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시민개혁포럼/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한국납세자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홍일표 )
제 목	정기국회에서의 조세개혁후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집회
날 짜	1999년 12월 7일 (화) (총 4 쪽)

연락담당 : 참여연대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보  도  자  료

정기국회에서의 조세개혁후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집회

일시 및 장소 : 1999년 12월 7일 (화), 낮 12시, 여의도 전철역 여의도 종합상가 앞

1. 오늘(99. 12. 07, 화) 낮 12시, 여의도 전철역 여의도 종합상가 앞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개혁정책이 후퇴된 것을 규탄하면서 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연대집회를 개최한다.

2. 올해 초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계기로 폭발한 자영자 소득파악과 조세형평실현을 위한 조세개혁에 대한 요구는 대통령과 정부,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두 줄기차게 주창한 사회개혁과제의 핵심이었다.

3. 특히,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는 조세개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임이 누차례 강조되었고, 정부 역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과세특례제도 폐지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1년 재실시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지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4. 그러나,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개혁적 태도로 인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크게 변질되고, 상속·증여세, 소득세 등 조세개혁 전반이 크게 후퇴한 채,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남겨놓게 되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운데 간이과세의 기준이 원래의 □4,800만원 미만□이 아니라 □4,800만원에 30%를 추가한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수정·통과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크게 후퇴하게 되었음을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중요하게 지적하였고 국회와 정부의 조세개혁 의지실종을 문제삼았다.

5. 이에 이미 지난 9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조세개혁의 확실한 실행을 촉구한 바 있는,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조세개혁후퇴가 또다시 □직장인을 봉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국회의원들을 표로써 심판할 것임을 다시한번 다짐하였다.

6. 이날 집회에는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개혁포럼,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한국납세자연합회 등 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 간부와 실무자, 회원들이 참가하여 올한해 조세개혁운동의 경과보고와 현재 상황에 대한 규탄발언, 공동성명서 낭독의 순서로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공동성명서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별첨자료 : 공동성명서

조세개혁의 좌초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정기국회에서의 조세개혁후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올해초 국민연금 파동을 계기로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골자로 하는 조세개혁이 사회개혁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대통령도 올해 주요한 연설마다 □조세정의□라는 단어를 반복·강조함으로써 조세개혁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지난 수십년간 기득권층의 반대와 국민의 무관심속에 묻혀왔던 조세개혁이 이제야 비로소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조세개혁운동을 강력하게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우리의 기대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또다시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았다.

선거에 눈이 멀어 □자영자 소득파악□이라는 국가적 개혁과제를 내팽개친 국회

올해의 조세개혁과제 중 가장 핵심이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파괴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간이과세제도의 폐지야말로 조세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로 명시한 정부측 개정안을 [4,800만원에 30%를 추가한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변칙적으로 수정통과시켰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측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니 지역구에 있는 자영업자의 반발이 두렵고, 그렇다고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법에 명시하자니 시민·사회·노동단체의 반발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에 다름아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하여 아무런 소신도 없이 양쪽으로부터의 비난을 적당히피하고자 자신의 고유권한인 입법권마저 포기한, 무소신, 기회주의,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국민보다는 재벌과 대주주의 이익보호에만 급급한 국회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올한해 동안 수차례에 걸쳐 비상장주식을 통한 재벌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근절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법안은 그 실효성이 지극히 의심스러운 □이빨빠진 호랑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기준은 오히려 약화시켜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버렸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부터 재실시 하기로 결정해 버린 것이다. 이 역시 현정권의 집권기간동안 정치적 부담을 면해보려는 속셈을 또다시 드러내 보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 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 재벌, 대기업의 대주주의 대표노릇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조세개혁의 후퇴를 이제는 결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는 없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근거한 공평한 과세를 하고, 재벌의 변칙적 증여와 상속을 차단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조기에 실시하자는 우리의 주장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실한 국민의 요구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최대한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너무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과 재벌의 이익만 대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선거때문에 개혁과제가 번번히 좌절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소신없고 무능력한 정치권 때문에 □혹시나□하는 기대감이 □역시나□하는 좌절감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이제 막 내딛기 시작한 조세개혁의 첫걸음부터 반개혁적인 정치인들의 반발로 또다시 좌절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에 우리는 반개혁적인 정치인들의 실상을 전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여, □진정한 표는 진정한 개혁에서 나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정치권에 분명히 확인시켜 주어야만 한다. 조세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세비만 올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될 것이다. □봉급쟁이가 봉이냐□라는 무기력한 한탄은 올해로써 반드시 끝을 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4,800만원 미만□으로 분명히 법제화하라

1. 재벌의 변칙적 상속·증여를 막는 과세방안을 대폭 강화하라

1.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년부터 당장 재실시하라

1. 정확한 소득파악에 근거한 공평한 과세를 반드시 실행하라

1. 국회는 국민의 기대와 바램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라

1999년 12월 7일

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개혁포럼/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한국납세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