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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신문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팀장 : 윤종훈 회계사, 담당 : 홍일표 : 723-4253 )
제 목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날 짜	2000년 2월 2일 (수) (총 2 쪽)

논   평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조세형평□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1. 어제(2000.2.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검토□ 발언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2. 토론회 직후 해당부서인 재정경제부는 곧바로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해명을 하였고, 주식시장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해야할 시점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시장의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인 듯 하다.

3. 그러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미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장주식보다 상장주식보유자가 상대적으로 부유층인 현실, 그리고, 상장주식의 양도를 통해 막대한 부를 형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 전혀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의 제1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은행예금, 부동산,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4.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인한 주식시장의 경색, 소액투자자의 부담, 양도손실에 대한 고려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선 충분한 기술적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소액·장기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우선적으로는 종합과세방식보다는 분리과세를 실시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주식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침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단,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의 경우 어느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조세부담의 형평을 위해 이들의 추가적 세부담은 일정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5. 이미 참여연대 조세팀은 작년부터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부유층의 주식이동을 통한 상속/증여세등의 조세회피노력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을 통해 막대한 부를 형성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물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의욕의 감소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시민단체들과 조세전문가들 역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제언하고 있는 것이다.

6. 작년 한해 사회를 들끓게 했던 자영자 소득파악문제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로 약간이나마 법적·제도적 진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작년 3월까지 재정경제부의 공식입장은 □과세특례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각계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폐지요구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는 결국 폐지되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단순히 □시기상조□라는 입장만 표명하기 보다는, 조세형평성의 실현과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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