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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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홍일표 , 최영태 회계사 : 563-5556)
제 목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민간위원들, 국회와 정부의 자영자소득파악 의지실종에 항의하며 위원직 사퇴
날 짜	1999년 12월 3일 (금) (총 8 쪽)

보  도  자  료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민간위원들, 국회와 정부의 자영자소득파악 의지실종에 항의하며 위원직 사퇴

1. 12월 3일(금),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7인(본위원 4인, 실무위원 3인)이 국회와 정부의 자영자소득파악의지 실종에 항의하며 김종필 국무총리와 박승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2. 이들은 사퇴서에서,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핵심적 개혁과제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변질되어 법안개정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이에 대해 정부 역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위원으로 남아 들러리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사퇴이유를 밝혔다.

3. 그리고,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보다는, 분명한 법적 위상과 권한을 갖고 관료중심이 아닌 민간이 중심이되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4. 이날 사퇴서를 제출한 위원들은,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민간위원들인 나성린 한양대학교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실무기획단장 겸임), 정길오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팀 실행위원, 황정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과 실무기획단 위원인 김연명 상지대학교 교수, 김용하 순청향대학교 교수, 하승수 변호사 등 7인이다.

◑별첨자료◑ 1. 국무총리에게 보내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위원 사퇴서

2.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실무               기획단 사퇴서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별첨자료 1. 국무총리에게 보내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위원 사퇴서

수 신	김종필 국무총리
발 신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민간위원 나성린 외 3인
제 목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날 짜	1999. 12. 3 (총 3 쪽)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

1. 존경하는 김종필 국무총리님.

2.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자영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의 조세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되었습니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및 관련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산하에 실무기획단을 두었습니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참가한 민간위원들과 전문가들은 그동안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기본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여러가지 의견들을 제시하였고,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그 결과를 모아 지난 8월초에 국무총리님께 정책건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3.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주었던 것은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의 구축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세인프라의 구축에 가장 큰 장애가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당초에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를 2001년7월까지 모두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책건의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료들의 개입에 의해 정책건의안이 중간에 변질되어, 국무총리님께는 □과세특례제도만 2000년 7월부터 폐지되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남게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우여곡절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4.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건의 이후, 재정경제부도 부가가치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번 국회에 □과세특례제도는 폐지하고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국회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려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국민의 비판여론이 드높아지자, 11월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재정경제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서 4,8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11월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을 토론도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간이과세의 상한기준조차 정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같은 세법상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입법권과 정부견제·감독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다시 문제삼자, 12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이유를 들어 법안을 다시 수정하여 □4,800만원에 30%(1,440만원)를 추가한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수정하여 결국 6,240만원을 상한선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6.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시행령으로 떠넘긴 것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법으로 상향조정할 경우에 예상되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올 한해동안 추진된 조세개혁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 □4,800만원의 30% 이내□라는 상한기준을 정하긴 했지만, 이 역시 시행령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결정임에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지금까지 과세특례,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법률(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정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스스로에게 부여된 입법권을 포기하고, 갑자기 그것을 시행령에 위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상 있을 수 없는 초유의 행위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결국 조세개혁을 후퇴시키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국무회의만 통과시키면 얼마든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행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고려와 편의에 따라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을 뒤흔들어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했던, 부가가치세 특례사업자의 개편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존재의미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건의만 하고 정부와 국회에 의해 그 건의가 왜곡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라면, 우리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적 공감대란 결국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에 대한 공감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보고내용이 일부 관료들에 의해 임의로 변경보고된 데이어, 이제 국회가 부가가치세제 개혁의 핵심을 후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사태를 수수방관하고만 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더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남아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9. 이에 우리는 조세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는 반개혁적인 국회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항의를 표하기 위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탈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단순한 자문기구로 구성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로는 자영자소득파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간이 중심이 된 새로운 조세개혁추진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비록 지금의 사정이 우리로 하여금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탈퇴하게 하더라도, 그동안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노동단체의 대표들과 민간전문가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혁노력을 반드시 계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민간위원

나성린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실무기획단장),

정길오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팀 실행위원,

황장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

◑별첨자료 2. 자영자소득파악위원장에게 보내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실무기획단

위원 사퇴서

수 신	박 승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위원장
발 신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민간위원 김연명 외 2인
제 목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날 짜	1999. 12. 3 (총 3 쪽)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실무기획단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

1. 존경하는 박 승 위원장님.

2.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자영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의 조세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되었습니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및 관련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산하에 실무기획단을 두었습니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참가한 민간위원들과 전문가들은 그동안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기본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여러가지 의견들을 제시하였고,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그 결과를 모아 지난 8월초에 국무총리님께도 정책건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3.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주었던 것은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의 구축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세인프라의 구축에 가장 큰 장애가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당초에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를 2001년7월까지 모두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책건의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료들의 개입에 의해 정책건의안이 중간에 변질되어, 국무총리님께는 □과세특례제도만 2000년 7월부터 폐지되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남게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우여곡절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4.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건의 이후, 재정경제부도 부가가치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번 국회에 □과세특례제도는 폐지하고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국회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려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국민의 비판여론이 드높아지자, 11월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재정경제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서 4,8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11월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을 토론도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간이과세의 상한기준조차 정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같은 세법상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입법권과 정부견제·감독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다시 문제삼자, 12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이유를 들어 법안을 다시 수정하여 □4,800만원에 30%(1,440만원)를 추가한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수정하여 결국 6,240만원을 상한선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6.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시행령으로 떠넘긴 것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법으로 상향조정할 경우에 예상되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올 한해동안 추진된 조세개혁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 □4,800만원의 30% 이내□라는 상한기준을 정하긴 했지만, 이 역시 시행령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결정임에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지금까지 과세특례,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법률(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정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스스로에게 부여된 입법권을 포기하고, 갑자기 그것을 시행령에 위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상 있을 수 없는 초유의 행위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결국 조세개혁을 후퇴시키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국무회의만 통과시키면 얼마든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행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고려와 편의에 따라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을 뒤흔들어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했던, 부가가치세 특례사업자의 개편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존재의미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건의만 하고 정부와 국회에 의해 그 건의가 왜곡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라면, 우리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적 공감대란 결국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에 대한 공감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보고내용이 일부 관료들에 의해 임의로 변경보고된 데이어, 이제 국회가 부가가치세제 개혁의 핵심을 후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사태를 수수방관하고만 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더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남아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9. 이에 우리는 조세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는 반개혁적인 국회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항의를 표하기 위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탈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단순한 자문기구로 구성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로는 자영자소득파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간이 중심이 된 새로운 조세개혁추진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비록 지금의 사정이 우리로 하여금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탈퇴하게 하더라도, 그동안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노동단체의 대표들과 민간전문가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혁노력을 반드시 계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실무기획단

김연명(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하승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