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의원·김용익의원·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원혜영 의원 최정묵 비서관 010-3259-8492
제 목	노동‧복지현안 긴급여론조사 결과
날 짜	2013. 4. 14(일)(총 11쪽)

보 도 협 조 요 청

“국민 71%,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의료공공성 지지”

원혜영의원‧김용익의원‧참여연대 공동, 복지‧노동현안 긴급여론조사 결과

- △진주의료원 폐원반대 38.5%, 공공의료원 더 늘려야 32.4%

-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60%

- △복지재정확충 위해 ‘부자증세’해야 68.2%, 세출개혁 26.7%

- △법인세 인상에도 70%찬성

-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81.8%가 다소 또는 대폭 인상해야 한다 답해

1.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김용익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안들을 중심으로 긴급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 4월 11일~12일 이틀간 조사,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유·무선전화 임의번호 무작위추출(RDD)방식, (주)우리리서치에서 조사 수행)

2.

그 중에서 먼저, 진주의료원 사태 등 복지·노동 이슈 관련 5개 문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여론조사 결과 내용은 별첨) 나머지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이슈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는 4월 15일(월)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3.

먼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서 진주의료원 폐원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38.5%, 나아가 공공의료원을 더욱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32.4%로 ‘진주의료원 폐원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합쳐서 71%에 달했습니다. 또, 진주의료원 사태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60%에 달해서 지방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우기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는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의료공공성’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각계각층이 반대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을 중단하고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4.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해법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세출구조 개혁’이라는 해법보다는 ‘큰 부자 및 대기업 증세’라는 해법을 훨씬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68.2%로 나타났지만, 세출구조 개혁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26.7%에 그쳤습니다. 또 법인세 인상에도 70%가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17.7%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81.8%가 다소 또는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답해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비판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민주통합당 원혜영의원은 “공공의료성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은 높은 수준의 인식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반면 경남도의회는 ‘날치기’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꺼내는 무리수를 뒀다”면서 “진주의료원 사태는 ‘자본’의 잣대가 아니라 이 나라가 기반한 공동체 가치의 회복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자증세와 관련하여서는 “몇 해 전 프랑스 부자들은 자발적으로 정부에 세금을 더 내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세금은 공동체 유지‧발전을 위한 ‘회비’인만큼 정부가 부유층의 회비를 걷는데 주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만의 도민이 원한다면, 도립병원을 유지하겠다’는 김문수 도지사의 발언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다. 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러낸 ‘성장 없이 경제민주화‧복지국가를 이룰 수 없다’는 인식으로는 ‘성장도 공동체도 일으킬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통해 더 큰 차원의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

진주의료원 폐업에 맞서 단식농성을 벌인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은 “전국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균일하게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국민적, 사회적 합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홍준표 경남 지사는 압도적인 여론의 반대를 인정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공공의료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이다”라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는 말로는 복지를 확충한다고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재정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세출구조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 등의 대책도 추진해야겠지만, 더 우선적으로는 큰 부자들(super rich)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효과적인 복지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나서야 할 것이고, 도저히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

원혜영 의원, 김용익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공공성, 복지재정 확충, 조세정의 실현 등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더욱 더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별첨] 설문지 / 조사개요 / 세부응답 결과

※ 별첨 1 : 최근 노동복지현안 여론조사 결과(첫번째. 다른 내용은 4.15 추가로 발표)

Q1 (의료 공공성) 최근 경상남도의 공공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이 경영적자로 인해 폐업 결정을 하게되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문항 중 어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① 공공병원이라도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적자 지방의료원은 폐쇄되어야 한다. (20.3%)

② 서민 보호를 위해 공공의료는 적자와 상관없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해 반대한다. (38.5%)

③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는 물론이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32.4%)

④ 잘 모르겠다. (8.9%)

Q2 (지방정부 결정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마찰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문항 중 어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① 지방의료원의 존폐는 지방정부의 권한이므로 중앙정부의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 (27.2%)

② 지방의료원은 국민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의 폐업문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59.7%)

③ 잘 모르겠다. (13.1%)

Q3 (복지정책 재원마련)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며 재원마련에 대한 해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 이행을 위해 세출구조를 개혁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세출구조 개혁을 통한 재원마련이 바람직하다. (26.7%)

② 큰 부자들에게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이 바람직하다. (68.3%)

③ 잘 모르겠다. (5.0%)

Q4 (법인세 인상)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22%인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대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에 찬성한다. (69.2%)

② 대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 (17.7%)

③ 잘 모르겠다. (13.1%)

Q5 (최저임금 수준)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은 월 기준 1,015,740원, 시급으로는 4,860원 수준입니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대비 50% 수준까지 인상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의 수준과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적절한 수준이며, 올릴 필요가 없다. (13.0%)

②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며, 다소 올려야 한다. (60.8%)

③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므로 지금보다 대폭 인상해야 한다. (21.0%)

④ 잘 모르겠다. (5.2%)

※ 별첨2: 조사개요

조사대상		▪ 전국 17개 광역 20세 이상 남․여
조사방법		▪ 자동전화조사
표본추출		▪ 유·무선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유효표본		▪ 1,001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조사기간		▪ 2013년 4월 11 ~ 12일 (2일간)
조사주체		▪ 원혜영·김용익 의원실/ 참여연대
조사기관		▪ (주)우리리서치
주요내용		▪ 진주의료원 폐쇄 및 폐업 결정권 ▪ 복지재정 확충, 법인세, 최저임금 수준 등 ▪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방향 / 유통재벌 규제 / 배임죄 완화 / 중소지업 적합업종 도입/유통재벌 의무휴업제도 등) ▪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 (주요 소비처 / 재래시장 이용 / 대형마트 영업 및 품목제한) ▪ 문구점 식품판매 금지 ▪ 편의점 영업시간

※ 별첨3 : 연령, 성별 등 구성 비율

특 성		사례수(명)	구성비(%)
		1,001	(100.0)
연 령	20 대	171	(17.1)
	30 대	203	(20.3)
	40 대	221	(22.1)
	50 대	196	(19.6)
	60세 이상	210	(21.0)
성 별	남 성	496	(49.6)
	여 성	505	(50.4)
권 역	서 울	208	(20.8)
	경기/인천	293	(29.3)
	대전/충청	104	(10.4)
	광주/호남	96	(9.6)
	부/울/경남	161	(16.1)
	대구/경북	104	(10.4)
	강원/제주	35	(3.5)
권 역	100만원 미만	181	(18.1)
	100~200만원	265	(26.5)
	200~300만원	204	(20.3)
	300~400만원	139	(13.9)
	400~500만원	98	(9.8)
	500만원 이상	103	(10.3)
	무응답	11	(1.1)
권 역	중학교이하	130	(13.0)
	고등학교	379	(37.8)
	대학교이상	480	(48.0)
	무응답	13	(1.3)
직 업	사무/관리직	138	(13.7)
	생/판/서비스	88	(8.7)
	자영업	216	(21.6)
	전업주부	168	(16.7)
	학 생	87	(8.7)
	농축수산업	29	(2.9)
	기 타	168	(16.7)
	무 직	92	(9.2)
	무응답	17	(1.7)

▸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 별첨4 : 이슈별 자세한 답변 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