 법에 의해 감면해주는 세액의 일정비율을 다시 농어촌특별세로 걷는 것이고, 나머지 6가지는 각종 세금 등에 덧붙여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세제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든 이유는 1994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목적세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총국세 세수에서 목적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1998년에는 18.7%에 이르렀다. 목적세는 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운영되어 재정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 그에 따라 목적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 등 긴급 한 재정수요에 대한 대응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문제점도 많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세를 정비하여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는 본세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통세도 정비하여 석유류에 대한 과세는 특별소비세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6. 알기 쉬운 세법 만들기

우리나라의 세법은 일반 납세자가 알기 어려울뿐더러 중괄호 사용, □뺑뺑이 돌리기□식 인용 등으로 전문가들 조차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이처럼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은 □세금□하면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으로 우선 인식하게 된다. 이는 조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성숙한 납세의식을 가로막는 일차적인 원인이 된다. 세법이 공무원을 위해서 또는 전문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선 국민이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시급히 납세자중심의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한 법령의 심사와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그 출발점으로 정부당국과 조세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법령심사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세청 산하에 있는 □법령심사위원회□를 단지 해석기관이 아닌 법령전반의 개편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 기능과 구성을 재편해야 할 것이다.

Ⅳ. □납세자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2000년 사업계획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2000년 활동계획

1. 기획소송

Ⅳ. □납세자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사업 일정

3월	- 자동차 면허세 심사청구 (3월 9일 감사원 제출) - 납세자 홍보매뉴얼 발간
4월	- 서명운동 원고모집 등 시민캠페인 돌입 -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1회 토론회 개최
5월	- 불합리한 제반 세제 개정, 폐지 국회 청원 - 자동차 면허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 자동차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6월	- 쉬운 세법 만들기 연구팀 구성 -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2회 토론회 개최

◑별첨자료 2. 자동차 면허세 감사원 심사청구 취지 및 그 이유

심사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심사청구의 취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2000. 1. 11.자 면허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심사청구의 이유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 161조 제2항, 제1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 〈제1종〉제23호, 〈제2종〉제19호, 〈제3종〉제18호, 〈제4종〉제22호, 〈제5종〉15호는 각 위헌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자가용자동차(이하 자동차라고 약칭합니다) 면허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1.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60조 (정의) ① 본절에서 면허라 함은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개정 73·3·12>

지방세법 제161조 (납세의무자 등) ②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및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2> [전문개정 74·12·27]

지방세법 제164조 (세율) ①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93·12·27 법4611,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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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인구 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  기타 시   □     군     □

□        □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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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         45,000원            □   30,000원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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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 □         36,000원            □   22,500원 □  12,000원  □

□□□□□□□□□□□□□□□□□□□□□□□□□□□□□□□□□□□

□  제3종 □         27,000원            □   15,000원 □   8,000원  □

□□□□□□□□□□□□□□□□□□□□□□□□□□□□□□□□□□□

□  제4종 □         18,000원            □   10,000원 □   6,000원  □

□□□□□□□□□□□□□□□□□□□□□□□□□□□□□□□□□□□

□  제5종 □         12,000원            □    5,000원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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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의 동지역은 시로,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94·12·22>

③ 광역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지역은 이를 군으로, 그 밖의 지역은 이를 시로 본다. <신설 95·12·6>   [전문개정 90·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① 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제1종〉

23. 자가용자동차 등록. 다만, 3,000씨씨 이상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제2종〉

19. 자가용자동차 등록. 다만, 1,600씨씨 이상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제3종〉

18. 자가용자동차 등록. 다만, 1,4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제4종〉

22. 자가용자동차 등록. 다만,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와 1,4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제8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와 2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5종〉

15. 이륜자동차 사용. 다만, 125씨씨 이하를 제외한다.

2. 대상법령의 위헌성

면허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과 동 시행령의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상의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를 위반한 것들입니다.

가.조세법률주의의 일 내용인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과세대상 물건, 세율 등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가용 승용차를 면허세 부과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지방세법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은 □면허□의 개념에 대한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정의를 내린 것에 불과하고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61조 제2항도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및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규정하고만 있을 뿐, 면허세를 부과할 구체적인 과세대상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만으로는 어떤 것이 면허세의 과세대상물건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허세의 세율은 1종, 2종, 3종, 4종, 5종의 구분에 의하여 세율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1종인지, 어떤 경우가 2종인지에 대해서 법률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모든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그것도 별표에 가서야 비로소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세대상물건, 세율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만으로는 자동차 면허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 면허의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은 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면허의 의미를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만으로는 납세자인 국민이 왜 자가용자동차 등록이 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면허에 해당하는 지를 알 수 없습니다.  특히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라는 수식어가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공통으로 수식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가 공통의 수식어라면 당연히 비영업용인 자가용승용차 등록은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가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규정만으로는 면허세의 과세대상 물건인 □면허□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법상의 각종 신고의 수리,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또한 지방세법 제161조 제2항, 제164조 제1항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1)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 면허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 면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61조 제2항은 면허의 종별을 아무런 구별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만연히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나눈 뒤,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및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한꺼번에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자동차 면허세의 과세대상을 포괄위임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동차 면허세의 납부의무자로서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장차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략, 즉 적어도 과세대상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현행 지방세법시행령상으로는 배기량 기준) 정도는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위 제161조 제2항만으로는 이를 알 길이 전혀 없어 국민 자신이 부담할 납세의무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과세에 있어 행정기관의 자의를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 〈제1종〉제23호, 〈제2종〉제19호, 〈제3종〉제18호, 〈제4종〉제22호, 〈제5종〉15호에 자동차 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면허의 종별구분을 정하면서도 『등록』(제1종에서 제4종) 또는 『사용』(제5종)(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이륜자동차는 그 운행을 위한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이라고 규정하고 달리 면허행위의 다른 유형을 정하지 아니한 것도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에 의하여 아무런 장애 없이 곧바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숨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지방세법 제164조 제1항은 세율을 정함에 있어 종별의 구체적 구분이 없이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나누기만 하고 종별의 구분은 제16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 결국 하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가 정하는 자동차 면허의 종별구분대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세율을 규정하는 모습이 되어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요구하는 법체계정합성의 요청도 일탈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위 규정들은 하위법령이 규정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음으로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참조 판례)

헌법 제75조도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1997. 10. 30. 96헌바92등, 판례집 9-2, 495 참조).

그리고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7. 2. 20. 95헌바27, 판례집 9-1, 164 참조).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판례집 4, 899 참조).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결국 과세요건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1995. 11. 30. 93헌바32, 판례집 7-2, 607 참조).

라. 나아가 위헌무효인 지방세법 제16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제124조 제1항 별표 〈제1종〉제23호, 〈제2종〉제19호, 〈제3종〉제18호, 〈제4종〉제22호, 〈제5종〉15호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마. 또한 지방세법 제164조는 자동차 면허세 납세지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65조 본문에 의하면 면허세의 납세지는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 거소, 사업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기타 시·군』으로 3분하여 면허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 면허세의 부과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미 현대생활에서 필수품의 하나가 된 자동차는 도시, 농촌을 가릴 것 없이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면허를 받음으로 인한 수익성이 대도시, 중소도시, 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면허세』는 그 성격상 행정기관의 면허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동차 면허행위의 내용이나 성질이 납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자동차 면허세 납세지에 따른 세율의 차등을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3. 면허세와 등록세□자동차세와의 관계

자동차 면허세는 자동차 등록세 내지 자동차세와 과세대상이 사실상 동일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소유권 득실변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자동차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등록』을 요구하고 제71조 제1호에서는 이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등록』은 단순한 등록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금지의 해제□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으로서는 자동차의 등록을 경료하고 자동차 등록세를 납부하면 그와 동시에 당연히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인가 내지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자동차관리법 등 자동차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들만 충족하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자동차 면허세는『자동차 등록』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자동차 등록 이외의 별도 □면허□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는 이미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매년 부과되는 면허세는 사실상 등록이라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60조 제2항은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자동갱신 간주는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등록은 그 성질상 1회적 행위일 수밖에 없는데도, 법으로 이것이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매년 부과되는 면허세는 그 성질상 자동차에 대한 보유세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유에 대해서는 이미 자동차세가 매년 2회 부과되고 있으므로, 다시 매년 q회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결    론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자동차 취득 내지 등록에 관한 과세와 병행하여 따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면허세와 같은 세금을 과세하는 예는 찾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자가 부담하는 자동차 관련 조세는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도시철도채권, 자동차세, 자동차세교육세, 면허세, 교통세, 교통세교육세, 유류부가가치세, 주행세 등으로서 외국에 비해 매우 과중합니다. 이는 과거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고 과세하던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진 결과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필수품에 가깝게 된 오늘 날 과거의 잘못된 자동차 관련 과세관행은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면허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법규정을 통해 부과되고 있는 대표적인 세금이며,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마땅할 세금입니다.  특히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 면허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60조, 161조, 제1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 〈제1종〉제23호, 〈제2종〉제19호, 〈제3종〉제18호, 〈제4종〉제22호, 〈제5종〉15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위헌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