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홍일표 간사 : 723-5056)
제 목	참여연대, 국회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수정통과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공식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날 짜	1999년 12월 2일 (목) (총 5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국회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수정통과에 대한 재정경제부 공식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는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 앞으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현재 진행중인 국회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수정통과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질문하였다.

2. 지난 11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수정통과시킨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참여연대는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1일 소위원회를 통해 같은 이유를 들어 간이과세의 기준을 □4,800만원에 30%(1440만원)을 추가한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재수정하게 되었지만, 이 역시 여전히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국회의 견제 범위 밖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하였다.

3. 특히, 참여연대는 재정경제부가 그동안 연매출액 2,4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인 10만여명의 과세특례자를 그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집중관리할 수 있고, 이들을 장기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유도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국회의 결정이 재정경제부의 그동안 입장과 향후 계획과 배치되고 있는 점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공식 입장을 질의한 것이다.

◑별첨자료◑ 1.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2.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결정내용/재정경제부                국회제출내용/ 국회 재경위 결정내용/ 국회 법사위 소위 결정내용 비               교표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문서번호	참연 99-1201
수 신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
참 조	김진표 세제실장
발 신	참여연대(담당 : 홍일표 간사 : 723-5056)
제 목	이번 정기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관한 재정경제부의 공식적 입장을 질의합니다.
날 짜	1999. 12. 2. (총 2 쪽)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중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관한 재정경제부의 공식적 입장을 질의합니다.

······································

1. 조세개혁과 한국경제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올 한해 가장 큰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조세개혁,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문제는 재정경제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4,8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3.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운데 간이과세의 기준을 □4,8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직후 참여연대는 성명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정이 상한선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다시 □4,800만원에 30%를 추가한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4. 하지만, 국회의 이러한 결정은 재정경제부가 기존에 밝혀왔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매출액 2,400만원∼4,800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를 그대로 간이과세대상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이들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일반과세로 모두 전환시킨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입장이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과세특례자의 숫자는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감시가 가능한 반면, 연매출액 2,400만원에서 6,24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경우, 사회적 감시는 거의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 이에 참여연대는 재정경제부가 이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간이과세 기준금액읠 결정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원래 재정경제부가 제출했던 개정(안)대로 간이과세의 기준을 4,800만원 미만으로 법에 의해 확정해야한다는 입장은 완전히 철회된 상태이십니까?

둘째, 만약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재정경제부가 간이과세의 기준을 결정할 때, 원래 안대로 4,8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을 상향조정하실 것입니까?

셋째, 상향조정을 하게 된다면 10만여명의 특례대상자를 집중관리하겠다는 원래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시행령으로 이 기준을 정하게 될 경우, 안정적인 관리는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6. 이상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별첨자료 2.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에 대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결정내용/재정경제부 국회제출내용/ 국회 재경위 결정내용/ 국회 법사위 소위 결정내용 비교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결정내용	재정경제부 국회제출법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결정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결정내용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중심으로	-2000년 7월부터 기존의 과세특례제도(2,400∼4,800만원)을 간이과세로 전환 -2001년 7월부터는 간이과세제도도 폐지하여 소액부징수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대상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	-2000년 7월부터 기존의 과세특례제도(연매출액 2,400∼4,800만원)를 간이과세제도로 전환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음	-재경부 개정(안)에서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던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정	-재정경제위원회 결정내용을 □4,800만원에 30%(1,440만원)를 추가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