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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조세팀장 : 윤종훈 담당 : 정책실 : 723-5056)
제 목	조세개혁에 관한 의견서
날 짜	1999 . 8 . 10. (총 6 쪽)

보  도  자  료

김대중 대통령의 8.15 조세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참여연대, 대통령에게 조세개혁안에 관한 의견서 발송

1. 참여연대는 8월 11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중산층,서민층을 위한 조세개혁 의견서□를 보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의견서를 보낸 것은 오는 8. 15. 김대중 대통령이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조세개혁안을 발표하기전에 참여연대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2. 참여연대는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8.15.에 발표하기로 한 중산층□서민층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발표안의 윤곽을 볼 때에는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혁방안이라는 것이 상속□증여세법의 부분적인 손질과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조정 정도인데, 그러한 안은 근본적인 조세개혁과는 거래가 먼 것이라 볼 수 있다.  현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건드리지 않고 단지 몇가지 부분적인 법규정을 보완하는 것에 그쳐서는 세부담의 형평성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생산적 복지 재원의 마련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3.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2000년 재실시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간이과세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조세개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재실시 문제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의 큰 틀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재실시가 탈세하기 어려운 과세환경을 만들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전제조건임을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탈세와 세무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이나 납세협력의무에 있어서 별도의 혜택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그외에도 참여연대는 표준소득률 제도의 폐지, 기장신고자의 확대, 세무조사의 강화,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 등을 통해 조세개혁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장했다.

4. 참여연대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그동안 벌여온 서명운동의 성과를 모아 조세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한 입법청원을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안에 근본적인 조세개혁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중산층·서민층을 위한 조세개혁에 대한 의견서

1. IMF위기가 도래한 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정의 실현과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의 형평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지 오래이고, 정부는 징세편의주의에 물든 나머지 저소득층에게까지 간접세와 분리과세라는 제도를 통해 고소득층과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과 고액재산가들은 변칙 상속□증여로 세부담을 회피하고 있고, 검은돈과 탈세가 횡행해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세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마침 대통령께서 오는 8. 15. 중산층□서민층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기에 참여연대는 이번에는 근본적인 조세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발표안의 윤곽을 볼 때에는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2. 우선 여당인 국민회의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시기를 2001년 이후로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IMF경제위기의 도래와는 전혀 관계없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IMF위기가 터지자마자 유보한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그나마 최근들어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조기에 재실시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였으나, 여당인 국민회의가 2001년부터 재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재실시할 것이라면, 굳이 2001년부터 재실시하겠다는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에, 2001년부터 재실시하겠다고 하더라도, 2000년 말이 되면 또다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재실시를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00년 총선이후로 재실시 시기를 미루는 것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지금 당장 재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는 □금융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해외재산도피가 우려된다□ 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처음 실시할 때를 되돌아 보십시오.  그 때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기우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001년이후로 재실시 시기를 미루겠다는 여당의 입장이 그 때가 되면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을 대책이 있다거나 해외재산도피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할 수있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2001년 이후로 재실시시기를 미루는 것인지 그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 이유없이 2001년 재실시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조세개혁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재실시 문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의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재실시가 없이는 사소한 법 규정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재실시하자는 이유는 단지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 최고 40%의 누진세율로 과세하자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누진세율 과세를 통해 고액 금융자산가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필요할 것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의미는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재실시는 탈세하기 어려운 과세환경을 만들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전제조건인 것입니다.  기득권층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폐지시키기 위해 그처럼 안간힘을 쓴 이유는 누진과세 체계에 있었다기 보다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수반하고 있는 금융소득자료의 국세청 통보제도에 있었습니다.  즉 음성불로소득이나 부정부패에 의해 재산을 축적한 일부 기득권 계층이 금융소득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될 경우 자신의 재산변동내역이 파악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토록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해 국세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개인별 재산, 소득변동 내역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된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얻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고쳐 세무조사시에는 세무조사대상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일괄조회할 수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도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은 세무조사를 할 때에도 세무조사대상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느 금융기관의 어느 지점에 계좌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세무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도 특정지점에 대해서만 계좌조회를 할 수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금융거래내역의 조회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보니, 세무조사를 할 때에도 금융거래내역을 조사자료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돈세탁방지법도 제정되어야 합니다.  돈세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 현금금융거래의 국세청 통보제도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은돈과 탈세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실시되어 금융소득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고, 돈세탁방지법이 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현금금융거래가 국세청에 통보된다면,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음성불로소득과 검은돈□탈세를 척결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3. 또한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간이과세제도의 근본적 개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간이과세 제도의 폐지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본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특례제도인데, 지금의 실태를 보면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마저도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손쉽게 탈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들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로 인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극도로 문란하게 되어 자료상 등에 의한 변칙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간이과세 제도는 폐지되고,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이나 납세협력의무에 있어서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지난 4일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과세특례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영자소득파악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간이과세 제도의 폐지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재실시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과세특례 제도의 폐지 이외에도 근본적인 조세개혁의 관점에서 필요한 개혁조치들이 존재합니다.  몇가지를 들자면, 표준소득률 제도의 폐지, 기장신고자의 확대, 세무조사의 강화,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 등입니다.  이 중에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올해 안에 확정되어 내년부터 실시되어야만, 앞서 든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재실시 및 부가가치세제 간이과세□과세특례제도 폐지조치와 맞물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대통령께서는 오는 8월 15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안과 □생산적 복지□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나온 구상을 보면, 근본적인 조세개혁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현 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건드리지 않고 단지 몇가지 부분적인 법규정을 보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세부담의 형평성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생산적 복지 재원의 마련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역대 정권이 수십년간 못해온 일을 하겠다고 나서셨습니다.  탈세와 음성□불로소득, 변칙 상속□증여 등은 역대 정권이 알면서도 손을 쓰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국세청도 상당히 노력하여 개혁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를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개혁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일선 행정기관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오히려 국세청 내의 공무원들이 개혁정책의 시행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대통령의 개혁정책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조세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적은 없습니다.  특히 봉급생활자들과 저소득층, 중산층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지지를 업고 근본적인 조세개혁 정책을 단행할 경우, 역사는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