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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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 796-8364)
제 목	상속세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안내
날 짜	1996. 10. 25. (총 7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시민입법운동3 상속세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1996년 10월 25일(금)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장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시민입법운동 시리즈 세번째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3. 지난 8월 7일자로 발표된 재경원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중산층의 상속세 경감이라는 개정취지와는 달리 면세점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실제로 참여연대가 재경원의 개정안대로 상속재산별 상속세액을 계산해본 결과, 상속재산이 70억원인 사람이 세부담 경감율 13.82%(현행 규정에 의할 때보다 상속세액이 13.82% 경감됩니다)로서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장 많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 참여연대는 재경원 개정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본래적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6. 이 공청회에서는 참여연대의 상속세법 개정안이외에 재경원개정안과 참여연대개정안에 따른 상속세부담율 실제비교, 상속세법 주변제도를 활용한 조세회피사례(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씨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절약한 방법 및 액수 등)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7. 이 공청회는 崔榮太 회계사(참여연대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尹種熏 회계사(참여연대 전문위원)가 상속세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金元吉 의원(국민회의), 崔明根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  李銓午 변호사 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별첨 :  상속세제의 개혁방향

재경원개정안과 참여연대개정안의 실제 세부담 비교

상속세법 주변제도를 활용한 조세회피사례

상속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사항

Ⅰ. 개정의 기본방향

이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상속·증여세가 그 본연의 역할인 부의 분산기능과 소득세의 보완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의 탈루 및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또한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재벌과 고액재산가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부와 경제력집중현상을 완화시키려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축적된 부가 상속·증여세도 부담하지 않고 세습됨으로써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심화시켜 왔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더이상의 세부담없는 부의 세습을 막고 국민개세주의 및 조세의 공평성에 철저하게 입각하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특히 재정경제원의 개정안이 과세구간을 상향조정하고 각종 공제액을 인상하며 상속·증여세의 과세구간 및 세율을 통합함으로써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회피를 부추기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상속세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을 법안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Ⅱ. 주요 개정 사항

1. 증여합산과세기간의 연장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증여합산과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분할생전증여를 통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한다.

2. 최고세율의 인상 및 과세구간의 합리적 조정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중과세의 필요성과 외국의 예(미국 55%, 일본70%), 소득세 최고세율

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최고세율을 상향조정한다(과세표준 15억원초과시 세율50%,

30억원초과시 최고세율60%).

□과세구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은 경감시켜준다.

□상속·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의 분리

	정부개정안	참여연대안
세 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	1억원 이하 10% 4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8억원 이하 :7천만원 + 4억원 초과금액의 30% 15억원 이하 :1억9천만원 + 8억원 초과금액의 50% 30억원 이하 : 4억 7천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 초과 : 12억2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60%

3. 상속·증여세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

가. 보다 점진적인 배우자 상속·증여공제액의 상향조정

□배우자 상속공제에 있어서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제도를 폐지한다.  공제한도액은 현행대로

10억원을 유지한다. 다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 증여공제는 □1억원+1천만원×결혼연수□로 조정.

나. 물적공제제도의 폐지 및 인적공제제도의 정비

□물적공제제도 폐지.

□자녀공제를 1인당 2천만원으로 하되, 인원수제한폐지.

□나머지 인적공제금액은 현행유지.

다. 적절한 액수의 일괄공제제도 도입

□일괄공제제도의 액수를 3억원으로 함.

라.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공제제도의 신설반대

4.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

□자기내부거래의 적용대상자범위 확대.

□동일종목 보유주식의 5%이내 보유의무화.

□유예기간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의결권주식화.

□1년에 1번 외부검사·확인제도 도입 및 결산서 공고의무부여.

□관련 가산세제도의 개선.

5.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실효성 제고

□유예기간 2년내에 실명전환의무부여.

□주주명부의 실명화방안 추진.

6.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40%로 인상

7. 상속간주제도의 합리적 개선

□상속개시전 1년내 1억원이상의 재산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경우로 조정.

8. 금융자산 일괄조회제도의 부활

□피상속인 및 배우자에 대한 금융자산 일괄조회허용.

9. 물납허가의 의무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물납을 허가하도록 의무화.

재경원개정안과 참여연대개정안의 실제 세부담 비교

□ 상황 : 결혼 30년된 가장 사망

유가족은 배우자, 성년자녀 2인, 노부모 1인

□ 계산방법

	정부개정안	참여연대안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이 5억원 이하일 경우 5억원	좌동
배우자 공제한도	30억원	10억원
세 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 초과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	1억원 이하 10% 4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8억원 이하 : 7천만원 + 4억원 초과금액의 30% 15억원 이하 : 1억9천만원 + 8억원 초과금액의 50% 30억원 이하 : 4억 7천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 초과 : 12억2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60%

□ 상기와 같은 정부개정안과 참여연대안의 차이점에 근거하여 각 상속재산 규모별로

상속세액과 세부담율 그리고 현행 규정과 비교한 세부담율의 증감율 포인트를 산출.

세부담율 = 상속세액 / 상속재산가액

세부담율증감율 = 개정안에 의한 세부담율 - 현행규정에 의한 세부담율

○ 재경원개정안과 참여연대개정안의 세부담 증감율 비교표 (계산 과정 생략)

	현행규정에 의한 세부담율	재경원안에 따른 세부담율 및 세부담 증감율		참여연대 안에 따른 세부담율 및 세부담 증감율
		세부담율	세부담증감율	세부담율	세부담증감율
상속재산이 5억원일 경우	0.31%	0%	-0.31%	0%	-0.31%
상속재산이 10억원일 경우	6.04%	0%	-6.04%	3%	-3.04%
상속재산이 15억원일 경우	9.99%	4.10%	-5.89%	7.81%	-2.18%
상속재산이 20억원일 경우	13.21%	6.64%	-6.57%	10.36%	-2.85%
상속재산이 30억원일 경우	20.23%	10.86%	-9.37%	19.00%	-1.23%
상속재산이 40억원일 경우	25.18%	13.86%	-11.32%	26.75%	1.57%
상속재산이 50억원일 경우	28.14%	15.66%	-12.48%	32.80%	4.66%
상속재산이 70억원일 경우	31.53%	17.71%	-13.82%	40.57%	9.04%
상속재산이 80억원일 경우	32.59%	20.50%	-12.09%	43.00%	10.41%
상속재산이 100억원일 경우	34.07%	24.40%	-9.67%	46.40%	12.33%

세부담율 = 상속세액 / 상속재산가액

세부담율증감율 = 개정안에 의한 세부담율 - 현행규정에 의한 세부담율

○ 결  론

정부개정안에 의하면 상속재산이 70억원일 경우에 세부담율이 현행보다 13.82% 포인트 감소되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고,  참여연대 개정안에 의하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일 경우에 세부담율이 현행보다 3.04% 포인트 감소되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며 상속재산이 40억원일 경우부터는 세부담율이 오히려 현행보다 증가하게 됨.

상속세법 주변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

1. 결손법인을 이용한 증여

1단계 : 자본을 잠식한 결손법인을 찾는다.

2단계 : 그 결손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자식의 명의로 매입한다.

3단계 : 재산을 법인에게 증여한다.

2.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이용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주식 전부를 증여한 후 시가로 재평가하는 방법

3.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액을 이용한 상속

서울에 시가 20억(기준시가는 15억)짜리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 : 동 건물을 담보로 10억을 대출한 후, 시가는 10억 이지만  공시지가는 불과 2억  정도에 불과한 토지를 구입한다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건물  15억 + 토지 2억 - 부채 10억 = 7억 이 됨.

즉, 그대로 있으면 상속재산의  가액이 15억원이  되는데,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액을 이용함으로써 8억원의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임.

4. 주식 평가액의 차액을 이용한 증여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상장을  할 경우, 주식가격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상장하기 직전 주식의 평가액이 낮을때 증여를 하는 방법임.

첫번째 예)  이재용씨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후  94년 10월 18억 6천만원으로 상장전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344,000주 구입.  그 후, 무상증자로 인하여 보유주식이 약 470,000주가 됨.  올해 11월에 공개 예정인 동회사의 주당발행예정가는 23,000원으로 총보유주식의 평가액은 108억 1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해 절약된 증여세는 다음과 같다.

	94년 10월 증여시		현재주식증여시
증여세 과세표준	1,860,000,000 - 30,000,000 = 1,830,000,000		10,810,000,000 - 30,000,000 =10,780,000,000
증여세액	178,000,000 + (1,830,000,000 - 500,000,000) □ 55% = 909,500,000		73,000,000 + (10,780,000,000 - 300,000,000) □ 40% = 4,265,000,000
절약된 증여세 4,265,000,000 - 909,500,000 = 3,355,500,000원

두번째 예) 이재용씨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으로 부터 39억원을 증여받아 16 억원의 증여세를  신고한 다음, (주)에스원의 주식  12만1천8백주를 상장 직전에 구입함.  정확한 구입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업공개 당시 (주)에스원의 공모가가  1만5천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1만5천원을 넘지는 않았을 것임.  (주)에스원의 주식은 96년 1월  30일 상장된 후 주가가 계속올라 96년 7월  12 일 현재 33만 8천원을 기록함.  이로 인하여 절약된 증여세는 다음과 같다.

	현금증여시		96년 7월 12일 현재 주식증여시
과세표준	121,800주 X 15,000원 = 1,827,000,000		121,800주 X 338,000원 = 41,168,400,000
증여세액	73,000,000 + (1,827,000,000 - 300,000,000) □ 40% = 683,800,000		73,000,000 + (41,168,400,000 - 300,000,000) □ 40% = 16,420,360,000
절약된 증여세 : 16,420,360,000 - 683,800,000 = 15,736,560,000

5. 위장채무의 이용

피상속인을 차용인으로 한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담합소송에  의하여 채무의 존재를 확인받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임.

6. 공익법인을 이용하는 방법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상속/증여세가 면제가  되므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 연한 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를 사실상 지배하고 공익법인을 지주회사로 운영함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을 고스란히  물려주는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다.

7. 세원포착이 어려운 형태의 자산 보유

보석류, 골동품, 고서화, 무기명의 국공채등으로 자산을 보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