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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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개혁토론회 : 1999년 세제 개혁안 평과와 중장기 추진과제

[발제1] 현 정부의 조세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  □□□□□□□□□□□□□□□□

현 정부의 조세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팀 실행위원)

1.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의 조세개혁 상황

가. 1998년의 상황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기에 □음성□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음성□불로소득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1998년에는 근본적인 조세개혁보다는 일부 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는 데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존과는 달리 일부 탈세자들에 대해 명단공개와 고발이 이루어졌지만,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세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한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에 제한적 포괄주의가 도입되고 대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입법적 노력으로는 평가할 만하나, 그러한 방법에 의해 변칙증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된다.  그나마 시민운동과 여론의 압력에 의해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1998년 말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성과라고 할 수있겠다.

나. 1999년의 상황

그러던 중 1999년에는 정부로 하여금 조세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우선 1999년 4월 국민연금이 확대 실시 됨에 따라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사실 자영사업자의 탈세문제와 그로 인한 세부담의 수평적 불공평성의 문제(근로소득자와의 관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있어온 문제이지만, 국민연금의 확대실시가 이 문제를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또한 1999년에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IMF위기 이후 소득분배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경제위기 1년의 조세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1999. 3. 2.)에 의하면, 도시가계조사의 표본조사 대상 가구의 평균소득이 2,734만원(1997년)에서 2,103만원(1998년)으로 하락하였고, 특히 소득감소의 규모와 비율이 저소득층에서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1999년 1/4분기에 최상위소득계층은 소득이 전년동기대비 7.8%증가한 반면, 나머지 계층들은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조세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해지고 있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조세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1999년 3월에 매우 이례적으로 자영사업자들의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 실태를 공개하였고, 세정개혁 작업을 서두르게 되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세정개혁 작업은 세무서 조직의 개편(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지역담당제 폐지 등이고, 앞으로 표준소득률의 단계적 폐지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에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문제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간이과세 제도의 폐지문제에 대해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고 소매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소비자인 근로소득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반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나 일시적인 민심무마 차원에서 세제를 고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중산층□서민층 지원대책□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을 대폭 경감해 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경감조치는 중□장기적인 비전에 의한 세금경감이 아니고 민심무마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단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재정적자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여 세금을 경감해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또한 자영사업자의 탈세로 인한 세부담의 불공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한다면, 당면한 세정개혁, 세제개혁의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여 자영사업자의 탈세를 막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조세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2. 8. 15. 개혁 방안의 내용

대통령이 8. 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세제개혁 관련 내용은

◇ 공평한 과세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 세정개혁의 기본이 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를 추진

*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세제를 개선

*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과세

*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계층의 소득원을 양성화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는 그 다음날인 8월 16일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안□을 내 놓았다.

재정경제부 (안)의 핵심골자는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첫 번째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재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와 함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점차 낮추어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이전의 15%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변칙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을 연장해서 사기□무신고□허위신고(누락신고)의 경우에는 현행 15년에서 평생으로 연장한다.

②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여 현재 지분율 5%이상 대주주만 과세대상자로 되어 있던 것을 지분율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대주주로 과세대상을 확대한다.  그리고 3년간 1%이상 거래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던 것을 모든 거래에 대해 과세하며, 세율도 현행 20% 단일세율에서 20-40%의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③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액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뒤 큰 폭의 상장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가액을 상장후 실제 주식가액으로 수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상장전 3년 이내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후 실제 주식가액과 당초 증여가액을 비교하여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5억원 이상 차액이 발생할 경우 상장후 실제주식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한다.

④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이 상속□증여될 경우 현재는 10% 할증하여 평가□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할증율을 상향조정하여 최대주주 지분율 50%이하의 경우에는 20%,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의 경우에는 30%의 할증율을 적용한다.

⑤ 공익법인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 방지를 위해 계열사 주식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을 제한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동일회사 주식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 액면가액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10년동안 반복해서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초과보유 주식의 처분을 유도한다.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중 계열사 주식 보유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기업관련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이사취임□선임 등을 금지한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다음 연도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70%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2년에 1번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을 총자산 5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서 총자산 30억원 이상 공익법인으로 확대한다.

세번째로 사치□호화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최근 호화사치주택의 분양열기 고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보면, ① 고급주택 양도시 기준시가로 과세하던 것을 실거래가액을 추적하여 과세하고, ② 중형고급주택(예 전용면적 50평에서 73평 사이)에 대해 취득세율을 4%로 인상하고, ③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여 재산세를 상대적으로 중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네번째로, 고소득 사업자의 수입금액 현실화를 위해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집중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제도를 시행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대상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현재의 과세특례대상자를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2000년 7월부터).

다섯번째로 중산□서민층의 소비물품인 식음료, 가전제품, 생활용품, 대중스포츠 및 관련물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식음료품(청량□기호음료, 설탕 등),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생활용품(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대중스포츠(스키□볼링용품, 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이다.  이 경우 과세대상으로 남는 물품은 보석류□모타보드 등 고가물품, 에어콘 등 고가□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승용차,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골프장□유흥장소 등 입장행위이다.

3. 8. 15. 개혁 방안에 대한 평가

가. 전체적인 평가

8. 15. 개혁방안이 종전의 정부 태도에서 진일보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실시하겠다고 밝혔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재실시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간이과세제도의 개편문제는 당면한 세제개혁의 과제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보여준 세제개혁의 의지가 벌써부터 후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 갔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시기가 2001년으로 늦추어졌고,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었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제도 개선의 시행시기가 당정협의과정에서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적 판단에 의해 시행시기가 늦추어 지기 시작하면, 개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집권 후반기에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 법을 개정하여 실시시기를 못박겠다고 하지만, 1997년 12월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할 때와 같은 사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변칙 상속□증여 문제에 대한 개선안도 여러가지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없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의 조정은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평가 부분에서 언급하겠다.

나. 개별 평가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시기를 2001년으로 미루는 것은 과연 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실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가 없이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실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음성.불로소득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가 없이는 다른 개혁조치들이 부분적으로 실현되더라도 조세개혁이 근본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여부를 정부의 조세개혁의지에 대한 판단척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왜 2001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인가.

재실시에 반대한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재실시할 것이라면, 굳이 2001년부터 재실시하겠다는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없다.  연기론자들의 말대로 □금융시장 혼란□이나 □해외재산도피□가 우려된다면,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2001년 실시를 주장해야 할 것인데, 스스로도 □우려□만 표명하고 있을 뿐 □우려□를 막기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시기를 연기하자는 것은 국민을 □위협□하여 개혁을 가로막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사실 19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기우에 그쳤다.  □제도금융권의 돈이 퇴장되거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심각한 자금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없음이 밝혀졌던 것이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재실시하자는 이유는 단지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 최고 40%의 누진세율로 과세하자는 것에 있지 않다.  물론 누진과세를 통해 고액 금융자산가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은 세부담의 형평성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의미는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재실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 보장과 음성□탈루소득을 적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기득권층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 그처럼 안간힘을 쓴 이유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차명거래가 어려워지고 국세청에 금융소득자료가 통보되게 되어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탈세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득권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현재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해 국세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개인별 재산, 소득변동 내역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된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얻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간이과세 제도 개편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과세특례제도만 폐지하고 간이과세제도를 남겨두면서 간이과세 제도의 폐지여부나 폐지시기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큰 문제이다.

우선 2000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개편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결과이다.  그러나 현재 나온 정부(안)이 영세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시행을 망설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조세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와 동아일보가 지난 7월 세무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세무전문가의 90%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세무실무에 종사하는 세무사의 경우에는 100%가 폐지주장에 찬성하였다.  그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와 간이과세 제도의 폐지가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남겨 둘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위장폐업을 통해 다시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실무계의 지적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변천사를 볼 때에, 선거때마다 선심성 정책으로 특례제도가 개악되어 온 것을 알 수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남겨 둘 경우, 선거때가 되었을 때 또다시 간이과세 제도의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지난 1996년 4. 16. 총선을 앞둔 1995년말에 간이과세제도가 신설되고 과세특례기준금액이 3,6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던 것을 상기해 보면, 이러한 우려가 근거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특례와 간이과세 모두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부분적인 보완규정을 만든다고 하지만, 과연 그 정도로 변칙 상속□증여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변칙 상속□증여가 문제될 때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손질해 왔지만, 항상 재벌들의 변칙 상속□증여는 세법의 헛점을 교묘하게 피해왔다.  사실, 나날이 새로워지는 변칙 상속□증여 기법을 볼 때,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변칙 상속□증여를 막는 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변칙 상속□증여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연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비상장주식 상장차익과 관련한 정부(안)에 대해 한가지만 지적하면, 비상장주식 상장차익에 대한 정부의 (안)은 법리적으로도 많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의 (안)은 한번의 증여행위에 대해 일단 증여세를 과세한 이후에, 상장차익의 발생이라는 미래의 사건에 의해 다시 증여세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의 증여행위에 대해 재차 과세하게 되는 셈이므로 이중과세라는 논란을 낳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증여이후에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여 기업가치가 증가된 결과 상장차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차익의 상당부분은 증여이후의 수익창출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여기에 대해서까지 증여세 계산시에 포함되도록 한 정부의 (안)은 위헌시비를 피할 수없다.  증여세는 어디까지나 증여시점의 주식가치에 의해 과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서는 더 필요한 내용들이 많다.  우선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미국(55%)나 일본(70%)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또한 배우자공제한도를 현행처럼 30억원 정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결혼연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법인 문제의 경우에는 참여연대가 1996년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당시에 보완을 요구한 부분이 일부 반영되었다.  동일법인 주식 5% 초과보유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기준을 시가로 하자는 것, 특수관계인의 이사취임 제한 규정을 두자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5%초과보유 주식 처분의무를 면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의 실시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 ①□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80%이상과 ②□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 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을 □성실공익법인□이라고 한다.

또한 상속□증여세법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재산평가방법에 있음을 감안할 때에 재산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최근 삼성생명 케이스에서 볼 수있는 것처럼, 삼성측이 시가 70만원짜리라고 주장한 주식이 세법상 평가액은 9,000원에 불과할 수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중에 일부는 문제가 있다.  즉 가전제품중에서도 대용량 가전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소비가 완전히 대중화되었다고 볼 수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의 소비대중화정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올바른 세제□세정 개혁이 되기 위한 과제

지금 필요한 조세개혁은 임시방편적인 개혁도 아니고,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주기 위한 분풀이형 개혁도 아니다.  그야말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있는 근본적인 개혁이다.  근본적인 개혁은 여러가지 정책수단들을 동시에 사용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있다.  따라서 세제개혁과 세정개혁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제와 세정 개혁을 위해 필요한 각각의 개혁과제들은 상호 연관효과가 있으므로, 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저없이 모든 개혁과제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2000년 실시

IMF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국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하고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키는 조치였다.  이것은 명백히 IMF위기를 빙자하여 그동안 기득권층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무덤으로 몰아 넣은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것처럼, IMF위기가 온 것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IMF위기가 차입경영 위주의 재벌체제와 일부 관료들의 무책임 때문에 왔다는 것은 이미 명백해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재실시 시기와 관련해서는 앞서 본 것처럼, 2001년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  2001년으로 미룰 경우, 과연 재실시가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지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재실시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정치권이 집권후반기에 순순히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세개혁 작업의 절박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시기를 더이상 늦출 수는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0년부터 재실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고쳐 세무조사시에 탈세혐의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일괄조회할 수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에도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느 금융기관의 어느 지점에 계좌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가 세무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도 특정지점에 대해서만 계좌조회를 할 수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는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또한 이번 기회에 자금세탁방지법도 제정되어야 한다.  부정부패, 검은돈은 직□간접적으로 탈세와 연관되어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부패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7년도에 상정된 자금세탁방지법 자체가 기득권층의 반발로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은 더욱 강화되어 제정되어야 한다.  즉 1997년도에 상정된 법안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현금거래(자기앞수표 포함)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지 않고, 단지 금융기관이 5년간 자료보관만 하고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의 예를 보아도 잘못된 것이다.  일정규모 이상 현금금융거래의 국세청 통보제도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검은돈과 탈세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부패방지법(안)에서처럼 일정규모 이상 현금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차명예금의 증여추정 문제 : 윤종훈 회계사 발제예정)

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간이과세제도의 폐지

(다만, 유예기간과 세부담 경감을 통한 충격 완화)

현행 과세특례□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협력의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자영사업자의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일부 고소득 자영사업자들은 과세특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과세특례, 간이과세의 우산속에 숨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과세특례□간이과세자들이 자신들의 매입규모를 숨기기 위해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바람에 도매업자와 제조업자들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교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는 조기에 폐지되어야 한다.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를 모두 폐지하되, 2000년 7월부터 는 간이과세제도를 우선 폐지하고, 2001년 7월부터는 과세특례제도까지 폐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소액부징수 제도는 그대로 존속시켜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면, 2001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와 소액부징수 제도의 2가지만 남게 될 것이다.  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만 부칙에서 시행시기만을 유예해 두면 될 것이다.

현재 소액부징수가 아닌 과세특례자(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에서 4,800만원 사이)의 숫자는 10만명에 불과하다.  10만명은 전체 285만명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중에서 3.5%에 불과한 숫자이다.  불과 3.5%에 불과한 사업자들을 위해서 특례제도를 남겨 둔다면, 전체 부가가치세제가 또다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를 모두 폐지해야 할 것이다.

구 분	소액부징수	과세특례	간이과세	일반과세
인원(만명)	103	10	54	118

다만,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할 경우,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인 세액감면조치의 도입에는 찬성한다.  그리고 영세사업자의 납세 협력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각종 신고절차와 서류작성을 단순화□간소화하는 보완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가 바람직)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액중의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안)의 골자는 근로소득자가 연봉의 10%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소득공제(연300만원 한도)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첫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의 취지가 과연 실현될 수있을 것인지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안)에 의하면 연봉이 2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연봉의 20%인 4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에 감면되는 세금은 2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계산>

연봉 : 2,000만원

연간 카드사용액 : 400만원(연봉의 20%)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400만원 - 200만원(2,000만원 × 10%)] × 10% = 20만원

경감세액 = 20만원 ×10% = 2만원(연봉 2천만원이면 한계세율이 10%임)

신용카드 공제제도는 근로소득자들로 하여금 전체 소비액중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비율을 높이는 유인을 제공하여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에 보탬이 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자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소비자인 근로소득자들이 자영사업자들에 대해 신용카드를 받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끔 만들 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계산에서 본 것처럼 경감세액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기왕에 도입하기로 한 신용카드 공제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초기에 충분한 혜택을 부여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 점차 혜택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재정경제부(안)에 의하면, 신용카드 공제제도의 도입으로 중.저소득층이 보는 세부담 경감혜택은 미미한 반면, 고소득층이 집중적으로 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아래의 표를 보자.

계층별 경감액 추산(연봉의 20%를 신용카드로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봉	2,000만원	5,000만원	8,000만원	3억원
카드사용액	400만원	1,000만원	1,600만원	6,000만원
소득공제액(연봉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10%)	20만원	50만원	80만원	300만원
한계세율	10%	20%	30%	40%
세부담 경감액	2만원	10만원	24만원	120만원

결국 연봉의 20%를 카드로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은 2만원의 세금이 경감되는 반면에, 연봉이 3억원인 사람은 120만원의 세금이 경감되어 무려 60배의 착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경제부(안)이 결국 고소득층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중에서 소비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 표의 계산이 현실과 꼭 부합한다고는 할 수없다.  그러나 □소득공제□ 제도를 취하게 되면, 공제대상금액이 높고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이 이중의 이익(한편으로는 높은 공제대상금액에 의해, 또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한계세율에 의해)을 취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연봉이 3억원인 사람은 연봉 2,000만원인 사람보다 소득은 15배인데, 공제혜택은 60배로 되는 것은 이처럼 이중의 이익을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감면효과를 보다 높이고,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세부담 경감 혜택을 중□저소득층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부분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한계세율의 차이 때문에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세액공제가 보다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 제도를 취하게 되면, 똑같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는 40만원,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서민층에게는 10만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에, 예를 들어 카드사용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해 준다고 가정하고, 공제대상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세액공제비율이 5%라고 가정할 때,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간에 경감받는 세액은 5만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재정경제부(안)의 □소득공제□ 제도 보다는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하되, 그 초과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으로 하고, 다만 공제한도액을 1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이미 이러한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안)에 대해 수정입법청원을 한 바 있다.

라. 표준소득률 제도의 폐지

(1) 표준소득률 제도의 문제점

현 시점에서 표준소득률은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신고방법으로서의 표준소득률이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는 기장을 하고 그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기장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신고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두번째는 추계과세방법의 하나로서의 표준소득률이다.  본래적인 의미의 표준소득률이 바로 이것이다.  추계과세방법의 하나로서의 표준소득률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방법으로서의 표준소득률이다.  표준소득률을 이용한 신고를 소득신고 방법의 하나로서 인정하는 이상, 표준소득률은 공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표준소득률이 공개되는 이상 무기장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장사업자도 표준소득률에 맞추어 신고하는 관행을 없앨 수 없다.

사실 표준소득률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현행 표준소득률은 실제소득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의 업종에서는 현행 표준소득율이 실제소득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다보니 장부를 기장해서 실제소득을 계산해서 신고하기 보다는 표준소득율에 의해 신고하는 것이 더 이로운 실정이다.

또한 표준소득률 제도는 한 업종내에서도 세부담의 역진성을 초래하고 있다.  한 업종내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자영사업자일수록 매출액중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나면 남는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표준소득율은 장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표준소득율이 10%상향조정될 뿐이다).  그러다보니 표준소득율이 한 업종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표준소득률 산정방법에도 큰 문제가 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표준소득율을 정하게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업종별로 표본을 뽑아서 표본조사를 하여 실제소득율을 파악하여 표준소득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본조사를 하게 한 이유는 경제사정과 업종별 영업상황은 매년 변화하는데,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득율을 조사하여 표준소득율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표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  참여연대가 국세청을 상대로 □표준소득율 산정의 근거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하여 열람한 결과에 의하면, 1998년 귀속 소득에 사용할 표준소득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345개 업종에 대해 표본조사를 하면서 조사한 총표본수가 1,50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이것은 한 업종에 대해 평균 5명의 표본조사도 하지 않았던 셈이다.  심지어 어떤 업종은 1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적은 수의 표본을 뽑아서 하는 표본조사의 결과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나마 1998년은 국세청이 표본조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표본조사를 확대실시한 해이다.  그 이전에는 표본조사 대상업종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표본조사를 하지 않은 업종도 상당수 있다.

97년 이전의 5년간 표본조사 현황

구 분	93	94	95	96	97	계
축산업		1		1	1	3
어업				2		2
광업	5		1	2	1	9
제조업	14	21	15	25	11	9
전기.가스업	1					1
건설업	5	3	2			10
도매업	25	20	6	17	32	100
소매업	19	16	6	20	37	98
음식.숙박업	19	21	1	5	4	50
운수.통산업	1	5			3	9
부동산업	2	6		1	6	15
보건업		22		3		25
서비스업	10	18	9	41	31	109
계	101	133	40	117	126	517

자료원 : 국세청

문제는 다른 곳에도 있다.  표본조사는 세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표본조사는 국세청의 필요에 의해 표준소득율을 산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세무행정상 필요해서 그러니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표본조사가 큰 실효성을 가지기 힘들다.

또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시기는 자영사업자들이 장부를 마감하지 않은 12월과 그 다음해 1월이다.  장부도 마감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표본조사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얻기는 무리인 것이다.

(2) 표준소득률과 기장제도

무엇보다 표준소득률 제도는 기장관행의 정착을 저해하여, 근거과세 및 자율적 신고납세제도의 정착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중에서 장부에 근거하여 신고하는 인원은 전체 신고자의 39.6%에 불과하다.

1997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중 기장현황         (단위 : 명, 천원)

	신고상황		결정상황
	신고인원	구성비	결정세액	구성비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	504,933	39.6	2,771,130	75.1
무기장신고	769,726	60.4	918,712	24.9
합계	1,274,659	100.0	3,689,842	100.0

자료 : 국세청

그리고 기장율은 업종별로도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900여개 업종중에서 100개에 달하는 업종이 무기장신고율이 90%가 넘는다(이 말은 그 업종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중 90%이상이 장부를 정리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97년도 신고자료).  이렇게 많은 사업자들이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굳이 장부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고, 표준소득율이 있기 때문에 표준소득율에 의해 신고를 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준소득율이 실제소득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보다 낮게 되어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율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리고 같은 업종내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자영사업자일수록 표준소득율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장사가 잘 될수록 매출액에서 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3) 대안 : 표준소득률의 폐지와 무기장자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현행 표준소득률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재 신고방법의 하나로써 인정되고 있는 표준소득률에의한 소득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소득률을 폐지하더라도 국세청이 추계과세를 위한 기준소득률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기준소득률은 보안에 붙여져야 하며,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표준소득율 제도의 문제점의 대다수는 본래 국세청의 내부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일본처럼 국세청이 내부기준으로 기준소득율과 같은 기준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국세청도 표준소득률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할 때에는, 기장능력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부터 폐지하거나 현재 기장비율이 높은 업종부터 폐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3년□ 정도의 명확한 시한을 두어서 3년 이내에는 전 업종에 대해 표준소득률을 폐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종간의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표준소득율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자영사업자들이 계속 현재의 표준소득율에 맞춰 신고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추계과세를 위한 내부기준으로 보유하게 될 기준소득률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실제소득률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기준소득률은 수입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의 입증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국세청이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 부과처분을 했을 경우, 무기장사업자가 그 부과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무기장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실제소득이 국세청이 부과한 소득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국세청이 입증책임을 지고 있어서 불성실한 납세자가 오히려 이익을 보는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기장을 하지 않는 것이 납세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기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탈세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으로 형사처벌, 특히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조세범을 처벌하기 위한 국세청의 범칙사건 조사실적은 95년 15건, 96년 20건, 97년 29건, 98년(1월에서6월까지) 1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조세범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실적도 95년 14건, 96년 20건, 97년 38건, 98년 71건에 불과하다.

그에 따라 조세포탈이 범죄라는 인식이 전혀 없다.  조세포탈이 범죄라는 인식의 결여는 국민들로 하여금 아무런 죄의식없이 탈세를 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만연해 있는 탈세심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조세범이 일반 형사범과 같은 명백한 범죄이며, 조세범에 대해서는 단지 금전적인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의 처벌을 내리는 □자유형중심주의□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 특히 자유형에 의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어야만 만연해 있는 탈세심리에 경종을 울리고 탈세예방효과를 거둘 수있을 것이다.

기존에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세청이 조세범에 대한 처벌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처벌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명백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서도 세금추징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1998년 이후에는 일부 탈세자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 정도의 조치로는 탈세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현재 재정경제부도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한 점만 언급하면, 먼저 조세포탈범에 대한 벌금액은 현재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하향조정해야 하나, 조세포탈범에 대한 징역형은 현재의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조세포탈범에 대한 징역형이 □5년이하□로 되어 있다.  둘째,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통고처분 제도는 탈세가 범죄행위라는 국민의 법의식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가벼운 통고처분으로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끝남으로써 보다 엄정한 처벌이 불가능해 진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따라서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탈세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만약 이 규정을 폐지하기 어렵다면, 국세청이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고발을 하지도 않으면서 고발권을 쥐고 있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넷째,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있는 탈세보상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현재 탈세보상제도는 탈세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중요한 자료제공자에 대해 벌금액의 10%이상 25%이내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징에 그치고 고발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추징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을 주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여부도 과세관청의 재량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중요한 탈세제보자는 대부분 내부고발자이기 때문에, 보상금과 같이 장래 자신의 생활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탈세제보를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법개정도 중요하지만 법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탈세범에 대해 예외없이 고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칙사건 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바. 기타 중□장기적 과제(윤종훈 회계사 발제 예정)

-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 소득세 과세소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문제

5. 글을 맺으며

현재 조세개혁의 필요성은 절박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세부담이 실제소득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노출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흔히 □유리알 지갑□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거의 100%가까이 파악되는 반면,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율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에 의하더라도 52.2%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의 소득파악률은 5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세부담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심한 것은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조세정책 자체가 총체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소득분배상황이 도리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구조조정과 실업자구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수요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증대는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탈세방지를 통한 세수증대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하지 않을 수없다.

현재 조세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권이라고 볼 수있다.  정치권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기득권층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조세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과 여론이 나서서 국민적 압력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발제 2 ]

[발제2] 우리나라 조세개혁의 중·장기적 과제  □□□□□□□□□□□□□□□□□□□□□□

우리나라 조세개혁의 중·장기적 과제

윤종훈 (회계사, 참여연대 조세팀장)

1. 비상장주식의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상황 1>

(1) 매각한 상장주식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시 증여세액(97년 증여로 가정함)

= 18억4천만원 + ( 555억원 X 45% ) = 약 268억원

(2) 납부한 증여세액 = 16억원

(3) 변칙증여로 인한 증여세 탈루액 = 252억원

위의 두 그림은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차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증여세탈루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는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다량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가 매우 수월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가산정이 매우 곤란하다. 이로 인해,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이 곤란할 경우 보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재무제표상의 주당순자산가치와 주당순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기업의 실질적 내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저평가되는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재벌들은 이러한 세법상의 약점을 놓치지 않고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회피 및 경영권세습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 1주당 가액 = (   순자산가액   +  최근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 / 2

발행주식총수          평균이자율

) 저평가의 원인은 다음의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재무제표상의 자산은 취득원가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오래전에 구입한 토지의 경우는 장부상의 가액과 실제가치가 큰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수가 100만주인 비상장회사에서 20년전에 10억원을 주고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현재 100억원으로 평가될 경우, 토지로 인한  주당 평가차액은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에 의한 주당 평가액 =   10억원 / 100만주 = 1,000원

토지 실제가치를 반영한 주당 평가액 = 100억원 / 100만주 = 10,000원

주당평가차액 = 9,000원

즉, 토지로 인해서만 주당 9천원의 평가차액이 발생하였으니, 다른 요소까지 고려한다면 그 차액은 더욱 더 벌어질 것이다.

둘째, 상속/증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경우이다. 즉, 주당평가액이 가능하면 낮게 나오도록 자산은 저평가하고 이익은 줄이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경우이다.

셋째, 상장 자체가 갖고 있는 프레미엄이다. 상장회사의 경우 비상장회사에 비하여 대외적인 신뢰도, 자금조달의 용이성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장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장에 비하여 프레미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위의 그림 <상황1>을 보면, 이재용씨는 이건희회장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후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직전에 에스원의 주식을 저가로 구입하였다. 구입가는 주당 19,000원 미만인데, 상장 후 주당 30만원이상을 받고 팔았으니 몇 달만에 약16배를 남긴 것이다. 삼성엔지니어링주식도 같은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여기서,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였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있겠지만,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다면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것이 되어 과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상황2>를 보면 삼성생명의 상장여부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직전에 이건희회장과 이재용씨가 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주)의 지분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입가는 주당 9천원선인데 삼성측에서 인정하듯이 삼성생명의 주식의 실제가치는 주당 70만원선이다. 이 경우, 역시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구입하면서 지분을 늘린 것이라면 증여세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주당 가치는 6천원대라고 한다. 세법상의 평가액 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주고 샀으니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재경부는 99년 8월 16일 다음과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뒤 3년이내에 상장함으로써 상장후 실제주식가액과 당초 증여가액이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5억원이상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후 실제주식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재경부안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상기의 <상황1>과 <상황2>의 경우는 물론, 기타 우회적인 증여방법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없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상황1>과 같은 경우는 현금을 증여받은 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제대로 다 납부하였으므로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으며, 현금은 이재용씨의 소유로 된다. 그 후, 이재용씨는 자신소유의 현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없다. 또한, 이재용씨가 비록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경우 정상가액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어, [취득]을 [증여]로 의미전환할 길도 막히게 된다. <상황2>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건희씨의 경우, 자신소유의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가 아니다. 또한, 전직임원으로부터 취득하였기 때문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얼마에 취득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사실상,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경우 정상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이외에도 기타 변칙적인 증여의 경우, 예를 들면 지배주주가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그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등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없게 된다.

한편, 재경부안에 따르면, 상장후 실제주식가격으로 증여세를 재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위헌소지가 있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상속개시전 일정기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있음)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96헌가19, 96헌가72). 따라서, 증여세 재계산시 적용할 주식가액은 상장후 실제주식가격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되고 증여시점의 현황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상기에서 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이용하여 변칙상속/증여하는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헛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헛점을 보완하고, 주식의 증여가 아닌 주식의 이동에 대하여 증여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대책>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의제규정을 신설한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 계열회사의 주식이동(매매, 증여, 명의신탁등을 모두 포함한다)이 있은 후 일정기간(예를 들면, 5년정도의 기간)내에 상장 또는 장외등록될 경우(이하 □상장□이라 한다), 당해 주식은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각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재계산하도록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 계열회사에 국한하는 이유는 모든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벤처기업의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상속/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상장후 밝혀진 비상장주식의 실제가치에 따라 재계산하는 규정 역시 법리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

1주당 평가액 = 상장 후 1개월간의 평균 주가 X 주식이동직전 결산서상의 주당 순자산가치

상장직전 결산서상의 주당 순자산가치

(2) 주당 평가액을 낮추기 위해 자산재평가등을 통하여 상장직전의 주당순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내에 발생한 재평가적립금등은 주당순자산가치 산정시 제외하는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3) 상속/증여세법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증여일로부터 일정기간이내에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과 그 친족을 포함시켜야 한다.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증여일 직전에 임직원을 사퇴시킨 후, 나중에 다시 채용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4) 상속/증여세법 제44조 제2항에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 계열회사의 주식이동의 경우에는 배우자 등의 범위를 특수관계자로 넓히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는 특수관계자간의 우회적인 매매를 통하여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5) 상기의 조항이 마련된다면,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상황1>과 <상황2>의 경우에 상장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이고, 특수관계자간 우회적인 매매를 통한 변칙증여의 경우에도 상속/증여세법 제44조의 보완된 규정을 통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비상장주식을 직접 증여하거나 기타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경우에도 상속/증여세법상 여러 규정을 융통성있게 적용함으로써 상장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있을 것이다.

위의 방법이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주당순자산가치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증여세에 포괄주의개념을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증여세의 포괄주의개념의 도입에 대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요건이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예시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면 법리상 문제는 없을 것이다.

2.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의제

우리나라에서 탈세를 근본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원인중의 하나로 금융실명제의 미정착을 들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의 이면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투명할 경우 돈의 흐름만 추적한다면 탈세뿐 아니라 각종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탈세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차명거래이므로, 차명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의 마련이 금융실명제를 정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차명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득세법상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시행을 들 수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상속/증여세법에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실제예금주와 예금명의자가 다를 경우, 실제예금주가 예금명의자에게 예금잔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예금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시행되더라도 실제예금주가 예금명의자에게 차명계좌로 인한 소득세 추가부담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할 경우에는 차명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면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등에 비추어 보아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 차명거래여부를 국세청에서 조사한 후 차명계좌일 경우 예금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예금명의를 쉽게 빌려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달리 예금의 원금을 잠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 심적부담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차명거래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편, 금융실명제하에서는 차명계좌의 경우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본다는 취지의 대법원판례(대법97다35658)가 있기 때문에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법리상 문제는 없을 것이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예금거래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위 재정명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그 명의의 예탁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1998. 1. 23 선고 대법97다35658)

3.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도입

현재 비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총주식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발행주식의 1%이상을 양도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율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이상의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첫째, 비상장회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비상장주식보유자에 비하여 상장주식보유자가 상대적으로 부유층에 속한다. 따라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수직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면서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상장주식 소유자의 인격에 따라 과세를 차별하는 것이 된다. 이는 사실상 법인이 주식투자를 하면서도 명의는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로 투자를 하는 변칙거래를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킨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 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몰리게 할뿐 아니라,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인 주식투자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넷째, 비상장주식의 이동상황은 국세청에서 상시 파악하고 있지만, 상장주식의 이동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바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지만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장주식의 이동은 자금흐름에 있어서 일종의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상장주식의 거래가 탈세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 한편, 이에 대하여 소액주주에 대한 피해와 주식시장의 경색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액주주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는 기본공제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이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1년간의 거래를 통산하여 구하고, 50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한다면 대다수의 소액주주는 보호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법인투자자는 이미 납부한 자본이득세를 법인세 계산시 선급법인세로 공제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다. 따라서,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경우 세부담이 우려되는 부류는 개인인 대규모투자자인데, 개인투자자중에서도 회사의 경영권확보를 목표로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은 주식을 쉽게 양도할 의사가 없으므로 자본이득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표로 대규모로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의 경우가 자본이득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나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은 필요하고, 이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큰 혼돈이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일본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의 주식시장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보다 안정적이고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경우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취약해진다는 논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과세방법>

1) 1년간 통산하여 다음의 식에 의거 자본이득을 산출함

자본이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증권거래세 - 수수료

) 취득가액은 종목별로 양도시마다 평균가액으로 함(일종의 이동평균법임)

2) 자본이득세는 종합소득세내에 신설하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함

과세표준 = 자본이득 - 기본공제액 5백만원

자본이득세 = 과세표준 x 15%

3) 일단, 분리과세로 함

4. 순자산증가에 의한 소득추정

자영업자의 경우, 대개 수입누락과 가공비용의 계상을 통하여 탈세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100% 찾아내기는 불가능하다. 즉,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소득을 100%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벌어들인 돈을 지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역으로 소득을 파악하는 보완책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세제세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돈을 지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득을 포착하자면 원칙적으로 모든 소비지출을 다 파악해야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동산과 금융자산등 용이하게 파악되는 자산의 증가분을 갖고 소득을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소득추정 방법>

1) 소득세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꿈

포괄주의는 일본과 같이 어느 소득에도 속하지 않는 소득을 잡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순자산 = 자산 - 부채

자산과 부채는 부부단위로 합산함

3) 소득추정액 = 순자산증가액 - 신고된 소득(부부단위 합산소득)

단,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상속/증여로 인한 증가임을 증명할 경우 당해 세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