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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홍일표, 723-5056)
제 목	국세청 보존문서 현황과 포상금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날 짜	1999. 3. 23. (총 3 쪽)

참여연대 납세자 운동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국세청 주요 과의 보존문서현황과 □포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韓明淑)는 3월 23일(화) 국세청의 주요 과(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의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국세청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포상금□ 규정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하며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지난 3월 15일 □1999년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 참여연대는 주요 개혁과제의 하나로 □조세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지적한 바 있다.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조세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의견 반영을 위한 토양이 되는 조세관련 정보공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관되게 조세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3. 예를 들어 참여연대가 작년(1998년) 7월에 국세청에 청구했던 □표준소득율 산출 근거자료□에 대해서 국세청은 보관중인 자료가 없거나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였다. 표준소득율은 □제2의 세율□이라 불릴만큼 납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기준이기에 그 산출 근거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안은 결국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으며 곧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4.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고, 조세 형평성과 납세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위해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조세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국세청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세청 각 과(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의 보존문서 기록대장 역시 향후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세청의 공개여부는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개혁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5. 그리고 이에 덧붙여 참여연대는 국세청의 예산항목 중 □포상금등□으로 설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세청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비, 직급보조비, 정원가산금, 보상금 등 외에도 □포상금등□이라는 항목을 두고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급여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한 취지가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급여기준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6. 참여연대는 앞으로 계속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 확립을 위해 국세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국세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별첨자료■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1. 1996년, 1997년, 1998년 국세청 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의 보존문서 기록대장

2.

가. 1999년 국세청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상 책정된 포상금(코드번호 : 133-1101-121-301-02, 징세행정-기관운영-기준경비-보상금-포상금 등)의 액수

나. 위 항목의 사용용도에 관한 문서

다. 위 항목을 1999년 1월, 2월에 사용한 지출결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