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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간사 : 723-5052)
제 목	세제개혁에 대한 의견서 및 시민여론조사결과 발표
날 짜	1998. 9 . 10. (총 9 쪽)

보  도  자  료

조세제도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실시

-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시켜야  73.2%

국회 재경위원 설문조사도 실시

참여연대 세제개혁에 대한 의견서 재경부에 전달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조세팀장: 윤종훈 회계사)는 지난 9월 5일 한길리서치(대표: 홍형식)와 공동으로 세금제도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조세형평성이 낮으며, 그 이유는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소득 등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고 자영업자의 탈세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세한 설문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2. 반면,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문제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소속 의원 30명중 8명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에 찬성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의 인식과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3.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최근 재경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하여 재경부에 전달하고, 앞으로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별첨자료	1. 시민여론조사결과 분석

2. 국회 재경위원 설문 조사 결과

3. 참여연대 세제개혁에 대한 의견서(요약)

(여론조사결과 전체 및 세제개혁안 원문을 받아 보고 싶은 분은 별도로 연락해주십시오.)

세금제도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1. 표본설계

① 모집단 : 1998년 9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국민

② 조사기간 : 1998.9.5

③ 표본크기 : 600명

④ 표본추출 방법 : 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

⑤ 자료수집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

2. 조사결과

설문 1.  세금을 낼 때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을 조세부담의 형평이라고 한다면,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조세부담의 형펑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실현되고 있다 (1.2%)

②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편이다 (5.1%)

③ 보통이다 (18.7%)

④ 별로 잘 실현되지 않고 있는 편이다 (43.3%)

⑤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31.7%)

설문1-1.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면 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영업자의 탈세 때문 (25.1%)

② 저소득 봉급생활자에 대한 지나친 세제 혜택 때문 (6.0%)

③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기 때문 (34.9%)

④ 기타

⑤ 잘모름/무응답 (30.9%)

설문 2.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되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1998년 들어 폐지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27.9%)	② 모르고 있다 (72.1%)

설문 2-1. (알고 있는 경우) 최근에 다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부활시켜야 한다 (73.2%)	② 부활시켜서는 안된다 (26.8%)

설문 3. IMF하에서 부족한 세수를 증대시키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56.7%)	② 반대한다 (43.3%)

설문 4.  우리나라에서 개인사업자의 탈세가 심한 이유중의 하나가 현금거래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어 개인사업자들의 탈세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의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세금공제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귀하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① 세금공제 혜택에 찬성 (62.3%)	② 세금공제 혜택에 반대 (37.7%)

설문 5.  귀하께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사용하고 있다 (46.3%)	② 사용하지 않고 있다(53.7%)

설문 5-1.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귀하께서는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횟수를 늘리시겠습니까?

① 많이 늘릴 것이다 (42.9%)

② 약간 늘릴 것이다 (32.1%)

③ 그다지 변화가 없을 것이다 (24.9%)

3. 평가

· 전체응답자의 74.9%가 조세부담의 형평이 잘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반면, 잘 실현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6.4%에 불과, 시민 대다수가 조세부담의 형평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세부담의 형평이 낮은 이유에 대한 답으로 ③번(금융소득,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기 때문)을 꼽은 사람이 많은 것은,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간접세 비중이 높고 고액자산가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탈세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여론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정책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부활시켜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와 관련해서도 부과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자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 다수가 지지의사를 밝혔으며 현금대신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으로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금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조세현안 관련 국회 재경위원 설문조사

설문 대상 :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 30명

응답자 : 전체 30명중 10명

( 국민회의 : 김근태, 안동선, 장재식 의원

자유민주연합 : 이긍규, 지대섭 의원

한나라당 : 김재천, 김충일, 박주천, 안상수, 이중재 의원 )

1. 설문 결과

<문 1>

고액 금융소득자 과세 강화를 위해 97년부터 시행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작년 12월 금융실명제 입법 과정에서 유보되어 사실상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조세전문가와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는 IMF체제를 맞아 세부담 형평성을 꾀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즉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즉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 8명 : 김근태, 김재천, 김충일, 박주천, 안동선, 안상수, 이중재, 지대섭 의원)

② 반대한다 ( 2명 : 이긍규, 장재식 의원)

단, 장재식 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재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고 자금경색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칫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즉각적인 실시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실시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의견을 밝힘

③ 무응답 (20명 : 김동욱, 김인영, 김종하, 김한길, 나오연, 박정훈, 변웅전, 서상목, 서정화,

심정구, 안택수, 이상득, 이응선, 정세균, 정우택, 정한용, 차수명, 한영애 의원)

<문 2>

올 초 정부는 공평과세 실현과 IMF체제에 따른 세수보충 차원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과세의 어려움과 부가세의 국민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개정안을 계류시켜 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문직종사자들을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정부가 추진중인 세제개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종사자에 대한 부가세 면세혜택 폐지는 IMF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전문직종사자에 대한 부가세 부과 문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①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

(9명 : 김근태, 김재천, 김충일, 박주천, 안동선, 장재식, 지대섭, 안상수,이중재 의원)

②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해야 한다.

③ 무응답 (21명 : 김동욱, 김인영, 김종하, 김한길, 나오연, 박정훈, 변웅전, 서상목, 서정화,

심정구, 안택수, 이긍규, 이상득, 이응선, 정세균, 정우택, 정한용, 차수명, 한영애 의원)

단, 이긍규 의원은 □전문직종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결국 서민부담 몫이기에 면세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전문직종사자들의 양심적 신고제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힘.

2. 평가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전문직종사자 부가세 과세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지, 설문에 응한 의원이 많지 않았다.  설문지를 우편과 팩스로 보내고 직접 전화로 확인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답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의원들이 20명이나 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해 입장이 불분명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에 찬성한 의원이 8명, 전문직종사자 부가가치세 과세에 찬성한 의원이 9명에 불과한 것은, 일반시민 대부분이 고액자산가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과 매우 대조되는 결과이다.

세제개혁에 대한 의견서(요약)

1.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에 대한 평가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는 공평과세를 포기한 것임.

ㅇ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다수의 저소득계층으로 하여금 응능세율보다 높은 분리과세 세율(20%)을 부담하게 하는 점에서 역진적인 것임.

ㅇ 금융실명제의 후퇴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보로 인하여 음성□불로소득의 척결은 사실상 어려워졌음.

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개선방안

ㅇ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활되어야 마땅함.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기존의 4,000만원에서 대기업 평균임금수준인 2,500만원 정도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ㅇ 원천징수시기가 이자의 발생시기와 일치하도록 개선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

2.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방향

가. 양도소득세 감면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ㅇ 양도소득세는 본질적으로 거래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거래세가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임.

ㅇ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결국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여야 함.  그렇다면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매력을 느끼도록 취득시의 각종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반면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실수요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