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제의 올바른 개혁방향

상속세제의 올바른 개혁방향

상속세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I.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

1. 상속□증여세의 중요성

상속세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상속과세는 부의 계층간 분포의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도구이다.  자신의 노력에 의한 부의 축적이 아닌 재산상속으로 인한 부의 세습은 계층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대다수 국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세대간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부의 분산을 유도하려는 것이 상속세의 존재의미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상속과세는 소득세에 대한 보완기능을 수행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탈루한 소득 또는 정책적으로 감면받은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생애적 조세부담을 정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소득세의 과세기반이 현저히 침식되어 개인소득세의 누진적 부담이 침해된 경우에는 상속세의 이러한 기능이 더욱 중요해진다.

또한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세목이 증여세이다.  상속세를 줄이려는 납세자들은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부를 분산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금이 증여세인 것이다.  그렇다면 생전증여재산을 어떤 형태로든 사망시의 상속재산에 합산함으로써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생전증여를 이용한 상속세의 회피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상속□증여세는 稅收的 측면에서는 그리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세금이지만 부의 일부계층에의 집중을 억제하여 국가의 부를 국민 각 계층에 고루 분산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세목이다.  특히 6,70년대에 군사정권 주도하의 고도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부의 일부계층에의 집중이 심화되고 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속과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와 과세합리화방안, 최명근, 1994, 한국조세연구원, 서문 중에서

따라서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상속세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하는 것이 상속세제의 개혁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행 상속세제의 실태

(1) 상속□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문제

얼핏 보기에는 상속□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제적으로 비교하여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비교는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은폐할 뿐이다.  이러한 단순비교에 의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보면,

첫째, 미국의 경우는 연방국가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각 주에서 사망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통계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직접세의 비중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상속세의 본질적 기능 중의 하나인 생애적 조세부담의 정산이라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절박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전에 각종 감면이나 조세회피를 통해 소득세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수행하는 소득세의 보완기능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급격한 경제성장의 과정속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일부의 사람들로 인해 계층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국민들의 근로의욕이 많이 감퇴되어 왔는데, 이렇게 축적한 부를 세금도 부담하지 않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부당하게 부를 축적해 온 일부 재벌들에게 국가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 고액재산가들에 대한 상속□증여세는 강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주요국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액재산가 특히 재벌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과세가 선진국보다 강화되어야 할 시대적 요구가 존재하는 것이다.

<표1>  세수비중의 국제비교                                           (단위 : %)

국 가	일본 (1995)	미국 (1992)	영국 (1993)	독일 (1993)	프랑스 (1993)
국세중 점유비	4.7	1.78	0.76	0.47	1.96

<표2>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과세현황

구 분	한국(□95) (억원)	미국(□92) (억$)	영국(□93) (백만)	독일(□93) (억DM)	프랑스(93) (억 F)	일본(□95) (억 )
GNP 국 세 상속□증여세 GNP대비(%) 국세대비(%)	3,482,843 567,360 10,290 0.3 1.81	60,258 7,066 126 0.21 1.78	632,600 164,735 1,278 0.2 0.76	28,428 6,530 30 0.11 0.47	70,275 14,296 280 0.4 1.96	4,731,700(□94) 568,128 26,840 0.57 4.7

이상 □1996년 상속세법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6..3. 공청회 자료 참조

(2) 징수실적의 변화추이

1985년에는 국세 중에서 상속세□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0.39%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 1.81%로 증가한 것은 상속세법상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이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개별공시지가로 바뀐데 힘입은 바가 크다.  즉 상속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30-40%에 머물렀던 반면,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의 70-80%에 이르게 됨에 따라 상속□증여세의 세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수비중의 증가는 그만큼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뿐, 우리나라의 과세행정이나 상속세법의 체계가 개선된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경제원이 잠정집계한 □96년 상반기 국세징수실적□에 의하면 전체 국세의 징수실적은 95년보다 13.7% 증가한 반면, 상속□증여세는 10.6%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경제원은 이러한 감소추세가 증여세 개편 등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94년도 말에 이루어진 상속세법의 개정으로 상속세□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인하되고 배우자공제액이 늘어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3> 상속.증여세가 국세에서 점하는 비중                     (단위 : 10억원, %)

	1985	1990	1995	1996전망
국 세(A)	11,876	26,847	56,736	64,509
상속□증여(B)	47	296	1,029	1,275
B/A	0.39	1.10	1.81	1.98

위 한국조세연구원의 1996.6.3. 공청회 자료 참조

(3) 금융실명제와 상속□증여세

아래의 표를 보면 상속재산 중에서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7.2%에 이르는 반면 금융자산은 9.6%에 불과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3년도의 83.6%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이나 현금□예금 등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다. 이렇게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의 경우에 상속□증여세의 탈루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아래의 자료는 95년도의 통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금융실명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차명거래를 통한 세부담의 회피는 여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금융자산에 대한 세원포착을 위해 금융자산에 대한 일괄조회제도의 부활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표4> 상속재산 분포현황(1995)                               (단위 : %)

계	토지	건물	금융자산	기타자산
100	75.9	11.3	9.6	3.2

위 한국조세연구원의 1996.6.3. 공청회 자료 참조

<표5>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 점유비의 비교                          (단위 : %)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1985	1986	1958	1960	1984	1985
유가증권□출자 현금□예금	6.0 1.5	4.4 2.6	51.5 9.9	55.2 9.5	9.7 8.3	10.6 8.,7

상속과세론, 최명근, 세경사, 1990, 251면에서 인용

(4) 재벌문제와 상속세

재벌에게 집중된 부와 경제력을 분산시키는데 있어서 상속□증여세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재벌들이 2세체제로 소유권 및 경영권을 세습시키는데 있어서 상속□증여세는 무력함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조세행정의 탓도 크지만, 그만큼 상속세법의 체계가 허술하고 탈루□회피의 소지가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5) 상속세와 납세자의 의식

상속세의 경우 납세자의 의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세금을 정부가 부과□결정하는 정부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세액이 정부가 결정한 세액의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납세자의 의식만을 탓하는 것은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 상속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도록 한 책임은 공평과세를 실현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해 온 정부에게도 있는 것이다.

(6) 실태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증여세가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구조내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상속□증여세가 수행해야 할 부의 분산기능은 만성화된 상속세의 탈루□회피로 인하여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생전에는 소득세를 탈루하고 사망시점에서는 상속세를 탈루하여 조세정의라는 말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위 □중산층□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선심성 정책과는 달리 상속세의 경우에는 □중산층□ 이데올로기가 수용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것은 현재에도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불과 1%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상속세와 국세행정

여기에서는 주로 상속세제의 개혁을 논할 수밖에 없지만, 법보다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이 더욱 문제되는 분야가 국세행정이라는 점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법에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법을 고친다 할 지라도 그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세행정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제, 복잡한 세법규정의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국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시민단체의 감시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보다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공개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세법에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위임을 하면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아주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세법도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들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법에서 규정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매년 25만명이 넘는 사망자 가운데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1%에 불과하다.  그리고 95년까지는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굴지의 재벌들이 2세체제로 세습될 때에 고작 몇백억원의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 데에 그친 것이 그간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

따라서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상속□증여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유층은 세부담없이 부를 다음 세대로 세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결국 국민의 전체적인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상속□증여세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투자가 위축되고, 근로의욕이 감퇴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매년 납세해야 하는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달리 상속□증여세는 평생에 내는 일이 한 번 있을까말까 한 세금이다.  따라서 상속□증여세가 강화되면 투자가 위축된다거나 근로의욕이 감퇴된다는 것은 근거가 빈약한 것이다.  오히려 상속□증여에 의한 부의 세습은 계층간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일반 국민대중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켜 국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으로 축적한 부가 아닌,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물려받은 부는 정당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전자와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벌이나 고액재산가들중의 상당수가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최소한 이러한 불법적인 부를 세금도 내지 않고 후세에 물려주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II. 재정경제원 개정안의 문제점

재정경제원이 연초에 상속세법의 대대적인 개편방침을 천명했을 때, 우리는 상속□증여세의 과세강화로 보다 정의로운 조세구조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8월초에 발표된 개정안은 기대와 어긋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과연 상속세법 개정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들이었다.

재정경제원 개정안의 문제점을 요약한다면, 첫째 면세점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정경제원의 발표에 따른다면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의 부담이 없게 되는데, 여기서 간과해서 안될 사실은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이 10억이라면 실제 시가로는 그 배가량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현행 세법상 토지의 평가는 시가의 70%정도의 수준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의 평가는 시가의 30-40% 수준인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속세법상 평가액과 시가의 괴리를 감안한다면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정부의 개정안이 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것은 중산층의 범위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지난 95년 한햇동안 사망한 32만여명 가운데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은 사망자의 1.1%인 3천4백64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지난해 사망자 가운데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는 사람은 7백39명에 불과하였으므로, 지난해의 상속세과세인원 중에서도 21%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기존의 상속세법에 의하여도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람은 국민 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정부는 그 범위를 또다시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부담의 완화라고 홍보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1%를 중산층으로 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표6> 사망자 대 상속세 과세건수 대비                               (단위 : %)

연 도	한 국	일 본
1983 1984	0.52 0.51	5.3 5.8

□우리나라 상속과세의 과제와 그 개편□, 상속과세론, 최명근, 세경사, 1990, 249면에서 인용

둘째, 조세저항이 적고 징수가 용이한 특별소비세는 경감하지 않으면서 상속·증여세만을 경감시켜 준다는 것은 세부담의 공평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이다.  특히 상속과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부의 계층간 분산에 있다고 할 때에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조세구조를 유지한 채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은 상속과세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전체 국세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91.7%, 73.7%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4.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상속세법의 개정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실이다.  또한 소득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현실에서 상속·증여세는 평생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정산이란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직접세의 비중이 높은 미국이나 일본과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 재무부, [주요국의 조세관련통계], 1993. 이준구, 재정학, 57면에서 재인용

) 이것은 소득세가 제대로 징수된다면 상속.증여세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전의 소득에 대한 조세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증여세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수감손을 이유로 특별소비세 부과품목에서 생활필수품을 제외하는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상속세의 경감을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상속세가 현재 국세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상속·증여세의 경감으로 인한 세수감손이 미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수감손은 대부분 고액재산가들의 세부담감소에 기인한 것이므로 과세의 형평성이란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상속세는 여타 세목과는 달리 세수의 확보가 주된 목적이 될 수 없는 세목이다.  즉 아무리 상속세가 엄격하게 징수되는 국가라 할 지라도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를 초과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의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은 세금이다.  따라서 상속세는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부의 분산기능이나 소득세의 보완기능이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세금인 것이다.

따라서 재정경제원의 개정안은 상속세를 완화하더라도 세수감손이 적으므로 국가재정수입에는 큰 영향없이 고액재산가들의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반면 특별소비세는 역진성이 강한 간접세지만 국가의 세수감손이 우려되므로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는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이롭게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재정경제원의 개정안은 분할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부담의 회피를 조장하는 것이다.  재정경제원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면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상속·증여세에 있어서 상속·증여간 의사결정에 세부담이 중립적이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의 안에 따르면 상속□증여간의 의사결정에 상속·증여세가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즉 증여세율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상속세율로 하향조정한데다 상속세율마저도 종전보다 더욱 낮추어 상속세율의 하락폭보다는 증여세의 하락폭이 훨씬 커진 것이다.  이에따라 벌써부터 경제신문의 세무상담란에는 □자녀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내년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경제신문 96년 8월 12일 참조

<사례> 예를 들어 20세의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올해에 증여한다면 증여세액이 1,200만원이지만, 내년에 한다면 증여세액이 약 700만원으로 약 42%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상속·증여세율을 통합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재정경제원의 개정안은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상속·증여세율을 통합한 미국□독일□프랑스의 경우 생전증여를 이용한 상속세부담의 회피를 위해 생전증여 합산과세기간을 평생(미국)내지 10년(독일.프랑스)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3년 내지 5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0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30년동안 절세전략을 짜서 생전증여를 해 놓는다면 100억원의 재산을 1/6로 나누어 분산이전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평생합산과세하므로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종전에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상 증여에 대한 과세구간, 세율이 상속의 경우보다 훨씬 중하게 되어 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었는데, 재정경제원은 합산과세기간의 연장은 언급도 없이 세제의 선진화란 구실아래 생전증여에 대한 증여세만 경감시킴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회피를 조장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생전증여합산 과세기간이 짧은 편인 일본의 경우 생전증여를 억제하기 위하여 최고세율인 70%가 적용되는 과세구간이 증여세의 경우 1억엔초과로 되어 있어 상속세의 20억엔초과의 1/20에 불과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합산과세기간의 단기로 인한 증여세의 상속세에 대한 보완기능의 불충분을 높고 급격한 증여세의 누진세율구조에 의하여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 즉 일본은 누적합산과세기간의 단기로 인한 상속세회피의 가능성을 증여세율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상속과세체계소고□, 한국조세의 제문제, 최명근, 조세통람사, 1991, 34면 참조

따라서 합산과세기간이 짧을수록 증여억제형의 세율구조를 가져야 하고, 합산과세기간이 장기가 될 때 비로소 상속·증여세율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이를 간과하고 합산과세기간은 그대로 둔 채, 세율 및 과세구간만 통합하면 마치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인양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결국 재정경제원은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할 때에도, 상속·증여세제 전체를 보지 않고 상속□증여세를 깍아줄 수 있는 근거만을 shopping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요약한다면, 합산과세기간의 연장없이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구간의 통합은 있을 수 없고, 합산과세기간은 최소한 10년으로 연장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평생동안 누적하여 합산과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재정경제원의 안에 따르면 그들이 설정한 중산층 뿐만아니라 고액재산가들의 세부담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데 그에 대한 방지책의 실효성이 문제된다.  특히 재경원이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이 중산층의 세부담경감 뿐만아니라 고액재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강화에 있다고 주장하는 데 과연 그러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살펴보면,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출연자 및 그 친족의 이사취임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등 오히려 종전보다 약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요건 준수여부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2년에 1번정도 □확인검사서□ 한 장 제출하게 한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특히 외부전문가인 회계사·세무사·변호사 중에서도 장부를 보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성실법인의 경우에는 동일종목 5% 초과보유 주식처분의무를 면제한다고 하는데,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례를 부여한다면 과연 그 요건 해당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섯째, 배우자공제액을 대폭 인상한 것은 조세정책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한 경감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다.  물론 재정경제원은 배우자공제액을 대폭 인상한 것이 여성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미국□영국의 경우에도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전액 배우자공제가 된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96년 1월 1일부터 배우자공제를 실제상속분에 따라 10억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채 1년도 안되어 한도를 30억으로 올리는 것은 국가재정의 근간인 조세정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그리고 조세구조가 전체적으로 역진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에 대해서만 급격한 경감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개세주의에 비추어 보아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현행법상으로도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즉 자녀가 2인이고 30년 결혼생활을 한 부부라면 재산이 최소한 22억원은 넘어야 상속세를 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공제제도가 생존가족의 생활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30억을 한도로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미국□영국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본□독일□프랑스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하지 않고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으며,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각각 25만DM(1억 2,500만원), 33만F(5,280만원)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원의 개정안에 의하면 배우자가 생전 증여에 대한 배우자 증여공제제도까지 같이 이용한다고 할 때, 30억이 한도가 아니라 60억이상이 실제 한도가 될 수 있다.  즉 배우자에 대해서는 5년간 5억원이 증여공제가 되므로, 30년간 6번에 걸쳐 5억원씩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세부담없이 3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고, 사망시점에서 다시 3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배우자에게 한 푼의 세부담없이 이전시킬 수 있는 금액은 30억원이 아니라 60억원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재정경제원 개정안의 내용인 것이다.  물론 이 때의 60억원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이므로 시가로 따졌을 때에는 그 배가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섯째, 소위 금융자산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보유를 장려하는 효과도 미약하다는 점에서 철회되어야 한다.

먼저 금융자산이 10억원인 사람이나 1억원인 사람이나 똑같이 그 금융자산의 20%를 비례적으로 공제한다는 것은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종래의 물적공제제도를 철폐하는 마당에 물적공제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산상속공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세연구원이 6.3. 공청회에서 발표한 안에서는 8,000만원을 공제한도로 설정하였으나, 재정경제원은 공제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상속□증여세를 어떻게든 경감해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재정경제원의 안에 따르면 1억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나 금융자산이 1백만원인 사람이나 똑같이 2천만원을 공제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금융자산의 보유를 장려한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상에서 재정경제원의 개정안이 안고 있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자세한 것은 □올바른 개정방향□을 이야기 하면서 지적하도록 하겠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자면 재정경제원의 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상속□증여세의 탈루□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제액의 확대, 과세구간의 상향조정, 상속□증여세의 통합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경감하려는 시도는 조세정의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III. 상속세제의 올바른 개혁방향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8월초에 발표된 재정경제원 개정안의 골자는 □중산층□ 의 상속□증여세를 대폭 경감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의 개정안은 중산층의 세부담완화라는 개정취지와는 달리 명백히 세부담없는 부의 세습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을 우롱하는 것으로서 조세정의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이하에서는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속세제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논의는 두가지 기본적인 전제들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먼저 현행 상속세법이 취하고 있는 과세체계인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보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유보해 둔다.  그러나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할 경우 우려되는 상속과세수입의 감소와 조세회피가 용이해지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검토없이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세구조 나아가 경제구조가 어떠한 모델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 상속세법 또한 그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진로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문제 또한 유보해 두는 것으로 한다.

) 취득과세형을 채택하는 경우 누적합산과세기간을 생전증여를 지나치게 억제하지 않도록 적절히 설정하면서 세율을 상속세와 동일하게 하자는 주장(최명근, 전게논문, 35면)이 있다.  그러나 취득과세형을 취하는 일본의 경우 누적합산과세기간이 짧은 대신에 상속.증여세율이 높고 증여세의 과세구간이 상속세보다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입법적인 개선 뿐만 아니라 세원포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갖가지 편법을 통한 부의 세습을 막아낼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즉 상속·증여세의 자진신고비율이 40%에 불과하고, 상속세가 □바보세□라고 불릴 정도로 탈루가 심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입법적인 개선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국세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광범한 위임입법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상속세법의 개정만으로는 명백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96상속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은 시행령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도 여기에서 언급하고 올바른 개정방향을 제시하겠지만, 이것은 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또 상속세법이 아닌 관련법규가 정비되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문제점을 검토하고 올바른 개정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개요>

국세중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를 통한 부의 계층간 분산이 갖는 의미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종의 비과세□분리과세 규정 때문에 소득세의 과세 Base가 크게 침해되어온 한국의 현실속에서는 생애적 조세부담의 정산이라는 의미도 크게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상속□증여세의 과세가 강화되는 것이 타당한 개정방향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속·증여세의 탈루·회피 통로들을 차단하고, 최고세율을 미국이나 일본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고액재산가와 재벌들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특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상향조정하고, 편법적인 상속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1. 합산과세기간의 연장

(1) 현행규정

현행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31조의 3은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언급 없음	- 합산과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3) 보충설명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어느 나라이든 분할생전증여에 의해 상속세의 누진적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내에 이루어진 생전증여를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은 일정기간내에 이루어진 생전증여를 새로운 증여와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누적합산과세기간의 장단은 직접적으로는 상속세□증여세 자체의 부담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는 상속세에 대하여 증여세가 가지는 보완기능의 실효성이 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합산과세기간이 장기일수록 분할증여를 이용하여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 이 합산기간의 장단과 증여세율과는 깊은 관계가 있다.  합산기간이 장기인 미국, 서독은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에 합산기간이 짧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증여세율의 누진도가 상속세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상속과세제도의 개편방안연구□, 한국조세의 제문제, 최명근, 조세통람사, 1991, 142면 참조)  재정경제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짧은 합산기간은 그대로 둔채 상속.증여세율만 통합함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회피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5년 또는 3년의 기간은 평생동안의 증여를 합산하는 미국이나 독일□프랑스의 10년에 비교할 때 너무 짧다.  이렇게 합산과세기간이 짧으면 분할생전증여를 이용한 상속세회피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의 개정안에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재정경제원이 합산과세기간의 연장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인 것은 □현재의 증여세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합산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든지□ 또는 □합산과세기간을 연장하면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이 증대한다□든지 하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부를 무상으로 후손에게 이전시켜주는 증여행위가 왜 담세능력이 없다는 것인지 그리고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이 증대한다는 궁색한 논리가 상속세를 회피할 수단을 제공하는 현 제도에 대한 방어벽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재정경제원이 이러한 합산과세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선진국의 예를 들어 과세구간만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은 선진국의 과세제도를 추종한다는 측면에서도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만약 미국의 조세제도를 모델로 삼으려고 한다면 합산과세기간부터 연장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또한 증여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차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증여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 3년으로 하는 것은 실지로는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면서 명의만 상속인이외의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미국처럼 합산과세기간을 평생동안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할 때 일단 10년으로 연장하고, 증여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는 불문해야 할 것이다.

<표7> 각국의 합산과세기간

	상속세 합산	증여세 합산
미 국	평 생	평 생
영 국	7 년	7 년
독 일	10 년	10 년
프 랑 스	10 년	10 년
일 본	3 년	1 년

* 일본의 경우에는 합산과세기간이 짧지만 그 대신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70%에 이른다.

<참고> 미국의 합산과세제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가 생전에 증여했던 증여재산은 그 수증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평생동안 누적적으로 계산□관리했다가 사망시점에서 유산세(Estate Tax)를 과세할 때 그의 상속유산에 이를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생전증여를 이용하여 유산세의 누진부담을 피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생전에 하는 증여들을 평생동안 누적합산과세하고 있다.  즉 증여세(Gift Tax)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동일인에게 한 증여재산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동안 누적적으로 계산□관리했다가 다시 증여가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구체적으로는 평생누적합산증여(the cumulative lifetime taxable transfers)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이 세액에서 前증여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2. 세율 및 과세구간의 문제

(1) 현행규정

<상속세>                        <증여세>

5천만원이하      10%             2천만원이하         10%

2억5천만원이하   20%             1억5천만원이하      20%

5억5천만원이하   30%             3억원이하           30%

5억5천만원초과   40%             3억원초과           40%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여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10억원초과 40%	<상속세> 1억원 이하 10 % 4억원 이하 20 % 8억원 이하 30 % 15억원 이하 40 % 30억원 이하 50 % 30억원 초과 60 % <증여세> 5천만원 이하 10 % 1억5천만원 이하 20 % 3억원 이하 30 % 6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50 % 10억원 초과 60 %

(3) 보충설명

① 최고세율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현행 상속세법상의 최고세율인 40%가 과연 높은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단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경우 최고세율이 70%에 달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최고세율이 55%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최고세율 40%는 오히려 낮은 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소득세율은 15-39.6%이나, 상속·증여세율은 18 -55%이고, 일본은 소득세율이 10-50%인 반면 상속세율은 10-70%나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세율이 10-40%로 동일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은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를 선진국보다 강화해야 할 역사적 당위성과 현실적 펼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최고세율을 60%로 높여야 한다.  다만 상속과세의 구조를 보다 누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은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15억이상은 50%, 30억초과는 6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과세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고세율 60%가 적용되려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져야 하는가?

최고세율인 60%가 적용되는 사람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과세표준 30억은 각종 공제를 받고 난 후의 금액이므로 공제받기 전의 재산가액으로 한다면, 50억원 이상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상속세법상 평가액이 50억원이라면 시가로는 그 이상일 것이고, 생전에 분할증여를 해 놓았다면 그 재산의 규모는 엄청날 것이다.  참고로 1995년에 상속재산이 50억원을 넘은 사람은 상속세과세인원 중에서 3%인 105명에 불과하며, 연간 평균 사망자수가 24만명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총 사망자의  0.04%에 불과하다.  즉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0.04%에 불과한 것이다.

② 상속세와 증여세의 통합문제

재정경제원의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상속□증여세의 통합문제는 재경원(안)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산과세기간의 연장이 선행되지 않으면 도입될 수 없다.  이 점은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있는 국가들의 합산과세기간이 우리보다 장기인 것, 그리고 합산과세기간이 짧은 일본의 경우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이 상속세보다 훨씬 과중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자명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최고세율의 상향조정, 상속□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의 연장, 공익법인 사후관리의 강화, 재산평가방법의 현실화 등으로 인해 상속□증여세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 통합을 고려해 볼 만하다.

③ 합산과세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과세구간의 조정

합산과세기간의 연장으로 고액재산가들의 상속세회피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상속재산이 적은 사람들의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4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은 현행보다 상향조정하여 1억원이하는 10%, 4억원 이하는 20%, 8억원 이하는 30%, 15억원 이하는 40%로 한다.  이 부분은 조세연구원이 6월 초에 제시한 □□1996년 상속세법 개편방향□의 1,2,3안 중 1안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8> 소득세의 최고세율과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 비교

구 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소득세 최고세율
미 국 일 본 영 국	18 - 55% 10 - 70% 40%	15 - 39.6% 10 - 50% 40%

<표9> 외국의 세율 및 과세구간

	상 속 세	증 여 세
미 국	* 세율 : 18 - 55%(17단계) * 최고계급구간 300만$(약23억원) 초과55%	(좌 동)
영 국	40%	20%
독 일 (배우자□ 자녀상속)	* 세율 : 3 - 35%(25단계) * 최고계급구간 1억DM(약 508억원) 초과 35%	(좌 동)
프랑스 (배우자상속)	* 세율 : 5 - 40%(7단계) * 최고계급구간 1,120만F(약17억원) 초과 40%	(좌 동)
일 본	* 세율 : 10 -70%(9단계) * 최고계급구간 20억엔(약160억원) 초과 70% - 4억엔(약 억원) 이하 50%	* 세율 : 10 - 70%(13단계) * 최고계급구간 1억엔(약 8억원) 초과 70%

위 한국조세연구원의 1996.6.3. 공청회 자료 참조

3. 공제제도의 개편

가. 배우자공제 및 이혼시 재산분할

(1) 현행규정

① 상속공제 : □1억원+결혼연수×1,200만원□과 □법정상속지분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10억원 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증여공제 : 5,000만원+500만원×결혼연수

③ 이혼시 재산분할 : 이혼한 배우자가 다른 일방으로부터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1억원+결혼연수×1,2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상속공제> -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30억원의 한도내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전액 공제한다.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공제> 5년간 5억원을 공제한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배우자상속공제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공제> -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10억원의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공제> 1억원+결혼연수×1천만원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배우자상속공제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현재와 같이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괄호내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증여의제규정을 신설한다.

(3) 보충설명

① 상속공제

(재경원(안)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I. 재정경제원 개정안의 문제점을 참조할 것)

장기적으로는 배우자가 받는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이 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상속□증여세의 탈루□회피가 심하고 조세구조전체가 역진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공제액만을 급속도로 올린다고 하여 세제가 선진화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제액을 올리기에 앞서 유명무실한 상속□증여세의 실효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상속세를 내는 배우자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제외한 극히 일부의 계층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공제액의 상향조정속도가 너무 급속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10억원 한도내에서 실제상속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시행된 것이 바로 올해 1.1.부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과 몇 개월 만에 10억을 30억으로 올리는 정책이 국가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올해의 상속세법 개정시에는 배우자공제액의 한도를 현행과 같이 10억원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상속□증여세의 실효성이 강화된다는 전제가 충족될 때에 보다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로 미국□영국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본□독일□프랑스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하지 않고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으며,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각각 25만DM(1억 2,500만원), 33만F(5,280만원)에 불과하다.

② 증여공제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액 또한 분할증여를 통한 상속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속도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경원(안)처럼 5년간 5억원을 정액공제하는 것은 결혼연수와 재산형성기여도가 어느 정도 비례한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또한 재경원은 상속의 경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증여공제액을 인상한다고 하나, 양자는 균형을 맞츨 대상이 아니라 하나가 하나를 보완해야 하는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현행 공제액의 2배인 1억원+1천만원×결혼연수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그 이상은 용인할 수 없다고 본다.

③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과세문제

현행 상속세법 상으로는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가 상속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어 과세의 형평상 문제가 있었다.  즉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제를 할 수 없고, 결혼연수기준공제제도만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와 상속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상속시와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상속세법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괄호안에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를 □타인의 증여□에 포함시킴으로써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는 민법이나 상속세법상 본래의 □증여□개념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본다.

나. 기초공제액의 상향조정

(1) 현행규정

상속세법 제5조는 기초공제액을 1억원으로 하고 있다.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일반인 : 2억원으로 상향조정 가업상속인 :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 4억원	재경원(안)과 같음

(3) 보충설명

기존의 물적공제제도를 폐지하므로 기초공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업상속인이나 영농□영어□임업 상속인의 경우에는 지원책으로 일반인보다 1억원 내지 2억원의 추가공제를 인정한다.

다. 인적공제의 조정

(1) 현행규정

<자녀공제> 1인당 2천만원, 다만 대상이 2인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미성년자공제> 300만원×20세까지의 잔여년수

<연로자공제> 3천만원

<장애자공제> 300만원×75세까지의 잔여년수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으로 하고 인원수 제한을 폐지한다 <미성년자공제> 500만원×20세까지의 잔여년수 <연로자공제> 현행유지 <장애자공제> 500만원×75세까지의 잔여년수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대로 2천만원으로 하고, 인원수제한은 폐지 <미성년자공제> 현행대로 <연로자공제> 현행대로 <장애자공제> 현행대로

(3) 보충설명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의 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재경원의 개정안은 제목은 □인적공제의 단순화□라고 뽑아 놓고 실질적으로는 공제금액을 올리는데 주안점이 놓여 있다.  그러나 인적공제의 공제금액은 이미 상당히 상향조정되어 있고, 오히려 타 국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공제항목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조세연구원의 □1996년 상속세법 개편방안□과도 상당부분 상반되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이 당초 제시한 방안은 공제금액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에 일정한 연령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게 되어 있는 미성년자공제나 장애자공제를 단순하게 정액공제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특히 이렇게 인적공제금액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에는 일괄공제금액을 5억원으로 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렇게 공제금액을 올리는 것은 국민개세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현행의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라. 물적공제의 폐지

(1) 현행규정

현행 상속세법은 물적공제제도로 주택상속공제, 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산림상속공제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물적공제의 종합한도가 1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공제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복잡하기만 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물적공제제도를 폐지한다.	재경원(안)과 같음

(3) 보충설명

기존의 복잡한 물적공제제도는 물적공제대상 자산의 유무에 따른 과세상의 형평성문제, 실효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폐지하고, 이를 기초공제에 흡수하여 단순화하는 데에 동의한다.  따라서 기초공제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마. 일괄공제제도의 도입, 그러나 공제액은 보다 합리적으로

(1) 현행규정

없음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5억원의 일괄공제제도를 도입하여 항목별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와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가업상속인의 경우에는 6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의 경우에는 7억원을 일괄공제한다.	일괄공제제도를 도입하되, 그 금액은 3억원으로 한다. 다만, 가업상속인의 경우에는 4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의 경우에는 5억원을 일괄공제액으로 한다.

(3) 보충설명

항목별공제대신 일정 금액까지는 일괄공제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복잡한 공제제도를 단순화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일괄공제액을 5억원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피상속인이 10세와 12세의 두 자녀를 둔 경우, 기초공제액(2억)+자녀공제(2천만원×2인=4천만원)+미성년자공제(3백만원×(8+10)=5천4백만원) = 2억9천4백만원 인 것을 고려하면 3억원이 적당하다고 본다.  재정경제원은 일괄공제액이 5억원이 되는 근거로 위의 계산액 외에도 장애자공제(10살, 300만원 × 65년)를 덧붙이고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일괄공제대신에 항목별공제를 받으면 될 것이다.  어차피 일괄공제와 항목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괄공제액을 설정할 때에 특이상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고, 가장 표준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이다.

만약 재경원(안)처럼 한다면 장애자가 없는 가정도 항상 장애자가 있는 가정처럼 장애자몫의 공제를 받게 되고, 오히려 장애자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재경원(안)은 어떻게든 일괄공제액을 올리기 위하여 장애자공제를 갖다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바. 금융자산 상속공제제도

(1) 현행규정

없음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도입> - 금융자산에 대해 그 금액의 20%를 공제하되, 공제한도를 2억원으로 한다. 다만 공제한도 2,000만원 미달시에도 2,000만원 공제를 허용한다.	도입반대

(3) 보충설명

재정경제원은 금융자산상속공제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로 □금융자산이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금융자산이 양성화되어 과세포착률이 높아지므로 금융자산의 보유를 장려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금융실명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인 4,000만원(원본 약 4억원)까지는 소득세법상 여전히 분리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금융자산을 특별히 우대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특정한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를 인정하는 이러한 제도는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물적공제제도는 폐지하면서도 금융자산상속공제라는 새로운 물적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인 것이다.

또한 금융자산상속공제제도를 처음 거론한 조세연구원의 □1996년 상속세법 개편방향□에 따르면 8,000만원을 공제한도로 설정하였으나, 재정경제원은 공제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제제도가 신설된다면 금융자산이 거의 없는 서민들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된다는 지적이 있자 금융자산이 이에 미달하더라도 무조건 2천만원을 공제하는 방침을 추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해 준다는 것은 졸렬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1억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나 금융자산이 1백만원인 사람이나 똑같은 2천만원을 공제받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과연 금융자산보유가 장려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원이 금융자산의 20%를 비례적으로 공제하도록 한 것은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즉 전체적인 상속재산의 규모에 관계없이 20%라는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고액재산가일수록 더욱 유리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 금융자산상속공제제도의 신설방침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4. 공익법인출연재산 사후관리의 강화

그동안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어 온 것 중의 하나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이 사실상 비과세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현행법상으로는 일정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증여세의 과세가액 계산시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사실상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이용하여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통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상속□증여세를 물지 않고 경영권을 2세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이다.  또 공익법인의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재산을 사익을 위해 이용한 사례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공익법인을 이용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기업을 편법적으로 세습하는 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증권거래소가 8월 5일 발표한 □비상장법인의 주식보유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비영리법인을 통한 편법상속을 규제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5%이상의 동일 종목 주식에 대해 3-5년 이내에 초과분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적용을 받게 된 비영리법인은 40개로, 이들이 처분행 할 상장주식 수는 모두 2천 2백 11만여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있다.  이는 그동안 공익법인이 상속세의 회피수단으로 얼마만큼 이용되어 왔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즉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동일종목 주식을 5%이상 보유한 40개 법인의 총 주식수는 모두 3천 7백 30여만 주로 이들 법인은 보유주식의 약 60%를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재정경제원도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며, 구체적으로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강화, 동일종목보유주식의 5%이내 보유의무화,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 의무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출연자와 특별관계에 있는 자의 이사취임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은 오히려 사후관리가 후퇴한 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확인을 2년에 1번 받도록 하고, 5% 초과보유주식의 처분의무화대상에서 일정한 성실법인은 제외시켜주는 정도의 방안으로 편법상속을 근절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은 공익법인에 대한 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가.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강화

(1) 현행 규정

현행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에 의하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되도록 하고 있다.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 당해 공익법인 및 그 출연자와 특별관계에 있는 법인과 그 임원을 규제대상에 추가함	재경원(안)과 동일함

(3) 보충설명

종래의 규정만으로는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부족하였으므로 규제대상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나. 동일종목 보유주식의 5%이내 보유의무화

(1) 현행규정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출자지분 포함)은 동일종목 기준으로 특정내국법인의 충발행주식의 5%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5%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90년 12월말 이전에 취득□보유한 주식은 20%초과분까지도 면제되고, 93년 12월말 이전에 취득□보유한 주식은 20%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안)

- 다음페이지 표 참조

(3) 보충설명

공익법인이 사실상 지주회사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재정경제원의 개정안에서는 5%초과보유주식을 3년 내지 5년 이내에 처분토록하고, 위반시에는 단 1회에 한하여 액면가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 1회의 재재만으로는 그 효과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을 액면가액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공익법인을 이용해 상속□증여세를 탈루□회피해온 사람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단 1회의 가산세(그것도 액면가액으로 평가기준을 정하므로 그다지 큰 금액이 안될 수도 있다)를 부담함으로써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후, 공익법인을 영구히 경영권 세습의 교두보로 만드는 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 동일종목의 주식을 5%초과 보유하는 경우 5% 이내로 축소를 의무화한다. - 유예기간 □5%초과 20%이하보유 : 3년 □20%초과보유 : 5년 - 의무위반시의 제재 □불이행가산세를 1회 부과 □가산세의 부과대상은 5%초과주식 평가총액 □평가방법은 액면가액 □과세시기는 유예기간 만료일 *성실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예외인정 - 성실도 판정기준 : 공익법인이 소유한 □전체출연재산가액의 5%□와 □전체출연재산 운용소득의 80%□ 중 큰 금액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법인	* 1993년 12월 이전부터 동일종목의 주식을 5%초과보유해온 경우에도 5% 이내로 축소를 의무화한다. - 유예기간 : 재경원(안)과 같다 - 의무위반시의 제재 □유예기간내에 의무불이행시에는 과징금을 1회 부과하고, 5%초과 분은 무의결권주식으로 전환시킨다. □과징금 부과시 평가기준은 액면가액 이 아니라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과징금의 부과시기 및 의결권 박탈 시기는 유예기간 만료일로 한다. * □성실법인□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성실법인에 대한 예외조항을 인정한다는데,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계수만 짜맞추면 성실법인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재경원의 개정안에서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2년에 한번씩 세무확인서 한 장 제출하는 정도로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경원(안)에서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주요 확인□검사사항으로 □출연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 □자기내부거래 위반여부 □5%초과보유주식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성실법인 해당여부를 판정할 기준 중의 하나인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한 사항은 빠져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주요 확인□검사사항으로 이 부분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장부를 통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방대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회계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예기간 경과후에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성실도 여부를 계속적으로 판정한다고 하면서,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는 2년에 1번 받게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성실도의 판정은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와는 무관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 기초자료의 신뢰성은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유예기간(3년 내지 5년)내에 5%초과보유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과징금을 부과하되, 5%초과보유분에 대한 평가기준은 액면가액이 아니라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징금의 부과만으로는 공익법인이 지주회사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어려우므로 5%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제도가 도입되어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성실법인의 예외는 인정할 수 없다.

) 재경원(안)과는 달리 가산세가 아닌 과징금의 부과를 주장하는 이유는, 가산세는 본세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본세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이 보다 적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 외부전문가에 의한 확인□검사제도의 도입

(1) 현행규정

없음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요건 준수여부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 실시 ♠ 회계사,세무사,변호사 등의 확인□검사(2년에 1회)를 받도록 하고 □출연재산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서□를 제출토록 한다. -주요 확인□검사 사항으로는 ·출연목적사업에 사용여부 ·5%초과보유주식 ·자기거래위반여부 등이다. ♠ 확인□검사결과는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법익출연재산에 대한 회계장부작성□비치의무부여(의무보존기간10년)	♠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의 확인검사는 1년에 1회받도록 한다. ♠ 공익법인도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게 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확인□검사결과열람 및 회계장부의 작성□비치의무는 재경원(안)과 같다. ♠ 결산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결산서 공고의무를 부여한다.

(3) 보충설명

① 회계정보의 투명성확보

재경원(안)과 같은 간이한 □확인검사서□만으로는 공익법인에 대한 충분한 사후평가가 어렵다.  즉 별 실효성도 없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익법인은 사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하는 것이므로 그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종래의 사학비리를 보아도 회계정보의 투명성만 확보되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운영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와 같이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제가 도입되어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감사수수료를 일반 영리법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책정하도록 하면 공익법인의 과중한 비용부담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상속세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가칭 □공익법인의외부감사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② 외부전문가에 의한 확인검사제

1년에 한번씩 확인□검사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2년에 한 번씩 받는 정도로는 충분한 사후관리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공익법인에 대하여도 외부감사제도가 도입된다면 확인□검사절차는 비교적 간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2중의 절차라는 부담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③ 결산서의 공고 등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결산서를 신문에 공고하도록 공고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는 수익사업부문에 대해서만 부과되어 있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유목적사업부문에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 출연자와 특별관계에 있는 자의 이사취임제한 강화

(1) 현행규정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교법인은 이사취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익사업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총이사 수의 1/5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의료인을 제외한 총이사수의 1/5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명의를 빌리거나 총이사수를 늘림으로써 취임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의심되어 폐지	- 이사취임제한 규정을 존속존속시킨다. -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특별관계에 있 는 이사의 수를 제한하여 1/3를 넘지 못하도록한다.(유예기간3년)

(3) 보충설명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운영을 좌우한다면 본래의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규정을 존속시키면서 보완해 나가야한다.  또한 출연자 등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마치 개인기업처럼 운영되는 현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이사취임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총이사수의 1/3을 넘으면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처럼 운영되는 학교법인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바. 가산세제도의 개선

(1) 현행규정

출연재산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출연재산사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누락시킨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언급없음	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3) 보충설명

공익법인에 대한 보고서의 정확성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산세에 의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가산세는 누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0.1 내지 0.4%에 불과하다(100%×1%×10%(최저세율) 또는 100%×1%×40%).  따라서 누락된 재산가액의 1%로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5.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개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이 적정해야만 과세표준이 현실화될 수 있고, 상속세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현행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이 산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시가와의 괴리가 문제되는 것이다.

물론 공시지가제도의 도입이후에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세법상의 평가액과 시가와의 괴리가 많이 좁혀진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번에 재정경제원이 작성한 개정안에도 몇가지 개선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상가, 연립주택,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새로이 산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3개월간의 평균주식가격으로하여 평균액 산정기간을 연장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건물이나 주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  다만,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의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가. 지배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1) 현행 규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은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10%할증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 적용대상 : 비상장법인

- 할증평가율 : 10%

- 지배주주의 범위 :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를 말한다.

(2) 재경원과 참여연대의 개정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 적용대상에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을 추가 - 할증평가율은 현행유지 - 지배주주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지분을 10%이상 소유한 경우로 대상을 축소.	- 적용대상에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을 추가하는데 동의 - 할증평가율은 20%로 상향조정해야 - 지배주주의 범위는 현행규정대로

(3) 보충설명

① 재정경제원의 개정안이 할증평가의 대상에 상장법인과 장외등록법인을 추가한 것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간의 과세불균형의 시정이란 측면에서나 경영지배권의 상속에 대한 중과세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입법이다.

② 할증평가율을 현행과 같이 10%로 한 것은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20%로의 상향조정안에 비추어 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지배주식은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하여 통상가격보다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할증평가율을 20%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③ 재정경제원은 종래의 지배주주의 범위를 축소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지분을 10%이상 소유한 경우□로 대상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배주주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특히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차명 등에 의해 주식이 위장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현행 규정대로 유지해야 한다.

나. 부동산

(1) 현행규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2) 재경원과 참여연대의 개정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 대도시에 소재하는 상업용건물, 연립주택 및 오피스텔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라를 기준시가를 98.1.1부터 적용.	- 재경원(안)에 동의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해야. - 개별공시지가도 보다 시가에 근접하고, 평가의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3) 보충설명

우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30-40%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은 상속세법의 개정에 의해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원칙을 밝혀두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토지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도 평가방법의 개선을 통해 보다 시가에 보다 근접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평가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1) 현행규정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속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과소함으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이 일반적으로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 실제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유사한 업종및 규모의 상장법인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한국경제신문 95년 12월 11일, 한상국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의 글 참조)

따라서 현행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평가액이 보다 실제가치에 근접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몇가지 개선책만 제시한다면, 일단 업종□규모□경영실적이 유사한 상장기업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이 현재의 시가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도록하여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의 보완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라.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1) 현행규정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 1개월간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의 개정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 3개월간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 6개월간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3) 보충설명

현행 규정하에서는 주가가 내려가 있을 때에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줄이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장주식을 일정한 기간동안의 주가평균액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경원에서는 3개월간의 평균액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가의 등락주기를 볼 때 3개월간의 평균액보다는 보다 장기인 6개월간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현   황] 재벌들은 주가가 떨어져도 좋다.  왜냐하면 증여하기 좋은 때이므로

주가의 등락을 이용해 증여세를 줄인 사례중 최근에 보도된 사례로는 한보그룹 정태수씨가 주식을 증여한뒤 주가가 떨어지자 이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는 방법으로 한보철강주식1백25억원어치,상아제약주식34억원어치를 두 아들에게 넘겨준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의 외아들 이재용씨가 지난 94년 이회장으로부터 30여억원을 증여받아 이 가운데 23억원으로 당시 비상장기업인 에스원(전 세콤)주식을 사들였는데, 그 뒤 상장된 에스원주식의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 적은 증여세로 엄청난 액수의 주식을 물려받은 경우도 보도된 바 있다.

6.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실효성 확보

(1) 현행규정

현행 상속세법상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차명으로 명의개서할 경우에는 차명시점에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목적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완전면세하되 - 배우자□직계존비속□미성년자명의로 전환시에는 증여세를 과세. - 유예기간까지 실명화하지 않거나, 법시행일(97.1.1)이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과세.	-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도 최저세율인 10%로 과세. - 배우자□직계존비속□미성년자명의로 전환시에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위장증여로 밝혀질 경우에는 정상적 세율로 증여세과세 - 유예기간까지 실명화하지 않거나,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 - 주식(상장□비상장 불문)의 명의개서시마다 실명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주주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에는 회사 또는 주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명부의 실명화를 유도한다.

(3) 보충설명

① 유예기간내 실명전환 주식에 대하여는 최저세율(10%)로 과세해야 한다.  조세연구원의 □1996년 상속세법 개편방향□에서는 실명전환유예기간 2년 내에 실명전환한 주식에 대하여는 특례세율(10%)로 최저과세함으로써 과거의 차명주식에 대하여 실명전환을 유도하려 하였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완전면세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법상 조세회피목적의 차명주식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규정이 명문으로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완전면세한다는 것은 조세정의나 과세의 형평성을 생각할 때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없이 차명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구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② 이 때 중요한 것은 당초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히 하여 실명전환유예기간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주식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직계존비속□미성년자명의로 전환시에는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실명전환을 이용한 위장증여임이 밝혀지면 정상적인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③ 유예기간까지 실명화하지 않거나, 법시행일 이후 새로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종래의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조항은 조세회피목적을 입증하여야 증여세를 물릴 수 있어 실제로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④ 주주명부의 실명화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즉, 회사(비영리법인을 제외)에 대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시마다 실명확인의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때 대상주식은 상장□비상장을 불문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주명부의 실명화를 강제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명부의 실명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규정은 조세범처벌법에 두어야.할 것이다.

7. 세대생략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1) 현행규정

1세대를 뛰어넘어 祖父가 孫子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20%를 할증하여 과세한다.  다만, 민법상 대습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할증과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한다.	할증과세율을 20%에서 40%로 인상한다.

(3) 보충설명

재정경제원의 개정안은 1세대를 뛰어넘은 세대생략상속□증여의 경우에  할증과세율을 30%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연구원의 □1996년 상속세법 개편방안□에서도 상속□증여세의 평균 실효세율인 (약 30%)수준으로 할증과세할 것인지 또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인 40%수준으로 할증과세할 것인지가 문제된 바 있다.

그러나 1세대를 뛰어넘는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수준으로 할증과세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父)가 사망하여 어쩔수 없이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즉 대습상속의 경우는 이러한 할증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고세율로 할증과세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앞서 우리가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고, 60%의 할증율은 너무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최고세율인 40%로 할증율을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generation-skipping tax라고 하여 상속□증여재산의 합계액이 1백만 $를 초과할 경우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55%로 과세하고 있다.

<계산사례>

실제로 재경원(안)대로 과표구간을 높이고 할증율을 30%로 했을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이 1억원인 사례를 생각해보자.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할증률 30%를 감안하더라도 1천 3백만원에 그치고(현행대로 하면 2천 1백 60만원이다), 여기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한 1천만원의 증여세를 각각 내게 되면 합계 2,300만원에 그친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과세표준이 2억원인 재산을 한번에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3,000만원이나 되게 되므로 여전히 세대생략상속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할증율을 최소한 40%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

8. 상속개시 2년내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간주제도

(1) 현행규정

피상속인이 사망전 2년 내에 1억원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를 상속인이 밝혀내지 못하면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 □2년내 1억원이상□을 □1년내 2억원이상□으로 한다. - 통장을 통한 거래는 피상속인 소유의 통장을 모두 통산하여 사망1년전과 비교하여 잔고감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원미만일 경우(잔액기준) 동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 □2년내 1억원이상□을 □1년내 1억원이상□으로 한다. - 통장을 통한 금융거래는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을 모두 통산하여 상속개시 1년전과 비교할 때, 잔액기준으로 1억원미만 감소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동 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3) 보충설명

재정경제원의 개정안은 상속으로 간주하는 대상재산의 범위를 2년내 처분된 1억원이상에서 1년내 처분된 2억원이상으로 개정하여 상속으로 간주하는 대상재산의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통장을 통한 금융거래는 피상속인 소유의 통장을 모두 통산하여 사망 1년전과 비교하여 잔고감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원미만일 경우(잔액기준)에는 동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일단 통장을 통한 금융거래는 입금과 출금이 빈번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금액에 대해서만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던 것을 완화하여 조세마찰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거래의 경우에 이러한 예외조항을 신설한 이상 상속으로 간주하는 대상재산의 범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금융자산일괄조회제도가 부활한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조회하여 납세의무자의 변칙적인 조세회피행위를 대부분 포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2년□의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2년내 1억원□을 □1년내 1억원□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9. 상속재산공시제도의 폐지문제와 세무행정정보의 공개

(1) 현행규정

현행 상속세법 제20조의 3에 의하면 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회피소지가 명백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신고내용을 세무서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 이외에는 세무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다.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삭 제	- 금융자산일괄조회제도가 부활되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삭제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세무행정정보의 공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있음

(3) 보충설명

재정경제원은 금융□부동산 실명제의 실시, 토지□주택 전산망의 구축으로 상속세 신고내용의 사실검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현행 상속재산 공시제도를 폐지하려 한다.  또한 상속재산 공시제도의 운용실적이 91년에서 95년 사이에 248건에 그치는 등 미미하고, 세무서게시판에 공고하는 것만으로는 공시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만 소모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차명거래가 성행하고 비실명계좌가 정리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조건적인 삭제는 곤란하다.  따라서 아래에서 살펴볼 금융자산일괄조회제도가 부활되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삭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제도가 삭제되더라도 세무행정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0. 금융자산 일괄조회제도의 부활

(1) 현행규정

없음.  구상속세법상 금융자산 일괄조회제도가 1990년12월말 개정시에 도입되었으나,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인 1993년12월말에 폐지되었다.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 사망자에 한하여 금융자산일괄조회를 허용하되,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자 중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	-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일괄조회를 허용하되,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자 중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충설명

상속개시는 누구에게나 일생에 한 번뿐인 사건이므로 세원포착을 위해 과세관청이 금융기관의 본점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자산에 대해 일괄조회를 한다고 해도 이는 일회적인 것이며,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이상 사생활의 침해문제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특정점포별로 조회함에 따른 행정력낭비와 상속세회피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일괄조회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문제는 일괄조회 대상자의 범위인데, 재정경제원은 사망자에 한하여 금융자산 일괄조회를 허용하되,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자 중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조세연구원의 □1996년 상속세법 개편방안□에서 제안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즉 조세연구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망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일괄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연구원이 제안한 대로 사망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하여 일괄조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배우자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경우가 많고, 소득세법상 배우자의 이자□금융소득은 합산과세대상이기도 하므로 이렇게 하여도 불합리하지 않다.  또 현재 상속세 과세인원이 연간 3,000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에도 일괄조회대상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 수 있다.

11. 물납허가의 의무화

(1) 현행규정

현행 상속세법 제29조는 □세무서장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재경원(안)과 참여연대(안)

재 경 원 (안)	참 여 연 대 (안)
언급없음	-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물납을 허가하도록 의무화한다.

(3) 보충설명

현행 규정은 물납을 허가하는 과세관청에 지나치게 재량을 부여하여, 그 결과 당해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물납청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왔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과세가액에 상응하는 상속세액의 물납신청에 대하여는 물납을 허용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물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수관청이 과세가액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물납받을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2. 기    타

기타 단기재상속 공제제도의 개선, 특별손실공제제도의 신설, 토지무상사용수익에 대한 증여의제 신설, 근로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유족보상금에 대해 상속세 비과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폐지, 물납기준금액의 조정, 가업상속에 대한 분납기간 연장, 증여세 신고기한의 단축, 영농.영어 상속인 등의 공제요건 정비, 임대부동산의 평가방법 개선,인별 재산관리 전산체계의 구축, 경정청구권의 특례 신설, 상속등기후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산세제도의 개선 등은 재정경제원의 개정안과 같다.

<참    고>

○ 상속세법 시행령 중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들 중에서 상속세법이 아니라 그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개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개혁의지가 특히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정부가 스스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시행령이 아닌 상속세법 자체에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 공익법인의 이사취임제한 강화 :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특별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를 3분의 1로 제한한다.

- 지배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의 강화

-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

○ 상속세법 이외의 관련법규중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들 중에서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현실화 : 지방세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 조세범처벌법에 주주명부를 부실기재·허위기재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도입 : 가칭 □공익법인의외부감사등에관한

법률□의 제정이 요청됨.

- 증여부동산에 대한 이월과세 : 재경원(안)과 같음.

정부개정안과 참여연대개정안의 세부담 비교표

정부개정안과 참여연대개정안의 세부담 비교표

○ 상황 : 결혼 30년된 가장 사망

유가족은 배우자, 성년자녀 2인, 노부모 1인

	정부개정안	참여연대안
일괄공제	5억원	3억원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이 5억원 이하일 경우 5억원	좌동
배우자 공제한도	30억원	10억원
세 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 초과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	1억원 이하 10% 4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8억원 이하 : 7천만원 + 4억원 초과금액의 30% 15억원 이하 : 1억9천만원 + 8억원 초과금액의 50% 30억원 이하 : 4억 7천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 초과 : 12억2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60%

○ 상기와 같은 정부개정안과 참여연대안의 차이점에 근거하여 각 상속재산 규모별로 상속세액과 세부담율 그리고 현행 규정과 비교한 세부담율의 증감율 포인트를 산출한 것임

□세부담율 = 상속세액 / 상속재산가액

□세부담율증감율 = 개정안에 의한 세부담율 - 현행규정에 의한 세부담율

1. 상속재산이 5억원일 경우

	현 행	정부개정안	참여연대안
상속세액	1,571,429	0	0
세부담율	0.31%	0%	0%
세부담증감율		- 0.31%	- 0.31

2. 상속재산이 10억원 일 경우

	현 행	정부개정안	참여연대안
상속세액	60,428,571	0	30,000,000
세부담율	6.04%	0%	3%
세부담증감율		- 6.04%	- 3.04%

3. 상속재산이 15억원일 경우

	현 행	정부개정안	참여연대안
상속세액	149,857,143	61,428,571	117,142,857
세부담율	9.99%	4.10%	7.81%
세부담증감율		- 5.89%	-2.18%

4. 상속재산이 20억원일 경우

	현 행	정부개정안	참여연대안
상속세액	264,142,857	132,857,143	207,142,857
세부담율	13.21%	6.64%	10.36%
세부담증감율		- 6.57%	- 2.85%

5. 상속재산이 30억원일 경우

	현 행	정부개정안	참여연대안
상속세액	607,000,000	325,714,286	570,000,000
세부담율	20.23%	10.86%	19.00%
세부담증감율		- 9.37%	- 1.23%

6. 상속재산이 40억원일 경우

	현 행	정부개정안	참여연대안
상속세액	1,007,000,000	554,285,714	1,070,000,000
세부담율	25.18%	13.86%	26.75%
세부담증감율		- 11.32%	1.57%

7. 상속재산이 50억원일 경우

	현 행	정부개정안	참여연대안
상속세액	1,407,000,000	782,857,143	1,640,000,000
세부담율	28.14%	15.66%	32.80%
세부담증감율		- 12.48%	4.66%

8. 상속재산이 70억원일 경우

	현 행	정부개정안	참여연대안
상속세액	2,207,000,000	1,240,000,000	2,840,000,000
세부담율	31.53%	17.71%	40.57%
세부담증감율		- 13.82%	9.04%

9. 상속재산이 80억원일 경우

	현 행	정부개정안	참여연대안
상속세액	2,607,000,000	1,640,000,000	3,440,000,000
세부담율	32.59%	20.50%	43.00%
세부담증감율		- 12.09%	10.41%

10. 상속재산이 100억원일 경우

	현 행	정부개정안	참여연대안
상속세액	3,407,000,000	2,440,000,000	4,640,000,000
세부담율	34.07%	24.40%	46.40%
세부담증감율		- 9.67%	12.33%

<결  론>

정부개정안에 의하면 상속재산이 70억원일 경우에 세부담율이 13.82% 포인트 감소되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고 참여연대 개정안에 의하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일 경우에 세부담율이 3.04% 포인트 감소되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며 상속재산이 40억원일 경우 부터는 세부담율이 오히려 증가하게 됨.

상속세법 주변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

상속세법 주변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

1. 결손법인을 이용한 증여

1단계 : 자본을 잠식한 결손법인을 찾는다.

결손법인이란 그동안 손실이  누적되어온 회사를 말한다. 어느 회사가 결손법인 인지를 알려면 그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 익 법 인			결 손 법 인
Ⅰ. 유동자산	Ⅰ. 유동부채 Ⅱ. 고정부채		Ⅰ. 유동자산	Ⅰ. 유동부채 Ⅱ. 고정부채
Ⅱ. 고정자산	부채총계		Ⅱ. 고정자산	부채총계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이익잉여금 이월이익잉여금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결손금 이월결손금
	자본총계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상기의 대차대조표을 비교하여  보면, 그동안 이익이 난 회사는  '이월이익잉여 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있고, 결손이 난 회사는  '이월결손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있다.

한편, 자본잠식이란 회사의 누적된 결손금이 그 회사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의 합계 보다  커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는 회사 를 정리하였을때  남는 재산 보다 갚아야 할 부채가 더 많게 된다.

제2단계 : 그 결손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자식의 명의로 매입한다.

자본이 잠식할 정도로 결손이  많이 난  회사는 그 주식이  헐값인 것이 보통이 다. 따라서,  그 주식의 대부분을  자식의 명의로 산다고 해도  증여세의 부담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제3단계 : 재산을 법인에게 증여한다.

재산을 개인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수증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영 리법인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증여받은 년도의 이익을  구성하여 법인세를 더  낼 따름이다.

그런데, 여기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이월결손금(누적된  손실액)의 보전에  충당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이를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즉,  증여받은 자산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동안 손해난 것을 메꾸는데 사용한다면  이에 대 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손법인을 이용한 증여는 바로 이러한 법인세법의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대책>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단서 조항 신설 :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단서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법인(이하 '수증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 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자산의 무상증여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9조의 2에 규정하는 친족일 경우 나) 자산의 무상증여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수증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와 상속세법  시행령 제39조의 2에 규정 하는 친족일 경우

2.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이용

고정자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자산을 재평가하지 않는 한, 취득한지  오래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실제가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 이다.

상장법인 이든 비상장법인이든  그 주식의 평가액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시가로 재 평가한다면 재무상태가 크게 호전되어 주식의 평가액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취득가액이 장부기액일 경우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경우
	자산 10억	부채 5억 자본 5억		자산 30억	부채 5억 자본 25억
발행주식이 10,000주 일 경우 순자산에 의한 주식평가액 : (10억 - 5억)/ 10,000 (30억 - 5억) / 10,000 = 50,000원 = 250,000원

따라서,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주식 전부를 증여한 후 시가로  평가한다면 과세표준이 20억 정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대책>

94년 이전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 사에서 임의로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평가차액이 회사의 이익을 구성하여 그만 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자산재평가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던 것 이 94년 12월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자산의 재평가 로 인한 평가차액을  회사의 이익으로 보지 않게 되어 자산의  재평가를 가로막 는 장애물이 일단은 제거된 셈이다.

그러나, 자산의 재평가 여부를 회사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 재평가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총자산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회사의 경우에 는, (1) 정기적으로 자산재평가를 강제하며, (2) 총주식중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 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시점에서 자산재평가를 강제하는  조항등을 자산재평가 법에 새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액을 이용한 상속

서울에 시가 20억(기준시가는 15억)짜리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 : 동 건물을 담보로 10억을 대출한 후, 시가는 10억 이지만  공시지가는 불과 2억  정도에 불과한 토지(개발이  급속히 진행이 되어 시가가  급상승한 토지는 공시 기가와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음)를 구입한다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건물  15억 + 토지 2억 - 부채 10억 = 7억 이 됨.

즉, 그대로 있으면 상속재산의  가액이 15억원이  되는데,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 액을 이용함으로써 8억원의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임.

<대책>

공시지가를 시가에 근접하게 끌어  올리고, 개발로 인한 지가급등지역의 경우에 는 지가조사를 수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시지가를 시가의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경우 부동산에  관련된 세부담이 급격히  상승하여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점이  있지만, 세율을 인하한다면 세금부담의 급 격한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주식 평가액의 차액을 이용한 증여

(1)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액의 차액을 이용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상장을  할 경우, 주식가격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상 장하기 직전 주식의 평가액이 낮을때 증여를 하는 방법임.

첫번째 예)  이재용씨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으로  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후 94년

10월 18억 6천만원으로 상장전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344,000주 구입.

그 후, 무상증자로 인하여 보유주식이 약 470,000주가 됨.

올해 11월에 공개 예정인 동회사의 주당발행예정가는 23,000원으로 총 보유주

식의 평가액은 108억 1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절약된 증여세는 다음과 같다.

	94년 10월 증여시		현재주식증여시
증여세 과세표준	1,860,000,000 - 30,000,000 = 1,830,000,000		10,810,000,000 - 30,000,000 =10,780,000,000
증여세액	178,000,000 + (1,830,000,000 - 500,000,000) □ 55% = 909,500,000		73,000,000 + (10,780,000,000 - 300,000,000) □ 40% = 4,265,000,000
절약된 증여세 4,265,000,000 - 909,500,000 = 3,355,500,000원

두번째 예) 이재용씨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39억원을 증여받아 16억원의        증여세를 신고한 다음, (주)에스원의 주식 12만1천8백주를 상장 직전에 구입함.

정확한 구입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업공개 당시 (주)에스원의 공모가가 1만

5천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1만5천원을 넘지는 않았을 것임. (주)에스원의 주식은

96년 1월 30일 상장된 후 주가가 계속올라 96년 7월 12 일 현재 33만 8천원을

기록함.  이로 인하여 절약된 증여세는 다음과 같다.

	현금증여시		96년 7월 12일 현재 주식증여시
과세표준	121,800주 □ 15,000원 = 1,827,000,000		121,800주 □ 338,000원 = 41,168,400,000
증여세액	73,000,000 + (1,827,000,000 - 300,000,000) □ 40% = 683,800,000		73,000,000 + (41,168,400,000 - 300,000,000) □ 40% = 16,420,360,000
절약된 증여세 : 16,420,360,000 - 683,800,000 = 15,736,560,000

<대책>

1)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비상장법인에서 상장법인으로 전환이 될 경우 불과  며칠 사이에 주가가 급등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제도 전반에 걸 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까다로운 규제, 금융기관들의 비 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지나친 차별대우등은 상장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 다란 프레미엄으로 작용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상기와 같은 상속/증 여세의 조세회피수단은 많이 애용(?)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2) 상장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은 증권감독원에서  즉각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지 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은, 주식의 양도자  또는 수증자가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매년 1회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파악이 가능한 정도이다. 예를 들어 96년 1월에 주식이 이동 하였을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97년  3월에 가서야 세무서에서  주식이동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 이동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도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을 이 용한 상속/증여세의 회피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만약, 일정규모 이상의 비상장기업 또는 재벌기업군에 속하는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동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상기 사례와 같이 조세회피의 의혹이 있는 주식이동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증권감독원과 국세청의 즉각적인 공조를 가능케함으로써 비상장기업 주식의 저평가와 상장 후 내부자거래에 의한 주가조작등을 훨씬 용이하게 사후적발 또는 사전예방 할 수가 있을 것이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을 이용

증여시점에서 회사의 회계정보를 조작하여 주식  평가액을 낮게 책정한 후 증 여하는 방법

<대책>

이는 외부감사제도를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합리적 으로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5. 위장채무의 이용

피상속인을 차용인으로 한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담합소송에  의하여 채무의 존 재를 확인받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임.

<대책>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자산일괄조회제도를 부활한다면  차용증서의 내용 대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돈의 흐름이 실재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을 것임.

6. 공익법인을 이용하는 방법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상속/증여세가 면제가  되므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 연한 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를 사실상 지배하고 공익법인을 지 주회사로 운영함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을 고스란히  물려주는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다.

여기서,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이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사실 보다 설립후  공익법인이 사실상 지주회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공익법인은 주식회사와는  달리 외부감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 관리제도를 그야말로 '앙꼬없는 찐빵'으로 만든 주범인 것이다.

<대책>  공익법인에 대하여도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나아가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자유수임제로 운영하지 말고 지정된 감사인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지정제 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7. 세원포착이 어려운 형태의 자산 보유

보석류, 골동품, 고서화, 무기명의 국공채등으로 자산을 보유함

상속세법중 개정법률안

相續稅法中 改正法律案

相續稅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條(相續稅課稅價額)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相續稅를 賦課할 相續財産價額에 相續開始전 10년이내에 被相續人이 贈與한 財産의 價額을 加算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相續稅課稅價額으로 한다.

1. 公課金

2. 被相續人의 葬禮費用(葬禮費用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債務(相續開始 전 10년 이내에 被相續人이 진 贈與債務를 제외한다)

②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相續稅를 賦課할 相續財産價額에 相續開始 전 10년 이내에 被相續人이 國內에 있는 財産에 대하여 贈與한 財産의 價額을 加算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相續稅課稅價額으로 한다.

1. 그 財産에 대한 公課金

2. 그 財産을 목적으로 하는 留置權□質權 또는 抵當權으로 擔保된 債務

3. 그 財産에 관하여 相續開始 10년 전까지 생긴 贈與債務

4. 被相續人의 死亡 當時 國內에 그 事業場이 있는 경우 備置·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債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財産價額에서 공제할 債務金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第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條(相續稅基礎控除) 相續稅에 있어서는 제4조에 규정한 課稅價額에서 2억원을 基礎控除하되, 大統領令이 정하는 家業相續人은 3억원,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農·營漁·林業相續人은 4억원을 각각 基礎控除한다.

第7條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條의 2(相續稅課稅價額算入) ① 相續開始日 전 1년 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될 財産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財産種類別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相續財産으로 推定하여 제4조의 課稅價額에 산입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資産의 경우에는 相續開始日 현재 被相續人 名義의 계좌를 통산한 잔액이 相續開始日로부터 1년 전의 잔액보다 1억원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② 被相續人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債務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相續財産으로 推定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課稅價額에 산입한다.

1. 相續開始日 전 1년 이내에 被相續人이 부담한 債務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被相續人이 國家, 地方自治團體,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債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相續人이 辨濟할 義務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③ 제1항에서 財産種類別이라 함은 不動産□動産□有價證券□無體財産權(漁業權□鑛業權□採石許可에 따르는 權利 기타 이에 준하는 權利를 포함한다)□債權□기타 財産을 말한다.

第8條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8條의 2(相續稅의 免除)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財産의 價額에 대하여는 相續稅를 免除한다.

1.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寄附한 財産

2. 民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財産

3. 國民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되는 遺族年金 또는 死亡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返還一時金

4. 公務員年金法 또는 私立學校敎員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되는 遺族年金□遺族年金附加金□遺族年金一時金□遺族一時金 또는 遺族補償金

5. 軍人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되는 遺族年金□遺族年金附加金□遺族年金一時金□遺族一時金 또는 遺族補償金

6.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하여 지급되는 遺族補償年金□遺族補償一時金 또는 遺族特別給與

7. 종업원의 業務上 死亡으로 인하여 勤勞基準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遺族年金□遺族年金一時金□遺族補償金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財産의 價額에 대하여는 相續稅를 免除한다.  다만, 그 財産에서 생기는 利益의 전부 또는 일부가 相續人□被相續人 또는 그 親族, 당해 公益事業을 영위하는 法人(이하 □公益法人□이라 한다)의 理事, 당해 公益法人 및 그 出捐者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法人과 그 理事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營되는 宗敎事業□慈善事業□學術事業 기타 公益事業(이하 □公益事業□이라 한다)에 出捐한 財産.  다만, 公益事業을 영위하는 者에게 內國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이하 이 조에서 □株式□이라 한다)을 出捐하는 경우로서 出捐하는 株式(出捐 전 5년 이내에 被相續人 또는 相續人이 다른 公益事業에 출연한 株式을 포함한다)과 出捐 당시 당해 公益事業을 영위하는 者가 소유하는 株式을 합하여 당해 內國法人의 發行株式總額 또는 出資總額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稅가 免除된 財産이 그 후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價額을 당해 課稅價額에 산입하여 相續稅를 賦課한다.

④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稅가 免除된 財産을 出捐받은 者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價額을 그 出捐받은 者가 贈與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贈與稅를 賦課한다.  다만,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出捐받은 財産 중 出捐者別로 出捐받은 財産價額의 算定이 어려운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을 제외한다.

1. 出捐받은 財産을 出捐目的 외에 사용하거나 出捐받은 날부터 3년 내에 出捐目的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長期間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報告書의 제출과 함께 稅務署長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제2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出捐받은 財産(당해 財産을 收益事業用 또는 收益用으로 운용하여 얻은所得을 포함한다)을 內國法人의 株式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株式과 취득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株式 및 당해 出捐者로부터 財産을 出捐받은 다른 公益事業을 영위하는 者가 소유하는 株式을 합하여 당해 內國法人의 發行株式總額 또는 出資總額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⑤ 199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株式과 그 이후에 취득한 株式을 합하여 당해 內國法人의 發行株式總額 또는 出資總額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지 5년의 猶豫期間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정한 猶豫期間 내에 초과분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그 초과분의 株式에 대하여는 이 法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의 2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고, 그 期間의 만료일로부터 그 초과분의 株式은 의결권이 없다.  다만, 이미 相續稅나 贈與稅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을 면제한다.

⑦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相續稅를 免除하는 財産을 出捐받은 者는 그 出捐받은 財産의 사용에 대한 計劃 및 進度에 관한 報告書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相續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公益事業에 出捐한 財産에 대하여는 相續稅를 免除한다.  이 경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稅務署長은 제2항 제1호 단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稅 또는 贈與稅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務官廳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 主務官廳은 公益事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公益事業의 住所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設立許可를 하거나 設立許可를 取消한 경우

2. 是正命令을 한 경우

3. 監督의 결과 제2항 제1호 단서□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⑪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稅가 免除된 財産이 있는 公益法人은 公認會計士, 稅務士, 辯護士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出捐目的事業에의 사용여부□제5항에의 해당여부□제2항 단서에의 해당여부 등에 관한 確認□檢査를 받아야 한다.

⑫ 제11항에 의한 確認□檢査의 결과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稅가 免除된 財産이 있는 公益法人은 法人稅法 제6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稅가 免除된 財産이 있는 公益法人은 法人稅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法人稅法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第9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서 時價란 그 당시의 正常的인 去來에 의하여 형성된 客觀的인 交換價格을 말한다.

第11條 第1項 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配偶者 : 相續財産을 分割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配偶者의 相續財産價額을 申告한 경우에는 配偶者가 실제 相續받은 財産價額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億원 이하인 경우에는 5億원.  다만, 그 금액은 相續財産(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가산한 贈與財産 중 相續人에게 贈與한 財産을 포함하며, 遺贈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의 경우에는 相續人 외의 者에게 遺贈 또는 贈與한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 價額에 民法 제1009조에 규정된 配偶者의 法定相續比率(共同相續人 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比率을 말한다)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가산한 贈與財産 중 配偶者에게 贈與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億원으로 한다.

第11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 第5項을 삭제한다.

② 제1항 제1호 本文의 규정에 의하여 申告하지 않은 경우에는 配偶者가 실제 相續받은 財産價額에 상당한 금액의 2분의 1을 공제하되, 그 금액이 5億원 이하인 경우에는 5億원을 控除하고, 1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億원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申告期限 내에 配偶者의 相續財産價額을 分割할 수 없는 경우에는 申告期限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申告期限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日)까지 相續財産을 分割하여 제20조에 규정된 證憑書類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申告期限내에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 11條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1條의 2(特別損失控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申告期限 내에 天災·地變 기타 災害로 인하여 相續財産에서 발생한 損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相續財産價額에서 控除한다.  다만, 그 損失이 保險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求償權의 행사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第 11條의 3을 삭제한다.

第 11條의 4를 삭제한다.

第 11條의 5를 삭제한다.

第12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相續稅의 課稅標準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課稅價額에서 제5조·제11조·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1조·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택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3億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第14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第2項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① 相續稅는 課稅標準에 다음의 稅率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課稅標準>                  <稅    率>

1億원 이하                    課稅標準의 100분의 10

1億원 초과                    1千萬원+1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億원 이하                    100분의 20

4億원 초과                    7千萬원+4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億원 이하                    100분의 30

8億원 초과                    1億 9千萬원+8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億원 이하                    100분의 40

15億원 초과                    4億 7千萬원+15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億원 이하                    100분의 50

30億원 초과                   12億 2千萬원+3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第16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 第2項을 삭제한다.

① 相續稅를 賦課할 相續이 開始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相續이 開始되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前의 課稅價額 중 相續한 분에 대한 相續稅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相續稅를 免除한다.

<再相續이 開始된 시기>            <比    率>

1년 이내                       100분의 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년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第20條의 3을 삭제한다.

第23條 第3項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③ 國稅廳長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자 중에 相續稅 과세대상이 되는 被相續人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緊急財政經濟命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의 금융자산에 관한 과세자료(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분에 한한다)를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緊急財政經濟命令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조회를 받은 金融機關의 長 등은 그 조회받은 금융자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지체없이 國稅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25條 第5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國稅基本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에 규정한 사유 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國稅基本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부터 6月 이내에 決定 또는 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第26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 第3項의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財産價額에 상당하는 相續稅額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財産價額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稅務署長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納付期限 내에 相續稅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稅額(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未納付稅額(다만, 申告한 相續財産으로서 그 評價價額의 차이로 인하여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이 申告하지 아니하였거나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未納付稅額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하여 徵收하여야 한다.

第27條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第27條(人別 財産管理體系의 구축) 金融所得綜合課稅對象者와 그 配偶者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相續財産 管理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人別 財産管理體系를 구축할 수 있다.

第28條 第2項의 □3년(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相續의 경우에는 5년□을 □3년(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相續의 경우에는 5년 내지 7년)□으로 한다.

第29條의 □240萬원이상이 되는 때에는□을 □1千萬원이상이며□으로 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義務者의 申請을 받아□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 納稅義務者의 申請이 있으면□으로 하며, □許可할 수 있다□를 □許可하여야 한다.□로 한다.

第29條의2 第1項 第1號 괄호안을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同條 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受贈者는 贈與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贈與財産의 種類□數量□價額□財産價額에 가산할 贈與의 價額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申告書와 공제될 금액의 明細書 및 證憑書類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申告期限내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贈與받은 財産(金錢을 제외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贈與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1條 第1項 단서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同條 同項 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配偶者로부터 贈與를 받은 때

1千萬원에 結婚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億원을 합한 금액

第31條의2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 第2項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① 贈與稅는 課稅價額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 稅率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課稅標準>                     <稅    率>

5千萬원 이하                     課稅標準의 100분의 10

5千萬원 초과                     500萬원+5千萬원을 초과하는

1億 5千萬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1億 5千萬원 초과                 2千500萬원+1億5千萬원을 초과하는

3億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3億원 초과                       7千萬원+3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億원 이하                       100분의 40

6億원 초과                       1億 9千萬원+6億원을 초과하는

10億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50

10億원 초과                      3億 9千萬원+1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第31條의3 第1項의 □5년□을 □10년□으로 한다.

第32條의2 第1項 本文의 □財産□을 □財産(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에서의 不動産은 제외한다)□로 하고, 同項 但書의 □타인의 名義를 빌려 所有權移轉登記를 한 것 중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名義信託에 해당하는 경우 및□을 삭제하며, 同條 第4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財産 중 株式을 이 법 施行日로부터 2년 이내에 그 名義를 實名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의 稅率로 贈與稅를 과세한다.  다만, 그 기간 중에 配偶者□直系尊卑屬 또는 未成年者 名義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資金出處調査를 하고, 그것이 僞裝贈與임이 밝혀진 때에는 贈與稅를 과세한다.

⑤ 제4항에 정한 期間 이내에 實名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이 타인의 名義를 빌린 경우에는 租稅回避目的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⑥ 國內에서 株券의 名義改書를 취급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名義改書시마다 그 名義가 實名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第33條의 2를 新設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第33條의 2(離婚時 財産分割請求에 대한 贈與擬制) 離婚한 者의 一方이 民法 第839條의 2 또는 同法 第843條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一方에게 財産分割을 請求하여 第11條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財産을 取得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離婚한 配偶者의 一方이 그 他方에게 贈與한 것으로 본다.

第34條의 2의 제목을 □第34條의2(低價·高價讓渡時 贈與擬制)□를 □第34條의2(低價·高價讓渡時 贈與擬制 등)□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사용수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용수익에 대한 所得稅가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相續登記 후 새로이 協議分割에 의한 更正登記를 통해 늘어난 相續持分에 대하여는 贈與로 의제하여 贈與稅를 과세한다.

第34條의 7에서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6년 1월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의 施行 후 최초로 相續이 개시되거나 贈與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속세과세가액】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한다. 1-2. (생략)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3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다만,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5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4. (생략) ③ (생략)	제4조【상속세과세가액】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채무(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10년 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조문대비표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속세기초공제】상속세에 있어서는 제4조에 규정한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기초공제한다.	제5조【상속세기초공제】상속세에 있어서는 제4조에 규정한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기초공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업상속인은 3억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영어·임업상속인은 4억원을 각각 기초공제한다.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생략) ③ (생략)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될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통산한 잔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전의 잔액보다 1억원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안	개 정 안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신설)	제8조의2【상속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1-6. (현행 ②의 1-6.과 같음) 7. 종업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년금□유족년금일시금□유족보상금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 - - - - - - - 출연하는 주식(출연 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 - - - - - - - - -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 (생략)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이사, 당해 공익법인 및 그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법인과 그 이사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 - - - - - - - 출연하는 주식(출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과 출연 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 - - - - - - - - - -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 (현행의 제1항 제2호와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이 그 후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면제된 재산이 그 후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생략) 2.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생략)	④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면제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2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신설)	⑤199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그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지 5년의 유예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⑥ 제5항에 정한 유예기간 내에 초과분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그 초과분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의 2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고,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그 초과분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다만, 이미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을 면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세를 면제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세무서장은 제1항 제1호 단서·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한다.	⑨세무서장은 제2항 제1호 단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주무관청은 공익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설립허가를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시정명령을 한 경우 3. 감독의 결과 제1항 제1호 단서·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⑩주무관청은 공익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설립허가를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시정명령을 한 경우 3. 감독의 결과 제2항 제1호 단서□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⑪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면제된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연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제5항에의 해당여부□제2항 단서에의 해당여부 등에 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⑫제11항에 의한 확인□검사의 결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면제된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면제된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③ 제2항에서 시가란 그 당시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현 행 안	개 정 안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 - - - - -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 다음 각목의 금액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 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가. 1천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며, 유증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 또는 증여한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4. (생략)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 - - - - -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며, 유증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또는 증여한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의 규 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에 규정된 증빙서류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④ (생략)	②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2분의 1을 공제하되,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고,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에 규정된 증빙서류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 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 - - - - -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 - - - - 그중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이 큰 주택 하나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1.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2. 5연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③상속재산가액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특별손실공제】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이 보험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의3【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삭제)
제11조의4【산림상속공제】	(삭제)
제11조의5【물적공제의 종합한도】	(삭제)
제12조【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서 제5조·제11조·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서 제5조·제11조·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1조·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택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제14조【세율】①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5천만원초과 50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억5천만원이하 2억5천만원초과 4천500만원／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억5천만원이하 5억5천만원초과 1억3천500만원／5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②상속인 또는 수유자 - - - - -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 - - - - -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제14조【세율】①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7천만원+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억원 이하 8억원 초과 1억 9천만원+8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4억 7천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2억 2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②상속인 또는 수유자 - - - - -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 - - - - -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제16조【단기상속면제】①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또 다시 상속 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과세가격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10연이내에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과세가격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의 반액 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개정안	제16조【단기상속면제】①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재상속이 개시된 시기> <비 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년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②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상속세 신고내용의 공고】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속재산의 가액(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을 포함한다)이 30억원이상으로서 조세 회피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신고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4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성명, 주요 상속재산의 종류별 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3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신설)	제23조의3【상속세 신고내용의 공고】 ③ 국세청장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자 중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의 금융자산에 관한 과세자료(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분에 한한다)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 등은 그 조회받은 금융자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5조【지급조서제출의무】 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에 규정한 사유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 가산세등 】 ① (생략) ②세무서장은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세무서장은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누락시킨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6조 【 가산세등 】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미납부세액(다만,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미납부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누락시킨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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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신설)	제27조【인별재산관리체계의구축】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와 그 배우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별 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8조【연부연납】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결정통지 일로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상속의 경우에는 5년)이내로 한다. ③-④ (생략) 제29조【상속세의 물납】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 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 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연부연납】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결정통지 일로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상속의 경우에는 5년 내지 7년)이내로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상속세의 물납】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 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 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증여세납의무자】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 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 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 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	제29조의2【증여세납의무자】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 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현 행	개 정 안
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 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 ②-③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 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기한내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증여재산공제】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 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5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5천만원을 합한 금액 1의2-2 (생략) ②-④ (생략)	제31조【증여재산공제】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 해 증여전 10년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 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천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1의2-2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현 행	제31조의2【증여세 세울】①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 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천만원초과 2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2천80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억원이하 3억원초과 7천30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②제29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 하여 그 사망한 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제31조의2【증여세 세울】①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 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5천만원 초과 50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1억 5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1억 5천만원 초과 2천50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3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3억원 초과 7천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억원 이하 100분의 40 6억원 초과 1억 9천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1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50 10억원 초과 3억 9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②제29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 하여 그 사망한 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3【재차 증여의 경우】①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 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생략)	제31조의3【재차 증여의 경우】①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 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신설)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의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다만,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빌려 등기등을 한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 중 주식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기간 중에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그것이 위장증여임이 밝혀진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⑤ 제4항에 정한 기간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이 타인의 명의를 빌린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⑥ 국내에서 주권의 명의개서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시마다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제33조의2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증여의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이 그 타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의2 【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①-②(생략) (신설) (신설)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토지소유자가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사용수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용수익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상속등기 후 새로이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를 통해 늘어난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7 【준용규정】 제3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 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제34조의7 【준용규정】 제3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 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의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