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세미나 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일시 | 2011년 7월 27일(수)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

프로그램

연속 세미나 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11:00	사  회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11:10	발제 1  빈곤 ․ 노숙인 분야 신청권 시뮬레이션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1:35	발제 2  노인분야 신청권 시뮬레이션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2:00	질의응답

12:20	폐회

목차

연속세미나 2

2011. 7. 27.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발제1  노숙․주거취약계층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 남기철	4

발제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노인사례 시뮬레이션 / 최혜지	14

	발제 1
	노숙 ․ 주거취약계층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남기철 /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일반론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과 관련하여, 오래 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후로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되는 법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간과되어옴

○ 최근 양천구청 관련 판결 등 몇 가지 사례와 이유로 다시 주목받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관련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반면, 그 의미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위험성(존재하지 않던 패러다임의 생성?)에 대해서 경계해야 함)

- ‘선의를 가진 공공 사례관리’와의 차별성...?

○ 노숙․주거취약계층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의 이슈가 두 가지 측면에서 독특한 점

① 행정적으로 특정 관할의 기존 서비스 영역에 잘 포괄되기 어려움

② 최근 독립법의 입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

○ 서비스 신청

○ 욕구의 조사와 사정

- felt needs : 실태조사나 당사자 논의 등에서 나타나는 사항

- expressed needs : 서비스의 신청

- normative needs : 서비스 제공 규준과의 일치성

* comparative needs는 다소 다른 궤에서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 서비스 적격여부의 결정

○ 개별화된 서비스의 계획

○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

Ⅱ 노숙․주거취약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1. 현재 서비스 제공 흐름

○ 노숙인 서비스 제공 흐름

- 기존의 노숙인 시설입소 경로(노숙인복지시설 서비스 매뉴얼, 서울시)

①상담소 -> 중간쉼터 -> 희망의집, ②상담보호센터/상담소 -> 희망의집, ③희망의집 -> 희망의집, ④희망의집 -> 중간쉼터 -> 희망의집, ⑤상담보호센터 -> 기초해결센터/희망의집, ⑥보호관계기관을 통한 입소의뢰, + ⑦시설 자체 아웃리치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센터

(상담․사정, 생활편의, 일시보호, 현장상담)

거리노숙인 지역사회자원연계

(무료진료소, 무료급식)

노숙인쉼터

(단기보호, 의료지원, 재활․자활지원)

자활의집(전세자금) 및 매입임대주택 지원

부랑인복지시설

(부랑인장기보호, 재활․자활지원)

타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등)

사 회 복 귀

임시주거

지원사업

쉼터․시설 입소거부

○ 노숙인․부랑인 서비스의 이원화

- 노숙인복지 : 지방이양사업

- 부랑인복지시설 : 중앙정부사업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

- 단신임대계층매입임대주택사업

-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계층 메입임대주택사업

- 주거복지센터, 집수리사업, 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주거복지사업

○ 시군구의 역할 취약성 =>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 복지사업의 별도 프로젝트 성격

2. 독립법률 제정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

○ 노숙인, 부랑인서비스의 통합 => 노숙인복지시설

○ 시설 외 복지서비스에 대한 규정 명문화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정신보건), 고용지원, 응급조치

○ 시설 형태로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규정

○ 노숙인 복지시설 및 노숙인 복지서비스 연결고리로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원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露宿人) 등”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자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자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자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①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숙인 등은 제14조에 따른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예방·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3. 정책성과 지표와 재정계획

4. 노숙인시설의 설치·확보 및 주거지원·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5.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복지서비스 제공

제10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3. 임대주택의 공급

4. 임시주거비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운영·지원기준 등 급식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료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처치와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정기준 등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숙인 등에 대한 고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 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노숙인시설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노숙인급식시설 : 제11조에 의한 급식시설

6. 노숙인진료시설 : 제12조에 의한 진료시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퇴소 등) ①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려는 노숙인 등은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하거나 퇴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경찰관서의 장(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입·퇴소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입·퇴소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입·퇴소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입·퇴소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재활 및 자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의료·고용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

3.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4. 심리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숙인 등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2. 노숙인 등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인 등 또는 노숙인시설을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3. 노숙인 등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로 지급받은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키는 행위

제5장 보칙

제22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노숙인시설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양벌규정)

제28조(과태료)

○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서비스 성격 혼재

①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욕구사례에 대한 극히 ‘잔여적’ 시설과 서비스 지원

② 주거취약성에 대한 전방위적 서비스 체계에 대한 가능성

3.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관련

○ 서비스의 신청 및 아웃리치, 순회상담, 현장상담소를 통한 사례접수(서비스 직권신청)

-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의 서비스 신청

(현재 기초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 업무에는 주거 관련 자원이 포섭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감안)

- 퇴거 및 주거박탈(위기)자, 법적 최저주거기준 미만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 노숙의 경우 공공행정 접근의 어려움으로 노숙인 현장서비스 체계를 통한 서비스 신청

거리생활자 등 협의의 노숙인에 대한 사례 접수 및 서비스 연계 방향

- 생활지원서비스(물품제공, 급식, 물품보관, 진료연계 등)의 제공

- 긴급지원제도 등 노숙인복지서비스 이전의 사회복지체계 적용가능성 확인 후 연계

* 모든 응급조치 관련 활동은 의료기관 및 시설로의 연계에 국한되며, 기타 자활, 재활, 요양시설 등으로의 연계나 의뢰는 응급조치로 인정하지 않음

* 노숙인복지서비스 혹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자격 사정과 연계 업무는 종합지원센터의 고유 업무로 함

* 신규 진입 노숙인(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경우)으로 판정되는 경우, 일반적 주류 사회복지체계인,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역정신보건센터, 복지관 등 지역복지체계로 연계하고,

* 반면에 타 복지체계로 연결이 곤란하다고 판정되면 노숙인 복지체계 서비스로 분류 연계

* 지역별로 노숙인복지체계로의 의뢰를 위한 지역사회복지체계(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관련 분과)와의 상호 고지 및 연계체계 구축이 관건

○ 욕구조사와 서비스 결정

- 욕구조사의 주체로서 기초 지자체의 파악능력 취약성

- 현재의 법에서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의 의뢰가 일반화될 가능성

☞ 시설입소 욕구가 없는 경우 : 주거지원 서비스 연계

일시보호시설 이용욕구 파악 및 연계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재활, 자활지원을 위한 서비스 욕구에 따른 연계

☞ 시설입소 욕구가 있는 경우 : 시설입소를 위한 사정

사정을 위한 소요기간동안 일시보호시설 등 활용

사정 결과에 부합하는 복지시설 입소 의뢰

○ 서비스 연계

-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취약성 욕구에 대해 주거지원사업, (매입)임대주택사업 등 주거지원 서비스 연계

- 주거지원의 영역은 여타 사회복지서비스의 결합 정도에 따라 affordable housing(+ community based case management)과 supportive housing 으로 구분

현재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해 실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 수급자격의 제한성이 관건이 됨

‘주거권’을 실질적 청구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공의 인식 상황

○ 시설 연계

- 극단적 주거취약계층(거리노숙인)의 경우 시설입소 연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많음

- 시설서비스는 주거지원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존재

- 기존의 노숙인 시설입소 경로(노숙인복지시설 서비스 매뉴얼, 서울시)

①상담소 -> 중간쉼터 -> 희망의집, ②상담보호센터/상담소 -> 희망의집, ③희망의집 -> 희망의집, ④희망의집 -> 중간쉼터 -> 희망의집, ⑤상담보호센터 -> 기초해결센터/희망의집, ⑥보호관계기관을 통한 입소의뢰, + ⑦시설 자체 아웃리치

☞ 노숙인복지시설 입소경로는 종합지원센터로 단일화 됨

-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경우는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의뢰

* 일부 지역(노숙인 수가 적어 상담보호센터가 기존의 다른 복지시설에 부설된 형태)에서는 종합지원센터를 물리적으로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적 정보와 절차는 해당 지역의 종합지원센터의 사정과정을 거쳐서만 노숙인복지시설 입소가 가능

*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숙인의 입소희망과 관련 복지시설의 여건과 욕구를 감안하여 입소를 의뢰하되, 복지시설과 종합지원센터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지원센터(복지부)에 의해 조절 및 배치

- 시설입소 연계의 경우 재활, 자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시설유형 입소욕구, 정신건강․신체장애․질환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사정 내용, 기타 심리사회적 사정에 의해 입소시설을 결정

** 시설입소를 원하고 객관적 진단명에 따른 취약성이 있는 경우 : DSM axis 1에 해당하는 진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 => 재활시설 연계

** 시설입소를 원하고 self care가 되지 않는 경우 => 요양시설 연계

** 시설입소를 원하고, 신체장애, 정신장애, 물질사용장애의 객관적 진단이 없으며 self care가 가능한 경우 => 자활시설 연계

** 현재 기존 부랑인 시설, 노숙인쉼터 입소자에 대한 전원 및 전환 조치의 문제?

	발제 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노인사례 시뮬레이션
	최혜지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발제의 목적과 구성

1) 목적

‣ 모의연출을 통해 사회서비스 신청권이 작동 되었을 때에 노인의 삶 변화 가능성을 가시화 한다.

‣ 모의연출을 통해 사회서비스 신청권의 건강한 작동을 위한 선결과제 해결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2) 구성

‣ 실제 사례를 통해 사회서비스 신청권이 작동된 상황에서 서비스 지원 내용을 구체화 한다.

‣ 사회서비스 신청권 작동 전후의 서비스 지원 내용을 욕구충족 차원에서 비교한다.

‣ 사회서비스 신청권의 건강한 작동을 위한 선결과제를 구체화한다.

2. 사례

1) 대상사례

‣ 사례입수경위

▪ 서울시 D구 B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D구 서비스연계팀에 의뢰된 실제 사례

▪ D구 서비스연계팀에 의해 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짐

‣ 사례개요

▪ 대 상 자 : 전00(68/남)

▪ 주거사항 : 자가

․ 매우 낙후된 주택으로 붕괴 우려가 있음

․ 재래식 주방과 화장실로 온수 사용이 불가함

․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난방비 부담이 높음

․ 창호시설이 열악해 난방에 문제가 있음

▪ 보호구분 : 일반 저소득(특별구호, 노령연금 등)

▪ 가족사항 : 비동거아들(45세) 지체장애 1급 무직

▪ 생활실태 :

․ 기초생활보장을 받았으나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로 2009년 수급권 상실.

․ 건강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으나, 의료비에 대한 긴급지원이 불가하자 가족들이 퇴원시킴

․ 현 거주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임.

․ 아들은 현 주택을 처분하고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요양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함

․ 아들이 통장 및 신분증, 도장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어 서비스 등 신청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 신체적 상태

․ 당뇨 있음

▪ 호소된 문제

․ 현 거주지에서 생활하고자 함

․ 건강을 회복한 후 일하고 싶어 함

2) 사례관리 결과

․ 밑반찬서비스

․ 서울형재가도우미

․ 후원금연계

․ 영양제지원(D지역약사회)

․ 화장실 공사(D지역노인종합복지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 신청 중

3. 욕구충촉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작동 전후 비교

1) 대상자 욕구분석

‣ Harvey, Moxley, Gate의 욕구영역을 근거로 권중돈(2007)이 종합

‣ 전00 노인의 욕구분석

욕구차원	욕구내용
표출된 욕구	․ 소득 및 경제적 안정의 욕구 ․ 신체 및 정신건강 유지의 욕구
인지적 욕구	․ 고용 및 경제활동 기회에 대한 욕구 ․ 안정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 자립적 일상생활의 욕구
규범적 욕구	․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사회참여의 욕구 ․ 지식, 교육 및 훈련기회의 욕구 ․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 ․ 차별, 학대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욕구

2) 사회서비스 신청권 작동 전후 욕구충족 비교

‣ 사례관리(사회서비스 신청권 작동 전)에 의한 욕구충족

욕구차원	욕구내용	연계서비스
표출 욕구	․ 소득 및 경제적 안정의 욕구 ․ 신체 및 정신건강 유지의 욕구	․후원금 연계 ․밑반찬 서비스 ․영양제공급
인지 욕구	․ 고용 및 경제활동 기회에 대한 욕구 ․ 안정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 자립적 일상생활의 욕구	- ․화장실 공사 ․서울형 재가 도우미 ․밑반찬 서비스
규범 욕구	․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사회참여의 욕구 ․ 지식, 교육 및 훈련기회의 욕구 ․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 ․ 차별, 학대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욕구	- - - -

‣ 사회서비스 신청권 작동에 의한 ‘핵심욕구 중심 최적 서비스’ 시나리오

욕구차원	욕구내용	연계서비스
표출 욕구	․ 소득 및 경제적 안정의 욕구 ․ 신체 및 정신건강 유지의 욕구	․ 기초생계비수급자격회복 ․ 보건소방문간호서비스연계(당뇨관리) ․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서비스 ․ 저소득노인무료급식지원 (경로식당무료급식, 밑반찬배달)
인지 욕구	․ 고용 및 경제활동 기회에 대한 욕구 ․ 안정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 자립적 일상생활의 욕구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취업알선서비스 ․ 현거주지역사회내 대안거주공간마련 ․ 서울형 재가도우미 ․밑반찬서비스
규범 욕구	․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사회참여의 욕구 ․ 지식, 교육 및 훈련기회의 욕구 ․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 ․ 차별, 학대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욕구	- - - -

‣ 사회서비스 신청권 작동에 의한 ‘전욕구 중심 최적 서비스’ 시나리오

욕구차원	욕구내용	연계서비스
표출욕구	․ 소득 및 경제적 안정의 욕구 ․ 신체 및 정신건강 유지의 욕구	․ 기초생계비수급자격회복 ․ 보건소방문간호서비스연계(당뇨관리) ․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서비스 ․ 저소득노인무료급식지원 (경로식당무료급식, 밑반찬배달)
인지 욕구	․ 고용 및 경제활동 기회에 대한 욕구 ․ 안정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 자립적 일상생활의 욕구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취업알선서비스 ․ 현거주지역사회내 대안거주공간마련 ․ 서울형 재가도우미 ․ 밑반찬서비스
규범 욕구	․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사회참여의 욕구 ․ 지식, 교육 및 훈련기회의 욕구 ․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 ․ 차별, 학대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욕구	․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 ․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실버영화관 문화바우처 ․ 노인학대예방센터 노인보호서비스

4. 사회서비스 신청권 작동 시의 잠재적 기대효과

1) 노인복지이념의 실현

	이념	서비스 신청권 작동에 따른 전00노인의 변화
이념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주택 처분과 요양시설입소 강요, 수발을 거부하는 가족들로 인해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 지원이 없는 경우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려는 전00 노인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없음. ․ 안전한 대안주거마련과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해 전00노인의 의사에 일치하는 삶의 방식 고수 가능성 증가
	정상화의 권리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대안거주지 마련과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해 전00 노인이 자신의 집(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통합적 서비스 접근의 권리 : 노년기의 총체적 기능감퇴로 노인은 복합적 욕구를 지니며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함	․ 전00노인이 인지 또는 표출한 욕구 이외에 규범적 욕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포괄적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 가능해 짐

2) 전달체계원칙의 실현

	원칙	전00 노인의 사례	도출된 문제
전달체계 원칙	서비스의 적절성	․ 사례관리에 의해 전00 노인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노인의 복지요구를 충족하기에 적절한 서비스로 보거 어렵다. 표면적으로 판단 가능한 차원의 욕구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보이나 해당차원의 핵심서비스가 결여되는 문제가 관찰된다. ․ 사회서비스 신청권 작동 시에는 노인의 욕구충족에 적합한 서비스의 선택과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 사례관리에서 드러난 욕구와 연계서비스의 직접적 연계성 부족이 개선될 것이라는 담보 역시 무리가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3. 1항 1에 (복지담당공무원이)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로 정하고 있어,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욕구조사가 조사자인 복지전담공무원의 역량과 성향에 좌우되며, 이에 따라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결정 또한 종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제33조의 4. 2항에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청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를 두어 현 사례관리서비스 절차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의견청취 단계의 강제성, 전00 사례와 같이 당사자와 가족의 욕구충돌시 욕구의 우선순위 등 또 다른 문제점 돌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결국,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절차를 통해서도 대상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결정을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의 통합성	․ 사례개요를 통해서는 연계 서비스의 제공절차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불가능하여 사례관리에 의한 서비스의 통합성 분석이 불가능하다. ․ 사회서비스 신청권 작동후에도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 가능해 질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서비스 제공 절차를 비롯한 전달체계가 구체화된 상태가 아니므로 서비스 통합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순진하고 근거 없는 낙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사회복지기본법 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기관 간 조정의 원활화 및 국민의 손쉬운 사회보장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회보장전달체계 마련의 의무를 갖는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5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 황인형 사례 판결문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절차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등의 근거에 따라 전00노인의 복지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한 gate를 통해 일괄-연계되어야 하나, 서비스 전달체계가 명료화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다.
	서비스의 포괄성	전00 노인의 사례에서 서비스 연계는 주로 인지된 서비스와 표출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용욕구의 경우, 대상자 본인이 호소한 인지적 욕구임에도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제33조의 3, 1항에 의해 신청인의 복지요구와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조사가 복지담당공무원에 의해 조사된다. ․ 현 사례관리제도에 의해 파악된 복지요구 조사가 대상자의 주요 요구를 누락하고 있으며, 서비스 신청권 작동 후에도 동일한 인력에 의해 조사되므로 동일한 문제, 즉 주요요구누락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무엇보다 복지요구에서 요구의 기준, 신청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에서, 인정의 기준 등에 대한 해석과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서비스 신청권이 작동할 시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 없는 한 서비스의 포괄성 원칙이 준수될 것으로 기대할만한 근거가 희박하다.

5. 사회서비스 신청권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

1) 누구에게

∎ 사회서비스 신청권에 의한 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

‣ 문제

․ 최저생계비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과의 차별화

․ 동일한 기준 적용시 전00 노인 또한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서비스 신청권 제도권에서 배제 됨

․ 노인요양보험서비스, 노인돌보미바우처, 노인일자리사업 등 개별 노인복지서비스 자격요건과의 충돌

‣ 대안

․ 사회서비스 신청권 자격과 여타 노인복지서비스 자격의 차별화에 대한 논리구축이 요구됨

2) 무엇을

∎ 사회서비스의 범위

‣ 문제

․ 신청의 대상인 사회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구체화가 요구됨

․ 협의 안: 제도에 근거한 공적 서비스로 제한

․ 광의 안: 보호 대상자의 보호 욕구 충족을 위한 모든 서비스

‣ 대안

․ 협의안으로 제한할 경우,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한적인 상태라 실질적으로 노인 대상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지 않음 광의안으로 해석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3 제1항 제1호 ‘신청인의 복지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  황인형 사례 판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 제 1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비스 제공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서비스 인정의 기준과 절차

‣ 문제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는 어떤 욕구를 기본으로 하는가?

주관성이 강조되는 인지된 욕구? 표출된 욕구? 규범적 욕구?

․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포괄성은 결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욕구를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 결정됨

․ 욕구파악 인력의 전문성이나 위치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3 ‘보호신청이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를’에 소속 공무원의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대안

․ 시행령에 복지욕구를 결정할 소속 공무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게 구체화 되어야 함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서비스의 인정 기준과 절차가 구체화 되어야 함

3) 어떻게

∎ 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발생문제

‣ 문제

․ 노인돌봄서비스 등 노인복지서비스의 일부는 본인부담을 근거로 서비스 이용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서비스 구매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음

∎ 통합적 서비스 제공 역량

‣ 문제

․ 현재 공공 사례관리 주 담당부서인 서비스연계팀이 보여준 역량에 근거한다면 사회서비스 신청권이 작동한 경우에도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움

‣ 대안

․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조정과 연계,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조직화해야 함

․ 통합적 서비스 제공 agent의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지침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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