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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조세개혁팀 (팀장 : 윤종훈 회계사, 담당 : 홍일표 : 723-4253 )
제 목	참여연대, □2000년 조세개혁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 발표
날 짜	2000년 3월 2 (목) (총 14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2000년 조세개혁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발표

일시 : 2000년 3월 2일 (목)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 납세자운동본부 조세개혁팀 (팀장 : 윤종훈)은, 2000년 3월 2일, 『2000년 조세개혁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2. 작년 이후 정부는 세제·세정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국세청이 □제2의 개청□, □정도세정□을 선언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위한 정력적 개혁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조세의 날□ 대신 □납세자의 날□로 개칭하고 □세금을 아는 주간□까지 만드는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형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재벌의 변칙 증여·상속 방지, 자영업자와 월급생활자의 세부담형평 실현, 중산층·서민을 위한 세제·세정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3. 비단 과세당국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이 □조세형평의 실현□을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고 있고,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폐지 등의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4. 그러나, 정부의 약속과 시민·노동단체들의 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세제·세정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변질되기 쉽고, 정부 역시 조세개혁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보다는 선심성 정책과 헛점투성이 제도에 안주하는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난 한해 조세개혁운동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5.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작년 한해동안의 조세개혁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2000년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조세개혁의 방향과 실천과제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발표하여, 정부와 시민단체, 노동단체, 그리고 납세자 스스로가 함께 풀어갈 것을 제안한 것이다.

6. 우선 조세부담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 삼성 SDS를 통한 삼성그룹의 3세승계과정에서 여실히 확인된,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재벌의 변칙 증여·상속을 막기 위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보완을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덧붙여, 그동안 □열거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소득세 부과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탈세방지와 형평과세의 기반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7. 다음으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진신고납부제도와 기장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행 표준소득률 제도를 개선하여 표준소득률을 단계적으로 비공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쉽사리 공개되고 있지 않은 지금의 현실이야말로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조장하는 이유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올해에도 보다 적극적인 조세정보공개청구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을 밝혔다.

8. 올해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무엇보다 중요한 운동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 중심의 조세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면허세, 자동차세, 전화세 등과 같이 납세자 스스로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내고 있는 갖가지 불합리하고 부당한 세금들에 대한 폐지·개정 운동을 벌일 것이며, 잘못된 예규 및 통칙을 개정하고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법을 만들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의식이 반드시 제대로 교육·홍보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초·중등 교과서 개정운동, 조세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대안, 시민행동의 방법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서술한 단행본 출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 교육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9. 끝으로, 참여연대는 조세개혁이 좁은 의미의 세제·세정 개혁이 아니라, 사회복지와 재정, 나아가 경제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개혁과제이기에,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들간의 공동작업을 통해 늦어도 올 연말까지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제출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별첨자료◑ 1. 2000년 조세개혁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별첨자료◑ 1. 2000년 조세개혁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

2000년 조세개혁의 방향과 실천과제

▣□절반의 성공□으로 요약되는 1999년 참여연대 조세개혁운동

1999년 3월 15일 발표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의 □1999년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 2.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 3.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 4.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 5. 순자산증가에 의한 소득추정, 6. 공정한 예규 및 기본통칙의 확립, 7. 자의적인 법해석에 의한 부당과세의 방지, 8.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 9. 조세정보공개의 활성화, 10. 조세범에 대한 형사고발확대

이 가운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는 페지되었으며 간이과세제도는 남았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가 폐지되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표준소득률 산출근거 등의 내용을 확보하였으며, 한진그룹과 보광그룹과 같은 그룹총수(일가)가 탈세혐의로 형사고발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제2의 개청□, □정도세정□을 주창하면서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신설하여 부당한 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10대 과제 가운데 절반 정도는 불완전하게나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2000년 재실시□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의 원래 입장이었지만 결국 2001년부터 재실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과세는 2002년 5월에서나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현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가장 큰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부가가치세법 개정. 일단 과세특례제도는 폐지되었고, 재경부도 내년 간이과세 상한기준을 현재의 4,800만원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무회의에서 이대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상한선 조정이 훨씬 용이하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과세인원통계가 4,800만원,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시행령을 통해 5,000만원 또는 6,000만원으로 간이과세 상한기준이 조정될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은 물론 사회적 감시가 매우 어렵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실시되게 되었지만,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지속적으로 □소득공제□방식보다 □세액공제□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지난 7월 7일에는 수정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소득공제방식이 실질적인 감면액이 지나치게 작고 □중산층·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한 방식이라는 조세개혁팀의 주장은 내용적으로 분명히 옳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 역시 결국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는 정부가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원노출□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문제는, 시험일부면제라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의 정당한 경쟁질서 마련에 진전이 있었다.

조세정보공개의 활성화는 표준소득률 산출근거자료를 일부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00년 조세개혁운동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세청 주요과의 문서등록대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향후 정보공개청구운동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업종별 기장율, 평균신고금액 등에 대한 정보공개는 성공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진그룹과 보광그룹이라는 재벌에 대한 세무조사와 엄청난 탈세추징이 이루어졌지만, 삼성그룹의 변칙증여·상속문제 등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선 여전히 국세청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세개혁팀 역시 이를 적극적인 사업영역으로 설정하지 못해 개별적인 코멘트 수준에서 다룬 정도였다. 1999년 재경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중요한 헛점이 있음을 미리 지적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도 조세개혁팀은 소극적인 입장발표 수준에서 머묾으로써, 재벌개혁과 세제개혁을 연관시키는데는 전반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특히, 삼성 SDS의 주식을 이용한 삼성그룹의 변칙 증여·상속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1999년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의 조세개혁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요약될 수 있다. 10가지 개혁과제 가운데 6가지 정도를 달성시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원래 내걸었던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순자산증가에 의한 소득추정, 잘못된 예규 및 통칙의 개정 등 주요한 사업과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납세자의 권리의식 강화와 납세자 중심의 조세체계 만들기를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작년 활동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2000년 조세개혁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2000년 참여연대 조세개혁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

■조세부담의 형평성 실현을 위한 과제

1. 재벌의 변칙 증여·상속 방지를 위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보완

삼성그룹 이재용씨에 대한 3세 승계과정에서 사용된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는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SDS 사례에서와 같이 법원과 검찰도 이를 제어하지 못함에 따라 재벌 일반의 재산상속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즉 당시에 SDS 주식이 주당 55,000원 내지 57,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삼성SDS가 이재용씨 등에게 주당 7,150원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검찰이 관련임원들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림에 따라 현행 세법상의 규정들이 삼성재벌의 변칙증여에 무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변칙증여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는 결국 현행 세법상의 한계를 재벌들이 충분히 활용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보다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작년부터, 현재의 상속·증여세법이 주식이나 주식관련 회사채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를 막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

†실천과제 : 올해에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재벌의 세부담없는 변칙 상속□증여를 막을 수있도록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보완 등의 대책마련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늦어도 하반기까지 정리된 보고서로 제출함으로써 재벌의 변칙 증여·상속을 막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재벌의 변칙 증여·상속을 막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진실이라면, 너무나 확연한 세법상의 문제점을 지금이라도 당장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근절하고 방지하지 않는 이상, 형평과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예정된 실패□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2.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미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대주주에 한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과세의 제1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로, 상장주식은 물론, 은행예금, 부동산, 근로소득 등 여타소득과도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과열과 거래소 시장의 급냉 등 여전히 주식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면적인 비과세를 허용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소액·장기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를 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침체는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1)1년간 통산하여 양도차익 자본이득을 산출

자본이득=양도가액-취득가액-제비용

취득가액은 종목별로 양도시마다 평균가액으로 함(이동평균법)

2)소액투자자를 위해 기본공제액(주1)을 둠

3)분리과세로 함

(주1)기본공제액의 도입으로 소액투자자는 보호되게 된다. 단,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충분히 높게 산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이 유의미할 지에 대해선 앞으로 보다 본격적인 연구와 조사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소액투자자를 보호한다면 주식시장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개인인 대규모투자자의 경우, 경영권확보를 목표로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주식을 쉽게 양도할 의사가 없으므로 자본이득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단기차익을 목표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나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이들에 대한 추가적 세부담은 불가피하다.

†실천과제 : 주식투자를 통한 이익과 손실발생의 실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외국의 다양한 제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소액투자자를 위해서는 적절한 비과세의 기준을 책정한다면, 과세로 인한 증시의 혼란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분명 주식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섣부른 발표나 선언이 아니라, 훨씬 더 체계적인 준비과정과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구체적 일정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자체의 안을 기초로, 토론회 등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올한해 적극적으로 여론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한 참여연대의 안은 다음과 같다.

일부 고액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막대한 부를 형성하고,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이러한 현실이 근로의욕의 상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정부당국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막대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과세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가장 크고 분명한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3. 순자산증가에 의한 소득추정 : 소득세 포괄주의로의 전환

부유층에 의한 광범위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선, 결국 순자산의 증가를 소득으로 추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납세자의 1년 동안 증가한 순자산증가액이 신고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소득으로 추정하여 과세한다. 이를 위해선 현행 소득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과제 : 이를 위해서는 토론회 등을 통해 내용의 적합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올해 중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1)순자산=자산-부채(자산과 부채는 부부단위로 합산)

2)소득추정액=순자산증가액-신고된 소득(부부단위 합산소득)

단,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상속·증여로 인한 증가임을 증명할 경우 당해 세	법을 적용

■세무행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과제

1. 표준소득률 비공개 및 무기장자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표준소득률제도가, 정부 스스로가 원칙으로 삼고 있는 □자진신고납부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있음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누차 지적되고 있다. 현행 표준소득률은 실제소득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한 업종 내에서의 세부담 역진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참여연대가 표준소득률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세청의 표본조사가 한 업종 평균 5명의 표본조사도 하지 않은 채로 이뤄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기장관행의 정착을 저해하여, 근거과세 및 자율적 신고납세제도의 정착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세청이 간편장부를 보급하고, 기장에 의한 신고납세제도를 홍보하면서도 표준소득률 제도를 지금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개선도 얻어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60% 가까이가 선택하고 있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제도를 손볼 수밖에 없으며, 단계적으로 표준소득률을 비공개로 하여 내부기준으로만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부기준으로 보유할 표준소득률은 현재보다 대폭 상향조정하여 실제소득률에 맞게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무기장자와 같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시킴으로써 기장제도와 자진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될 수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천과제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소득세법 상에 □무기장자에 대한 납세자 입증책임으로의 전환□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개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운동을 벌이고, 표준소득률 제도가 낳는 폐해를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여론형성작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2. 조세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운동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비대칭적 정보보유는,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과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일반 시민들이 세금과 관련된 기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국세통계연보□에선 여전히 주요한 자료들―예를 들어, 세무조사, 체납, 조세감면 등―이 아예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게재되어 있어 납세자들 스스로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최근 국세청이 □정도세정□, □제2의 개청□을 내걸고 정력적인 개혁노력을 전개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의 공개와 이를 통한 공유야말로, 모든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방책이다. 일반 시민은 물론, 연구자들이나 시민단체들조차도 각종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행정감시란 불가능하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책임있는 감시활동은 얼마나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1. 부가가치세 관련

(1) 지난 5년간(95,96,97,98,99년) 업종별 신고매출액 계급별 분포

(2) 지난 5년간 부가가치세 신고분포상 연매출액 4,800만원부터 6,000만원까지의 신고인원(업종별 신고인원 포함)

2. 체납 및 결손처분 관련

(1) 지난 5년간(95,96,97,98,99년) 업종별, 세목별 체납규모

(2) 지난 5년간 세목별 결손처분 실태

(3) 지난 5년간 징수권 소멸시효로 징수하지 못한 세목별 금액

3. 세무조사 관련

(1) 지난 5년간(95,96,97,98,99년) 지역별, 업종별 세무조사대상건수

(2) 지난 5년간 세무조사를 통한 지역별, 업종별 추징건수, 추징액

(3) 지난 5년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중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취소된 금액   (4) 지난 5년간 법인의 전년도 매출액 대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적발건수,        추징액

(5) 지난 5년간 개인의 직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적발건수, 추징액

4. 조세감면 관련

(1) 지난 5년간(1995, 1996, 1997, 1998, 1999) 업종별, 세목별, 항별 조세감면액

(2) 법인의 경우, 지난 5년간 매출액 계급별 조세감면실적

(3) 2000년도 업종별, 세목별, 조항별 조세감면예정규모

†실천과제 : 조세정보의 공개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서가 아니라 과세당국 스스로에 의한 적극적인 공개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이미 지난 2월 25일,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일차적으로 요구하였다.

■납세자 중심의 조세체계 만들기를 위한 과제

1.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금 폐지·개정운동

우리 나라는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포괄위임 입법금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과세당국의 편의적 과세행위를 방지하고, 납세자 스스로가 납세행위를 정확하고 정당한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여전히 편의주의적 징세가 반복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위헌소지가 있는 세법조항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적극적으로 개정노력을 전개하지 않을 경우, 위헌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행정당국은 인력부족 등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개정노력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면허세, 전화세, 자동차세, 주민세(개인균등할) 등 납세자가 왜 내는지도 모르고 내는 세금이 수두룩하다.  그러한 세금은 징세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거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미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면허세와 자동차세 등 대표적으로 불합리하고 부당한 세금들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폐지 내지 개정운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과세근거를 위임하고 복잡한 조세체계를 유지하는 등 편의주의적 징세관행이 계속되는 한, 납세자 중심의 세제·세정은 요원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실천과제 : 이 사업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과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기획·실행할 예정으로, 각 사업단위가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올 연말까지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이에 3월 중에 곧바로 면허세, 자동차세 등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통계수치와 법적 근거를 자료로 지적하고 심사청구, 위헌소송 등 법적인 수단과 거리서명, 공청회, 대국민 캠페인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2. 알기 쉽고 명확한 세법 만들기

현행 세법규정은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사용과 조잡한 조문체계로 인해 납세자들이 이해할 수없는 법이 된 지 오래이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읽어서 이해할 수없는 법이라는 그 법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는 비단 법조문의 난해함만이 아니라 조세체계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납세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부당하고 불합리한 과세가 가능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과도한 준조세와 목적세, 30여가지에 이르는 세금의 종류를 간소화하여, 납세자가 자신이 내는 세금의 내용과 징수목적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세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 일선 세무행정에서 절대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예규와 통칙이 국세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와 어긋나거나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부당한 권리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면허세나 자동차세처럼 불합리한 세금 자체로 인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세무관청의 무성의와 불성실로 인해 반복·가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이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예규 및 기본통칙의 점검이 방치되는 것은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실천과제 : 조세전문가, 시민단체,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민관합동의 심사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설치하여 정기적 모임을 갖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 위원회에서 현행 세법, 예규 및 통칙 등을 꼼꼼히 재검토하여, 납세자들이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세법을 만들고, 잘못된 예규나 통칙을 지속적으로 발굴·수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새로 산출된 예규나 기본통칙 등은 과세관청의 인터넷사이트에 즉시 공개하여,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나 일반 납세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잘못된 부분을 신속히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납세권리의식 강화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우리 사회의 만연한 탈세가 결국은 납세의식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을 많은 조세전문가들과 과세당국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의 선후와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피상적인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 한해 8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막상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국세청의 예산이 6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의 과세당국의 현실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일반 기업이 이윤을 올리기 위해 막대한 광고와 투자를 실시하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비록 세금이 □직접적 대가없이 거둬들여지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을 왜 내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탈세를 하면 왜 문제인지□ 등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인성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 납세란 단지 국민의 4대 의무라고만 설명될 뿐, 그에 상응하는 권리란 무엇이며, 탈세가 왜 심각한 범죄행위인지조차 제대로 교육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당장 정규교과과정에 납세(권리)의식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고, 사회과 수업 등에서 이것이 교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실천과제 :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반영할 교과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과의 사전논의과정을 거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과과정 개편작업에 반영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에서 마련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에 삽입하면 좋을 세금교육내용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p.127에 수록)

진수는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탔다. 잘 포장된 넓은 고속도로 덕분에 고속버스는 매우 빠르게 달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진수네 가족은 불과 4시간만에 할아버지댁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진수를 본 할아버지께서는 매우 반가와 하시며, □옛날에는 며칠씩 걸리던 길이 고속도로 덕분에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구나□라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진수는 고속도로가 매우 고마웠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고속도로를 만드려면 돈이 많이 들텐데, 누가 무슨 돈으로 만들었을까?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한다. 사람들이 먼길을 빠르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등을 만들고, 어린이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있다.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를 만들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복지시설을 세우기도 한다. 국가가 이러한 일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다. 세금은 국민이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국가에 내야하는 돈을 말한다.

만약, 돈이 아깝다고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군대를 만들 수가 없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학교를 세울 수 없어 가난한 어린이는 배우지 못하게 된다. 도로나 철도, 항만 등도 만들지 못하게 된다. 도로나 철도, 항만등이 없으면 우리나라 물건을 해외에 수출할 수가 없고, 수출을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세금은 국가를 지키고 부강하게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야기1]

영철이와 진수는 다른 친구 3명과 함께 독서회모임을 만들었다. 독서회모임에서는 공동으로 회비를 거두어 읽고 싶은 책을 산 뒤, 각자 돌려서 읽기로 하였다. 그런데, 영철이는 번번이 회비를 내지 않고 있다. 5천원짜리 책을 사려면 각자 1천원씩 회비를 내야 하는데, 영철이가 회비를 내지 않는 바람에 다른 4명이 250원씩 더 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영철이는 자기는 독서회모임의 회원이니 책을 읽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야기2]

철수 아버지는 기분 좋은 일이 있다며 가족들의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다. 철수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철수 아버지는 세금을 적게 내어 뜻하지 않은 돈이 생겼다고 하였다. 이번에 철수 아버지가 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200만원인데,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100만원만 냈다는 것이다. 세금을 100만원 덜 내었으니 100만원을 번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철수 아버지의 생각이다. 철수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내어도 괜찮냐고 물었다. 그러자, 철수 아버지는 세금을 덜 내어도 세금을 다 낸 사람과 똑같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있으니 괜찮다고 대답하였다.

* 영철이와 철수 아버지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 철수 아버지가 세금을 덜 내었을 경우, 누가 손해를 볼까?

* 내가 철수라면 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

[중점교육내용]

- 공기와 물은 늘 우리의 곁에 있어 그 고마움을 잊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물질이다.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학교와 각종 사회기반시설등도 항상 우리의 곁에 있어 그 고마움을 모르지만, 우리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일깨워, 세금과 우리의 생활은 공기와 생명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우치게 한다.

-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각자 공평하게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누군가 공짜로 그 물건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얌체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세금으로 이루어진 각종 혜택을 공짜로 얻으려고 한다면 그 역시 얌체이다.

- 누군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만큼 다른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는 것과 같다. 즉, 탈세는 도둑질만큼 나쁜 행위인 것이다.

나아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독자적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의식을 교육·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는 조세개혁운동에 있어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의식이 절실하다는 스스로의 판단에서 근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천과제 : 올해에는 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쉽고 재미있는 책을 집필하여 5월 중에 출판할 예정이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의미, 역사속에서의 세금, 우리 나라 조세제도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돕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그리고 납세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교재로 삼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진행하는 시민강좌에 납세자 권리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시민들과 직접 만나 교육과 토론을 진행하고, 사무금융노련, 금융노련, 언론노련 등 작년 한해 참여연대와 지속적인 조세개혁운동을 전개한 노동단체의 간부나 일반 노조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책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달재씨는 12월 31일에 태어났다. 그래서, 박달재는 태어나자마자 애국만 한 것이 아니라, 효도도 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것과 효도가 무슨 상관이냐고? 박달재의 아버지는 월급쟁이이다. 그래서, 매년말이면 연말정산을 하는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자녀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씩 공제받게 된다. 이때, 자녀가 몇 명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만약, 박달재가 하루 늦게 태어나 출생일이 다음해 1월 1일이라면 박달재의 아버지는 박달재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없었지만, 12월 31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간신히 공제받을 수가 있었다. 박달재 아버지가 2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박달재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제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 20만원의 세금이 차이가 난다. 결국, 박달재가 올해가 가기전에 태어나 준 덕분에 박달재 아버지가 20만원의 세금을 절약한 셈이니, 어찌 효자라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 잠깐, 소득공제란?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금계산시 총급여에서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천만원인 사람이 총 1천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1천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과 을의 연봉이 모두 2천만원인데, 갑은 1천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을은 1,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두사람의 세금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                을

총급여    2천만원           2천만원

― 소득공제  1천만원           1천1백만원

□□□□□□□□□□□□□□□□□□□□□□□□□□□□□□□□□□□□□□□□□□□□□□□□□□□□

1천만원            900만원

세율      10%                10%

세금       1백만원             90만원

위의 표에서 보면, 갑과 을은 소득공제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공제액이 클수록 소득공제액 X 세율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4. 조세범 처벌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 확정

탈세는 분명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의 사회적 인식은 □남들 다 하는 일인데, 재수없이 나만 걸렸다□라는 정도이다. 작년 한진그룹, 보광그룹 등 대재벌들의 탈세행위가 적발되고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을 때에도, 이들의 항변은 □왜 나만 문제삼는가? 이는 표적수사이다.□라는 것이었다. 법규정을 교묘히 해석하여 탈세를 자행하고 있는 대재벌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항변이고, 나아가 일반인들의 법감정은 당연히 더욱 그러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 보다 엄중하고 일관된 처벌기준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조세범처벌법도 결코 처벌조항이 약해서 문제인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형량이나 벌금이 높아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조차 있을 정도이다.

결국 문제는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보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탈세의 금액이나 행위유형에 대한 분명한 명시를 통해 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정치적 고려나 타협없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에야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세무조사의 기준이 공개되고, 체납이나 탈세에 대한 과세당국의 사후조치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납세자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조세제도개혁 과제

1. 복지재정 확충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세입기반 확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사회복지,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했던지, 그리고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해선 충분한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를 국정 3대 지표의 하나로 선언하였고, 절대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보호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또한, 조만간 소득분배구조 3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외환위기 이후 더욱 확대된 빈부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의 확충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복지재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현재 열악한 사회복지예산을 감안할 때 정부가 약속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미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200조원을 넘어선 재정적자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낙관적 전망은 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복지재정의 확충과 재정적자의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제껏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로만 한정되었던 조세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었다.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조세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조세제도□라는 좁은 틀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와 재정이라는 보다 큰 사회·경제적 틀에서 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천과제 :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그동안의 제도개선운동을 넘어서 사회복지와 재정, 경제정책 전반에 연관된 조세정책의 수립을 위해 다양한 연구자들이 공동작업을 전개하여 21세기 조세정책의 보다 큰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올 연말쯤 이 성과를 심포지움과 연구서의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