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정부예산안공동대응모임>

경제개혁연대/민주노총/군인권센터/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나라살림연구소/정보공개센터/녹색당/전교조/전국철거민협의회/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희망먹거리네트워크/민생연대/보건의료노조/서울친환경무상급식및먹거리안전연대/한대련/서울대련,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내가만드는복지국가(무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부소장 010-2800-1611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예산안공동대응모임- 환경운동연합 정위지 간사 010-3941-0616
제 목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입장 및 주요 활동 내용 발표
날 짜	2013. 9.26(목)(총9쪽)

보 도 협 조 요 청

“국민행복시대 관련 중요 공약 파기 예산, 토목·낭비성 예산도 심각, 민생·복지·교육·일자리 대책·요구 외면한 ‘국민불행’ 예산”

- 각계각층 예산안공동대응모임, 2014년 정부예산안의 문제점을 총괄 비판-반박하는 긴급 공동기자회견 진행 예정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26(목)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

□ 안녕하세요. 각계각층이 함께 하고 있는 2014년 정부예산안공동대응모임입니다.

- 2014년 정부 예산안이 세부적인 내역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총평과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약·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평을 발표합니다. 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은 향후에도 예산안 논의 및 수정보완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힘차고 정확하게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회 역시 이번 정부 예산안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철저히 심의하고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편적 복지확대와 적극적인 민생 대책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재정확보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약속한 공약을 축소·파기하는 무책임한 처사 대신에 현재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된 조세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고 부자감세 철회, 적극적인 부자 증세, 효율적인 세제 개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복지국가시대에 맞는 재정지출구조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또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불필요한 토목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도 함께 가야할 것입니다. 총 6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토목 예산에서 과잉예산, 낭비성 예산을 반드시 바로 잡아, 바로 그러한 예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꼭 원하는 분야에 써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잉 국방 예산이나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불필요한 공안 예산,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공안기구들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경비 예산 등도 필요한 부분은 인정받아야겠지만 불필요한 부분과 불법적으로 사용되어온 부분들은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국민들의 검증을 받을 부분은 꼭 검증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14년 정부예산안 제출에 대한 총평과 중요 분야에 대한 비평

- 빚과 거짓말, 국민 기만·실망으로 가득 찬 2014년 예산안

1. 빚으로 채워진 2014년 예산안

- 중앙정부 채무 515.2조원, 관리재정수지  25.9조원 적자 (GDP 대비 –1.8%) 는 2014년 예산을 빚으로 채운 것에 다름 없다.

중앙정부 채무 예산안 기준 515.2조원은 전년 본예산 대비 50.6조원 증가한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향후 중앙정부 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채무의 지속적 증가는 연간 20조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관리대상수지가 전년대비 25.9조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적자로 편성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 정부는 세수 부족에 의해 적자 편성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부자감세 정책에 의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미봉책이 아닌 부자감세 철회, 증세 등을 통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2. 공약뒤집기의 결정판, 2014년 예산안

박근혜정부의 2014년 예산안은 대선 공약과 공약가계부를 전면적으로 뒤집고 있다.

- 기초연금 후퇴, 65세 이상 어르신 20만원 지급->소득 70%이하 20만원 차등(그것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질 시킴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 3대 비급여 항목 제외로 뒤집고, 예산이 투여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건강보험재정 악화 우려)으로 국민 기만

- 무상보육 공약 후퇴, 국고보조율 20%P 인상 -> 10% 인상에 그침. 이 자체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방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음.

3. 지방재정을 파탄낼 예산안

예산안 발표 하루 전 발표된 지방세수 확대방안 등은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이다.

- 지방소비세 연차적 인상 5% -> 8% -> 11%

지방소비세 연차적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안은 2009년 이미 2013년에 1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다.

- 무상보육 보조율 10%P만 상향은 대응사업비 가중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파탄낼 수 있음.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무상교육 국고보조율은 20%p 증가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재정적 책임은 지방정부에 전가시키는 나쁜 사례이다.

- 또 고교 의무교육 예산을 지방에 100% 떠넘기는 것도 파렴치한 행위라 할 것임.

고교 의무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역교육청 예산의 85%이상이 경직적 경비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중앙정부의 행태는 지역교육청의 재정을 파멸로 밀어 넣고 있다.

※ 참조 :

o 20114년 지방재정 지원 필요 규모: 최소 +4.5조원

-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p 상향: +1.6조원

- 취득세 인하 보전: +2.4조원

-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지방대응비: +0.5조원

o 2014년 예산안 정부지원 규모: +3.8조원

- 지방소비세율 3%p 상향(5%→8%): +1.2조원

- 예비비(취득세 보전):+1.2조원

-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10%p 상향: +0.8조원

- 분권교부세 3개 사업 국고환원: +0.6조원

o 즉, 최소 0.7조원 추가 지원 필요, 그런데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당초 도입시 2013년부터 10%로 인상하기로 한만큼 취득세 인하 보전대책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야 함. 이 경우 추가 지방지원규모는 +3.3조원 이상이 됨.

4.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국민불행’ 예산

o (노동/일자리) 2014년도 예산안의 부제는 ‘경제활력·일자리 예산‘이지만 여기에 물음표가 붙음. 먼저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실업급여를 포함한 실업소득유지로 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실버세대에 대한 사회참여형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실제 저임금·단기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된 이번 예산안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특히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마저도 전혀 편성되지 않았음.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는 그 질이 의심됨.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개발, 스펙초월멘토링시스템 신설은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확대 역시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해답이기보다 단기 처방에 불과. 각종 맞춤일자리 예산으로 인해 저임금 단기 일자리의 양산도 우려됨.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전일제와 시간제일자리 간의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신규창출은 저임금 노동의 양산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 분절이 우려되며, 그나마 책정된 예산으로 창출되는 인원도 예년에 비해 1,460명 증가(2013년 3,570명 -> 2014년 5,030명)에 불과함.

특히, 박근혜 정부가 밝힌 2015년까지 6만 5천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아 우려를 더하고 있음.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일정 비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이 역시 대통령이 공약했던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즉 고용기간의 제한만 없에고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기에 문제라 할 것임에도, 그 예산마저도) 정부는 이를 추진할 예산을 편성하기는커녕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세출절감을 요구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을까 더더욱 우려됨. 실업급여 등 실업소득유지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저임금·단기 일자리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는 나쁜 일자리에 치중한 이번 예산안은 경제활력·일자리창출이라는 부제를 무색케 함. 더불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할 것임.

최근의 박근혜 정부의 각종 노동공약 파기, 반노동적 정책과 함께 이번 예산안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더더욱 노동과 일자리 문제에 무관심, 무책임 정부라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할 것임. 노동 이슈, 일자리문제의 중요성, 절박함에 비추어봤을 때, 노동계 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저항과 비판이 일 수 밖에 없을 것임.

o(보건/복지) 보건복지 분야로 책정된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8.7% 증가한 105조 9천억원임. 박근혜 정부는 이를 두고 역대 최초로 100조 원대에 진입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은 2012년 28.2%, 2013년 28.5%, 2014년 29.6%로 여전히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함.

게다가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내세운 서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보다는 숫자 맞춤형 복지에 가까움. 복지예산 증가액 8조 5천억원 가운데 절반이상이 공적연금 증가액(3.3조원), 건강보험 국고지원액(0.5조원) 등의 제도 운용에 따른 자연증가분과 주택분야(0.8조원)등 비복지성 예산임.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양육수당 등 정작 피부에 닿는 복지예산은 지난 5월말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나 6월에 각 부처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에서 대폭 축소되었음. 결국 복지예산 100조 원대 진입이 서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및 모든 국민이 체감 가능한 복지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결론.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3% 증가(0.26조원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작년 증가율 8.2%(0.65조원 증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사실상 예산 축소지만 정부는 수급자가 30%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의 혜택을 줄여 미약한 수준을 보장받는 수급자 수를 늘리는데 치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12만 명을 수급자로 편입한다고 하지만,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10% 수준에 지나지 않음.

특히, 기초노령연금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에서 대폭 후퇴된 수준임. 보육 역시 보육료․양육수당은 확대되었으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여전히 부실하고 민간 어린이집 지원은 확대되어 전달체계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해 재정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처럼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사실상 축소, 대폭 후퇴된 기초노령연금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금액만 늘어났을 뿐, 복지의 보편성과 체감도는 매우 떨어진다 할 것임.

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공약을 3대 비급여 항목 제외로 뒤집은 것이라든지, 무상보육관련 공약 내용과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마저 무시하고 파기하여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에만 그친 것은, 이 자체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방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행태일 것임.

o(교육/반값등록금)

교육예산은 전체적으로 2%가량만 늘어나 물가인상율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동결이나 다름 없음.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교육예산을 사실상 동결한 것은, 역대 정부가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려온 것에 비추어보면 이 정부가 ‘반교육적 예산’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임.

특히, 핵심 공약이었던 고교의무교육(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서, 공약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혀놓고도, 실제 올해 예산안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즉, 국고 편성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에 대한 상향도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떠 넘겨 버림. 이는 교육과 중요 공약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아닐뿐더러 늘어나지 않는 교육예산이라는 조건에서는 각 지방에서는 다른 교육예산을 깎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함. 또 하나의 핵심 공약을 지방재정에 떠넘김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그 만큼 지방재정은 골병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임. 마찬가지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책임성과 지방정부·지방교육청에 중요 정책에 대한 책임과 예산을 떠넘기는 매우 잘못된 관행을 계속 유지하게 된 것도 큰 문제라 할 것임.

또, 교육예산 가운데서도 기대를 모았던 국가장학금 예산은 교육부 증액 요구분 1.6조 원에서 무려 1.2조 원이 삭감된 0.4조원 증가에 그친 것도 실로 심각한 문제임. 최소한 여당의 정책공약에서 제시된 대로 '2014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하려면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보다 1.2조원이 더 늘어난 4조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단 0.4조원만 증액 반영함..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설계는 등록금 총액 규모를 14조 원으로 설정한 후 △ 정부가 4조원 △ 대학이 3조원(장학금확충 2조 + 등록금인하 1조) △ 학생이 7조원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0.4조의 증액으로는 지난 대선 당시 내세운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공약을 사실상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공약 파기라 할 것임. 박근혜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실현의 중요한 한 축으로 밝힌 대학들의 자체노력(정부의 기대액은 3조. 그러나 대학의 자체노력액은 2012년 총 9,386억 원에서 2013년에는 1,409억원으로 급격히 떨어짐)을 교육부가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마저 대폭 후퇴한 상황임.

5. 환경/에너지 분야의 예산안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집중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o (환경/에너지)정부는 예산안에서 ‘SOC 스톡이 어느 정도 확충된 점을 감안하여 투자 규모 확대보다는 운영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음. 경제위기를 핑계로 과다하게 팽창한 ‘SOC예산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도 했음. 하지만 지난해 본예산 24.3조에 비춰 소폭 감소한 23.2조원으로 수립했고, R&D 등을 명목으로 한 실질 건설투자는 60.3조원에서 도리어 60.5조까지 확대하겠다고 함.

특히 국토부의 수자원 관련 분야는 지난해 2.7조원에서 약 10% 감소하긴 했지만, 무려 2.4조원에 달하고 있음.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2-3조를 쓰는 것보다 한꺼번에 투자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더니, 늘어난 예산을 줄이지 않고 있는 것임. 더구나 내세운 예산 배정의 이유가 ‘물 부족 해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절감 등’이고 이를 위해 ‘다목적댐 적기완공과 국가하천 정비(완전제방 비율 : 13년 85.6%→17년 93.8%. 국가재정운용계획 31쪽)’를 하겠다는 것임.. 용도 부재와 과잉 공사가 분명한 이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강 사업의 근거를 한 자도 고치지 않고 복사해 놓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라 할 것임.

또, 지난 여름을 원전마피아의 부정부패와 수요관리의 실패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보냈음에도, 에너지 정책의 변화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음. 기껏 내놓는 것이 실시간 전기요금제가 도입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스마트그리드나 고효율기자재 보급 같은 캠페인성 이벤트 정도임. 실질적인 전력수요 감축 사업은 기획하지도 않고 기업들에게 돈을 퍼다 주는 전력부하관리를 이어가 내년에도 39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도 큰 문제. 전력부하관리 사업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한다면 필요 없는 사업임. 언제 또 원전에 문제가 발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전력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환경부의 예산 역시 토목 추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동일소득(1인당 GDP 27000달러) 기준 분야별 예산 비중의 국제비교> 결과 한국의 환경정책은 타 국가에 비해 토목과 시설에 월등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음. 이러한 토목 중독은 환경부 전체 예산(6.4조원)의 67%(4.3조원)가 집중된 상하수도 등 물 분야에 두드러짐. 물 분야 예산의 대부분은 하폐수처리 시설 등에 쓰이는데, 4대강 사업의 실패 이후 수질 관리가 곤란해지면서 더 악화됐음. 또한 환경부 사업이라 보기 어려운 치수사업(신월대심도=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과 하천정비사업까지 영역을 넓힌 탓도 큼. 2014년 예산에서도 물 분야는 전년 대비 117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환경부 전체 예산 증가액 970억 보다도 많을 뿐더러, 대기, 폐기물, 자연 및 해양환경분야를 희생시킨 결과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 하고 있음.

6. 국방 예산 및 통일 분야 예산, 이대로 좋을까.

2014년 국방예산은 전년(34.3조 원) 대비 1.5조 원(4.2%) 증가한 35.8조원으로 책정되었음. 증가율이 전체 예산안 증가율(4.6%)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10%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비 대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음. 특히 최근 국책 연구기관이 대규모 무기획득·구매사업에 대한 효율성 검증을 통해 향후 5년간 17조 가량의 국방예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요소와 이에 따른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불요불급한 무기도입과 양산, 과잉·중복 투자, 과도한 육군의 예산증액 요구 등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국방예산을 조절할 여지가 적지 않음.

정부는 국방예산의 중점투자 분야로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확보’를 들고 있음.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절대억지력을 갖추고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임. 이는 북한 종심지역의 전략표적을 탐지하고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Chain) 능력을 구비하고 적 탄도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계획은 한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사일방어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issile Defense, MD)에 편입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방어충분성에 입각한 독립적인 군사전략을 세우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공격적인 재래식 첨단전력의 강화는 북한군부로 하여금 값싼 비대칭 전력개발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전형적인 안보딜레마를 만들어내고 있음. 지금 요구되는 것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지 무기체계 개발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또, 부품결함과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동화력 능력 보강이란 명분으로 K-9 자주포를 비롯한 K계열 국산무기개발에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것도 비난을 피할 수 없음. 과도한 특혜와 과잉중복투자, 국내 방산업체의 방만한 운용 등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일 것임. 또한 북한에 비해 월등한 공군력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전투기(F-X)사업에 국방예산을 집중투자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군사적 타당성이나 공사의 적법성 양면에서 논란이 계속되어온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과 살상을 쉽게 만든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점을 지적받는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 일명 드론 drone)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 배분한 것도 문제임. 국방 R&D 투자 역시 만성적인 부실과잉투자 상태인 현재의 방위산업 수준으로 미루어 보아 민ㆍ군 기술협력 활성화로 창조적 국방연구개발이 되도록 한다는 것도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계획임.

반면 통일 분야 예산은 제자리걸음임. 정부는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전년 수준(1.1조원)으로 동결했음. 이는 최근 개성공단 재개와 긍정적 관계개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연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펼쳐 나갈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움.

국제개발협력 관련하여, 정부가 내년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9.9% 증액하여 ODA/GNI 비중을 0.16%로 높이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임.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ODA규모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평균인 0.3%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빈곤타파와 개발지원보다는 ODA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기업 진출을 연계한 대개도국 유상원조 즉 차관융자를 26%나 증가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새마을운동 확산 위한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한 것 역시 각 나라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의 개발 경험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문제 예산 분야는 향후 중점 감시하고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임.

1. 국정원 등 일부 공안기관들의 불법적 예산 사용이나,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되고 있음. 그래서 공안기구들의 과잉 공안예산 삭감과, 또한 증빙도 안되고 마구 낭비되고 있는 예산의 대명사인 공안기구들과 고위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특정경비 예산 등에 대한 삭감과 함께 감시․검증 체계의 강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2. 타당성이 낮고 지역갈등이 심해 취소된 영남권 신공항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입지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함.

3. 남북 관계 고려 없이 2014년 신규사업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비로 402억원 배정한부분도 재검토 필요함.

4. 폐광지역에 자생력을 갖춘 지역별 대체산업 육성사업으로 6개 시군에 9개 사업을 추진하지만, 유사사업으로 토건 및 낭비성 예산이 될 우려가 크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5. 또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자유치 건설 보조금 사업 등은 취소 내지 사업 재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6. 실효성 없는 외국인 투자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사업비 축소와 우리나라 국내 u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함.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유치기반조성을 위해 2010년 753억원 집행, 2011년 703억원 집행, 2012년 973억원 예산, 2013년 1,611억원 예산이 책정되었음. 이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은 부지매입비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부지를 0~1%의 임대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며, 투자유치활동비로 매년 60~70억원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음. 또한, 설비투자 자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Cash Grant)하고 있는데, 2013년 140억원에서 2014년 245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임.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다양함. 법인세 및 지방세(취등록세 등)의 경우,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50% 감면되고 있음. 외국인투자촉진은 과거 경제개발시대의 필요한 정책이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볼 때, 투자지원과 조세지원 등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오히려, 해외로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13년 U턴 기업 지원 예산은 8억원이었으며, 2014년 57억원으로 확대하였으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할 것임)

7. 기업들에 과도한 예산이 지원되는 전력수요조정사업 및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등에 대한 지원단가 조정, 세제 혜택 축소 및 사업형태 개선이 필요

8.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A/S센터를 운영 등에 미루어 볼 때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A/S 택배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