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에 저항하라!!

▣ 420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3층 311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protest420@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420.or.kr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보도자료] 부양의무제 폐지촉구 새누리당 박근혜비대위원장 면담촉구
일 자	2012. 4. 17(화).
담 당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김정하 (010-3252-9463)
분 량	총 3매

1.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에 인사드립니다.

2. 총선이 끝나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모든 정당들은 ‘우리가 복지정당이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어 410만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초법 개정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임과 동시에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공적부조로서 한국 사회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법의 전면적 개정없이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3. 지난 18대 국회에서 기초법 개정은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야의원들의 전면적인 찬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 산하 보건복지부에서 기초법 개정을 반대하는가 하면 당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인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총선 새누리당의 공약집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새누리당은 정말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절대빈곤층의 생활개선에 의지가 없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4. 이에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과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새누리당의 기초법개정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건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면담 요청에 앞선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정당별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공약 대조표>

부양 의무제에 대한 각당의 총선공약	진보신당	녹색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폐지	폐지	폐지	공약없음	폐지	개선	공약없음

- 부양의무제폐지를 위한

새누리당 박근혜비대위원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

“부양의무제 폐지없는 새누리당 복지공약 위선이다”

2012년 4월 18일(수) 오후2시. 새누리당사 앞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식순>

사회(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김윤영)

o 여는 발언 :

o 피해당사자 발언1 : 홈리스행동

o 피해당사자 발언2 : 노들장애인야학 이준수

o 피해당사자 발언3 :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정진희

o 규탄 발언 :

o 정리 발언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회장 박홍구

o 면담요청서 전달

2012년 4월 18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기초법개정공동행동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http://www.420.or.kr

20개 공동대표단체와 77개 참가단체 등 97개의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로 구성

▼ 공동대표단체 20개.

따근따근캠페인단,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반빈곤빈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람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노동조합,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캠프 나눔인권센터(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참가단체 77개.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로지원서비스제도개선연대, 꿈노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의소리, 노동해방실천연대(준),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뇌성마비인의 벗 어우러기, 다큐인,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당빛, 미래신용정보노동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가요 PLSong.com,

버스공제노동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녹색당,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윤보다 인간을, 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사), 장애여성공감(사),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복지대안연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랜드케어,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푸른아우성, 장애해방열사 단,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전국노동자회,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전국학생행진,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서울시당,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탈시설정책위원회, 포이에마자립생활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업평가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영등포지회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신용평가정보노동조합, 한방의료활동 들풀,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행동하는의사회 나눔과열림, 홈리스행동, 활동보조인연대,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KIS정보통신, KSNET노동조합, SG신용정보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