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세미나 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일시 | 2011년 8월 24일(수)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

프로그램

연속 세미나 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11:00	사  회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11:10	발제 1  다문화복지와 사회서비스 신청권 - 국적 문제를 중심으로

우수명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11:35	발제 2  정신장애인 분야 신청권 시뮬레이션

김정진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2:00	질의응답

12:20	폐회

목차

연속세미나 3

2011. 8. 24.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발제1  다문화복지와 사회서비스 신청권 - 국적 문제를 중심으로 / 우수명	4

발제2  정신장애인 분야 신청권 시뮬레이션 / 김정진	18

	발제 1
	다문화복지와 사회서비스 신청권 - 국적 문제를 중심으로
	우수명 /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1. 다문화와 사회복지

○ 다문화 사회복지는 국내에서만 필요한가?

○ 다문화는 이국적인 모습들인가? 다른 국가, 다른 언어, 다른 음식, 다른 옷차림…

○ 다문화 가족은 가난하고 복지의 대상인가? Start? 연세어학당 입학 vs 결혼(노동)이주

○ 다문화 가족은 한국인인가?

○ 세대(X, 디지털…), 성, 장애, 지역, 빈부 및 계급 등은 다문화가 아닌가?

○ 본 글의 논의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출신자로 제한함. -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의 경우 다문화 대상자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합법적 체류 여부가 매우 중요한 권리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Cultural values

출처) Brooks Peterson(2004). Cultural Intelligence. Intercultural Press. pp. 21-22.

2. 다문화 관련 기초 현황

○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1400만 명(3%)의 국제유목민(International Nomade) 시대

○ 1990년대 원조수혜국(Recipient country)→ 원조공여국(Donor country) 전환: KOICA 및 INGO 등에서 ODA, HRD, DR을 111개국 및 26개 국제기구 지원, 2009년 OECD의 24번째 DAC에 가입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19호 시행일 2011.10.26]의 재정

○ 체류 외국인은 2007년 100만 명 돌파, 2011년 1월 현재 123만6385명

○ OECD 기준 5%시 다인종국가이며, 우리는 현재 2.4% 수준

TIP.

한국국제협력단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국제비정부조직 INGO(International Non Government Organization)

인적자원개발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공적개발원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긴급재난구호 DR(Disaster Relief)

국제원조위원회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3. 외국인 관련 법률

○ 국내거주 외국인, 재외동포 등은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기본적인 권한은 크게 달라짐.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의 권한 자체도 이에 준용됨.

○ 대한민국 국적 취득시 모든 법적 권한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함.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의 경우 재한외국인으로 분류되며, 재한외국인은 등록 외국인 및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로 구분됨.

○ 등록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일부개정 2010.7.23 법률 제10374호)이 적용됨.

○ 재한외국인 관련 법률 중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음.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국내 법률은 대부분 국내법에 준용돼 운영됨

4. 국적 부여의 기준

○ 한국은 혈통주의에 기반하여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부여(미국은 속지주의)하며 국적법[일부개정 2010.5.4 법률 제10275호]에 근거하고 있음.

○ 재한외국인은 귀화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음.

○ 다음 법률 기준에 따라 국적 취득이 가능함.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 해당자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법⦘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일.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0.5.4.>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5.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인 체류자는 재한외국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인 결혼이민자로 규정함.

○ 외국인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인정하고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평등권 등은 보장되나 거주이전의 자유(출입국),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국가배상청구권, 사회적 기본권(복지권) 등은 제한 혹은 제한적 권리 향유

○ 재한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의 경우 교육, 상담, 자녀보육 등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는 입국 및 체류와 경제활동을 보장함. 난민은 결혼이민자에 준용한 대우 제공.

6.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 내용

○ 목적 및 대상은 다음과 같음.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여성결혼이민자의 귀화과정

일반귀화: 재산 3천만 원 이상, 한국어 포함 생계유지능력증명

간이귀화: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의 귀화로 혼인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주소)하거나 3년 이상 된 자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여성의 경우 혼인 후 F-2(거주)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함. 비자는 1년간만 유효

F-2비자 만료 전 출입국관리소 방문 후 연장해야 함 – 과거에는 배우자만 가능했으나 최근 개정으로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제3자도 가능함.

F-5(영주)비자는 F-2 후 2년 이상 체류자로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자, 배우자가 사망, 이혼, 별거 등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 발급받음.

F-5비자 발급 후 3년이 경과한 후부터 지방선거의 참정권 행사 가능. F-2비자 및 F-5비자는 한국 내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F-5비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나 재입국허가 등이 불필요함. F-5비자는 친족초청이 가능하며 1년에 1명씩 최대 3명까지 가능함. 친족은 F-1(방문동거)비자 발급으로 1년간 자유왕래가 가능하며 90일간 체류가 가능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1의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개정 2010.1.18>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7.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특성

○ 1980년대 이후 전문기술인력만 체류 허용: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 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 활동(E-7).

○ 1991년 11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도입. 산업연수생(D-3비자)과 구직연수생(E-8비자)로 나눔. 정규노동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가 제한적임.

외국인노동자가 아닌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고용하게 되어 외국 인력의 편법활용, 사업장 이탈, 임금체불, 인권침해 문제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2000년 이후 연수취업제(1+2)로 변경되었으나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점차 줄어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로 통합됨

○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노동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국가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취업사증(허가)을 발급하고, 그들을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고용허가를 발급하여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외국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음을 증명해야 함. 노동자로서의 신분보장과 권리는 내국인과 동일하나 체류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여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됨.

TIP. 송출국가 : 사업주 선호도, 송출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외교적, 경제적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송출후보국가를 선정하고 후보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각국의 고용안정, 인력송출 인프라를 파악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송출국가를 결정합니다. 현재 양해각서를 체결한 15개 국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를 말합니다.

8. 다문화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 다문화가족은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158개소(2010년 기준, 서울 29개소, 경기 24개소 등)를 통한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출처) 전국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2009/2010).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가이드북 및 2006-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백서를 재구성.

○ 거주 외국인의 국적 취득 수준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이 달라짐.

○ 국적 취득자 및 합법적 거주자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하여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문화 실태 관련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수행 및 평가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다문화 지원을 위한 법적 수행근거를 마련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다문화 가정여부보다는 이주자의 개인적 역량 및 가정배경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경우의 차이가 큼.

예를 들면, 이주자가 저학력자이며, 배우자가 고령빈곤층과 결혼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사별을 경험하고 취약한 자립능력에 따라 빈곤층이 될 위험이 더욱 높음. 반면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혹은 이주자가 고학력자인 경우 자립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다문화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 역량에 따른 문제의 수준이 달라짐.

9. 마무리하며

○ 합법적 거주 외국인 혹은 국적 취득자인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한 규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크게 무리 없이 신청되고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국적 취득자의 경우 모든 사회복지권한은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 등의 체계를 고려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임.

○ 다만,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통역 지원과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 등을 포함한 다문화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는 중임.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의 불편함 혹은 더 많은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주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여부와 등록 여부에 따라 사회적 권한 자체가 달라짐. 미등록 외국인은 법적 기준으로 한다면 말 그대로 불법 체류자로 범죄자임. 그러나 폐쇄적인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인 오랫동안 한국에 거주하여도 영주권을 인정하지 않음. 이는 법 개정의 문제가 전제됨.

영주의 기준 중 한국 내 합법적 거주 5년 이상을 요구하고, 고급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요건 등에 의해 현실적으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 허용을 원천봉쇄하고 있음. 현행 고용허가제는 3년, 최장 4년 8개월만 허용되고, 계약이 종료되며, 귀국 후 6개월 후에 재입국 자격기준이 되지만, 국가별 인원제한으로 현실성이 떨어짐.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고용계약 종료 외국인 노동자는 3만4900여명이며, 이는 국내 체류 중인 전체 외국인 노동자 71만6000명중 4.8%에 해당하는 규모임.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 6만7000여명의 고용기간이 만료됨.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미등록 외국인이 될 것임. 미국은 단순노동자도 6~7년 이상 거주 시 영주권 발급 가능함(실제로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많음).

○ Brooks Peterson 등은 다문화가 단순히 이국적인 풍경이나 음식, 옷차림 등 형식적인 것을 강조하게 될 경우 다문화의 문제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고 함. 특히, 다문화 속에 내재된 가치, 갈등, 계급 구조 등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함. 한국사회에 내재된 편견과 사회통합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함.

○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이주 외국인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문제의 수준이 크게 좌우되는 측면이 있음. → 공익광고 중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어머니에게 이웃 어머니가 알림장을 읽어주는 광고에서 나타난 편견과 개인 역량의 문제.

	발제 2
	정신장애인 분야 신청권 시뮬레이션
	김정진 /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I.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적용을 위한 개관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의의와 현황

박숙경 교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의의에 관한 자료 요약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은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시행의 의무를 부과’하고, ‘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지역사회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부여’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함)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법 제33조의2).

-  사회보장수급권이 실체적인 권리와 절차적인 권리가 복합된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현실화는 매우 실체적 의미가 크다.

2. 사례

뇌병변 장애를 가진 황씨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양천구청장에게 ‘주거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초기정착금 및 생계비 지원 서비스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했다(2009년 12월 16일). 그러나 양천구청장은 그의 신청을 거부했다(2010년 5월 26일). 황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1부 2010년 1월 28일 선고 2010구합 28434 사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규정된 지방지치단체장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사법부의 중요한 기능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의 절차에 관한 사법심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은 수급권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 있으면 관할 행정청이 최선을 다해 당사자의 복지요구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조사한 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장애 등으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 첫 소송이다. 비록 절차적 하자를 주된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가 시설중심에서 탈시설-자립생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II. 정신장애인에 대한 적용

1.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신청적용이 절실한 3 가지 이슈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차별의 실태와 해결방안"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과 차별의 실태

(1) 높은 비자의(강제) 입원율

2008년 현재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총환자수는 68,110명이며, 그 중 ‘자의입원’ 환자는 9,387명으로 13.8%에 불과하다. 반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85%, ‘기타입원’은 1.2%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환자는 50,425명인 74%, ‘보호의무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인 환자는 7,476명인 11.0%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이 보호의무자’가 되어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환자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2009),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p.62

반면, 유럽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선 시점의 통계에서 3-30%의 비자의 입원율을 달성하고 있었다.(스웨덴 1998년 기준 30.0%, 독일 2000년 기준 17.7%, 덴마크와 포루투칼은 2000년 기준으로 5% 이내만이 비자의 입원)

위 보고서 p.65

이와 같이 비자의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정신의료기관 및 보호의무자의 이해 그리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나 정신과치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으로 치료를 늦추다가 질환이 만성화 되어 비자의 입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에도 원인을 두는 분석이 있다.

위 보고서 p.65

(2) 비자의(강제) 입원자의 낮은 퇴원율과 퇴원 후 즉시 재입원 현상

정신보건심판에 의하여 매년 7만5천여 건의 퇴원심사청구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의뢰되었으나 2008년도 1월부터 6개월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의뢰된 퇴원심사청구 건수는 총 40,184건이었으며, 그 중 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아 퇴원한 환자 수는 1,946명이었다. 이는 전체 퇴원심사청구 환자의 4.8%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퇴원하는 환자의 비율이 매우 낮다.

위 보고서 p.67

2008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 기관에서 퇴원한 후 보호의무자에게 의해 바로 타 시설로 강제 입원되는 비율이 25.2%로 나타나 정신보건시설에서 퇴원한 환자 4명중 1명은 퇴원 이후 바로 사회로 복귀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다시 재입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 후 즉시 재입원된 이유에 대하여 입소자들의 응답은 ‘자신의 증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44.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서’(12.4%)나 ‘보호자의 편의 때문’(23.2%)이라는 응답도 35.6%에 달해 정신보건시설에 횡수용화 된 대부분의 환자가 사회적 지지체계와 보호, 도움을 줄 서비스의 부족으로 재입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인원 외(2008), “정신보건시설재원자 및 시설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p. 25, 위 국가인권회 보고서에서에서 재인용

한편, 서울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재입원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명령 후 재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50.9%로 나타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 2명 중 1명은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재입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박종익 외(2008), “장기입원의 구조적 원인과 지속요인”, 국가인권위원회, p. 149, 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 재인용

(3) 비자의(강제) 입원자의 장기입원 또는 수용의 문제점

2008년을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 재원기간 평균(중앙값)은 233일이었으며 그 중 정신의료기관은 158일, 정신요양시설은 2,831일로 나타났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퇴원하는 환자의 비율이 54.9%였으며, 6개월~1년간의 입원이 13.7%, 1년 이상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이 31.3%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요양시설은 10년 이상 입소하는 환자의 비율이 41.6%나 되어 정신의료기관에 비해 재원기간이 더욱 장기화되어 있었다. 유럽의 경우 평균입원일수가 가장 긴 아일랜드가 130일, 가장 짧은 오스트리아는 17.6일으로서 대부분의 국가의 평균입원일수는 길어도 2개월 이내였다.(오스트리아 1999년도 17.6일, 덴마크 2000년도 36일, 핀란드 1999년도 46일, 프랑스 1998년도 35.7일, 독일 1997년도 26.9일, 아일랜드 1999년도 130일, 이탈리아 1998년도 13.4일, 스페인 1998년도 18일, 스웨덴 1998년도 28일, 영국 1999년도 52일)

위 2009년도 국가인권보고서 p.107-109

강제입원은 과도한 신체의 자유의 제한 외에도 개인의 경제상황을 악화시켜 200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5,786명 중 65.8%에 해당하는 3,808명의 건강보험대상자가 의료급여 혹은 행려환자로 하락하였으며, 18%의 환자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에서 의료보호로, 의료보호에서 행려로 계층이 하락했다. 계층변동의 기간은 평균 313일정도의 기간이 걸렸고,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 또는 행려환자로 전환되는 데는 201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박종익 외(2008), “장기입원의 구조적 원인과 지속요인”, 국가인권위원회, p. 140, 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 재인용

(4) 정신보건법상 비자의(강제) 입원 요건의 불합리성

현행 정신보건법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강제) 입원의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만 있으면 환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6개월의 기간 동안 강제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속하여 입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24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항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환자가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할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혹은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만으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입원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정신과전문의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서 입원이 남용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이다.

비자의적 강제입원 후 6개월이 되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또는 퇴원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도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얻어 입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제입원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에 의하여 입원하게 된 환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에 의하여 계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장기입원이 지속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과 같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단시간에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환자의 계속입원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면 정신과전문의의 재량권남용을 막을 길이 없다.(24조3항)

이러한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강제) 입원조건은 UN의 MI 원칙 16조에서 정한 비자의적 입원 및 치료의 원칙과 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원칙 16: 비자발적 입원

1. 어떤 사람을 정신보건시설에 비자발적 환자로 입원시키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사람을 비자발적 환자로 계속 입원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한한다. 법에 의해 해당 목적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격 있는 정신보건전문가가 위 원칙 4에 따라 해당 환자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다음과 같다고 판단할 경우,

(a) 정신장애로 인하여 환자나 타인에게 직접적이고 절박한 위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나

(b) 정신장애가 정도가 심하여 판단능력이 손상된 사람의 경우, 해당 환자를 입원 및 계속 입원시키지 못한다면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최소제한의 원칙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입원으로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에게 해가 될 경우

(b)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정신보건전문가와 관계가 없는 다른 정신보건 전문가의 의견을 가능한 한 참조해야 한다. 이 때 두 번째 정신보건전문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 입원이나 계속 입원을 시켜서는 안 된다.

2. 비자발적 입원이나 계속 입원은 우선 심사기관의 입원 혹은 계속 입원 심사 계류 중에 관찰과 예비적 치료를 위해 국내법에 정한대로 단기간동안 실시되어야 한다. 입원의 근거를 즉시 환자에게 전해야 하며, 또한 입원 사실과 그 자세한 근거를 즉시 심사 기관과 환자의 개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그리고 환자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 환자의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3.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국내법에 의한 해당 권한기관이 지정한 시설만 비자발적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

즉, UN의 MI 원칙에서는 비자의적 입원은 (a) 정신장애로 인하여 환자나 타인에게 직접적이고 절박한 위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나, (b) 정신장애가 정도가 심하여 판단능력이 손상된 경우, 해당 환자를 입원 및 계속 입원시키지 못한다면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이 원칙에 따를 정신보건 시설 입원으로만 가능한 적정 치료나 최소제한적인 대안 치료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질환으로 환자 또는 타인에게 직접적이고 절박한 위해의 가능성이 없고 전문가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약물치료를 받거나 심리치료 등 최소제한적인 대안 치료의 방법이 있어도, 또는 환자에게 판단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만 있다면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환자를 비자의(강제) 입원시키고 6개월마다 입원을 연장하여 장기입원을 할 수 있는 남용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정신보건심판업무를 할 때 일단 정신질환으로 입원이 되고 나면 증상이 완화되고 공격성이나 자해가능성이 없고 본인이 아무리 퇴원을 원하더라도 퇴원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입원한 대다수의 환자들의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의 장기입원을 억제하고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지역사회내의 장. 단기 주거 또는 주간보호시설 인프라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되는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나 간호서비스에 대하여는 의료보험과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퇴원하여도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법적으로는 마땅히 퇴원시켜야 할 환자들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쉽게 내릴 수도 없다.

또 현재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의 포괄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입증된 약물을 치료받지 못하고, 장기입원과 부작용이 높은 싼 약물만 처방받고 있는데 이러한 약물의 장기사용으로 부작용이 고착화되어 중독 상태인 안면이상, 신체불균형, 언어표현장애 등의 이상을 일으켜 사회복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의 인프라가 없는 가운데 2009년도 정신과의 진료비는 1조7,102억 원으로서 2007년도 1조3,691억 원에 비교할 때 2년 사이에 3,411억 원이나 증가한 것인데 그중 입원진료비는 전체 정신과진료비의 65%나 되었다. 정신과 입원진료비 중에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는 5,693억 원으로 2007년도 4,357억 원에 비교할 때 30.7%나 증가하였다.(2010.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참고로 미국은 2001년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료지출통계 중 22%가 입원진료비용(SAMHSA통계그래프)이었던 것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의료비 보험급여의 65%가 입원진료비로 쓰이는 것은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는 거리가 먼 현실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의할 때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의 2008년도 평균 재원기간은 628일으로서 이미 25년 전인 1986년도 미국은 정신질환자의 평균 재원기간 15일(Leon Ginsberg)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에 있어서는 미국, 영국, 유럽국가 등 선진국에 비교하여 30년 이상 뒤처지고 있다.

2)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차별받는 정신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15조와 시행령 13조2항에 의한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 적용의 제한으로 인한 배제와 차별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여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와 3호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 3.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의료법. 보건사업법의 성격을 가지는 정신보건법의 본질적인 한계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장. 단기 주거를 위한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다른 장애인들이 위와 같은 각종 시설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 것에 비교할 때 정신장애인은 전국에 정신장애인복지관이 한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타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기능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과 재활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에 있어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주관부서는 중앙에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정신건강정책과, 지방에는 각 시.도의 정신보건담당공무원으로서 보건행정에 대한 주무 부서이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타 장애인들에 대하여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예산과 시설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각종 시책을 마련 시행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의료가 아닌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나 시책의 마련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3) 주거시설 거주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시설수급문제

(1) 배경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평균 월 112.5만원으로 장애인가구 평균 181.9만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이는 타 장애군에 비해 가구소득이 월등히 낮다(변용찬 외, 2009)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홍선미 외, 2011)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가구의 소득 중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약 33.8만원)로 타 장애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의존이 더 심하고, 정신장애인 개인의 월 소득원은 23.9만원에 불과하였는데 이 중 공적 이전소득은 19.4만원이다. 위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총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9.7%로 국민연금 가입률은 장애인 전체 평균 34.4%에 크게 미달하는 7.5%로서, 정신장애인의 92.4%가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이다.(변용찬 외, 2009)

정신장애인의 장애인구 대비 취업률은 각각 9.89%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자폐성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장애인 전체 평균 37.65%에 비해 크게 낮다.(변용찬 외, 2009)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월 급여도 평균 23.7만원으로 장애인 전체 평균 115.6만원에 비교할 때 턱없이 저조하고 취업 정신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64만8천원으로 전체 취업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인 126만3천원의 약 50%에 그치므로 매우 낮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정신장애인의 생계급여는 정신장애인의 절실한 생계수단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작년도 지침에서 전국의 사회복귀시설인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수급방식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던 일반수급에서 시설수급(시설 생계급여)으로 전환하였다. 시설수급은 수급비인 생계급여를 수급자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시설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시설수급이 이뤄지면 수급자에게 지급 되던 생계급여 40만원을 시설운영자에게 13만원만 지급하고 27만원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이지만 정신장애인 수급자는 병원이 아닌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유일하고 절실한 소득원인 생계급여를 전부 박탈당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복지자금의 누수를 막고 복지급여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사회복귀 주거시설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정신장애인들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재입원 하거나 퇴소하여 주거비가 싼 고시원에 거주하거나 정신장애인 수명이 방을 얻어 독립생활을 하는 사례가 늘어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주거시설에서 생계급여를 아껴 저축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훈련을 받아오던 정신장애인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비인가시설이나 고시원과 거리로 내몰리고 재발하거나 지원이 좋은 정신병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탈원화를 강조하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보건 사업의 취지를 역행하고, 정신장애인의 병원 입원률을 높여 오히려 월 100-150만 원 정도 되는 국가의 의료급여 예산지출을 증가시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정부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수급환자 1명당 병원에 지급해주는 금액은 월 최소 93만원을 넘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는 개인수급을 실시하고 있다.

(2) 사회복귀시설 거주 정신장애인에 대한 시설수급 문제의 정리

① 서울시의 정신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시설급여 지침

첨부한 「정신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시설생계급여 지급안내」는 서울시가 관내 구청과 사회복귀시설에 시달한 지침으로서 2010. 9. 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보장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정신보건법상 사회복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시설수급을 전면 실시하도록 한 공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경기나 전남의 절반 지역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사회복귀시설(정신장애인 주거시설도 정신보건법상 사회복귀시설에 포함됨)에 입소중인 정신장애인수급자에 대하여 시설수급을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등 주거시설이 많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목적과 기능, 정신장애인의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수급이 아닌 일반수급을 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금년 초부터 보장시설인 사회복귀시설 입소한 정신장애인 수급자 전부에 대하여 시설수급을 실시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지침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타 시도에 비하여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가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서울시도 관내 각 구청에 위와 같은 사회복귀시설 입소 수급자에 대한 시설수급 지침을 시달하게 된 것이다.

② 시설수급으로 전환됨으로 인한 정신장애인의 급여 삭감

시설수급 실시 이전 수급자인 정신장애인은 사회복귀시설인 주거시설에 입소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개인이 소지한 급여통장으로 월 최대 420,000원의 생계급여와 장애수당을 받아 시설에 따라 월 160,000에서 200,000원까지 주거시설 이용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월 220,000원에서 280,000원까지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었다. 물론 주거시설에 입소하여 거주하려면 의무적으로 주간에는 정신재활시설인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나 클럽하우스 등에 다니며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고 그 이용료로 월 금 50,000원 정도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여비와 식사, 담배 등 기호품 구입, 영화구경 등 문화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아래 소개하는 글과 같이 정신장애인 중에는 그 돈을 아껴서 자립을 위하여 저축하는 예도 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서울시의 은평구에서 시범 실시한 시설수급의 내용은 정신장애인 1인의 생계급여로 식비 118,000원과 피복비 11,000원 합계 129,000원을 직접 시설에 입금하여 주고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장애수당 20,000원만을 입금 해주었다. 결과적으로 일반수급에서 시설수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장애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인 정신장애인은 월 20,000원 정도의 장애수당을 제외한 월 200,000원 내지 260,000원의 현금 급여가 삭감되게 된 것이다.

③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서울시의 시설수급 전환의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③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고 규정하고, 제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행할 장소에 관하여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2.28> 보장시설의 개념은 시행령 제38조에 있다.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2, 2008.2.29, 2008.6.25, 2010.3.15>

4.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 제5호는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요양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을 문면대로 해석할 때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시설수급을 할 지, 개인수급으로 할 지 여부를 생계급여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할 재량권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와 인천시, 전남의 절반 정도의 자치단체장들은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주거시설이 비교적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훈련을 위한 일시적인 생활시설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량에 의하여 시설수급이 아닌 일반수급을 실시하였던 것인데 보건복지부는 통합 사회복지전산망의 구축을 기화로 전국적으로 시설수급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가장 영향력이 큰 서울시가 시설수급을 실시하게 된 것은 그동안 시설수급을 하지 않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시설수급을 실시하게 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수준의 문제, 수급자의 개별성을 무시한 획일주의의 문제, 수요자중심이 아닌 직권주의적인 시행의 문제이며, 그 해결을 위한 입법론으로서 직권주의에서 수요자중심주의로의 개선의 기본방향과 수급정보 제공의 법정화, 수급자의 절차부담의 경감, 수급자에 대한 불이익변경처분의 사전절차 보장의 법정화 등이 필요함.

④ 시설수급이 정신장애인 당사자에게 주는 의미

- KAMI와 연대하여 활동하는 대구의 한 정신장애인 자조모임 운영자의 경험담

2년 정도 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핸드폰   30000원

식비      220000

담뱃값   80000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의복비   거의 없음 아직도 과거 옷 입습니다.

수급비 + 장애수당= 430000

100000원으로 한 달 살고 저축해서 독립했습니다.(1년 8개월 동안)

일도 조금했지만 그때 마다 재발했습니다.

입원하면 200000정도 나옵니다.

정신병원 간호사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어느 주거시설 운영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에 대하여 월 100여만 원 이상의 의료급여가 정신병원으로 지급되는 것과 별도로 환자 개인에 대하여 월 200,000원 가까운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사회복귀시설 거주 수급자에 대한 시설수급의 경우 월 130,000원 정도의 생계급여만 시설에 직접 지급하고 수급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는 형평에 맞지 않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설 수급으로 하면 모두 병원에 입원합니다.

아니면 일하던지 일터는 3D업종이고 4대 보험 안들은 곳이고

사고 나면 산재 보험도 안 됩니다.

일정 소득이 있으면 시설수급이 아니면 수급비 반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 수급 중단되든지

한 달 월급이나 수급비나 별 차이도 안 납니다.

교통비등 따지면 우리들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밥만 먹고 아무 것도 하지 말란 예기입니다.

이젠 그게 민주주의구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 달에 보름은 된장 김치 콩나물 미역입니다.

능력 안 되니 어쩔 수 없죠.

시설수급이 되면 담배만 피우면 되겠죠 !

황제식단 메뉴표입니다.

시설에는95%가 수급자였습니다.

지금은7 ~ 80정원에 30명이 일합니다.

한 달에 1 ~ 20십만 원 받고 보호 작업장 갑니다.

이젠 인생이 훤히 보입니다.

앞날을 예언도 하겠습니다.

15년 동안 25회 입원했습니다.

10회 취직했고 한 달 보름이 제일 긴 근무 기간입니다.

병을 못 고치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1 ~2급 환자가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그나마 의식이 있는 3급이 돈이 필요하지

정신과 1 ~ 2급이 돈 쓸 줄 압니까?

그리고 병원에 있지

어제는 무료로 지하철 타고 시내에서 구경이나 하고 왔습니다.

메일을 아침에 봤습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III.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시뮬레이션

1. 신청 적용

1)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이후 퇴원이 안 되는 무연고자의 서비스 변경신청

- 보호의무자가 시군구청장에 의해 입원된 자로서 증상이 회복되었는데도 퇴원 후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아 퇴원을 못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서비스 변경 신청지원. 퇴원 이후에도 시군구청장의 보호가 필요한 무연고자이므로 행정당국에 대해 당사자의 사회보장수급 유형에 대한 결정권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경우의 입원이 훨씬 더 많지만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보호의무자의 결정권이 당사자의 결정권보다 우선되고 있음.

- 판례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로 되어있지만 수급자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무연고자의 신청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사회권 차원에서의 적정 치료서비스권 신청

정신병의원에 입원된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포괄수가제로 인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질환이 만성화되고, 다양한 중독증상으로 사회기능이 현저히 퇴화되는 경우가 다수임. 의료급여환자의 적정치료서비스 신청 지원

3)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준하는 자립지원서비스 신청

2000년 이후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 15조와 동법 시행령 13조2항에 의해 제한받고 있음.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제한이 심각하고,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생활실태를 보임. 이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장애인과 동등하게 받게 해주도록 서비스 신청 지원

4) 시설수급이 아닌 개인수급 신청

헌법에 기초한 사회보장법이 보장하는 수요자 욕구에 기초하여 시설이 아닌 개인단위의 서비스 변경 신청 지원

2. 절차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 등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단계
복지요구 조사	신청인의 복지요구,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조사하는 단계
의견 청취	당사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지역 안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
보호 및 유형 결정	복지서비스 제공 여부 및 그 유형을 결정하는 단계
보호계획 수립	개별화된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보호의 실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른 보호를 실시하는 단계
정기적 평가/ 보호계획 변경	보호계획 실시결과를 정기적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계획을 변경하는 단계

3. 신청 절차 적용 이슈

1) 신청단계: 당사자 신청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신청권제도의 홍보 및 교육의 어려움과 당사자의 자기결정 및 신청절차 접근의 어려움.

☞ 인권위원회에서 권리적 접근으로 인권교육에 내용을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방법과 함께 퇴원을 열망하는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 필요

2) 복지요구 조사와 의견청취단계

신청인의 복지요구 조사단계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증상재발의 촉발소인이 될 가능성, 의견청취 과정에서 질병의 위험성에만 초점을 두고, 정신과의사의 의견에 비중을 둘 가능성

☞ 조사과정에서의 안전한 환경 보장필요

☞ 사회복지욕구에 대한 조사이므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우선될 필요

3) 의견청취 및 보호유형 결정단계

☞ 지역사회서비스 인프라의 부족

☞서울의 사회복귀시설 이음과 같은 중간집의 설치 확대 필요

☞행정당국의 몰이해와 예산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

- 정신장애인 관리비용을 지나치게 병원중심에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 선진국의 사례, UN의 정신질환자 처우원칙 등을 근거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예산에 지역사회서비스예산 포함 제안

-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관리가 병원 중심보다 비용효율이 높은 것에 대한 근거제시

- 회복중심의 정신질환 관리와 정신건강증진 정책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인력 관리와 사회적 비용 면에서 효과적임에 대한 근거제시

4) 보호유형 결정 및 보호계획 수립

☞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의 장벽

- NIMBY 현상에 대한 우려: 기존 지역사회 주거시설의 성공적 경험의 확산

- 당사자 운동을 통한 임파워먼트

- 장애인복지 차원의 동등한 사회권 확보를 위한 자조운동

5) 양천구 황씨 사례에서의 절차적 하자 문제와 극복방안 마련 필요

4.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적용운동의 기대효과

1) 사회적 배제와 소외의 현실에서 정신장애인의 자조적, 참여적 운동으로의 전환기대

2) 정신장애인의 삶에 대한 재조명 계기

3) 장애인 운동과 공조, 연대 활동 강화

4) 정신보건전문가의 성찰적 실천에 대한 도전

5)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인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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