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11 | 제2012-16호 | 대선06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16호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BEST6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BEST 6

19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 및 대선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할 조세개혁과제

01 법인세제 개편

02 소득세제 개편

03 상장주식 양도차익 일반과세

04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05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06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차례

취지 및 요약	3

1. 법인세제 개편	4

최저한세율 인상	4

과표 최고구간 신설	4

대기업 집중 세액공제 일몰	5

2. 소득세제 개편	6

3. 상장주식 양도차익 일반과세	8

4.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9

5.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9

6.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9

별첨: BEST6 관련 주요 정당 정책 및 국회 대표발의 현황	11

취지 및 요약

대선을 앞두고 증세를 포함한 조세분야 정책 및 공약들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세제개편은 비단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미국, 프랑스 등에서 공평과세와 부자증세 이슈가 들끓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내외적으로 세제개편 방향이 국가재정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음을 볼 때,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정치권의 신중하고도 책임 있는 조세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향후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 기조는 임기 말까지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4대강 사업 등의 토건사업에 막대한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다. 또한 재벌․대기업 위주의 조세혜택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복지지출과 관련한 예산은 위축되는 양상도 나타난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며 나아가 복지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BEST 6'를 제시한다. 이는 그동안 과세형평성 및 조세정의 차원에서 당연히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되거나 담세력에 맞지 않게 현저히 낮은 수준의 세율이 부과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세제개편안이 19대 국회에서 우선 입법과제로 처리되어야 함은 물론, 올해 12월에 치러질 18대 대선에서 후보들이 반드시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BEST6'

1.법인세제 개편

① 최저한세율 인상 ② 과표 최고구간 신설 ③ 대기업 집중 세액공제 일몰

2.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 인하 및 세율 인상

3. 상장주식 양도차익 일반과세

4. 장내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5.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6.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BEST 6

1.법인세제 개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지난 5월,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법인세율 인하와 다양한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이 여전히 재벌·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0대 재벌집단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각각 15.1%와 16.5%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그룹 제조업 외감기업의 2010년 실효법인세율은 11.7%이고, 삼성전자의 경우 실효법인세율이 11.9%까지 낮아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최저한세율(14%)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 및 조세지원 확대 정책의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가 미약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당초 투자와 고용창출을 목표로 시행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은 그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벌․대기업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이 집중되어 최저한세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인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법인세제 개편을 제안한다.

최저한세율 상향

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인 법인에 대하여 11%,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14%로 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위의 안대로 최저한세를 상향할 경우, 2011년 기준 전체법인 71만 4,104개 기준으로 증세액은 약 2조3천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

과표 최고구간 신설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라는 3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을 2억 원 이하,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라는 4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수정함. 현행 3단계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10%, 20%, 22%의 법인세율을 10%, 22%, 25%, 27%의 법인세율로 수정함.  즉 아래와 같은 구간과 세율로 수정함.

과세표준	2007년 세율	현행 세율	참여연대 개편안 세율
2억 원 이하	13%	10%	10%
2~100억 원	25%	20%	22%
100~200억 원	25%	20%	25%
200~1000억 원	25%	22%	25%
1000억 원 초과	25%	22%	27%

과세표준 2~100억 법인에 대한 감세 일부 철회액 총액은 2010년 기준으로 6,864억 원, 2013년 기준으로 8,580억 원, 2015년 기준으로 9,61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 (3년간 25%, 5년간 40% 자연증가 가정)

과세표준 100~1000억 법인에 대한 감세 철회액 총액은 2010년 기준으로 1조 1,130억 원, 2013년 기준으로 1조 3,912억 원, 2015년 기준으로 1조 5,582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 (3년간 25%, 5년간 40% 자연증가 가정)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감세 철회 및 증세액 총액은 2010년 기준으로 4조 664억 원, 2013년 기준으로 5조 2,863억 원, 2015년 기준으로 6조 3,029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 (3년간 30%, 5년간 55% 자연증가 가정)

참여연대 법인세 세제개편안에 따른 총세수 효과는 2010년 기준으로 5조 8,659억 원, 2013년 기준으로 7조 5,355억 원, 2015년 기준으로 8조 8,221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

그림-1] 참여연대 법인세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효과                        (단위 : 억 원)

[

대기업에 집중된 세액공제 일몰

2011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개발세액공제 두 분야의 조세감면액 중 절반인 1조 7천억 원이 10대 재벌집단에게 귀속되었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1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이름을 바꾸어 사실상 부활하였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본래 입법취지에 문제가 제기되자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대체되었음. 그러나 인원감축을 한 후 다시 고용을 늘려 원래의 고용인원을 충당한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여전히 조세감면의 취지가 의문시 됨. 따라서 재벌․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일몰조치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2.소득세제 개편

2011년 연말, 정부와 국회가 성급하게 추진한 소득세 개정안은 3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한 세율 38% 상향을 골자로 한다. 일부에서는 일명 ‘한국판 버핏세’라 부르며, 마치 부자증세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실상은 본래 부자증세의 목적과 취지에 걸 맞는 ‘한국판 버핏세’라고 보기에는 과세대상과 세율, 세수효과가 극히 미미하다. OECD에 따르면,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비율은 2011년 3.1배로 OECD 회원국의 88.6%에 달하였지만,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기존의 8800만원에서 2012년 3억 원으로 증가하여 최고세율 적용 근로자가 크게 축소되었다.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 소득세 개정 동향 자료(2011. 12.)에 따르면, 2011년, 프랑스는 고소득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담시키는 부가세안을 통과시켰으며, 스페인은  44%, 45% 최고세율 구간 신설, 영국은 2010년 50% 최고세율을 신설했다. 미국 역시 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를 위한 ‘버핏룰(Buffett rule)’이 제시되었고, 중국도 2011년 세법개정으로 소득세 납세자 및 세수가 감소되더라도 고소득자는 더 높은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부가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 41.8%는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표 1]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국제비교(2010년)		(단위 %)
한국	41.8
일본	50.0
미국	41.9
영국	50.0
독일	47.5
프랑스	45.8
스웨덴	56.5
덴마크	59.6
OECD평균	41.7

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모두 부가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수치이며, 한국은 2012년 기준임.

출처: 2012.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출범 심포지엄 자료집 중, 강병구, 「경제민주화와 조세․재정개혁」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뤄진 감세정책을 철회할 필요가 있지만, 양극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대로 감세를 유지하면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을 높이는 과표구간 신설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소득세법 과표 구간 개정

현행 5단계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8,800만원 이하 3단계 구간은 그대로 두되, 상위 2구간인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3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을 8,8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구간, 1억 2,000만원 초과 금액 구간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수정하고, 최고세율도 38%에서 42%로 수정하고자 함.

[표 2] 개인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현행 세율	참여연대 개편안 세율
1억 2000만 원 이하	6~35%	6~35%
1억 2000만 원~3억 원	35%	42%
3억원 초과	38%	42%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1억 2천만원(연소득 1억 6000만원) 이상에 대해 42% 세율을 적용할 경우, 1,697만 명(2010)의 근로소득자 중 3만 4천명(전체 근로소득자의 0.2%)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

근로소득세 증세 총액은 2010년 기준으로 4,072억 원, 2013년 기준으로 5,294억 원, 2015년 기준으로 6,312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3년간 30%, 5년간 55% 자연증가 가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억 2천만원 이상에 대해 42% 세율을 적용할 경우  559만 명(2010)의 자영업자 중 12만 6천 명(자영업자 중 2.3%)이 이에 해당함.

종합소득세 증세 총액은 2010년 기준으로 1조 585억 원, 2013년 기준으로 1조 3,761억 원, 2015년 기준으로 1조 6,407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3년간 30%, 5년간 55% 자연증가 가정)

양도소득세 증세 총액은 2010년 기준으로 1조 724억 원, 2013년 기준으로 1조 3,941억 원, 2015년 기준으로 1조 6,622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3년간 30%, 5년간 55% 자연증가 가정)

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로 인한 증세 총액은 2010년 기준으로 1조 4,657억 원, 2013년 기준으로 1조 9,054억 원, 2015년 기준으로 2조 2,718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3년간 30%, 5년간 55% 자연증가 가정)

	2010년 기준	2013년 기준	2015년 기준
근로소득세	4,072	5,294	6,312
종합소득세	10,585	13,761	16,407
양도소득세	10,724	13,941	16,622
소득세 합계	25,381	32,996	39,341

[표 3] 참여연대 소득세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효과 종합                         (단위 : 억 원)

[그림 2] 참여연대 소득세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효과 종합                          (단위 : 억 원)

3. 상장주식 양도차익 일반과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는 소득 간 불합리한 조세차별을 줄인다는 점에서 합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주식시장의 형성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과세 대상 및 범위를 유가증권시장에 한해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OECD국가들 중 대주주와 개인을 구분하고,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국가들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개정은 전혀 진일보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민주통합당 역시 일반 과세로 전면 확대하지 못하는 정부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러한 태도는 조세정의 구현 및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적극적인 의지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장주식 상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를 주장한다.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과세를 일반화함으로써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과세함. 단,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연 3천만원으로 함.

4. 장내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우리나라는 1995년 선물거래법의 제정으로 1996년 5월부터 장내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물론 거래세도 전혀 부과되지 않는 세제정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주가지수 선물시장 규모 세계 6위, 주가지수 옵션시장 규모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특혜조치에 가까운 비과세 정책을 유지할 명분은 없다. 물론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어야 할 것이지만 증권거래세를 우선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10월 9일, EU재무장관화의에서 11개 회원국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하는 등 국제적인 추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과세 범위 및 세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11년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금융거래세 내용은 주식 및 채권거래(0.1%), 파생금융상품 거래(0.01%)이다. 이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제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며, 거래세의 세율은 10000분의 1로 함. 법 시행 준비를 위해 시행일은 법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5.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2001년에 부활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4천만 원으로 유지되고, 인별 과세방식으로 전환되어 과세대상의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금융자본을 소유한 고소득자의 부담이 작아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금융소득과 타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을 연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함.

6.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정부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위해 2011년 말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매출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수혜법인)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 1인에게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 증여세 외에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있었던 법인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보며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경우에도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30%를 공제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19대 국회에 대표발의되어 있음에도 입법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경제민주화’가 말뿐인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러한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하며, 대선후보들 역시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여 완강한 실현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

별첨: BEST6 관련 주요 정당 정책 및 국회 대표발의 현황

		참여연대	새누리당(당정협의)	민주통합당
법인세	과표 및 세율	2억원 이하 10% 100억원 이하 22% 1000억원이하 25% 1000억원초과 27%	없음	2억원초과 10% 500억원이하 22% 500억원초과 25%
	관련 법안	이낙연 의원: 민주통합당 안 대표발의. 박원석 의원: 과세표준 최고구간 1,000억원, 세율 30% 신설.
	최저한세율	100억원 초과 15% 1000억원초과 20%	1000억원초과 15%	100억원 이하 11% 100억원 초과 12% 1000억원초과 15%
	관련 법안	홍종학 의원: 민주통합당 안 대표발의. 박원석 의원: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의 최저한세율과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재의 14%와 11%에서 20%와 15%로 인상.(참여연대 안 동일) 나성린의원: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는 현행 14%에서 15%로, 2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법인에 대하여는 현행 11%에서 12%로 상향하고,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최저한세율을 현행 11%에서 10%로 하향조정.
	대기업 공제 축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적용 일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안은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수도권 밖은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인상하며,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을 차감하도록 함.	연구인력개발비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관련 법안	김기식 의원: 소득규모 5천억 초과 기업을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 등의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제외. 윤호중 의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구분을 폐지하고 각 투자형태에 따른 공제율을 인상조정. 홍종학 의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을 하향 조정.
소득세	과표 및 세율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1억2천이하 38% 1억2천초과 42	없음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1억5천이하 35% 1억5천초과 38%
	관련 법안	* 나성린 의원: 4,600만원을 5천만원으로, 8,800만원을 1억원으로, 3억원을 2억원으로 조정하며 공제액란도 일부 조정함. 참고로 이러한 과세구간 조정은 오히려 감세안에 가까움. 이용섭 의원: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민주통합당 안) 안민석 의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1억2천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과세표준 1억2천만원 초과 시 세율을 42%로 상향조정.(참여연대 안 동일) 박원석 의원: 3억원 이하를 1억 2천만원 이하로 수정하여 35%, 1억 2천만원 초과 40%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과세 대상	전면 과세 시행하되 단,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은 3000만원으로 함.	유가증권 지분율 2% 또는 70억원 이상 보유, 코스닥 시장 제외	유가증권 지분율 2% 또는 50억 이상 보유 코스닥 지분율 3% 이상 또는 30억 이상 보유
	관련 법안	나성린 의원: 특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1,000분의 20(코스닥상장법인 등은 1,000분의 35)이상 소유한 주주와 소유하고 있는 특정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70억원(코스닥상장법인 등은 35억원)이상인 주주 설훈 의원: 특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1,000분의 20(코스닥상장법인 등은 1,000분의 30)이상 소유한 주주와 소유하고 있는 특정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상장법인 등은 30억원)이상인 주주 박원석 의원: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1%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시가총액 10억 이상으로 하향조정
파생상품거래세	대상 및 세율	장내파생상품거래 0.01%, 6개월 후 시행	선물 0.001%, 옵션 0.01%, 3년 후 시행	장내파생상품거래0.01%의 세율을 적용, 1년 후 시행
	관련 법안	진영 의원: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등거래세 기본세율은 각각 1만분의 1, 1천분의 5로 함. 설훈 의원: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등거래세 기본세율은 각각 1만분의 1, 1천분의 7로 함.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기준 금액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	기준 금액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	기준 금액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
	관련 법안	나성린 의원: 기준금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참여연대 안 동일) 설훈 의원: 기준금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참여연대 안 동일)
일감몰아주기 과세	과세 방안	주식가치상승분을 기준으로 소득세, 증여세 개정 필요하나 우선은 현행 기본공제율 폐지	없음	과세대상에서 정상거래비율 15%로 개정
	관련 법안	안민석 의원: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을 정상거래비율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확대 민병두 의원: 세전 영업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정상거래를 초과할 경우 거래비율 전부에 대해서 과세 (참고) 남경필 의원: 내부거래 현황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실태조사 및 정기 결과 공표 강화, 부당지원행위의 요건 중 현저성 요건 삭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참여연대 대선정책 이슈리포트 제2012-16호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BEST6

발 행 일	2012. 11. 11

발 행 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강병구 교수)

담    당	지은 간사 02-723-5052 oversmiler@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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