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세미나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일시 | 2011년 6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

프로그램

연속 세미나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10:30	사  회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10:40	발제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의미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1:00	발제 2  장애인 분야 신청권 시뮬레이션

박숙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전담교수

11:20	휴  식

11:30	질의응답

12:00	폐회

목차

연속세미나 1

2011. 6. 29.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발제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의미 / 남찬섭	4

발제2  장애인 분야 신청권 시뮬레이션 / 박숙경	8

	발제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의미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서비스 신청권이 명문화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8을 신설하여 서비스 신청-조사‧진단-제공 과정을 법률로 명문화

○ 당시 개정 사회복지사업은 제1조 목적도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명문화함. 서비스 신청권 조항은 이 지역사회복지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함께 규정된 것이며 이는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의미함.

○ 또한 당시 서비스 신청권 조항은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다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용어로 수요자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서비스 신청권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획기적인 계기

－ 사회복지서비스를 권리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

－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시 정부는 그에 어떤 형태로든 대응해야 하는 의무를 안게 됨.

－ 따라서 서비스 신청권 조항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부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는 그에게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또 관할지역 혹은 그 이상의 지역의 서비스자원을 어떻게 조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체계화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진 조항임. 다시 말해서 서비스전달체계를 주민의 요구에 맞추어 구축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임.

□ 그 후의 상황전개

○ 하지만 그 후의 상황전개는 위의 취지와는 다르게 전개

○ 사회복지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둘러싼 사회복지협의회 사태 등에만 주목하고 서비스 신청권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 외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전담공무원들조차 서비스 신청권 조항의 의미에 주목하기보다는 인력문제를 들면서 실현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이런 경로를 거쳐 서비스 신청권 조항은 거의 사문화하였음.

○ 한편 복지부는 2007년 이후 바우처 방식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수요자중심서비스이며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선전하고 나섰음.

○ 이를 통해 복지부는 2003년 7월 개정 시 서비스 신청권 조항 내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고 그 후 서비스 신청권과 함께 잊혀지고 있었던 바우처(제33조의7 보호의 방법 제2항; 정식 용어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券))를 무덤에서 되살려냈음. 반면 똑같이 수요자중심서비스에 적합하고 권리실현을 위해 도입되었던 서비스 신청권 조항을 되살려내는 데에는 놀랄 만큼 무관심

○ 최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시‧군‧구에 서비스연계팀이 운영되면서 그에 따라 사례관리기능이 중요해지자 정부사업에 자문을 하는 일부 연구자들이 서비스 신청권 조항을 근거로 공공전달체계에서의 사례관리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어느 정도나 호응할 지는 미지수

○ 최근 장애계에서 탈시설운동이 전개되면서 그 일환으로 서비스 신청권 조항을 근거로 한 서비스 변경신청이 있었고 일부 성과를 거둠.

○ 현재의 상황은

－ 수요자중심서비스라고 정부가 선전하는 바우처는 정부의 엄청난 지원 속에서 무덤으로부터 살아나옴.

－ 역시 권리적이고 수요자중심서비스라 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권 조항은 탈시설운동이라는 왕자를 만나 첫 키스를 한 셈. 이제 괴물의 성의 미로를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

□ 서비스 신청권 조항이 권리로서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로서의 인식과 실천을 분명히 하는 것임

○ 하지만 여기서는 권리에 대응되는 것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의무이행의 당사자로서의 정부

○ 파편화된 전달체계

－ 현재 서비스 전달체계는 지방이양된 부문과 중앙화된 부문으로 분절

∙ 지방이양된 부문 :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 중앙화된 부문 : 바우처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포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이 중앙화된 서비스는 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서비스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면서 마치 사회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수요자중심적인 것처럼 말하고 이를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구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이 두 부문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주체는 존재하지 않음. 양천구청 사건에서 법원은 지방정부를 원스톱서비스기관으로 해석하였고 이에 동의하지만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중앙화된 서비스를 통제할 수 있는지는 의문

－ 최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바우처 서비스가 포함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 또 연금공단 지사는 지방정부의 요청에 협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요청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 그렇다면 서비스 신청권 조항에서 신청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방정부(시‧군‧구)는 신청에 대응하여 어디까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 바우처와 서비스 신청권

－ 바우처는 언뜻 보기에 권리적 서비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리의 성격은 제한적

∙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복지부에 의해 이미 규정되어 있음

∙ 복지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른 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하지만 그 권리의 성격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바우처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집합적‧민주적‧공동체적 성격의 권리인가 아니면 물신적‧상품적‧시장적 권리인가? 현재 바우처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에 의해 권리가 주어지는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그에 상응하는 대가지불로서 권리의 대상으로 보는 물신적 권리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임

∙ 그리고 바우처가 조장하는 이러한 성격의 권리는 복지부가 지방이양된 서비스 부문을 무력화하고 기존의 공급자들을 자신의 통제권 내에 편입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더욱 강화되는 것처럼 보임. 즉, 복지부는 진정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라 이른 바 권리라는 것 그리고 이른 바 수요자중심서비스라는 것을 활용하여 지방의 사회복지기관(복지부의 표현대로 하면 과거의 공급자중심서비스 하에 안주해온 공급자들)을 통제하려 하고 있음. 복지부는 권리의 성격이야 어떻게 되든 그것으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처럼 보임.

－ 하지만 바우처가 수요자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은 분명한 만큼 또 이미 바우처가 하나의 제공방식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이 바우처를 활용하여 권리를 집합적이고 민주적이며 공동체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봄.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바우처는 바우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완전히 시장화된 바우처가 되기는 어렵고 관료적 바우처가 될 것임. 복지부는 바우처를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을 통제하려 하고 있기 때문임.

∙ 하지만 바우처는 어쨌든 지방정부를 어떤 형태로든 거쳐서 제공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정부는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바우처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을 것임. 중앙정부나 연금공단, 보건복지개발원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는 신청인이 걱정할 일은 아니며 복지부가 걱정할 일임.

○ 현금급여와 서비스의 문제

－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률들에는 다양한 종류의 현금급여가 규정되어 있음.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수당 등.

－ 이와 같은 현금급여들은 엄밀히 말해 서비스가 아니지만 현재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미비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서비스 신청권은 이런 현금급여들도 포함하는 것인가?

○ 서비스 신청권과 수혜자격

－ 서비스 신청에 의해 수혜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경제적 기준 외에 다른 비물질적인 기준들이 고려되어야 함.

－ 비물질적인 조건들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것들과 경제적 기준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인가?

－ 장애등급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 것인가? 현재처럼 의학적으로 판정된 장애등급이 수혜자격 결정의 결정적인 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해야 하지만, 그러면 의학적 등급은 완전히 배제해야 할 것인가?

○ 원스톱서비스와 신청권

－ 동일지역 내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현재의 분절된 서비스체계로 보아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는 일단 논외로 하고) 음성군의 경우처럼 타 지역의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원스톱서비스의 의미는 무엇일까?

－ 아마도 서비스연계 그리고 의뢰가 될 것인데 그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의뢰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겠지만 얼마를 언제까지 부담해야 하는가? 또 음성군의 경우처럼 郡과 서울시의 관계라면 재정여력이 약한 군이 서울시에 계속 재정을 대야 할 것인가?

－ 그렇다면 역시 지방이양을 되돌려 중앙화해야 하는가? 만일 중앙화한다면 서비스 신청권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는 누구를 상대로 행사해야 하는 것인가?

○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서비스 공급체계 혹은 전달체계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가?

	발제 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작동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장애인 분야 신청권 시뮬레이션
	박숙경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전담교수

Ⅰ. 서론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에 주목하게 된 이유

- 2004년 이후 생활시설에(미신고시설 포함) 방치된 사람들을 만나게 됨

-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등을 거치지 못한 채 시설에 방치

- 2005년 안양에 있는 미신고시설인 ‘바울선교원’에서 시설 조사 중 화재가 났음. 시설조사 과정에 비협조적이던 시공무원들이 화재가 나자 마치 물건을 옮기듯 거주인들을 버스에 태워 여러 시설에 나눠 보내려고 했음.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려하지도 않고  ‘누가? 왜? 어떻게? 또 어떤 욕구가 있는가?’를 묻지 않는 공무원들을 보며 ‘무언가 잘 못 되었다’는 인식이 싹틈

- 공적 절차를 통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얻고,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러한 제도적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입소를 막고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는 현재의 서비스체계를 개선하며, 무엇보다 반인권적인 지금의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됨

2.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책임자인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서비스제공자들 뒤에 숨어있는 형국

- 대표적으로 미신고시설에 사람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은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국가의 책임 방기로 봐야하지만 국가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민간시설운영자와 민간단체 활동가들 간의 갈등관계로 비춰짐

- 이 같은 상황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잔여적 인식’(우리 국민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 보다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 활동가와 사회복지사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님)에 따른 결과임

- 이 같은 인식의 한계는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경험한 ‘경험의 부재’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함

- 우리 스스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권리로 인식하지 않으면 강한 요구가 어려우며, 결국 공급자 중심의 관료적 접근과 복잡하고 파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어려워짐

-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작동되면 어떤 변화가 가능한 지를 구체적 사례 모의 적용을 통해 간접경험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분야의 사례를 통해 현재 사회복지신청제도와 전달체계 현황을 짚어보고, 제대로 작동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가상 시뮬레이션을 시도해 보려고 함

3. 접근원칙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제도와 전달체계에 대한 핵심성과 평가 시도

-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에 대한 핵심 성과 평가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 관점에서 경로와 서비스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용자 관점에서 실제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관점은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의 중요원리이자, 최근 사회복지계에서 강조하는 이용자중심 패러다임 / 서비스 질평가 원리인 ‘TQM(총체적 질관리)’원리에도 부합됨

-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실제 작동하고 지각되는 서비스 경로와 질을 평가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경로의 현실과 문제점 및 과제가 생생히 드러남

사례 : 핵심성과 평가의 예

만약 지속가능한 도시를 평가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BOD 오염도를 측정하고, 수십 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대기 오염물질인 황산화물과 O3의 오염정도인 ppm을 측정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를 조사하고... 만약 이것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성과평가를 한다면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들고, 일반 시민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넘쳐나게 될 것.

시애틀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표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잡고, 성과평가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온 연어들의 수로 측정한다. 회귀성 어류인 연어는 1급수에서 알을 낳기 때문에 강을 1급수로 유지시켜야만 연어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우수명, 2011).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현황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 지역사회체계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간 또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최성재․남기민, 2007)

- 급여 또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실천할 것인가의 전략(윤찬중, 2005)

- 지역사회의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체계(유동철, 2011)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

- 행정체계 vs 집행체계

- 공적전달체계 vs 사적전달체계

	공적전달체계	사적전달체계
행정체계(기획, 관리 기능)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	관장→위원회→기획․총무운영부서
집행체계(서비스 전달 기능)	시군구→읍․면․동→수급자

- Chiriacescu(2006)

① 서비스 진입체계 : 욕구의 확인과 서비스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

② 서비스 질관리 체계 : 서비스 진입체계에서 확인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표준 및 지표를 선택하고 정의하는 체계

③ 서비스 공급자관리 체계 : 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 정부로부터 민간기관에 서비스 공급에 대한 위임과 재정 지원

④ 서비스 공급자내부관리(기관이 지침과 규정) 체계  :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 각 서비스 공급자들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직원에 대한 정기적 평가,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는 체계

⑤ 서비스 모니터링․평가체계 : 모든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입증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의 변수를 통제하는 체계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① 전문성 : 핵심적 주요 업무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해야 한다.

② 적절성 : 서비스 양, 질, 제공기간이 이용자욕구충족과 서비스 목표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③ 포괄성 :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접근하거나 1인 사례관리자가 다양한 서비스기관과의 연계를 담당하는 사례관리 모형 등이 제시됨.

④ 지속성 :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종류의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조직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⑤ 통합성 :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잘 연계되어 조직될 때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⑥ 평등성 :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함

⑦ 책임성 : 절차가 적합하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기해야 하며, 불만과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갖춰야 함

⑧ 접근성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접근거리, 교통편의가 보장되어야 하며 심리적장애, 선정절차 장애, 자원부족(재원,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제도는 이상의 서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원칙을 고려한 시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무소 구축과 트라이앵글 구조를 이루도록 설계된 것으로 추정됨.

4)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과정과 사회복지사무소 좌초

- 공적전달체계 필요성 제기(1980~) :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시․군․구 단위 필요성 제기(인력과 물리적 여건 마련 부담)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1999) : 보건복지서비스 통합 모형 시범사업 실시 : 보건소 공간에 복지서비스를 통합(1995.7~1999.6 4년간 5개소 보건소에서 시범사업 수행/ 준비 부족, 보건 분야와 사회복지전문직간의 이해부족 및 갈등)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2006) : 200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복지사무소 전담기구 설치 추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결정(2004. 7~2006. 9 : 2년간 9개 시․군․구 시범사업 실시: 시군구 단체장 직속 하에 두고 하부조직은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3개과(복지지원과, 공공부조과, 복지서비스과) 도의 시 직역은(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도의 군 지역은 1개과 규모-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좌절됨)

* 2005년 지방분권화 추진

* 2006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 2006. 7~ :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추진

- 결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동시에 추진되었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7~2006.6)이 좌초되면서 사례관리를 위한 기반이 사라져 버렸다.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서비스 현황

1) 장애인예산 현항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1년간의 평균 GDP 대비 한국의 장애인예산지출 비율은 평균 0.4%로 미국(1.1%) 독일(2.2%) 스웨덴(5.0%)보다 상대적으로 지출비율이 낮고 장애인서비스 예산비율도 미국의 한국의 2.8배, 독일은 5.5배, 스웨덴은 12.5%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음(이봉주외, 2008;359).

2) 장애인복지서비스 미충족률 현황

(1) 장애아동의 경우

<표 1> 장애인 서비스 필요여부와 이용여부 : 취학 아동 장애인

이봉주외, 2008;181

서비스	필요	필요하나 이용하지 않음	서비스수요 미충족도
1. 특수학교	45.2	69.0	31.2
2. 특수학급	47.6	66.7	31.7
3. 특수교육보조원	47.6	71.4	34.0
4. 학교방과후활동	42.9	73.8	31.7
5. 복지관방과후활동	54.8	88.1	48.3
6. 물리치료	26.2	90.5	23.7
7. 언어치료	33.3	85.7	28.5
8. 심리치료	47.6	88.1	41.9
9. 작업치료	33.3	92.9	30.9
10. 놀이치료	45.2	81.0	36.6
11. 음악치료	45.2	90.5	40.9
12. 미술치료	42.9	83.3	35.7
13. 주간보호	23.8	92.9	22.1
14. 단기보호	16.7	100.0	16.7
15. 그룹홈	11.9	100.0	11.9
16. 장기시설보호	9.5	100.0	9.5
17. 진로상담	35.7	97.6	34.8
18. 부모교육	35.7	83.3	29.7

(2) 장애성인의 경우

<표2> 장애인서비스의 필요여부와 이용여부: 성인 장애인

이봉주외, 2008;183

서비스	필요	필요하나 이용하지 않음	서비스수요 미충족도
1. 직업상담	24.2	97.6	23.5
2. 취업알선	26.2	97.6	25.6
3. 직업능력평가	14.7	99.1	14.6
4. 일상생활훈련	11.8	97.3	11.5
5. 취업준비훈련	16.2	98.6	16.0
6. 보호작업	7.7	98.8	7.6
7. 근로집업인제도	21.0	99.0	20.8
8. 주간보호	9.4	98.0	9.2
9. 단기보호	6.6	98.5	6.5
10. 그룹홈	4.6	98.1	4.5
11. 장기시설보호	4.3	99.1	4.3
12. 여가횔동프로그램	25.0	96.1	24.0
13. 가사원조	31.3	88.1	27.6
14. 외출보조	31.9	92.3	29.4
15. 물리치료	36.5	92.5	33.8
16. 방문간호	22.8	95.4	21.8
17. 이동목욕	17.0	97.1	16.5

(3)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전체 등록장애인의 3.21%가 이용하고 있으나 전체 등록장애인의 11.8%가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함. 약 7.6% 미충족 상태임.

Ⅲ. 장애인분야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 작동 시뮬레이션

1) 윤국진씨 사례를 통해 본 신청권 작동 현황

“누나! 힘들어도 버틸께요!” 2009년 12월 시설을 나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음성군청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내면서 윤국진씨가 내게 한 말이다. 국진씨는 14살 때부터 19년째 음성 꽃동네에서 살아왔다. 국진씨는 뇌성마비 1급 장애가 있어 휠체어에 누워 지낸다. 자신과 같은 장애인은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다. 얌전히 시설생활을 하던 국진씨는 몇 해 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활동가들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친구들을 만나고 부터 생각이 달라졌다. 장애가 있어도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설을 나가 자립생활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긴 것이다. ‘시설을 나가 자립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립의 꿈을 갖게 되었지만 막상 국진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국진씨는 4형제 중 장남으로 남동생 2명과 여동생 1명이 있는데 1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뒤 이웃집 아주머니에 의해 시설에 보내졌다. 시설을 나가 방 한 칸이라도 얻으려면 가족들의 동의와 도움이 필요한데 가족들은 국진씨가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을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국진씨와 같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들이 돌봐줄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소위 복지국가에서는 이런 경우 어떤 도움이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진씨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기초자치단체에 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국진씨 역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국가와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는 내용면에서 훌륭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2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사자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가 관할 기관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관할 기관은 당사자의 복지요구를 자세히 조사한 후, 복지서비스 제공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고, 대상자별 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작성하며, 그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국진씨는 탈시설정책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이 규정을 근거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초기정착금 및 생계비 지원서비스 등을 신청했던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당사자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세한 절차를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에서 이 규정들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학계에서도 별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전담공무원들도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관련 제도와 법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실상 사문화되어 왔다.

음성군청을 찾아가 ‘시설보호에서 자립생활 지원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지원’해달라는 국진씨의 신청은 법에 정한 절차를 행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청을 내고 돌아온 국진씨를 맞아준 것은 시설의 연락을 받고 시설에서 쫒겨날까 봐 발을 동동 구르는 가족들의 염려와 만류였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나 막상 닥치니 19년 동안 생활해 온 시설의 눈치도 보이고 가족들의 강한 반대도 걱정스러웠다.

이 글 앞에 나온 “누나! 힘들어도 버틸게요!”는 당시 바늘방석에 앉은 듯 힘든 상황을 버텨야하는 국진씨를 염려하는 내게 들려준 말이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트려는 국진씨의 결기가 담긴 말이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티는 것! 그건 국진씨의 ‘조용한 혁명’이었다.

국진씨를 비롯한 3인의 장애청년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사건이다. 국민이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제기한 국내 첫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으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조항을 7년간의 잠에서 깨우는 것이었다. 비로소 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의 권리임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 ‘음성군청과 양천구청이 법에 따라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개별적 욕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 국진씨와 다른 2명의 장애청년들은 바람대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 만약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이명박대통령이 올해 초 말했던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현실은 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행사한 3인의 장애청년들은 ‘배은망덕하고 괘씸한 장애인’으로 시설의 눈치를 봐야했고,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서비스 신청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군청과 구청 관계자들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했다. 음성군청은 딱 한번 시설로 찾아와 시설관계자를 만난 뒤 30분 남짓 사무실에서 국진씨와 동료 박현씨를 만나고 갔다. 그 뒤 음성군청은 두 청년의 신청에 대해 ‘관내에 그룹홈 등 지역사회 기반 시설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거부처분을 내렸다. 양천구청에서는 좀 더 열심히 복지욕구 조사가 이뤄졌으나 ‘인현씨가 수급권자가 아니다’란 이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내렸다. 이후 탈시설정책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세 청년은 음성군청과 양천구청에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2) 윤국진씨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작동 시뮬레이션

(1) 현재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신청과정

- 2011년 1월1일부로 사회복지통합업무로 개편(사회복지통합전산망) 관련

꽃동네 입소

(이웃집 아주머니를 통해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입소)

□

시설퇴소후 자립생활을 원하지만 공적인 지원 절차 없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탈시설정책위원회 지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 신청서비스 : 경제적 지원, 활동보조, 취업지원, 기술교육, 의료 및 재활서비스 등

□

단순 민원 처리(지역내 제공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 / 복지욕구조사(1회 30분)

□

희망 이전 지역에 대한 권한 없음, 관내 관련 서비스 없음을 이유로 서비스신청거부처분

□

공적 지원체계 작동하지 않음 / 장애와발바닥행동에서 주거복지 지원(민간차원)

(공동모금회 지원 주거복지지원 사업에 의해 주택 임대 지원)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통합지원센터) 방문

□

상담(대개는 읍․면․동사무소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사회복지전문요원)

□

관내거주 여부를 따져 주거지가 관내에 정해진 경우 서비스 사정 개시

(관외거주자나 주소지가 없는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관내 거주자의 경우도 원하는 서비스가 관내에 없을 경우 제공 불가)

□

․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학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기타)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장애인활동보조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 기타(생계지원, 의료재활서비스, 주거지원, 취업지원, 상담후원서비스, 시설이용․입소, 타법의료급여, 정부양곡,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 별첨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참조

□

수급 자격 조사

* 자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중심(MB정부이후 사통망 사업 이후 자산조사,

등급심사 요건 및 절차 강화됨/ 전형적 공급 억제 전략)

* 항목에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교육, 의료․재활, 취업지원 등 민간 복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연계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수급권 신청과정에서 윤국진씨에 대한 데이터가 ‘사통망’에 누락․유실 수급신청에서 초기 탈락, 부양의무자 요건을 들어 수급자 지정 거부(19년째 시설에 수급자로 입소중인 국진씨가  수급권 탈락 위기에 처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가족관계단절로 처리되어 수급자 선정

* 수급권, 각종 연금과 수당, 바우처에 포함된 서비스 목록 이외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실상 거의 없음

□

급여․서비스 제공

* 활동보조서비스 판정기간(2~3개월) 서비스 단절

* 수급권, 장애연금, 활동보조 이외 시군구로부터 지원받는 서비스는 없음

(2) 만약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림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절차 흐름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 등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단계(접근성) - 복지서비스 신청 및 변경신청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 신청시 체계적인 안내 / 접수가 이루어짐 * 지자체 정보공개 청구 결과 서비스 신청 건수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 개념도 잡히지 않은 상황임
복지요구 조사	신청인의 복지요구,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조사하는 단계 - 개인의 복지요구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짐 - 사례관리 모형 또는 팀협력을 통해 통합․포괄적 조사 실시
의견 청취	당사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지역 안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 - 조사 진행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이용자 참여가 이루어짐 - 제공 서비스 자원에 대한 조사(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 - 타 시도간 연계 /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력적 접근 (현행 제도 서비스연계팀 업무로 되어있으나 작동된 사례 없음)
보호 및 유형 결정	복지서비스 제공 여부 및 그 유형을 결정하는 단계 - 관내․외 서비스 현황 등 충분한 자원검토 후 제공 서비스 유형과 내용, 본인 부담 정도 등을 결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 및 의견 수렴
보호계획 수립	개별화된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 개별화된 보호계획은 연령, 장애상태, 소득수준, 가족관계 뿐 아니라 욕구에 따라 수립됨 - 현재는 장애상태, 소득․자산조사, 부양의무자 중심
보호의 실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른 보호를 실시하는 단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및 서비스 계약 / 기타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정기적 평가/ 보호계획 변경	보호계획 실시결과를 정기적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계획을 변경하는 단계 (정기 또는 부정기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만, 이의제기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제기 / 평가 및 변경 등 모니터링 실시)

(3) 윤국진씨 주거복지 지원 사례

음성군청으로부터 서비스지원을 받지 못한 윤국진씨가 민간단체(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탈시설-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과정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과정 지원(미소활동가)

2010~2011.1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서 주거복지지원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지원자로 선정(보증금, 월세 지원)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과정 지원

지역사회 정착 지원(미소활동가 / 김민철 실습생)

- 2011. 1. 6 : 음성꽃동네에서 자양1동으로 이사. 당일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필요서류 확인

- 2011. 1. 10 :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 수정, 수급신청완료, 활동보조신청, 자양종합복지관 전화 문의

- 2011. 1. 13 : 통합관리카드 없음. 수급자 선정 시간 소요. 광진자립생활센터 방문. 주 1회 방문

- 2011. 1. 14 : 윤국진 국립재활원 상담 진행, 척추측만증 수술권유 받은 것 있음, 전동휠체어 필요(전동휠체어 지급 신청 연계

지역사회 생활 지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현경활동가)

- 교육지원 : 장애인야학 연결

- 의료․ 보장구 : 전동휠체어 적성검사에서 탈락 / 별도 지원체계 추진 중

- 활동보조인 지원 : 활동보조 지원과정에서의 갈등조정 등 지원

- 재가장애인 지원 서비스 : 복지관 제공 서비스(밑반찬 지원 등) 연계 등

Ⅳ.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첫째, 장애 서비스 욕구사정체계의 문제점 :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등급 / 서비스 수급 자격 자산조사 위주

둘째,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사업의 좌절.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사업은 ‘장애판정의 엄격성 및 객관성 결여,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과정의 부적합성, 통합적 사례관리 기능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이 과정에서 장애판정, 근로능력, 복지욕구사정 도구 등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장애판정에서부터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에 이르는 원스탑 장애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체적 모델 추진(장애서비스센터 추진), 모의적용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짐

셋째, 법률간 불일치. 즉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권리, 장애인복지법 상에서는 조치로 규정됨

넷째, 법과 행정간 불일치.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서비스 신청제도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사회복지통합전산망), 공공사례 관리, 지역별 집중돌봄센터 및 위기가정 지원 체계 등이 법과 정책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파편적으로 진행됨

(사회복지 통합업무와 사통망, 2003년 법개정 당시 추진되던 사회복지사무소 추진 좌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형식적 운영 등)

다섯째, 정책목표와 철학의 부재에 따라 정권이 바뀌면 사회복지정책 표류, 정책 및 전달체계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함. 결국 불편은 국민의 몫. (예: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좌절)

Ⅴ. 과제와 개선방안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함.

개별화된 욕구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특성상 공적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과 원활한 작동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운동진영과 진보적 복지운동 주체의 만남과 연대가 필요함.

시민단체, 여성계, 그리고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복지 요구 운동은 1990년대 나타난 영향력. 시민단체로 상징되는 신사회운동의 성장은 국가복지의 확대에 있어서 노동운동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음.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 최근 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폐지운동,  장애인 등 국가복지의 팽창의 강력한 동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계의 참여는 매우 저조했다. 진보적 사회복지 진영의 결합이 필요하다.

(최근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사회복지사 15000명 성명 발표는 운동진영과 진보적 사회복지사들과의 연대 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줌)

둘째.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나?

- 탈시설-자립생활 소송을 통해 물꼬를 텄지만 가야할 길은 막막함.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신청운동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점검과 요구 확산 운동 (발바닥, 눈높이 정책수립 및 행정)

- 공공사례관리 / 바우처 /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부처별, 팀별 파편적 접근이 이뤄지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 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조례로 제정하면 된다.)

- 시군구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확산해나가는 방안 고려 필요

(유동철 : 사례관리지원팀 구성 사회복지사 4명, 직업능력평가사 1명, 심리평가 전공자 1명,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1명 등으로 공적 사례관리지원팀 구성 제안)

셋째, 사회복지에 대한 낮은 권리의식과 선별적 복지 담론을 넘어설 담론운동이 필요함.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아직도 복지서비스신청권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여 사고하고 있음.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의할 때 ‘사례관리나 보호계획(서비스계획) 수립’을 구청 사회서비스연계팀에서 선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참고문헌

임성택, 2010.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탈시설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의의와 문제점』자료집(2010. 4. 30). 탈시설정책위원회 외

유동철, 2010.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의의와 과제 토론” 『탈시설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의의와 문제점』자료집(2010. 4. 30). 탈시설정책위원회 외

김연명, 2004. “한국 사회복지의 낙후성 : 기존 논의의 재검토와 몇 가지 가설”『한국사회복지의 낙후성 그원인과 대책』 2004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이봉주․강상경․김문근․김용득․김찬우․안상훈, 2008.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 정밀조사 연구, 기획예산처․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우수명, 2011. “청소년국제교류의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청소년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Ⅱ) 자료집(2011.6.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찬중. 2005. 『사회복지정책과제도』. 창지사.

최성재․남기민.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윤상용. 2010.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대안 모색”.

Chiriacescu. 2006.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ww.peoplepower21.org/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