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

연락 담당 : 참여연대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홍일표 )
제 목	금융노련·사무금융노련·언론노련·참여연대, 국회에 조세개혁을 촉구하는 서명과 의견청원을 제출
날 짜	1999년 11월 25일 (총 12 쪽)

보  도  자  료

금융노련·사무금융노련·언론노련·참여연대,

국회에 조세개혁을 촉구하는 서명과 의견청원을 제출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의 변칙적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도 함께 발표

1.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 이용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 채운석),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 최문순), 참여연대(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는 오늘(11월 25일) 「조세형평과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의견청원」과 지난 5월 이후 전국 각 연맹 소속 노조원과 시민들로부터 받은 조세개혁촉구 서명(약 34,000여명)을 함께 제출하였다.

2. 이들 네단체는, 올 한해 두차례에 걸친 공동거리캠페인, 기자회견, 전국적 서명 등 적극적인 조세개혁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세특례제도 폐지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즉각적 재실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것이다.

3. 그런데 어제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운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4,8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변칙적인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내일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경부의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4. 이날 의견청원은,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김동만 조직실장,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유상덕 위원장, 참여연대 윤종훈 조세팀장 등이 직접 국회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접수예정 시간은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6층 의안과)

◑별첨자료 1. 공동성명서

2. 「조세형평과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의견청원」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별첨자료 1. 공동성명서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한 국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1. 우리에게 국회는 무엇인가? 국회의원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지난 11월 23일 밤 일부 언론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그러한 움직임은 올해 한해 동안 정부와 시민□사회운동단체가 국민적 지지하에 추진해 온 조세개혁을 무위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2.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제(11월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서 4,8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3.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개혁은 올해 조세개혁의 핵심이다.  그리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시행령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법으로 상향조정할 경우에 예상되는 시민·사회·노동단체와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올 한해동안 추진된 조세개혁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4. 지금까지 과세특례,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법률(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정해져 왔다.  그런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그것을 갑자기 시행령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상 있을 수 없는 초유의 행위이다. 국회의원이 법을 통해 조세제도를 입안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고유의 권한이다.  그런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또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하겠다는 것은 조세개혁을 후퇴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국무회의만 통과시키면 얼마든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행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고려와 편의에 따라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을 뒤흔들어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한다. 그런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모든 견제□감시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행정부가 임의로 세제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7. 이번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결정은, 간이과세자 기준상향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6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을 때 쏟아질 국민적 비난과 상향조정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될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로부터의 정치적 부담을 교묘히 피해나가려 한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의 권한과 정부감시견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들이 얻게 될 표가 과연 몇표나 되는 것인가?

8. 우리는 다시 한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재정경제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비록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릇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일(11월 26일)로 예정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결정을 뒤집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마저 포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1999년 11월 25일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별첨자료 2. 조세형평과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의견청원

수신 : 국회의장

제목 : 조세형평 실현과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88번지 동아빌딩 9층

전화 : 756-2339 / 전송 : 754-4893

성명 :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용득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9-18 석당빌딩 4층

전화 : 312-3933 / 전송 : 392-0158

성명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채운석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한국언론회관 1802호

전화 : 739-7285 / 전송 : 735-9400

성명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최문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성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소개의원 : 김근태 의원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88번지 동아빌딩 9층
	성 명 :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용득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9-18 석당빌딩 4층
	성 명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채운석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한국언론회관 1802호
	성 명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최문순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건 명	조세형평실현과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청원
소개년월일	1999년 11월 25일
소개의견 1. 1999년 올해는 우리 사회가 IMF 외환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전국민적 노력이 전개된 해였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상황에서 점차 커져가는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이 대통령을 포함한 전국민적 기대와 성원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국민적 기대는 무엇보다 정확한 소득파악에 근거한 공평한 조세부담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계기로 폭발한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의 필요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재정경제부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탈세를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제도라고 비난받고 있는 과세특레제도를 내년 7월 1일자로 폐지하고, 현재의 간이과세제도를 연매출액 2,400만원∼4,800만원 사이의 자영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를 2001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개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면서 다소 내용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서 간이과세의 기준금액을 □4,8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수정하여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법률적 권한을 방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5. 이에 본 의원은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가 함께 제출한 『조세형평과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청원』은 매우 적절한 제안이라 판단하고 이를 소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이 충분히 논의되어 법안 개정에 반영됨으로써 IMF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고자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소개의원 : 김근태

청 원 서

청원제목 : 조세형평과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청원

1999년 11월 25일

청원자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용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채운석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최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조세형평실현과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청원

I. 그동안의 경과

1>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기에 □음성□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음성□불로소득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1998년에는 근본적인 조세개혁보다는 일부 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는 데에 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과는 달리 일부 탈세자들에 대해 명단공개와 고발이 이루어졌지만,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세개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나마 시민운동과 여론의 압력에 의해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1998년 말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그러던 중 1999년 4월 국민연금이 확대실시됨에 따라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영사업자의 탈세문제와 그로 인한 세부담의 수평적 불공평성의 문제(근로소득자와의 관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문제이지만, 국민연금의 확대실시가 이 문제를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시킨 것입니다.  또한 1999년에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IMF위기 이후 소득분배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경제위기 1년의 조세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1999. 3. 2.)에 의하면, 도시가계조사의 표본조사 대상 가구의 평균소득이 2,734만원(1997년)에서 2,103만원(1998년)으로 하락하였고, 특히 소득감소의 규모와 비율이 저소득층에서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습다.  그리고 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1999년 1/4분기에 최상위소득계층은 소득이 전년동기대비 7.8%증가한 반면, 나머지 계층들은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다.

3> 김대중 대통령은 1999. 8. 15. 조세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고, 그 다음날 재정경제부는 부가가치세제 개편을 포함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8. 15. 개혁방안이 종전의 정부 태도에서 진일보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실시하겠다고 밝혔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를 전면개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보여준 세제개혁의 의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 갔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시기가 2001년으로 늦추어졌고,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었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제도 개선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II. 청원사항

1.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1>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부(안)에서 4,8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그렇게 할 경우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구체적인 기준금액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기만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올 한해동안 추진된 조세개혁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세특례,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왜 시행령에 위임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부담스러운 사안을 행정부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통해 조세제도를 입안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현행 과세특례□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협력의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자영사업자의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소득 자영사업자들은 과세특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과세특례, 간이과세의 우산속에 숨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특례□간이과세자들이 자신들의 매입규모를 숨기기 위해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바람에 도매업자와 제조업자들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교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세전문가들도 현재 우리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동아일보가 지난 7월 세무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세무전문가의 90%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세무실무에 종사하는 세무사의 경우에는 100%가 폐지주장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와 간이과세 제도의 폐지가 절실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탈세의 1차 저지선인 부가가치세제의 왜곡으로 인해 전체 자영사업자의 62.7%가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자로 남아 있는 상황이며, 음성적인 거래가 만연함에 따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마비되고 사회 전체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올해의 조세개혁의 제1차적 과제로, 정부와 시민운동단체 모두 부가가치세제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된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변천사를 볼 때에, 선거때마다 선심성 정책으로 특례제도가 개악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에서 1억5천만원 사이의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는 1995년 이전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이하의 사업자들만 부가가치세법상 특례사업자(과세특례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 총선 앞둔 시점인 1995년말 국회는 갑자기 없던 간이과세제도를 만들고, 과세특례자의 기준금액도 3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조세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이 반대했지만, 국회는 부가가치세제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개악(改惡)해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1995년말에 의해 개악했던 부가가치세법을 그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대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6,000만원으로 한다면, 총선이 1번 있을 때마다 특례제도 기준금액이 1,200만원씩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4> 혹자는 □급격한 충격 완화□ 운운할 지 모르나,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재정경제부의(안)대로 부가가치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없습니다.  재정경제부(안)은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증가하는 세액을 경감해 주는 완충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충격 완화□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5> 따라서 재정경제부의 (안)은 수정없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과세특례제도는 완전 폐지되고,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만 간이과세자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물론 간이과세자의 범위도 내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결국에는 완전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시기를 2000년으로 앞당겨져야 합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가 없이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실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음성.불로소득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가 없이는 다른 개혁조치들이 부분적으로 실현되더라도 조세개혁이 근본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여부를 정부의 조세개혁의지에 대한 판단척도로 보고 있습니다.

2> 재실시에 반대한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재실시할 것이라면, 굳이 2001년부터 재실시하겠다는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없습니다.  연기론자들의 말대로 □금융시장 혼란□이나 □해외재산도피□가 우려된다면,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2001년 실시를 주장해야 할 것인데, 스스로도 □우려□만 표명하고 있을 뿐 □우려□를 막기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시기를 연기하자는 것은 국민을 □위협□하여 개혁을 가로막자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사실 19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기우에 그쳤습니다.  □제도금융권의 돈이 퇴장되거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심각한 자금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없음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재실시하자는 이유는 단지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 최고 40%의 누진세율로 과세하자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누진과세를 통해 고액 금융자산가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은 세부담의 형평성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의미는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재실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 보장과 음성□탈루소득을 적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득권층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 그처럼 안간힘을 쓴 이유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차명거래가 어려워지고 국세청에 금융소득자료가 통보되게 되어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탈세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해 국세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개인별 재산, 소득변동 내역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된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얻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재실시 시기와 관련해서는 앞서 본 것처럼, 2001년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  2001년으로 미룰 경우, 과연 재실시가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지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재실시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정치권이 집권후반기에 순순히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세개혁 작업의 절박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시기를 더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0년부터 재실시되어야 합니다.

3. 올바른 조세개혁을 바라면서

지금 필요한 조세개혁은 임시방편적인 개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있는 근본적인 개혁입니다.  또한 현재 조세개혁의 필요성은 매우 절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세부담이 실제소득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노출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유리알 지갑□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거의 100%가까이 파악되는 반면,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율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에 의하더라도 52.2%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소득파악률은 5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담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심한 것은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조세정책 자체가 총체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소득분배상황이 도리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 임무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적 이익은 철저한 조세개혁을 통해 탈세를 막고,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국회가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조세개혁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시기를 2,000년으로 앞당기는 입법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