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1년,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 토론회

일시 | 2011년 6월 30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주관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주최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프로그램

10:00	사회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10:10	축사	장이환 광진주민연대 상임대표 / 국회의원

10:20	발제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 및 분석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10:50	토론	강병기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이재완 공주대학교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조규영 서울시의회 의원

11:40	종합토론

12:00	폐회

목차

발제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 및 분석 / 신규철	5

2007. 3. 18

2011. 6. 30.

6.2 지방선거 1년,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토론회

	발제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 및 분석
	신규철 /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Ⅰ. 민선5기 1주년, 복지 분야 평가 배경 및 개요

1. 조사의 목적

○ 민선5기 출범에 따른 복지정책 흐름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기획되었다.

-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필두로 한 보편적 복지 의제가 선거의 주요 이슈거리였다. 그리하여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를 선거공약으로 당선된 광역․기초 단체장들의 복지정책 수립방향과 그렇지 아니한 단체장들의 복지정책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 복지의 구체적 현장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천과 비전을 찾기 위함이었다.

-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대한 이해와 자치단체의 지역복지정책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수요자중심의 지역복지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마다의 특색사업과 우수사업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것은 새로운 실천지혜를 얻는 소중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소속단체들의 지역복지 실천 방향과 비전을 성찰하고자 하였다.

- 또한 지자체간에도 우수사례를 서로 교류하고 확산시켜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비롯한 복지국가와 관련된 우리사회의 지향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이 점차로 사회권으로 이동되면서 시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복지정책의 중심 대상이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복지가 최근에는 전 국민을 복지의 수혜자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 또한 시민사회에서 시작되었던 복지국가 구상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복지국가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제 여야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향후 한국사회의 미래를 복지국가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상과 접근방법은 제각각이다. 보편적 복지라는 프레임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상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2. 조사 주체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3. 조사 대상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가 속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시와 광역도, 기초구와 기초시 4개 부문 15개 지역을 조사하였다.

구분	지역
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기초시	수원시
	전주시
	천안시
기초구	서울 관악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4. 조사 기간

- 2010년 5.9 ~ 6. 22

5. 조사 방법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에서 개발한 지표에 따른 분석, 평가

- 자료조사(예산서, 통계지표, 사업보고서 등),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분석에 의한 조사

6 조사 지표

- 4개 영역 23개 분야 128개 지표

영 역	분 야	지 표
재정현황	1개 분야	7개
인구사회학적 현황	7개 분야	27개
기초현황	10개 분야	48개
사업현황	5개 분야	46개

7. 조사의 한계

○ 광역자치단체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전체로 기획하였으나 조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제외됨에 따라 전체적인 현황과 지자체간 비교에 한계가 발생했다.

- 정보공개요구에 대해 비협조적인 지자체들로 인하여 데이터의 신뢰성과 충실성이 담보되지 않았거나 조사주체의 준비부족과 미비로 인해 조사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 조사시점이 2011년 4월말 현재로 민선5기 출범 만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민선4기와의 차이나 흐름의 변화를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존재하였다.

- 복지시설 인프라의 경우는 사업 특성상 완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므로 변화를 찾아내기 어려웠으며, 사업 또한 2011년 말 기준이 아니므로 누적된 수치가 미미 할 수밖에 없었다.

○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매년 평가지표에 의한 분석을 토대로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올해는 작년 6.2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1주년 평가로 기획하다보니 조사시점이 다소 일렀다. 내년부터 조사 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하여 시행한다면 더욱 풍부한 자료를 기초로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의 주요사업으로 삼아 조사를 매년 정례화하고, 평가를 통해 지표를 계속 보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Ⅱ. 분야별

1. 광역시

1) 재정현황

지표명(단위)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재정자립도	83.4%	70.0%	52.7%	52.1%	60.2	88.8%	65.8%	48.6%	51.9%	62.5
재정자주도	84.2%	76.7%	68.9%	67.7%	70.9	89.7%	73.4%	69.1%	70.6%	73.7%
1인당 사회복지예산 (사회보장비)	427,000원	355,590원	488,662원	449,465원	282,748원	444,000원	387,752원	526,862원	418,675원	305,171원
사회복지예산 -일반회계기준	3,291,685,290천원	963,855,837천원	943,462,229천원	523,262,338천원	340,490,618천원	3,332,273,483천원	1,069,535,784천원	1,021,424,669천원	592,490,668천원	315,226,695천원
사회복지예산 -특별회계포함기준	4,510,978,020천원	963,855,837천원	1,216,662,229천원	649,838,338천원	343,714,554천원	4,647,775,632천원	1,272,909,140천원	1,323,306,749천원	725,362,668천원	320,909,358천원
자체사업복지예산 /사회복지총예산 (일반+특별)(%)	46.8%	13.0%	4.50%	7.4%	5.77%	42.2%	11.5%	4.5%	7.2%	6.03%
자체사업복지예산 /자주예산총액(%)	11.8%	2.4%	2.3%	1.8%	1.29%	10.8%	3.1%	2.5%	1.9%	1.63%

❏ 재정자립도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는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 재정자주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사회복지예산(사회보장비)의 경우 대부분 증가했으나 대전시의 경우 감소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예산이 자치단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상황인데, 사회복지와 관련한 사업 중 자체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이는 사회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자치단체 예산의 대부분을 외부의 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해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증가하고, 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사업을 발굴, 집행하는 것보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2)  인구사회학적 현황

분야	지표명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보육	보육아동 비율(%)	5.70	5.52	5.80	6.85	8.67	5.67	5.57	5.70	6.83	6.84
	보육예산(천원)	561,145,149	185,316,907	196,207,499	137,227,220	73,358,651	639,109,490	247,175,983	229,850,614	163,118,611	83,193,345
	1인당 보육예산(원)	953,999	1,216,557	1,346,839	1,332,794	943,422	1,093,205	1,599,720	1,585,352	1,584,922	1,079,465
	보육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천원)	398,313,499 (71%)	17,004,900 (9%)	4,933,638 (2.5%)	8,671,709 (6.3%)	3,901,821 (5.31%)	454,170,670 (71%)	18,974,714 (8%)	5,095,466 (2.2%)	15,208,369 (9.3%)	4,672,639 (5.61%)

* 서울 자체사업 예산은 국비보조사업(국비+시비), 시사업(시비)중 국비를 제외한 금액/예산

<보육 분야>

❏ 보육대상 인구 현황은 2010년 울산이 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1년 감소폭이 어느 자치단체보다 크다. 또한 보육대상 인구가 가장 많지만 1인당 보육예산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2010년 1인당 보육예산은 대구가 1,346,839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 인천, 서울,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는 인천이 1,599,72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 대전, 서울,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아동 인구는 소폭 줄어들고 있으나,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해 1인당 보육예산은 2010년 대비 2011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이 2010년 대비 2011년 1인당 383,163원 늘었고, 그 다음으로 대전이 252,128원, 대구 238,513원,  서울 139,206원, 울산 136,043원 늘었다.

❏ 자체사업예산은 인천이 9%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는 2%로 나타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가 1인당 보육예산이 가장많은 반면, 자체사업예산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육예산이 사회복지분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이것은 법정 의무 지출로 인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보육정책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자체사업 예산비율은 절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자치단체의 구호가 알맹이 없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구뿐만 아닌 타지역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아동 분야>

분야	지표명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아동	아동 비율(%)	5.86	6.89	6.90	7.49	8.07	5.74	6.88	6.80	7.37	7.47
	아동예산(천원)	85,298,203	53,594,418	30,207,714	21,679,414	11,029,702	91,613,029	57,253,710	31,129,188	23,623,210	9,500,038
	1인당 아동예산(원)	141,249	300,260	173,421	192,572	122,504	154,721	301,699	182,149	212,572	112,847
	아동자체사업예산(천원)	62,388,762 (73.1%)	17,266,672 (32%)	9,178,963 (30.4%)	0	3,158,163 (28.6%)	65,979,023 (72.0%)	18,542,640 (32%)	10,666,505 (34.3%)	0	852,896 (8.9%)

* 서울 자체사업 예산은 국비보조사업(국비+시비), 시사업(시비)중 국비를 제외한 금액/예산

❏ 2010년 아동 비율은 울산이 8.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 대구, 인천,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2010년 1인당 아동 예산은 인천이 300,26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대전, 대구, 서울,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이 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데 반해 예산은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 2011년도 1인당 아동 예산의 순위는 2010년도와 동일하다.

❏ 2011년도 1인당 아동예산은 2010년 대비 울산(9,657원 감소)을 제외한 서울 13,472원, 대전은 20,000원, 대구 8,728원, 인천 1,439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 분야 자체사업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 자체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대전은 아동자체예산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아동중식예산이 분권 사업으로 되면서 2011년도 자체사업 비율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분야>

분야	지표명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청소년	청소년 비율(%)	7.54	8.86	9.00	9.17	9.92	7.46	8.85	8.90	9.08	9.71
	청소년예산(천원)	67,658,053	12,898,322	7,492,622	5,765,561	3,367,817	40,714,763	12,528,656	8,130,131	15,830,792	3,798,357
	1인당 청소년예산(원)	86,987	51,544	33,077	41,831	30,429	52,978	51,324	36,202	115,735	34,714
	청소년자체사업예산 (천원)	52,808,917 (78.1%)	2,555,521 (19.81%)	2,026,005 ( 27.0%)	1,751,579 (30.4%)	349,021 (10.3%)	24,730,048 (60.7%)	6,074,706 (48.49%)	1,998,752 ( 24.6%)	3,993,099 (25.2%)	387,336 (10.2%)

* 서울 자체사업 예산은 국비보조사업(국비+시비), 시사업(시비)중 국비를 제외한 금액/예산

* 인천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소 예산 포함됨.

❏ 2010년 청소년 비율은 울산이 9.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 대구, 인천,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 2010년 1인당 청소년 예산은 서울이 86,987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울산에서 1인당 청소년 예산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청소년 예산 평균 금액인 48,774원에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는 울산, 대구, 대전임을 알 수 있다.

❏ 2011년 1인당 청소년 예산은 대전이 115,735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인천, 대구,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대전이 73,904원이 늘어나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으며, 오히려 서울은 34,009원 감소했다. 복지대상별 여성 다음으로 1인당 복지예산이 작다.

<여성 분야>

분야	지표명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여성	여성 비율(%)	35.80	49.6	50.00	49.90	48.5	35.81	49.4	50.10	49.90	48.5
	여성복지예산(천원)	56,233,274	27,672,487	14,962,646	7,300,184	4,432,662	46,761,710	41,385,463	19,303,902	8,125,217	4,312,930
	1인당 여성복지예산(원)	15,249	20,229	11,909	9,733	8,190	12,670	30,135	15,358	10,803	7,781
	여성복지자체사업예산 (천원)	33,622,331 (59.8%)	10,624,823 (38.4%)	1,677,917 (11.2%)	165,967 (2.3%)	735,403 (16.6%)	23,710,584 (50.7%)	11,490,510 (27.8%)	1,782,974 (9.2%)	321,664 (4.0%)	574,811 (13.3%)

* 서울 자체사업 예산은 국비보조사업(국비+시비), 시사업(시비)중 국비를 제외한 금액/예산

❏ 2010년, 2011년 여성비율은 서울(35%)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1인당 여성복지예산은 인천이 20,229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 1인당 여성복지예산은 인천이 30,135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 서울, 대전,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인천이 9,906원으로 상승폭이 가장 큰데, 출산장려사업이 여성정책으로 포함되면서 예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서울(2,579원 감소), 울산(409원 감소)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인구대비 다른 복지대상에 비해 여성의 복지예산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인지적관점에서의 예산 반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 분야>

분야	지표명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장애인	장애인 비율(%)	4.00	4.70	4.70	4.70	4.23	4.00	4.7	-	4.70	4.35
	장애인예산액(천원)	358,537,460	94,097,742	89,045,608	64,813,041	38,178,721	376,538,311	104,154,430	112,565,992	82,163,671	43,437,513
	1인당 장애인예산액(원)	864,942	714,491	760,157	910,756	520,848	908,367	812,754	-	1,153,643	565,592
	장애인자체사업예산 (천원)	274,699,647 (76.62%)	11,269,795 (12%)	9,830,965 (11.0%)	4,206,872 (6.5%)	6,668,034 (17.57%)	288,742,353 (76.68%)	13,066,272 (12.5%)	11,504,601 (10.2%)	5,138,293 (6.3%)	7,296,507 (16.8%)

* 서울 자체사업 예산은 국비보조사업(국비+시비), 시사업(시비)중 국비를 제외한 금액/예산

❏ 2010년, 2011년 장애인 현황은 5개 지역 모두 전체인구 대비 4%대로 나타났다(* 대구는 2011 등록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1인당 장애인 예산은 상이하며, 2010년 대전이 910,756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864,942원, 인천 835,742원, 대구 760,157원, 울산 520,848원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 1인당 장애인 예산은 2010년 대비, 인천이 98,263원 늘어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울산 44,744원, 서울이 43,425원, 대전이 242,887원 늘었다.

❏ 울산이 장애인 예산이 가장 작지만, 자체사업 비중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분야에 대한 정책의지를 엿볼 수 있다.

<노인 분야>

분야	지표명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노인	노인 비율(%)	9.7	8.60	10.00	8.67	6.57	9.8	8.60	10.10	8.75	6.81
	노인복지예산액 (천원)	707,971,424	248,110,375	239,196,921	126,709,513	82,168,642	732,627,615	254,628,191	244,159,980	134,789,160	90,998,671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원)	706,015	1,043,335	948,878	972,855	1,120,975	723,097	1,070,744	960,859	1,022,485	1,184,878
	노인일자리사업 중 자체사업 예산(천원)	2,505,000	7,921,690	21,000	4,207,366	2,914,490	340,450	8,208,045	42,000	4,870,965	3,183,130
	노인자체사업예산 (천원)	336,892,291 (47.6%)	27,426,875 (11.05%)	6,696,197 (2.8%)	28,073,891 (22.2%)	3,674,198 (4.5%)	338,989,203 (46.3%)	27,296,780 (10.7%)	7,085,270 (2.9%)	6,703,053 (5.0%)	4,213,987 (4.6%)

* 서울 자체사업 예산은 국비보조사업(국비+시비), 시사업(시비)중 국비를 제외한 금액/예산

❏ 2010, 2011년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대구가 10% 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대전, 인천,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 2010년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을 보면, 인천이 1,043,335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울산 1,120,975원, 대전 972,855원, 대구 948,878원, 서울 706,015원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은 울산 1,184,878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 1,070,744원, 대전 1,022,485원, 대구 960,859원, 서울 723,097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울산이 63,903원 늘어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으며, 대전이 49,630원, 인천이 27,409원, 서울이 17,082원, 대구가 119,814원 늘었다.

❏ 대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데 비해, 1인당 예산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노인 자체사업의 경우 지역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전은 2010년 대비 2011년 200억원 이상 감소 하였다. 이는 2010년에 편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 예산이 분권사업이 되면서 자체사업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분야>

분야	지표명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2.05	2.67	4.30	3.20	1.7	2.05	2.62	4.30	3.20	1.7
	기초생활보장분야 자체사업예산(천원)	169,026,511	992,773 (0.41%)	582,710 (0.1%)	1,440,794 (1.1%)	342,932 (0.60%)	170,037,969	1,014,700 (0.43%)	603,710 (0.1%)	2,621,691 (1.9%)	356,337 (0.57)

* 서울 자체사업 예산은 국비보조사업(국비+시비), 시사업(시비)중 국비를 제외한 금액/예산

❏ 2010년 전체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대구가 4.30%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대전, 인천, 서울 순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사회보장비중, 1인당 복지비에서 타지역에 비해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 2011년은 2010년도와 비율과 순위 모두 동일하다.

❏ 기초생활보장분야 자체사업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법정 의무 지출 이외에 저소득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3) 기초 현황

<저소득 분야>

지표명(단위)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3-1) 종합사회복지관 수(개소)	95	18	25	20	8	95	19	25	20	8
3-2) 종합사회복지관 개소당 주민수(명)	108,553	156,016	100,467	75,183	139,358	108,440	148,580	100,431	75,384	140,787
3-3) 지역자활센터수(개소)	31	12	10	4	5	31	12	10	5	5
3-4)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기준금액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	15천원	1만원	1만원	1만원	-
3-5)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대상자수(세대)	232,857	7,518	1,355	4,770	-	230,328	7,595	통계없음	4,917	-
3-6) 저소득가구전월세지원액(천원) *국토해양부지원아닌지자체지원	264,490	-	-	-	98,000	1,037,995	-	-	-	62,000
3-7) 저소득가구 전월세 지원 가구수	4,982	-	-	-	49	5,540	-	-	-	31
3-8)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호) (LH공사 아닌 지자체 지원)	715 / 250	-	222	-	-	196 / 300	-	104	-	-
3-9) 시영 임대주택 공급 세대수(호) (당해년도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신축 경우)	6,378	-	-	-	-	759	-	-	11	-

❏ 2010년 종합사회복지관 개소당 주민수 현황은 대전이 75,183명으로 가장 적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 100,467명, 서울 108,553명, 울산 139,358명이며, 인천이 156,016명으로 가장 많다. 2011년은 인프라는 그대로, 인구 줄어들어 개소당 주민수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 2010년 자활센터수는 서울 31개소, 인천 12개소, 대구 10개소, 울산 5개소, 대전 4개소이며, 2011년은 서울 31개소, 인천 12개소, 대구 10개소, 울산 5개소, 대전 5개소로 나타났다. 2011년 대전이 1개소 늘어나 자치단체별 행정구역당 1개소 이상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구의 경우 8개 구·군에 1개소씩 있으며, 대구광역자활센터와 영남북부가사간병센터가 있다.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금액은 서울, 울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일 경우 전액 지원을 하고 있으나 단, 자치단체마다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상이하다. 대전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뿐만 아닌,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세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세대, 한부모가족세대,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도 지원하고 있다. 대구는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의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에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도 저소득노인가구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11년 지원금액 기준이 1만원에서 15천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는 전액 구군에서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대상자수(세대)는 서울이 232,857명으로 가장 많으며, 인천, 대전, 대구 순이다.

❏ 자체사업으로 저소득가구 전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울산 뿐이며, 서울의 경우 2010년 4,982가구, 264,490천원에서 2011년 5,540가구, 1,037,995천원으로 전년대비 292% 증가했다. 울산은 49가구 98,000천원에서 2011년 36,000천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마다 사회복지분야중 저소득 주거정책은 미약한데, 서울의 전월세 지원 정책은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사업은 서울, 대구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 2010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222호 사들여 총 1,031호를 공급했으며, 2011년 4월까지 104호를 사들여 총 1,135호를 공급했다.

서울의 경우 다가구 매입입대주택 사업은 2010년 715호, 2011년에 196호를 공급했으며,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2010년 250호, 2011년 300호를 공급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주거정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한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 순수 지방비로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 형태인 시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은 대전과, 서울뿐이다.

대전의 경우 2011년 11호를 공급했으며, 서울의 경우 2010년 한해 6378호, 2011년 759호를 공급했다.

<보육 분야>

지표명(단위)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3-10) 국공립보육시설(개소,%)	626 (11%)	84 (4.6%)	37 (2.4%)	29 (1.9%)	30 (3.97)	643 (10.9%)	101 (5.4%)	37 (2.38%)	29 (1.9%)	30 (3.97)
3-11) 장애전담 보육시설(개소,%)	10	4(0.22%)	17(1.1%)	5(0.3%)	8(1.06%)	10	5(0.27%)	17(1.09%)	5(0.3%)	8(1.06%)
3-12) 장애전담 보육시설이용 장애아동 비율	통계없음	5.50%	1.30%	0.30%	376명	통계없음	5.60%	1.29%	0.30%	357명

❏ 2010년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현황은 서울이 1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 대구, 울산, 대전 순이다.

2011년 설치 현황도 2010년과 동일하다. 지방자치단체별 전체 보육시설 중에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을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시민단체들이 매년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시설 증가율이 매년 정체되고 있으며, 2011년에도 민간 보육시설 증가로 2010년 대비 비율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84개소에서 101소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며, 단기간에 1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민간보육시설의 공공화 사례로 보여진다.

❏ 장애전담 보육시설의 설치 비율은 전체보육시설 대비 1% 전후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영유아보육법 제35조 3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확충시 장애전담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보육시설 현원 대비 2010년 장애전담 보육시설 이용 장애아동 비율은 인천이 5.50%로 가장 높으나, 전반적으로 장애아동 비율이 매우 낮다.

영유아보육법제 26조, 35조에 의거 장애아동 무상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나, 장애아동 대비 전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아동>

지표명(단위)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3-13)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개소	53	9	15	9	7	53	9	15	9	7
3-14) 지역아동센터 개소, 현원(명)	292 (7,953명)	152 (4,070명)	89 (2,276명)	145 (4,800명)	52 (1,238명)	324개소 (8,706명)	162개소 (4,323명)	111 (3,017명)	143 (4,800명)	52

❏ 2010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서울이 53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 대전, 인천, 울산 순이며, 2011년 에는 변동사항이 없다.

❏ 2010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서울이 292개소(현원 7,953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 152개소(4,070명), 대전 145개소, 대구 89개소, 울산 52개소 순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현황이며, 지원개소수 및 현원이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지표명(단위)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3-15) 청소년쉼터 개소	11	8	3	6	3	11	8	3	6	3
3-16) 청소년 수련관 개소	34	7	11	12	2	34	7	11	13	2
3-17) 청소년상담소개소	18	7	2	2	3	19	7	2	2	3

❏ 청소년쉼터, 상담소 현황을 보면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한 인프라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예산이 여성다음으로 적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다.

<장애인>

지표명(단위)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3-18) 장애인복지관수(개소)	43	8	6	5	3	43	8 (신축1별도)	6	5	3
3-19) 장애인복지관개소당 장애인수(명)	9,640	16,462	19,523	14,232	15,736	9,640	16,467	통계없음.	14,244	16,337
3-20) 저상버스 비율(%)	20.60%	12.4	8%	9.00%	7.53	21.30%	12.4	9%	10.10%	7.51
3-21) 콜택시 1대당 장애인수(명)	1,382	278	1,952	1,186	1,124	1,382	234	(70대)	1,187	860
3-22) 장애인 1급 활동보조 1인당 추가시간(시간)	50시간~80시간	1인/월/80시간범위내	최고120시간, 평균 60시간	40	30~90	50시간~80시간	1인/월/80시간범위내	최고120시간, 평균 60시간	40	20~120
3-2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	24	3	8	1	1	24	3	8	2	1
3-25) 장애인 그룹홈수	155	31	17	24	9	160	34	20	24	9
3-26) 장애인 체험홈수	15	17	4	-	2	15	22	4	-	2
3-27) 직업재활시설수	89	23	21	12	14	89	24	23	13	14
3-28) 장애인가족지원센터수	-	1	2	1	1	-	2	2	2	1

❏ 2010년 장애인복지관은 서울 43개소, 인천 8개소, 대구 6개소, 대전 5개소, 울산 3개소 순이며, 2011년은 2010년과 동일하다.

❏ 2010년 장애인복지관당 장애인 수는 서울이 9,640명으로 가장 적으며, 그다음으로 대전, 울산, 인천, 대구 순이다.

❏ 2010년 저상버스 비율은 서울이 20.6%, 인천 12.4%, 대전 9%, 대구 8% 울산 7.53% 순이며, 2011년은 서울 21.30%, 인천 12.4%, 대전 10.10%, 대구 9%, 울산 7.51% 순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에 의거 <특별시와 광역시 :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을 총족해야 하지만,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법정 활동보조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받는 경우는 법정 최고시간 180시간에 지자체 추가 60시간을 받아 총 240시간을 쓸 수 있다.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이미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이라는 방향으로 전화되고 있다. 각종 조사에 의하면 시설생활 장애인중 상당수가 탈시설을 희망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마련이 시급하다. 소규모 지역사회내 그룹홈 운영활성화, 자립생활 체험홈 확충,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충, 활동보조서비스 확충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그룹홈 현황에서 보듯이 대형 시설을 제외한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대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인프라가 미약하다. 또 몇 안되는 체험홈(대구시의 경우 약 10명 입주 가능한 체험홈 4개소)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자립생활은 사실상 요원. 실제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한 지원제도와 주거제도가 절실한 실정이다.

<노인>

지표명(단위)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3-29) 노인복지관 개소당 노인수(명)	18,920	22,568	25,208	21,707	9,600	18,421	23,780	23,101	21,970	9,761
3-30)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천원)	1,199,996	900,295	60,000	100,000	1,164	943,835	847,000	75,000	100,000	1,180
3-31) 시니어클럽수(개소)	4	1	7	5	2	4	1	7	5	2
3-32) 노인복지센터수 (구 가정봉사파견센터)	23	23	40	10	16	26개소(5월현재)	22	40	10	16
3-33) 주단기보호시설수	144	-	16	3	-	149개소(4월현재)	-	15	3	-
3-3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명)	512,087	170,738	175,913	86,024	53,090	515,166	172,224	177,260	86,497	54,017
3-35)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추가지원 인원수(명)	2,676	1,887	201	911	134	2,616	1,977	201	890	136
3-36)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추가지원 예산(천원)	15,536,000	5,531,842	2,673,514	2,387,507	2,006,778	16,300,000	5,531,842	891,172(1-4월)	901,605(1-4월)	2,084,880

* 3-35) 서울(2010) : 데이케어센터 221명 / 재가노인지원센터(23개소) 2,067명(12월 기준) / 요양시설 388명

서울(2011) : 데이케어센터 302명 / 재가노인지원센터(26개소) 2,047명(4월 기준) / 요양시설 267명

3-36) 서울(2010) : 데이케어센터 9,846,000천원 / 재가노인지원센터 1,389,000천원 / 요양시설 4,301,000천원

서울(2011) : 데이케어센터 10,315,000천원 / 재가노인지원센터 2,430,000천원 / 요양시설 3,555,000천원

❏ 2010년 노인복지관 개소당 노인수는 울산이 가장 적으며, 이는 울산은 노인인구는 76,800명/78091명으로 가장 작은데 노인복지관은 8개소 많은 것에 기인한다. 그 다음으로 서울이 18,920명, 대전, 인천, 대구 순이다.

2011년은 서울 18,421명, 대전, 대구, 인천, 울산 순이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대비 10%를 차지하는 대구의 경우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은 노인인구대비 약 70%를 차지한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추가지원 사업의 경우 서울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월평균 이용자 현황이며, 나머지 지역은 연간 이용자로 단순 비교가 어렵다. 또한 서울이 경우 예산에 시설운영보조금 전체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타 지역과의 비교는 어렵다

<여성>

지표명(단위)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3-37) 가정·성폭력상담소 수(개소)	18	10	5	9	7	18	11	5	9	7
3-38) 여성문화회관수	1	7	2	0	1	1	7	2	0	1
3-39)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수	2	2	1	0	1	2	2	1	0	1
3-4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수	13	1	3	1	2	11	1	3	1	2
3-41) 미혼모보호시설수	10	3	2	3		11	4	2	3

❏ 여성 복지 인프라 현황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미약함을 나타내는데, 여성예산 및 1인당 예산액이 복지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에 기인한다.

<다문화>

지표명(단위)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3-42) 다문화가족수	54,912	11,344	5,321	3,900		통계 없음	통계 없음	통계 없음	3,900(연 단위조사)
3-43)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천원)	5,366,370	1,931,047	3,125,593	673,259		7,987,892	3,124,512	2,086,419	1,159,801
1인당 지원예산(원)	97,727	170,226	587,407	172,631

* 2011 다문화가족수는 6월말에 행안부 공표 예정

❏ 2010년 다문화가족 현황은 서울이 54912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인천, 대구, 대전 순이다.

❏ 다문화 가족 지원예산은 서울이 5,366,370천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대구, 인천, 대순 순이다.

2010년 1인당 다문화지원예산은 대구의 경우 587,407원으로 가장 많으며(대구의 경우 관련부서의 다문화 예산을 모두 합한 수치), 대전 172,631원, 인천 170,226원, 서울 37,727원 순이다.

대구를 제외한 다문화 가족지원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추세를 보이며,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은 매년 증가되고 있다.

<새터민>

지표명(단위)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3-44) 새터민수	5,537	1,650	604	427		5,583	1,724	615	430
3-45) 새터민 지원예산(천원)	708,000	320,800	167,540	43,240		889,000	280,000	177,540	18,430
1인당 지원예산(원)	127,867	194,424	277,384	101,265		159,233	162,413	288,683	42,860

❏ 2010 새터민 현황은 서울이 5537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인천 1,650명, 대구 604명, 대전 427명 순이다.

❏ 2011년 새터민 현황은 2010년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1인당 예산은 대구가 288,683원, 인천이 162,413원, 서울이 159,233원, 대전이 42,860원 순이다.

<전달체계>

지표명(단위)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3-46)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수, 비율	1,358 (2.9%)	473 (3.4%)	460	271 (3.9%)	148 (2.87%)	1,388	480 (3.6%)	459	273 (3.9%)	155 (2.94%)
3-47) 사회복지담당 총 공무원수 (일반행정직공무원포함, 정원기준)	3,893	932	905	560	322	-	953	통계없음	559	329
3-48)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수급자수	148	155	237	178	130	152	151	236	173	122
3-49)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주민수	2,648	2,701	2,775	2,685	3,462	-	2,788	통계없음	2,697	3,423

❏ 2010년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수급자 현황은 대구가 237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대전 178명, 인천 155명, 서울148명, 울산 130명 순이다. 2011년 현황은 대구가 236명, 대전이 173명, 서울 152명, 인천 151명, 울산 122명 순이다.

❏ 이는 기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업무를 제외한 수치로서 이들 가구를 포함하면 전담공무원들의 실질 복지담당자 가구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 2010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울산이 3,462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 2,775명, 인천 2,701명, 대전 2,685명, 서울 2,648명 순이다.

4) 사업분야

❏ 의무급식은 2010년과 비교할 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제한된 학년 또는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1인당 급식단가가 전년도에 비해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물가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질 높은 의무급식이 되기 위해서는 급식단가가 보다 현실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표명 (단위)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4-1) 의무급식실시여부(유,무)	무	무	무	무	무	유	유	무	유(6월)	일부
4-2) 의무급식대상범위	무	-	-	무	무	공립초 1-4학년	초등학교전학년	-	초1, 2	북구 초6
4-3) 친환경의무급식여부(유,무)	무	유	무	유(200원/끼)	무	유	유	무	유(200원/끼)
4-4) 1인당 급식단가(원)	초 : 2,270원 중 : 2,958원 고 : 2,925원	1,900원	-	1,800원	0	초 : 2,457원 중 : 3,102원 고 : 3,138원	2,000원	-	1,900원	350원 1700원

❏ 도서관은 기본적인 인프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2010년 대비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서관수 대비 인구수를 비교한 내용을 보면 대전시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대비 도서관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0년과 비교할 때 2011년의 도서관 관련 예산은 조사한 자치단체 모두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립(공공) 작은 도서관, 사립 작은 도서관과 관련한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오히려 작은 도서관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은 큰 문제점으로 보여 진다.

지표명 (단위)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4-5) 도서관 수	79개	22개소	24개소	23개소	11개소	87개	32개소	25개소	23개소	11개소
4-6) 인구대비 도서관 수	128,379명	123,208명	104,653명	65,376명	101,351명	116,564명	86,197명	100,431명	65,554명	102,390명
4-7) 도서관 관련예산	6,534,000천원	26,623,000천원	12,015,400천원	11,460,000천원	252,000 천원	6,159,000 천원	22,829,000천원	7,242,870 천원	10,425,000천원	2,062,000 천원
4-8) 공립(공공) 작은 도서관 수	396개소	22개소	21개소	46개소	1개소	406개소	29(7)개소	23개소	46개소	1개소
4-9) 공립(공공) 작은 도서관 지원예산	248,000 천원	1,448,000 천원	10,000천원	62,000천원	0	246,000 천원	1,055,000 천원	10,000 천원	62,000 천원	50,000 천원
4-10) 사립 작은 도서관 수	253개소	121개소	82개소	148개소	59개소	265개개소	121개소	95개소	159개소	59개소
4-11)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예산	352,000 천원	0	60,000 천원	137,000 천원	0	354,000 천원	0	60,000 천원	127,000 천원	0
4-12) 청소년 문화존 예산	377,500천원	286,000천원	211,000천원	211,000천원	157,000천원	364,000천원	260,000천원	240,000천원	26,000천원	156,000천원

❏ 직장 보육시설 의무설치 기관의 수나 직장 보육시설 설치 기관의 수는 서울이 다른 광역시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비율이나 24시간 보육시설 운영비율도 서울이 다른 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재정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다른 광역시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명 (단위)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4-13)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관 수(충족률)	106개소-전체210개대비50.5%(지자체46,기업등60)	2.3%(9/40)	29.20%	22개소	-	108개소-전체210개대비51.4%(지자체48,기업등60)	2.4%(10/41)	29.20%	22개소	-
4-14) 직장보육시설 수 (의무설치 대상 아닌 기관 수)	96개소	17개소	7개소	22개소	12개소	96개소	17개소	6개소	22개소	12개소
4-15) 국공립보육시설이용 아동비율	25.5%	3.8%	3.2%	3.5%	7.1%	24.0%	4.1%	3.4%	3.5%	7.1%
4-16) 시간연장보육시설운영비율	19.8%	12.8%	17.7%	17.7%	16.4%	21.2%	13.2%	19.1%	17.7%	16.7%
4-17) 24시간보육시설 운영비율	92개소	8개소(0.4%)	0.2%	0.2%	-	94개소		0.2%	0.2%	-
4-18) 보육료지원외 추가지원 기준	-사업명:보육료차액지원-대상:민간보육시설이용법정저소득층-연령:3~5세,방과후-단가:3세52천원,4세이상66천원방과후33천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75% 지원	셋째이후자녀, 유아보육료차액지원	별지	·장애아동 24시간 보육료 지원·셋째이상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명:보육료차액지원-대상:민간보육시설이용법정저소득층-연령:3~5세,방과후-단가:3세54천원,4세이상69천원방과후34.5천원	셋째아이상 보육료지원 100% 지원	셋째이후자녀, 유아보육료차액지원	별지	·장애아동 24시간 보육료 지원·셋째이상자녀 보육료 지원
4-19) 보육료지원외 추가지원예산	758,476,710원	5,026,948천원	1,600,000천원	별지	2,020,764천원	220,260천원 (1/4분기)	5,568,534천원	1,558,800천원	별지	2,240,276천원
4-20) 양육수당외 추가지원 기준	-사업명:다자녀가족영유아육지원-대상:72개월미만셋째이상,세쌍둥이자녀※서울특별시다자녀가족의영유아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좌동	없음	없음	없음	없음
4-21) 양육수당외 추가지원 예산	17,212,000천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5,522,000천원 (1/4분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4-22) 산모도우미 추가지원 기준(대상)	-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3인기준, 월평균 1,823천원)-재산기준: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자 제외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	없음	없음	없음	-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3인기준, 월평균 1,823천원)-재산기준: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자 제외	전국가구월평균소득50%이하가정	없음	없음	없음
4-23) 산모도우미 추가지원 예산	국비: 2,241,468원시비: 1,100,714원	2,129,600천원	-	없음	없음	국비:2,215,919원시비:1,093,500원	1,932,977천원	-	없음	없음

❏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010년 이전에 대학교 등록금 이자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조례의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지가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차원의 대책과 각 단체들의 지역에서의 대책마련을 위한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자살예방센터의 경우 서울이 2개소 있고, 인천의 경우 2011년에 1개소 설치되었다.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자살예방센터의 확대가 필요한데, 실제 정책에서는 이를 쫒아가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상담센터의 경우 서울은 각 구별로 설치되어 있지만, 다른 광역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매상담센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지표명 (단위)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4-26)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 지원비율	보건소 무료	별첨 1	-	70% 수준	-	보건소 무료의료기관 백신비 지원	별첨1	-	70% 수준	-
4-27) 정신보건센터 개소수	25개소	10개소	9개소	3개소	3개소	25개소	10개소	9개소	4개소	3개소
4-28) 자살예방센터 개소수	2개소	0	-	없음	없음	2개소	1개소	-	없음	없음
4-29) 치매상담센터 개소수	2009년 자치구25개소 설치완료	10개소	8개소	5개소	6개소	25개소	10개소	8개소	5개소	6개소

❏ 인구 1,000명당 공공병원 병상수는 대전, 대구, 울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전과 울산의 경우 보호자 없는 병상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은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학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편성된 예산도 형식적인 예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학교구강보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보완이 요구된다.

지표명 (단위)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4-30) 보건소 인력(정규직) 대비 주민수	-	2009년 기준 5,953명	6,645명	6,522명	5,843명		4,054명	-	6,713명	연말조사	5,872명
4-31) 보건지소 인력(정규직) 대비 주민수	-	-	54,602명	19,168명	5,068명		4,799명	-	53,421명	연말조사	5,282명
4-32) 인구 1000명당 공공병원 병상수	0.40(4,57병상)	0.5병상	1.256병상	1.5병상	0.1병상		0.44(4,630병상)	0.5병상	1.251병상	1.5병상	0.1병상
4-33) 보호자 없는 병상수	2,441병상	0개소	20병상	없음	없음		2,399병상	20개소	20병상	없음	없음
4-34)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학교수	없음	16개소	6개소	7개소	15개소		없음	16개소	6개소	7개소	15개소
4-35)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관련예산	없음	40,604천원	16,575천원	1,150천원	38,000천원		없음	45,180천원	14,575천원	1,370천원	38,000천원
4-36)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중 자체사업	장애인건강검진5.260명여성암건강검진39,279명치매조기검진183,985명대사증후군등록관리262,000명	별첨2	565,348천원	144,600,천원	1		추후 제출	별첨2	982,388천원	11,400천원	1

❏ 실업률이 서울, 인천, 대전이 전년보다 높아졌고 고용율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일용직 비율은 울산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지표명 (단위)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4-37)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 통계청 기준)	4.7%	5.1%	4.0%	3.6%	3.6%	5.0%	5.3%	3.7%	4.0%	3.4%
4-38) 고용률 (경제활동 인구, 통계청 기준)	58.9%	59.3%	56.7%	56.6%	58.4%	59.7%	60.0%	56.9%	57.7%	59.3%
4-39) 임시일용직비율-광역시도	33.1%	46.4%	8.9%	9.1%	36.0%	31.4%	41.8%	8.2%	8.2%	38.2%

❏ 구인구직지원센터는 대구시의 경우 그 수가 도시의 규모에 비해 매우 적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마다 일자리 관련 전담부서를 두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자치단체의 주요한 정책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 감소 또는 정체된 반면, 대전시의 경우 전년 대비 약 2.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고용에 대한 관심이 조사대상의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 관련 자체사업 예산은 서울, 대구, 대전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지표명 (단위)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4-40) 구인구직지원센터개소수	72개소	14개소	2개소	6개소	6개소	72개소	14개소	2개소	6개소	6개소
4-41) 일자리 총괄 전담부서(유,무)	유	유	유	유	무	유	유	유	유	무

❏ 사회적 기업의 수 및 예산도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반증하듯 실제 사회적 기업 종사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명 (단위)	2010					20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4-42) 청년일자리사업 예산	32,184,000천원	2,982,000천원	3,129,060천원	2,538,000천원	4,291,000천원	30,497,000천원	2,034,000천원	3,188,000천원	6,675,000천원	4,200,000천원
4-43) 일자리 관련 자체사업(사업명, 예산)	102,433,000천원	13,917,000천원	3,100,145천원	26건/9,632,000천원	별첨	111,139,000천원	11,731,000천원	5,780,655천원	24건/14,565,000,000원	별첨
4-44) 사회적기업 수	252개소	39개소	23개소	39개소	16개소	309개소	69개소	23개소	45개소	18개소
4-45) 사회적기업 예산	21,776,000천원	491,000천원	1,445,450천원	1,804,000천원	449,000천원	36,989,000천원	2,541,000천원	2,934,000천원	3,166,000천원	2,095,000천원
4-46) 사회적기업 종사자 수	7,494명	835명	384명	628명	393명	8,318명	1,080명	384명	673명	410명

5) 총평

5개 광역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2011 68.6%, 2010년 68.3%),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예산과 1인당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자치단체 전체 예산에서 30%를 차지하는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자주예산 대비 사회복지자체사업 비중이나 사회복지예산대비 사회복지자체사업 비중에서 드러나듯이, 해마다 사회복지예산은 증가, 이에 따른 부담금의 증가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은 증가해도, 정책의지를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자체사업 예산은 그 자리임을 이번 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대부분이 법정 의무 부담금이기 때문이며, 이는 복지 분야별 자체사업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2010년 복지대상별 1인당 예산을 살펴보면, 저소득, 보육,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순으로 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법정 의무 지출 규모가 큰 순서대로이며, 상대적으로 아동, 청소년, 여성 분야는 복지서비스가 열악한 것이 인프라 현황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지역별로는 사회복지비중이 가장 높았던 대구의 경우 법정 의무 지출규모가 큰 보육예산, 노인복지예산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의 예산은 인천이 가장 높았으며, 대전의 경우 장애인분야의 예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 아동,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울산은 가장 낮은 예산 수준을 보였다.

2011년에는 인천이 보육, 아동, 여성 분야에서 1인당 복지예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은 장애인, 청소년 분야, 울산은 노인분야에서 1인당 복지예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가 작은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분야의 경우 자체사업 예산 비율이 20~30%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저소득, 보육, 노인분야와 같이 법정 의무 지출로 예산규모가 큰 분야의 경우 자체사업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의 경우 저소득분야 0.1%~0.57%대, 보육분야 2.2~9.3%대, 노인분야 2.9%~10.7%대).

서울은 인프라 현황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기준금액이 2011년 1만원에서 15천원으로 상승했고, 대상자수에서도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 가구 전월세 지원 사업(서울, 울산 2곳),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서울, 대구 2곳), 시영 임대주택 정책등 다양한 주거정책을 펼치고 있어, 미약한 저소득 주거정책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기본 복지 인프라에서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단연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사업현황에서는 공공도서관수가 가장 많으며, 2011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도서관 예산은 줄어들었다. 국공립보육시설이용 아동비율이 25.5%에서 24.0%로 줄었으나, 타 지역에 비해 단연 높다. 자살예방센터는 서울에 2개소와 인천에 1개소가 있다.

인천의 경우 인프라현황에서 콜택시 1대당 장애인수에서 타 지역에 비해 3-4배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나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체험홈 개수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 현항에서 인천은 2011년 의무급식을 초등학교 대상 유일하게 전 학년에 실시하게 되어 보편복지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출발로 보여 진다. 한편, 도서관수가 10개소 증가했으나, 예산은 줄어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일자리사업 예산과 일자리 관련 자체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보육예산이 가장 높았던 대구의 경우 공공성 지표라 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비율에서는 대전 다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수급자수가 237명으로 나타나 가장 낮은 울산 130명의 2배 수준이며, 1인당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높았던 점을 볼 때 업무 과중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분야에서 대구는 유일하게 의무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구인구직지원센터는 2개소 밖에 없어 상당히 미약하지만, 일자리 관련 자체사업예산이 약 2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아동,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반해 지역아동센터 인프라의 경우 가장 열악한 상황이며(52개소 및 현원 1,238명), 청소년쉼터, 수련관, 상담소 인프라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은 100여만 원 수준이라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생색내기용 예산으로 보여 진다. 사업현황에서 도서관 관련예산이 도서관 건립으로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기업 예산이 4억여원에서 20여억 원으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인프라현황에서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거 만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뿐만 아닌,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세대,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세대, 한부모가족세대,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도 지원하고 있어 지원 대상 범위가 가장 넓어,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 진다. 그러나 장애인체험홈, 여성회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광역도

1) 재정현황

<표1> 광역도 재정현황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재정자립도	36.6%	33.7%	72.8%	26.1%		35.4%	32.7%	72.5%	25.1%
재정자주도	71.7%	70.9%	81.5%	62.1%		71.1%	71.5%	81.8%	63.9%
1인당 사회복지예산(사회보장비)	481,410원	504,444원	246,509원	831,160원		501,090원	526,199원	262,532원	891,558원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기준(백만원)	760,106	596,221	2,256,957	338,568		820,569	642,813	2,490,381	323,386
사회복지예산-특별회계포함기준(백만원)	999,032	772,312	2,890,924	467,663		1,061,455	818,329	3,169,257	509,306
자체사업복지예산/사회복지 총예산(일반+특별)(%)	4.8%	15.4%	12.6%	39.6%		4.7%	14.8%	11.9%	39.3%
자체사업복지예산/자주예산총액(%)	3.2%	9.6%	5.8%	11.5%		3.0%	9.1%	5.5%	11.9%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산을 직접 운영하기에 타지역과 달리 예산비중이 높음으로 광역도간의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힘.

<표1>은 광역도 3개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 대한 재정현황을 분석한 표로 지자체간 재정여건 및 복지예산 규모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먼저, 재정자립도에 대한 비교를 보면 충남북은 30%대로 비슷한 재정자립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도는 72.8%로 전국 평균 51.9% 수준 보다 상당히 건전한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2011년 기준 25.1%로 재정건전성이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실제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예산 운용이 가능한 재정자주도에 대한 지역간 편차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충남, 충북이 전국 평균 76.7%에 근접하고 있고, 경기도는 평균 보다 앞선 자주도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재정자립도 보다 재정자주도를 통해 재정운영의 여건을 분석하는 현 추세를 볼때 전체 재원의 70%이상을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운영 가능하다는 점은 통치 마인드에 따라 성장주의와 분배주의 정책을 적절히 활용 가능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 되어 진다.

□ 1인당 사회복지예산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제주도가 891,558원으로 가장 높은 복지예산 편성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 충북, 충남, 경기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가 타지자체보다 절반 수준의 낮은 1인당 사회복지예산편성을 보이는 대목은 ‘무한 돌봄’으로 대표되는 경기도 복지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 자체복지 에산 현황

자체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지역형 복지정책을 만들어 가는 민선시대의 대표적인 사회정책으로 민선자치단체간의 비교시 기본적인 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각 광역도간 사회복지총예산 대비 자체복지사업예산 비중은 2011년 기준 제주도 39.3%로 가장 높다. 나머지 3개 광역도간에는 충북이 14.8%, 경기도가 11.9%, 충남이 4.7% 편차를 보이고 있어 충북이 가장 높은 자체 복지사업 편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광역도내 모든 자주예산을 기준으로 자체복지사업의 편성 비중을 보는 지표는 광역 자치단체 내 예산 편성의 흐름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복지총량에 대한 자체복지사업의 비중이 1/4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충북은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음을 학인 할 수 있다. 경기도 역시 절반수준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전체 예산의 1/3이 복지예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지사 의지를 가지고 편성하는 자주예산은 1/10수준으로 복지에 대한 전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평가는 쉽게 내리기 힘든 여건을 보여주고 있어, 복지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자치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는데 있어 자주예산 중 복지예산의 편성 비중을 보는 것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럴 때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사회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회정책이 개발되어 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할 것이다.

2) 인구사회학적 현황

□ 보육

<표2-1> 광역도 보육현황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보육아동비율(%)	6.0%	6.5%	7.3%	7.1%		6.0%	6.5%	7.3%	7.1%
보육예산(천원)	124,319,176	121,662,669	719,986,981	107,188,641		158,965,553	133,451,159	834,862,925	199,355,913
1인당 보육예산(원)	3,714,000	1,213,484	835,243	2,870,150		4,410,000	1,330,427	968,492	3,183,928
보육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천원,%)	4,273,623(3.4%)	2,281,008(1.9%)	1,365,661(0.19%)	9,525,246 (8.0%)		4,741,358(3.0%)	2,824,764(2.1%)	1,599,290(0.2%)	9,857,636(8.3%)

지역간 0세~6세까지의 아동 비율은 6~7% 수준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1인당 보육예산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충남이 440만원으로 월등히 많은 예산 편성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충북이 130만원대, 경기가 96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육에 대한 지역형 자체사업의 예산 규모는 제주가 8.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충남이 3.0%, 충북이 2.1% 그리고 경기도가 0.2% 수준의 편성율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의 사회문제로 국가차원에서의 보육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저출산 극복의 대표적인 예산은 획일화적인 현상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내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정책이 시급히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 아동

<표2-2> 광역도 아동현황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아동 비율	7.3%	7.0%	7.6%	8.0%		6.9%	6.9%	7.5%	7.9%
아동예산(천원)	25,006,589	19,115,221	76,144,213	15,440,745		26,426,020	22,423,157	74,214,152	18,048,550
1인당 아동예산(원)	304,904	175,680	85,079	111,797		366,495	209,539	84,080	131,254
아동자체사업예산(천원,%)	1,361,179(5.4%)	6,395,558(33.5%)	10,334,691(13.5%)	915,354(5.9%)		2,309,518(8.7%)	6,986,819(31.2%)	10,297,587(13.8%)	1,235,555(6.8%)

지역간 7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현황은 7%수준을 고르게 보이고 있다. 1인당 아동예산은 충남이 30만원으로 가장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충북이 17만원, 제주가 11만원, 경기도가 8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사회정책에서 변두리적 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의 예산 편성 중 자체사업의 예산규모는 충북이 31.2%로 가장 높은 자체아동복지예산 편성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가 13.8%, 충남이 8.7%, 제주가 6.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자체아동예산으로 학기중 아동급식예산 53억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11억원으로 순수 도비사업이 아동급식에 비중있게 편성되어  있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지역에 따른 대상별 정책의 개발은 고무적인 민선시대의 성과라고 평가 되어 진다.

□ 청소년

<표2-3> 광역도 청소년현황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청소년 비율	7.9%	8.5%	8.7%	9.1%		7.9%	8.5%	8.7%	9.1%
청소년예산(천원)	4,596,751	4,417,081	25,635,628	7,264,174		5,253,952	7,465,810	25,948,087	7,152,552
1인당 청소년예산(원)	28,146	33,428	24,964	58000		32,050	56,804	25,345	57,000
청소년자체사업예산(천원)	97,000(2.1%)	333,400 (7.5%)	4,481,145 (17.0%)	1,236,587 (17.0%)		101,000(1.9%)	214,730(2.9%)	3,944,010 (15.0%)	1,563,323 (21.9%)

13세~18세까지의 청소년 비율은 제주가 9.1%로 가장 높고 경기가 8.7%, 충북이 8.5%, 충남이 7.9%로 평균 8.5% 수준의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예산은 청소년 복지라는 측면보다는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예산으로 주로 편성되어 있고, 부서 업무가 복지관련 부서에 묶여 있기보다 문화체육관련 부서에 연계 되다 보니 복지적 접근이 제한적인 것이 전반적인 지자체의 한계이다. 생애주기별 복지정책과 예산의 편성이라는 사회적 흐름을 놓고 볼 때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 청소년 업무가 복지전달체계 영역으로 재편성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적 상황에서 청소년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당 청소년예산은 제주가 57천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이 56천원, 충남이 32천원, 경기가 25천원 수준으로 4개 광역도의 평균 청소년 예산은 42천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동복지예산은 4개 광역도 평균 20만원 수준으로 4배의 편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동기의 복지현실과 비견할 때 청소년기의 사회적 배려와 사회정책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인성과 적절한 교육을 통한 사회인재로서의 성장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 복지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예산편성과 사회정책은 중요한 고유사무일 것이다. 현재 청소년은 교육청 소관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지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뒤쳐진 행정을 보이게 될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기업유치 보다 중요한 이유는 지역사회 인재 육성이라는 측면, 건강한 가족관계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열쇠와 같은 계층이기 때문이다.

□ 여성

<표2-4> 광역도 여성현황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여성비율	49.4%	49.6%	49.5%	50.0%		49.4%	49.6%	49.5%	50.0%
여성복지예산(천원)	11,622,170	9,737,468	31,485,252	9,503,978		16,375,433	12,225,495	35,922,498	10,450,695
1인당 여성복지예산(원)	11,326	12,675	5,387	33,269		15,901	15,865	6,117	36,478
여성복지자체사업예산 (천원,%)	2,852,612 (24.5%)	691,489 (7.1%)	6,956,470 (22.0%)	1,710,863 (18.0%)		3,441,500 (21.0%)	707,688(5.8%)	5,798,708 (16.0%)	2,135,100 (20.4%)

광역도간 여성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남성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1인당 여성복지예산은 제주가 36천원으로 가장 높고, 충남북이 15천원대, 경기도가 6천원으로 가장 낮은 편성율을 보이고 있다. 자체 여성복지사업 규모는 충남이 21%로 가장 높은 편성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충북은 5.8%로 가장 낮은 여성복지 자체예산 편성을 보이고 있다. 여성예산은 여성예산만으로 대표되기에는 제한적이다. 보육 등을 통해 여성의 부가적 예산 지원효과가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선정 ,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측면에서 현재보다는 획기적인 예산편성과 사회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인구분포에 따른 예산편성을 통해 여성복지의 취약한 정책적 함의를 들춰 볼 수 있을 것이다. 충남을 예로 들면, 장애인 인구 비율이 6%수준으로 예산은 751억, 노인은 15%로 2,602억, 보육은 6%수준으로 1,589억으로 편성되어지고 있는 반면, 여성은 50% 인구분포지만 예산은 116억원으로 여성복지가 상당히 배려되어 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 장애인

<표2-5> 광역도 장애인현황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장애인 비율	6.2%	5.9%	4.2%	5.3%		6.3%	6.3%	4.2%	5.6%
장애인예산액(천원)	67,336,212	54,280,511	211,866,503	48,088,035		75,177,915	67,240,348	239,799,278	51,197,729
1인당 장애인예산액(원)	536,534	637,866	423,137	1,567,611		575,128	681,335	476,771	1,606,254
장애인자체사업예산(천원,%)	5,830,922 (8.7%)	6,421,763 (11.8%)	9,381,033 (4.4%)	8,703,731 (18.1%)		5,340,959 (7.1)	8,228,188 (12.2%)	10,905,511 (4.5%)	9,759,068 (19.1%)

장애인 비율은 4~6% 수준의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사회배려적인 측면이 강하고 사회통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 구조를 대표되고 있다.

지역간 1인당 장애인 예산구조는 제주가 16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북, 충남, 경기 순으로 편성율을 보이고 있다. 자체사업의 비율은 제주가 19%로 월등히 높은 편성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충북이 12%, 충남이 7%, 경기가 5%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후천적 장애인은 90%라는 통계가 말하듯이 비장애인인 우리들도 언제든지 장애인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 장애인의 인권적 측면에서 이동권, 주거권, 접근권이 보장된다 함은 당연한 권리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독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나 콜택시 등 이동편의 제공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 노인

<표2-6> 광역도 노인현황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노인비율	14.9%	12.9%	8.7%	12.2%		14.9%	13.1%	8.8%	12.3%
노인복지예산액(천원)	230,763,610	167,517,012	568,453,117	90,541,474		260,279,609	167,081,878	611,215,313	97,649,704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원)	766,020	845,554	586,031	1,300,120		843,540	817,178	595,905	1,389,060
노인일자리사업 중 자체사업 예산(천원)	0	0	681,500	21,000		0	0	517,935	24,000
노인자체사업예산(천원,%)	12,647,676 (5.5%)	7,265,770 (4.3%)	87,132,740	11,805,623 (13.0%)		13,144,840 (5.1%)	5,604,649 (3.4%)	92,552,809 (15.1%)	14,215,165 (14.6%)

고령화로 인해 다른 인구분포 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경기도와 같이 도시생활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다. 충남이 15%수준으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충북, 제주, 경기 순을 보이고 있다.

1인당 노인일자리 예산은 제주, 충북, 충남, 경기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문제는 경제적 빈곤과 건강의 문제로 양자화 되어 진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의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지역사회에서 일자리사업은 주춤거리고 있다. 위 <표2-6>을 보면, 충남과 충북의 경우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예산이 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자체사업이 편성된 경기도와 제주도의 경우 미미한 예산 수준이다.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적 수입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또하나의 목표가 있다. 자체노인복지사업예산도 경기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3~4%수준의 낮은 편성율을 보여 주고 있다.

□ 저소득

<표2-4> 광역도 저소득현황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비율	3.5%	3.8%	5.6%	4.3%		3.4%	3.7%	5.7%	4.3%
기초생활보장자체사업예산 (천원,%)	23,952,812 (9.2%)	121,400 (0.08%)	0	969,476 (1.8%)		24,235,116 (10.6%)	120,400(0.07%)	0	959,535(1.8%)

이 시대의 극빈층으로 대표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경기도가 5.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제주가 4.3%, 충남북이 3%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단순히 수급자 비율만이 극빈층의 존재 분포를 판단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실제 빈곤하지만 보호되지 않는 많은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전국 일제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굴된 빈곤케이스를 살펴볼때)을 인지하고 부양의무자 등의 제도적 허점으로 보장되지 않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절실한 현실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해 각 지자체별로 복지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보장 예산이지만 정작 지역적 안전망으로서의 자체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경기도의 경우, 자체 생활보장예산이 0원이고 타지자체 역시 열악한 현실이다. 충남이 유일하게 242억을 편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졌다. 지역사회의 임무는 빈곤층으로 전락한 주민에 대한 최저생계 보장과 더불어 차상위계층등 수급자가 되기 직전의 지역주민들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별 사회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초 현황

□ 저소득

<표3-1> 광역도 저소득현황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종합사회복지관 수 (개소)	17	10	57	9		17	10	57	9
종합사회복지관 개소당 주민수 (명)	122,073	153,102	206,782	62,518		121,846	155,167	206,782	63,472
지역자활센터수 (개소)	15	12	32	4		15	12	32	4

지역사회 내 지역복지의 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복지관은 경기도 57개, 충남 17개, 충북 10개, 제주 9개소로 현황을 보이고 있다. 인구대비 복지관 현황을 살펴 보면, 제주도가 62천 명 당 1개소로 주민 밀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충남지역이 120만명, 충북이 150만명, 그리고 경기도가 210만 명으로 주민 밀착도가 멀어져 가고 있다. 통상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는 경기 32개소, 충남이 15개, 충북이 12개, 제주가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보육

<표3-2> 광역도 보육현황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국공립보육시설 (개소,%)	61(0.03)	47(4.2%)	464(4.11%)	20(3.8%)		61(0.03)	47(4.2%)	476(4.1%)	21(3.7%)
장애전담 보육시설 (개소,%)	11	6(0.5%)	16(0.14%)	4(0.8%)		11	6(0.5%)	16(0.14%)	4(0.7%)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특수보육으로서의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의 확대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표3-1>을 살펴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은 충북이 전체보육시설 대비 4.2%로 가장 많은 설치 운영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 4.1%, 제주 3.7%로 나타나고 있고 충남은 0.03%로 대단히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장애전담 보육시설은 1% 수준을 넘은 광역도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아동

<표3-3> 광역도 아동현황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개소	15	24	111	5		17	24	107	5
지역아동센터개소,현원 (명)	185/ 5,007명	185/ 5,120명	666/ 19,589명	69 /?		202/ 5,432명	192/ 5,260명	681/ 19,678명	69 /?

아동그룹홈은 경기가 111개소, 충북이 24개소, 충남이 15개소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인구규모로 볼 때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충남은 충북보다 낮은 아동그룹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인구 규모 대비 충남이 낮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내 촘촘한 빈곤아동에 대한 안전망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책무성을 감안할 때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형성되는가 하면 지역아동센터의 건강한 운영을 견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관리감독도 함께 요구되어지고 있다.

□ 청소년

<표3-4> 광역도 청소년현황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청소년쉼터 개소	4	3	21	3		4	3	21	3
청소년 수련관 개소	7	9	26	3		7	9	28	3
청소년상담소개소	17	5	32	2		17	5	32	2

광역도간의 청소년 관련 인프라를 살펴보면, 부적응 또는 위기 청소년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쉼터의 경우 경기가 21개소로 가장 많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충남이 4개소, 충북과 제주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경기 28개소, 충북 9개소, 충남 7개소, 제주 3개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인구규모 대비 충남보다 충북이 2개소 많은 설치 운영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청소년 상담소는 충북보다 충남이 월등히 많은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 장애인

<표3-5> 광역도 장애인현황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장애인복지관수 (개소)	13	8	21	5		13	9	24	5
장애인복지관개소당장애인수 (명)	9,654	11,370	23,951	6,374		10,055	10,965	20,957	6,417
콜택시 1대당 장애인수	3,061	1,491	8,649	6,374		3,188	1,334	8,949	6,417
장애인 1급 활동보조 1인당 추가시간 (시간)	40	20	-	-		40	20**	-	2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	2	4	20	2		2	5	23	2
장애인 그룹홈 수	14	24	95	7		14	24	97	9
장애인 체험홈 수	25	10	3	4		26	10	6	4
직업재활시설 수	13	12	57	8		14	16	62	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	1	1	1	-		1	1	2	1

지역간 장애인수 대비 장애인 이용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제주가 63백명당 1개소가 운영 중이고 충남이 96백명당 1개소, 충북이 110백명당 1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230백명당 1개소로 장애인 이용시설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의 이동권 인프라적 측면에서 시행되는 콜택시 1대당 장애인수는 충북이 1,334명으로 장애인의 이용접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충남이 콜택시 1대당 3,188명으로 2순위, 제주가 6,417명, 경기가 8,949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독립생활지원을 위한 차원에서의 활동보조시간은 현행 정부차원의 시간을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지자체별로 추가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충남이 추가로 40시간을 지원하고 있고 충북과 제주가 20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충북이 올해부터 통상 1급만이 대상이 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2~3급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청주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어 향후 1급외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의 범위가 확대 될 수 있는 고무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프라로서의 자립생활센터 설치운영 현황은 충남이 2개소, 충북이 5개소, 경기가 23개소, 제주가 2개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룹홈 수는 경기가 97개, 충북이 24개, 충남이 14개, 제주 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룹홈은 탈시설화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지향을 담고 있는 인프라로 향후 지속적인 확대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체험홈 역시 독립생활을 위한 중간단계의 시설로 충남이 26개소로 월등히 많은 시설을 운영중에 있고, 충북이 10개소, 경기가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체험홈은 IL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향과 시설에서 별도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의 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급속한 인식확산과 발전을 통해 사회적 소비가 대세로 회자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독립의 꿈은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튼실히 만들어져 가고 있다. 경기도가 62개소 직업재활시설을 운영중에 있고 충북이 16개소, 충남이 1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공동브랜드화, 마케팅 지원, 우선구매 등을 통해 대안경제의 한축을 형성 할 수 있기에 지자체가 많은 관심을 보여야할 인프라다.

□ 노인

<표3-6> 광역도 노인현황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노인복지관개소당 노인수 (명)	23,172	12,382	21,301	11,607		23,734	12,778	20,727	11,749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 (천원)	25,697	285,805	21,000	3,094,454		31,022		76,081	2,865,372
시니어클럽수(개소)	3	7	14	2		3	8	16	2
노인복지센터수 (구 가정봉사파견센터)	42	18	59	14		42	18	59	1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명)	223,088	147,000	571,897	45,807		222,420	151,000	597,006	46,230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추가지원 예산 (천원)	4,678,000	2,728,485	5,102,550	2,228,119		4,994	2,728,485	10,076,967	2.568,600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참여정부에서부터 지속적 인프라 확대를 모색하고 있고, 대표적인 인프라로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센터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개소 노인복지관당 노인 인구수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11,479명으로 노인 이용 접근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충북이 12,778명으로 다음순, 경기가 20,727명, 충남이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23,734명당 1개소로 조사되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현황은 경기가 14개소, 충북이 7개소, 충남이 3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대비로 볼때 충북이 가장 높은 설치현황을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구 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현재 장기요양기관과 겸하고 있어 불명확한 노인복지인프라로 자리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단순 장기요양기관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는가 하면 일정 정도 노인복지인프라로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노인안전망으로 활용되어 지는 지역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인구대비 충남이 42개소 가장 많은 설치운영 현황을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 등급과 별개로 요보호 노인들의 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에서 지방정부는 구 가파를 활용한 요양등급자로 전락하기 이전에 예방적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제도상의 허점으로 또한 경계에 있는 노인들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마다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안전망을 만들고 있다. 지역간 예산 현황은 경기가 100억, 충북이 27억, 제주 26억, 충남 5백만원의 편성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동네별 노인인프라로서 경로당이 운영중이나 활성화라는 과제가 끊임없이 사회문제시화 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수백개에 이르는 경로당을 고령화 사회의 인프라로 어떻게 격상 시킬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충남 23백만원, 경기 20백만원, 충북 12백만원의 수준으로 수백개에 달하는 경로당의 활성화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때 너무도 미미한 예산 편성을 각 지자체별로 보여주고 있어 향후 지역단위별 활성화 예산의 확대와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여성

<표3-7> 광역도 여성현황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가정·성폭력상담소 수 (개소)	26	10	98	8		25	10	93	8
여성문화회관수	10	11	28	1		10	11	28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수	-	2	4	1		-	2	4	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수	6	3	10	2		6	3	9	2
미혼모보호시설 수	1	1	16	2		1	1	16	2

여성관련 인프라로서 가정성폭력상담소는 경기 93개소, 충남 25개소, 충북 10개소, 제주 8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경기가 13개소, 충남이 6개소, 충북 5개소, 제주 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증가로 향후 보호시설이나 상담인프라의 확대가 요구 되어 질 것이다.

미혼모보호시설의 경우, 지역별로 설치율이 떨어지는데 이는 미혼모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건강가정센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연계 되기에 시설 중심의 정책이 지양되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 다문화

<표3-8> 광역도 다문화현황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다문화가족수(명)	8,781	5,664	44,760	1,614		10,254	?	49,855	2,007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천원)	5,011,700	2,076,956	8,756,017	531,022		6,034,994	2,741,447	11,249,880	927,305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회적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다문화 관련한 예산 구조를 보면, 경기도 112억, 충남 60억, 충북 27억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인구대비 충남이 가장 많은 예산편성율을 보이고 있고, 충북은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 운영율을 보이고 있다.

□ 전달체계

<표3-10> 광역도 전달체계현황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수 / 비율	649(3.9%)	411(3.4%)	1,719(4.5%)	137(2.8%)		652(3.9%)	411(3.4%)	1,858(4.9%)	140(2.8%)
사회복지담당총공무원 수 (명,일반행정직공무원포함)	1,925	932	3,691	290		1,373	932	3,830	290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수급자수 (명)	112	141	118	179		108	140	111	174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명)	1,078	1,643	3,193	1,970		1,542	1,669	3,095	1,975

사회복지는 전문가에 의해 실천되어 지는 대표적인 사회실천영역이다. 지역사회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은 지자체내 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직의 전문가적 식견이 중요한 잣대이다. 그래서 참여정부시절 사회복지직을 대폭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광역도간 사회복지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도 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충남 3.9%, 충북 3.4%, 제주 2.8% 순을 보이고 있다. 이를 다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수급자 수를 분석해 보면, 충남이 108명으로 가장 낮은 수급자 수 지표를 보이고 있고, 경기가 111명, 충북이 140명, 제주도가 174명 순으로 수급자 케어에 대한 부담이 가중 되어지고 있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보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충남이 1,542명으로 복지직 대비와 수급자 수 대비 동일하게 낮은 부담을 보이고 있다. 충북은 1,669명으로 다음으로 이어가고 있다.

4) 사업 현황

□ 교육

<표4-1> 광역도 교육사업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의무급식실시여부(유,무)	무	무	무	유		유	유	무	유
의무급식대상범위	-	-	-	․읍면 공립유치원/․읍면 초등학교/․도내 취약계층학생		초등2	초중	(지난해 실시하던 학기중 저소득층 급식비 중단함)	․공사립유치원/․전체 초등학교/․읍면 중학교/․도내 취학계층학생
친환경의무급식여부(유,무)	-	-	-	유		유	부분친환경	-	유
1인당 급식단가(원)	-	-	-	2,130원		2,610	초1,800원/중2,500원	-	2,130원
도서관 수	51	32	165	21		51	32	167	21
인구대비 도서관 수	40,696	47,844	71,434	27,203명		40,911	48,599	70,900	27,282
도서관 관련예산(천원)	2,290,176	966,300	40,431,039	6,948,081		3,532,243	4,082,200	30,465,950	6,778,945
공립(공공) 작은도서관 수	31	0	132	1		35	0	132	2
공립(공공) 작은도서관 지원예산 (천원)	170,000	0	397,300	55,000		402,000	0	328,020	62,000
사립 작은도서관 수 (개소)	171	180	877	171		172	192	877	172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예산(천원)	114,000	0	135,000	445,424		70,000	245,900	271,980	452,020
청소년 문화존 예산 (천원)	196,000	385,000	766,000	100,000		212,000	340,000	900,000	100,000
대학교 등록금이자지원 예산액	-	-	700,000	60,000		-	93,000	1,988,400	100,000
대학교 등록금이자지원 1인당 지원액	-	-	17,082원	40,390원		-	186,000원	상반기 지원액 산출중 (6월말 지급예정)	-

의무급식은 2010년 제주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다가 2011년 들어 경기도를 제외한 충남, 충북, 제주에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10년 읍면 공립유치원, 읍면 초등학교, 도내 취약계층 학생에게 시행하던 의무급식을 2011년 사립유치원과 도시지역 초등학교, 읍면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시행중이다. 또한 급식은 친환경으로 시행하고 있어 조사대상 광역도 중 유일한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충북의 경우 부분적 친환경 급식으로 모든 충북도내 초중학교 학생에게 전면으로 실시하고 있어 전국적인 모범사레로 회자되고 있다.

도서관은 지역사회내 커뮤니티 공간, 여가, 문화, 학습 등의 대표적인 사회인프라이다. 광역도간 인구대비 도서관 수는 제주가 27,282명당 한 개소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충남이 40,911명당 1개소, 충북 48,599명인데 반해 경기는 70,900명당 1개소로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도서관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와 국가차원에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공공작은도서관 현황은 경기가 132개소, 충남이 35개소, 제주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충북은 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예산현황을 함께 보면, 운영 개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예산현황을 볼 수 있다. 경기도 132개소 운영에 3억원 수준, 충남은 35개소 운영에 4억원으로 경기보다는 높으나 이 역시 충분하지 않은 예산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화두이다.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자주 언급된 바 있듯이 충북도와 제주도는 현재 한국장학재단 등과 연계하여 이자지원을 진행 중에 있다. 그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학비 부담 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건강한 정책으로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보육

<표4-2> 광역도 보육사업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관 수(충족률.%)	38.0%	52.6%	58.0%	?		38.0%	52.6%	59.0%	?
직장보육시설 수 (의무설치 대상 아닌 기관 수)	15	14	95	4		15	15	98	4
국공립보육시설이용 아동비율	5.6%	7.3%	9.5%	5.3%		5.7%	7.3%	10.2%	5.7%
시간연장보육시설운영비율	16.0%	22.9%	12.7%	42.3%		18.0%	29.0%	13.4%	50.7%
24시간보육시설 운영비율	0	0	0.47%	1개소(0.2%)		0	1	0.45%	1개소(0.2%)
보육료지원외 추가지원 예산(천원)	1,836,000	-	27,280,794	406,323		5,567,000	-	22,185,829	422,296
양육수당외 추가지원 예산	-	-	-			-	-	무
산모도우미 추가지원 예산	-	-	무			-	-	무
보육시설 친환경 급식비 지원 유무	유	-	무			유	-	무
보육시설 친환경 급식비 지원 단가	300원/1인	-	-			300원/1인	-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충족율은 충남, 충북, 경기 중 경기가 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충북이 53%, 충남이 38% 순으로 조사되었다. 국공립보육시설이용 아동비율은 경기도 10%로 가장 높고, 충북이 7%로 차순위, 충남과 제주는 6%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은 제주도가 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가 하면, 충북은 29% 수준을 보이고 있다. 24시간 보육시설 운영 현황은 충남을 제외한 광역도에서 최소 1개소씩 운영하고 있다. 맞벌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구조 안에서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보육, 24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정책이 지자체 차원에서 기획 되어야 하는나 조사된 현황은 너무 미흡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다.

양육수당외 추가지원, 산모도우미 추가지원 예산은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시설 친환경급식비 지원은 충남도가 유일하게 추진중에 있다.

□ 건강 및 의료

<표4-3> 광역도 건강 및 의료사업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 지원비율	30% 수준	-	-보건소:무료/민간의원:60%지원(접종비 15천원중 9천원 지원)	30%		30%수준	-	좌동	100%
정신보건센터 개소 수	16	7	37	2		17	7	37	2
자살예방센터 개소 수	1	0	1	0		1	0	1	0
치매상담센터 개소 수	16	13	27	6		16	13	27	6
보건소 인력(정규직) 대비 주민수 (명)	2,229	568	7,225	2,617		-	-	7,367	2,599
보건지소 인력(정규직) 대비 주민 수	2,874	564	26,822	8,799		-	-	26,635	8,799
인구 1000명당 공공병원 병상 수	1.3	1.5	0.2	1.8		1.3	1.5	0.2	1.8
보호자 없는 병상 수	61	0	0	0		61	0	0	0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학교 수	35	0	56	11		35	3	55	11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중 자체사업 (천원)	849,851	418,137	0	-		705,709	405,028	0	41,400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에 있어 제주도가 광역도 차원에서 본인부담금을 100%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와 충남도는 일부만을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정신보건의 영역은 복지분야에서 급속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문 영역이다. 그만큼 우울이나, 자살 등 정신적 빈곤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이는 소득분위와 관계 없이 곳곳에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이런 정신보건의 사회인프라로 정신보건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곳곳에서 필요성에 공감을 얻게 되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신보건센터는 기초자치단체 대비 충북이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자살예방센터도 충북과 제주는 설치되지 않고 있지만 충남과 경기는 설치 운영중에 있다.

공공보건 인프라측면에서 공공보건 인력을 주민대비 보건소 인력으로 나누어 보면, 충북이 568명으로 가장 높은 보건인력을 확보한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7,225명으로 가장 열악한 보건인력의 확보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편적 복지와 의료서비tm의 질적 확산을 위한 사회정책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이 지방선거 이후 중요 사회의제화 되었다. 조사대상 광역도 중 충남이 유일하게 61병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행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지사 공약사업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간병서비스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현황은 충북이 3개 학교로 가장 낮은 운영율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충남은 35개교를 운영 중에 있다.

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에 대한 순수 지방비 편성현황은 충남이 7억, 충북이 4억 순으로 나타났고, 경기도는 0원으로 조사되어 광역도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의지가 어디 있는지 의문스럽다.

□ 일자리

<표4-4> 광역도 일자리사업

지표명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경기	제주
	2010					2011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 통계청 기준)	2.6%	2.1%	3.5%	1.3%		2.4%	2.5%	3.9%	1.3%
고용률 (경제활동 인구, 통계청 기준)	58.0%	57.2%	58.2%	66.0%		62.2%	58.8%	59.4%	65.7%
임시일용직비율-광역시도	11.9%	30.0%	26.0%	51.9%		10.9%	25.6%	25.1%	49.4%
구인구직지원센터개소수	17	13	32	0		17	13	32	0
일자리 총괄 전담부서(유,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청년일자리사업 예산 (천원)	2,120,000	20,000	3,211,000	1,027,000		3,286,000	45,000	4,160,000	1,178,000
일자리 관련 자체사업(사업명, 천원)	43,065,000	590,960	8,382,920	378,000		15,329,000	1,031,960	4,183,285	1,178,000
사회적기업 수	33	24	88	11		47	24	94	11
사회적기업 예산 (천원)	1,103,000	196,000	2,923,823	2,291,500		4,503,000	3,388,700	8,637,000	2,668,000
사회적기업 종사자 수	600	608	4,644	292		681	608	5,010	331

2011년 광역도간 실업율은 경기도가 3.9%로 가장 높고, 제주가 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용율은  제주가 65.7%로 가장 높은 반면 충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임시일용직 비율은 제주도가 가장 높아 직장의 안정성이 불안한 상황이고, 충남이 가장 낮아 경제활동인구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년 선거마다 화두고 시민들의 관심 영역이다. 이런 일자리를 광범위하게 기획하고 실행 하기위한 전담부서가 여러‘과’수준으로 조사 되어 향후 자치단체장 산하의 위상으로 모든 부서를 아우를 수 있는 전담부서의 출현이 요구 되어 진다.

청년실업 100만 시대에 대한 자치단체의 청년예산은 경기도 42억, 충남 33억, 제주 12억, 충북 450천원으로 조사되어 지역 간 예산 차이가 큰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일자리 관련 자체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충남이 153억으로 앞도적인 자체예산편성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경기 94개, 충남 47개, 충북 24개, 제주 11개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종사자 수는 경기도가 5천여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인력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충남과 충북은 23개의 사회적 기업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종사자 수는 80여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기업간 규모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5) 총론

□ 광역도 재정현황 요약

재정자립도에 대한 비교를 보면 충남북은 30%대로 비슷한 재정자립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도는 72.8%로 전국 평균 51.9% 수준 보다 상당히 건전한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2011년 기준 25.1%로 재정건전성이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실제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예산 운용이 가능한 재정자주도에 대한 지역간 편차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충남, 충북이 전국 평균 76.7%에 근접하고 있고, 경기도는 평균 보다 앞선 자주도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제주도가 891,558원으로 가장 높은 복지예산 편성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 충북, 충남, 경기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광역도간 사회복지총예산 대비 자체복지사업예산 비중은 2011년 기준 제주도 39.3%로 가장 높다. 나머지 3개 광역도간에는 충북이 14.8%, 경기도가 11.9%, 충남이 4.7% 편차를 보이고 있어 충북이 가장 높은 자체 복지사업 편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 광역도 인구사회학적 현황 요약

1인당 보육예산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충남이 440만원으로 월등히 많은 예산 편성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충북이 130만원대, 경기가 96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육에 대한 지역형 자체사업의 예산 규모는 제주가 8.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충남이 3.0%, 충북이 2.1% 그리고 경기도가 0.2% 수준의 편성율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아동예산은 충남이 30만원으로 가장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충북이 17만원, 제주가 11만원, 경기도가 8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사회정책에서 변두리적 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의 예산 편성 중 자체사업의 예산규모는 충북이 31.2%로 가장 높은 자체아동복지예산 편성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가 13.8%, 충남이 8.7%, 제주가 6.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 - 학기중 아동급식예산 53억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11억원으로 순수 도비사업이 아동급식에 비중 있게 편성. 지역정책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성과적 의미)

1인당 청소년예산은 제주가 57천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이 56천원, 충남이 32천원, 경기가 25천원 수준으로 4개 광역도의 평균 청소년 예산은 42천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동복지예산은 4개 광역도 평균 20만원 수준으로 4배의 편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여성복지예산은 제주가 36천원으로 가장 높고, 충남북이 15천원대, 경기도가 6천원으로 가장 낮은 편성율을 보이고 있다. 자체 여성복지사업 규모는 충남이 21%로 가장 높은 편성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충북은 5.8%로 가장 낮은 여성복지 자체예산 편성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비율은 4~6% 수준의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역간 1인당 장애인 예산구조는 제주가 160만원, 충북, 충남, 경기 순으로 편성율을 보이고 있다. 자체사업의 비율은 제주가 19%, 충북 12%, 충남 7%, 경기 5%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노인일자리 예산은 제주140만원, 충남 84만원, 충북 80만원, 경기 6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일자리 자체사업비 편성은 충남과 충북이 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기도와 제주도 역시 각 5억과 2천만원 수준으로 미미한 예산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경기도가 5.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제주가 4.3%, 충남북이 3%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해 각 지자체별로 복지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보장 예산이지만 정작 지역적 안전망으로서의 자체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경기도의 경우 자체 생활보자예산이 0원이고 타지자체 역시 열악한 현실이다. 충남이 유일하게 242억을 편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졌다.

□ 광역도 기초현황 요약

인구대비 복지관 현황을 살펴 보면, 제주도가 62천명당 1개소로 주민밀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충남지역이 120만명, 충북이 150만명, 그리고 경기도가 210만명으로 주민 밀착도가 멀어져 가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충북이 전체보육시설 대비 4.2%로 가장 많은 설치 운영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 4.1%, 제주 3.7%로 나타나고 있고 충남은 0.03%로 대단히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아동그룹홈은 경기가 111개소, 충북이 24개소, 충남이 15개소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인구규모로 볼 때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충남은 충북보다 낮은 아동그룹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인구 규모 대비 충남이 낮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율을 보이고 있다.

광역도간의 청소년 관련인프라를 살펴보면, 부적응 또는 위기 청소년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쉼터의 경우 경기가 21개소로 가장 많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충남이 4개소,충북과 제주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경기 28개소, 충북 9개소, 충남 7개소, 제주 3개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인구규모대비 충남보다 충북이 2개소 많은 설치 운영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청소년 상담소는 충북보다 충남이 월등히 많은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수 대비 장애인 이용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제주가 63백명당 1개소가 운영중이고 충남이 96백명당 1개소, 충북이 110백명당 1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230백명당 1개소로 장애인 이용시설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의 이동권 인프라적 측면에서 시행되는 콜택시 1대당 장애인수는 충북이 1,334명으로 장애인의 이용접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충남이 콜택시 1대당 3,188명으로 2순위, 제주가 6,417명, 경기가 8,949명으로 나타났다.

1개소 노인복지관당 노인 인구수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11,479명으로 노인 이용 접근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충북이 12,778명으로 다음순, 경기가 20,727명, 충남이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23,734명당 1개소로 조사되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현황은 경기가 14개소, 충북이 7개소, 충남이 3개소 나타나고 있다. 인구대비로 볼때 충북이 가장 높은 설치현황을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

동네별 노인인프라로서 경로당이 운영중이나 활성화라는 과제가 끊임없이 사회문제시화 되고 있다. 경로당 활성화예산을 볼면 충남 23백만원, 경기 20백만원, 충북 12백만원의 수준으로 수백개에 달하는 경로당의 활성화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너무도 미미한 예산 편성을 각 지자체별로 보여주고 있다.

광역도간 사회복지 인력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도 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충남 3.9%, 충북 3.4%, 제주 2.8% 순을 보이고 있다. 이를 다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수급자수를 분석해 보면, 충남이 108명으로 가장 낮은 수급자수 지표를 보이고 있고 경기가 111명, 충북이 140명, 제주도가 174명 순으로 수급자 케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지고 있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보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충남이 1,542명으로 복지직 대비 수급자수 대비 같은 낮은 부담을 보이고 있다. 충북은 1,669명으로 다음으로 이어가고 있다.

□ 사업현황 요약

의무급식은 2010년 제주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다가 2011년 들어 경기도를 제외한 충남, 충북, 제주에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친환경급식 방식을 취하고 있고 충북은 부분적 친환경급식을 시행중이다.

광역도간 인구대비 도서관 수는 제주가 27,282명당 한 개소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충남이 40,911명당 1개소, 충북 48,599명인데 반해 경기는 70,900명당 1개소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도서관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다.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자주 언급된 바 있듯이 충북도와 제주도는 현재 한국장학재단 등과 연계하여 이자지원을 진행중에 있다. 그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학비 부담 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건강한 정책으로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충족율은 충남, 충북, 경기 중 경기가 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충북이 53%, 충남이 38% 순으로 조사되었다. 국공립보육시설이용 아동비율은 경기도 10%로 가장 높고 충북이 7%로 차순위, 충남과 제주는 6% 순으로 나타났다. 24시간 보육시설 운영 현황은 충남을 제외한 광역도에서 최소 1개소씩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에 있어 제주도가 광역도 차원에서 본인부담금을 100%지원을 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성과 있는 정책으로 평가 되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충남도는 일부만을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공공보건 인프라측면에서 공공보건 인력을 주민대비 보건소 인력으로 나누어 보면 충북이 568명으로 가장 높은 보건인력을 확보한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7,225명으로 가장 열악한 보건인력의 확보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편적 복지와 의료서비의 질적 확산을 위한 사회정책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이 지방선거 이후 중요 사회의제화 되었다. 조사대상 광역도 중 충남이 유일하게 61병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행하고 있다.

2011년 광역도간 실업율은 경기도가 3.9%로 가장 높고, 제주가 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용율은  제주가 65.7%로 가장 높은 반면 충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임시일용직 비육은 제주도가 가장 높아 직장의 안정성이 불안한 상황이고 충남이 가장 낮아 경제활동인구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청년실업 100만 시대에 대한 자치단체의 청년예산은 경기도 42억, 충남 33억, 제주 12억, 충북 450천원으로 조사되어 지역간 예산 차이가 큰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경기 94개, 충남 47개, 충북 24개, 제주 11개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종사자 수는 경기도가 5천여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인력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다.

□ 마무리

광역도 전체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간의 보기현실을 비교 분석하려 하였지만 실무적인 역할분담의 미흡으로 진행되지 못함이 아쉽다. 하지만 4개 광역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동일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지자체 간에 어떤 대응 정책과 예산 편성 현황을 보이는지 극명하게 들어 나고 있다. 지역간의 기본적인 비교를 볼 때 자체예산을 얼마를 편성하는가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차이들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재정력이 가장 뛰어나지만 많은 현황에서 비교대상이 된 충남, 충북, 제주보다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는 총량적인 의미만의 지표가 실제 복지적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 지역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얼마나 알뜰히 기획, 운영하는가가 중요한 내용이다. 제주도의 경우 필수예방접종율 본인 부담금을 100% 제주도가 지원함으로서 지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의미는 클 것이다. 충북에서 자체아동사업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은 충북의 빈곤아동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무상급식 역시 통큰 결단으로 보편적 복지의 출발을 선언하고 있다. 충남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은 아직 적은 병상수 이지만 그 시작이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가 되고 있다.

지표의 세밀함이 부족하고 빡빡한 일정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결과 도출에 다소 한계가 있고, 또 민선 5기의 출발이 이제 걸음마 단계인 1년에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제한적이나 작은 변화의 모습들은 그간의 민선시대와 다른 양상이다. 향후 복지를 사회투자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로 민선 5기의 사회정책들이 생산, 재생산되어지기를 바란다.

3. 서울 기초구 (광진, 관악, 구로)

1) 재정현황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의 경우 2011년도 전국 평균 51.9%, 서울시 자치구 평균 47.7%로 광진구, 관악구, 구로구 모두 전국 지자체 평균과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관악구는 33.3%로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도와 함께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살펴보는 재정자주도의 경우 2011년 전국평균 76.7%, 서울시 자치구 평균 91.7%로 광진구, 관악구, 구로구 역시 모두 전국 평균과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그나마 광진구는 전국 평균에 가깝고 관악구와 구로구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20%나 차이날 정도로 재정여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 1인당 사회보장비

사회보장비 현황은 구로구가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이 2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관악구 24만원, 광진구 22만원으로 지역간 차이가 6만원까지 남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구로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복지수요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물론이고, 장애인, 노인, 보육 아동 인구 모두 다소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진	관악	구로	광진	관악	구로
지표	2010년	2010	2010	2011년	2011	2011
재정자립도	44%	33.90%	41.20%	42.50%	34.30%	38.70%
재정자주도	73.20%	67.30%	72%	72.50%	64.50%	68%
1인당사회복지예산(사회보장비,원)	218,498	219,000	229,602	228,786	248,000	280,492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기준(천원)	82,038,151 (32.59%)	116,885,624 (38.4%)	95,655,768 (34.50%)	85,657,680 (34.88%)	132,167,211 (43%)	117,193,974 (40.48%)
사회복지예산-특별회계포함기준(천원)	82,326,151 (31.33%)	119,449,315 (36.6%)	97,271,673 (33.58%)	85,982,994 (33.37%)	134,546,524 (41.6%)	118,854,334 (39.38%)
자체사업복지예산/사회복지 총예산(일반+특별)(%)	6.36	3.6	8.20	7.22	4.1	9.20
자체사업복지예산/자주예산총액(%)	2.68	1.9	4	3.26	1.6	5.60

□ 사회복지예산 비율

전체 지자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일반회계) 지출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인 사회복지예산 현황은 관악구와 구로구가 43%와 40.5%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광진구가 34.9%로 관악구보다 10% 정도 낮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지자체의 사회복지 정책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체사업 비율은 2011년도 기준 구로구가 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광진구(7.2), 관악구(4.1) 순으로 나타났다. 자체사업의 경우 연도별 비율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요인은 보통 해당연도에 복지관련 인프라를 확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주예산총액 대비한 비율은 11년도 기준으로 구로구가 다소 높고 관악구는 1.6%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

□ 보육(0세~6세)

보육아동 1인당 보육예산은 전주시가 1백80만원 수준으로 구로구와 관악구에 비해 10만 원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은 관악구와 구로구가 2%대인 반면 광진구는 6.5% 수준으로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사업 분야에서 다시 거론하겠지만 광진구가 보육부분에서 1인당 예산과 자체 사업 비중 규모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분야	지표명	광진	관악	구로	광진	관악	구로
	(단위)	2010년	2010	2010	2011년	2011	2011
보육	보육아동비율	5.32	4.81%	6.70%	5.29		6.40%
	보육예산(천원)	35,479,966	41,554,646원	43,032,672	35,724,387	47,615,388	48,071,423
	1인당 보육예산(원)	1,774,000	1,629,080	1,512,000	1,800,000		1,709,000
	보육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천원)(%)	2,153,992(6.07)	1,290,421(3.1)	1,006,138(2.33)	2,320,772(6.49)	1,192,198(2.5%)	1,182,259(2.45%)
아동	아동 비율	5.67	4.5	5.60%	5.52	4.3	5.50%
	아동예산(천원)	1,341,604	1,859,932	2,240,853	1,417,880	1,961,556	2,294,510
	1인당 아동예산(원)	63,000	77,038원	92,170원	69,000	81,247원	97,860원
	아동자체사업예산(천원)(%)	12,920(0.96)	47,016(%)	421,350(18.8%)	45,520(3.21)	50,332()	430,985(18.7%)
청소년	청소년 비율	7.6	5.60%	6.70%	7.53	5.70%	6.60%
	청소년예산(천원)	770,690	2,429,439	104,260	420,275	2,647,086	93,315
	1인당 청소년예산(원)	49,000	80,744	3,670	15,000	87,978	3,320
	청소년자체사업예산(천원)(%)	390,070(50.61)	708,530(	5,855(5.6%)	87,795(20.89)	537,711	5,855(6.2%)
여성	여성비율	50.45	49%	49.50%	50.46	49%	49.50%
	여성복지예산(천원)	2,939,220	1,000,823	3,527,129	2,730,364	1,193,529	3,511,200
	1인당 여성복지예산(원)	15,000	3,681	16,820	14,000	4,390	16,780
	여성복지자체사업예산(천원)(%)	313,671(10.67)	529,744(52.9%)	178,171(5.05%)	259,976(9.52)	582,469(48.8%)	156,635(4.46%)
장애인	장애인 비율	3.59	3.02%	4.20%	3.61	3.02%	4.10%
	장애인예산액(원)	794,453	445,693	3,883,301	2,175,909	3,314,496	4,683,281
	1인당 장애인예산액(천원)	58,000	21,175	216,030	161,000	157,473	265,680
	장애인자체사업예산(천원)(%)	185,016(23.29)	108,128(24.3%)	703,546(18%)	274,420(12.61)	379,665(11.5%)	717,350(15%)
노인	노인비율	8.5	8.84%	9.10%	8.53	9.21%	9.20%
	노인복지예산액(천원)	20,869,942	29,533,595	29,440,557	20,714,163	32,091,448	28,332,558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원)	648,000	630,700	758,210	648,000	624,000	721,130
	노인일자리사업 중 자체사업 예산(천원)	0	0	69,740	0	0	831,296
	노인자체사업예산(천원)(%)	479,780(2.30)	1,085,903(3.67)	6,476,714(21.99)	1,685,964(8.14)	849,505(2.64)	6,058,469(21.38)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비율	1.42	2%	1.50%	1.4	2%	1.50%
	기초생활보장분야 자체사업예산(천원)(%)	620,758(3.84)	435,900(1.29)	398,906(1.89)	498,063(2.59)	172,100(0.5)	420,981(1.81)

□ 아동

아동비율은 전체적으로 4~5%대 수준이나 2010년 대비 2011년에 모두 다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복지예산이 광진구 69,000원 관악구 81,247원, 구로구 97,860원으로 구로구가 아동 관련해 1인당 복지예산과 자체사업 비중을 높음을 알 수 있다.

□ 청소년

청소년 관련 예산은 광진구와 관악구가 2010년 대비 2011년에 1인당 복지예산이 각각 58,000원에서 161,000원으로 21,000원에서 157,00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구로구도 이에 미치지는 못하두지만 인상되었다. 그리고 구로구는 2년 연속 20만 원대로 장애인 관련 예산 세 구 중에 가장 높다. 그리고 구로구는 광진구와 관악구에 비해 예산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이렇게 전체 복지예산이 증가한 반면 자체 예산 비중이 광진구는 23%대에서 12%대로, 관악구는 24%대에서 11%대로, 구로구는 18%대에서 15%대로 모두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매칭사업의 증가로 전체 예산은 증가했으나 자체 사업은 그대로 거나 조금 늘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 노인

노인인구 비중은 8.5에서 9.1%대로 세구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 노인복지예산은 구로구가 72만 원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규모도 구로구가 21.38%로 광진구 8%대, 구로구 2%대 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로구는 세구 중에 유일하게 노인일자리 관련 자체 예산이 8억3천만 원으로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광진구와 구로구가 1.4~1.5%대로 비슷하고 관악구가 2%로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체사업 예산은 광진구와 구로구가 각각 4억9천만원과 4억2천만원인데 비해 관악구는 1억7천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 예산이은 오히려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3) 기초현황

□ 저소득

영역별 주요 인프라 현황 중 저소득영역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광진구와 구로구는 각 3개소로 개소당 12만명에서 14만명 수준인 것에 비해 관악구는 5개로 10만 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자활센터는 광진구 1개소, 구로구는 2개소, 관악구는 3개소로 광진구에 이는 지역 저소득층 구성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건강권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항목은 2011년도 1만원에서 1만1천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구로구의 경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수를 보면 2011년에 4월 기준임에도 3,250명으로 2010년 대비 10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알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 주고 있다.

분야	지표명(단위)	광진	관악	구로	광진	관악	구로
		2010년	2010년	2010	2011년	2011년	2011
저소득	3-1) 종합사회복지관 수(개소)	3	5	3	3	5	3
	3-2) 종합사회복지관 개소당 주민수(명)	125,154	105,874	141,080	124,800	106,307	141,091
	3-3) 지역자활센터수(개소)	1	3	2	1	3	2
	3-4)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기준금액(원)	10,000		11,000	10,000		11,000
	3-5)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대상자수(명)	641	304	454명	168	338	3,250명
	3-6) 저소득가구 전월세 지원액(국토해양부 지원 아닌 지자체지원)	0	0	0	0	0	0
	3-7) 저소득가구 전월세 지원가구수, 지원기준	0	0	0	0	0	0
	3-8)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LH공사 아닌 지자체 지원)	0	0	0	0	0	0
	3-9) 시영 임대주택 공급 세대수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신축 경우)	0	0	0	0	0	0

□ 보육

보육인프라 관련해서는 보육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던 관악구가 41개소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로구는 34개소, 광진구는 21개소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서울 자치구가 기초시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국공립보육시설이 10% 수준으로 낮은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장애전담보육시설의 경우 구로구는 2개소이고 광진구와 관악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광진구는 통합보육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야	지표명(단위)	광진	관악	구로	광진	관악	구로
		2010년	2010년	2010	2011년	2011년	2011
보육	3-10) 국공립보육시설(개소,%)	21(10)	34(12%)	41개소(13.6%)	22(10.47)	34(12%)	41개소(12.7%)
	3-11) 장애전담 보육시설(개소,%)	0	1(0.35%)	2개소(0.7%)	0	1(0.35%)	2개소(0.6%)

□ 아동

아동인구는 조사대상 지역이 4～5%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수와 정원과 현원 규모를 비교했을 때 관악구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광진구와 구로구가 19개소 564명과, 380명인데 반해 관악구는 37개소 960명으로 2배 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 장애인

장애인 영역의 경우 인프라나 지원현황이 비슷해 보인다. 다만 관악구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그룹홈 수가 조사 대상 지자체보다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 노인

경로당 활성화사업예산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광진구 1천8백, 관악구 4천9백, 구로구 4천5백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인복지관 인프라는 비슷한 반면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 규모나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여성․다문화

여성 관련 인프라는 조사 대상인 서울시 자치구 세 개구가 모두 열악하다. 다문화 관련해서는 다문화 지원예산이 광진구 관악구 각각 1천4백, 2천9백만원인데 비해 구로구는 4억2천으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 전달체계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련 지표 중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비율은 관악구가 5.2%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수급자 수는 구로구가 294명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4) 사업분야

□ 교육

의무급식의 경우 2011년에 세 개구 모두 초등학교 4년까지 의무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도서관 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참고했고 공공 도서관 수가 광진구와 관악구는 20~22개로 비슷하지만 구로구는 31개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로에 공공 작은 도서관이 많아서 전체 도서관 수가 높아졌다. 그리고 공공 작은 도서관 숫자가 상대적으로 작은 광진구가 공공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 예산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관악구는 사립도서관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래서 사립도서관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표명 (단위)	광진	관악	구로	광진	관악	구로
	2010년	2010	2010	2011년	2011	2011
4-1) 의무급식실시여부(유,무)	무	무	무	유	유	유
4-2) 의무급식대상범위	없음	무	무	초등4	초등4학년	1~4학년
4-3) 친환경의무급식여부(유,무)	유	유	유	유	유	유
4-4) 1인당 급식단가(원)	0	0	0	2,457	2,457	2,457
4-5)도서관수(공공)	20	22	31	파악못함	파악못함	파악못함
4-7) 도서관 관련예산(천원)	1,159,390	2,747,000	1,365,000	791,450	3,139,000	1,425,000
4-8) 공립(공공) 작은도서관 수	16	18	23	파악못함	파악못함	파악못함
4-9) 공립(공공) 작은도서관 지원예산(천원)	813,000 (개관준비)	0	113,000	331,186 (개관준비)	126,000	122,000
4-10) 사립 작은도서관 수	5	16	9
4-11)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예산	0	0	0	0	10,000	0

□ 보육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비율은 관악구 전체 28.8%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구 26%, 광진구 22% 순이다. 광진구가 시간연장보육시설과 24시간 연장보육시설 운영비율 모두 높은 수준이며, 특히 24시간 연장보육시설은 9%로 1%대인 두 구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광진구는 보육아동간식비 지원으로 기본 간식비 외에 구립과 서울형 어린이집에 친환경 간식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점과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본인부담 지원이 광진구와 관악구는 30%인 반면 구로구는 지원기준이 전국 동일 만6세 이하 영유아 및 만12세 아동 외 주민등록상에 구로구에 거주하는 만12세 이하 소아(1998.1.1. 이후 출생아동)에게는 지정의원에서 접종을 받는 경우 접종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는 점은 특이하다 할 수 있다.

지표명 (단위)	광진	관악	구로	광진	관악	구로
	2010년	2010	2010	2011년	2011	2011
4-17) 국공립보육시설이용 아동비율	22.35	28.80	26	23.72	28.80	26
4-18) 시간연장보육시설운영비율	38.09	17.30	28	38.09	17.30	34
4-19) 24시간보육시설 운영비율	9.52	1.40	1.30	9.52	1.40	2.20
4-33)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 지원비율	본인부담금의 30%	본인부담금의 30%	지정의원인 경우 100%	본인부담금의 30%	본인부담금의 30%	지정의원인 경우 100%

□ 일자리

일자리 총괄 전담부서가 2010년 구로구에만 있다 2011년 두 개구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일자리, 일자리 관련 자체사업, 사회적 기업 예산 모두에서 구로구가 조상대상 두 구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광진구는 세 가지 예산이 모두 없음을 알 수 있다. 구로구는 노인일자리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등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남다름을 알 수 있다.

지표명 (단위)	광진	관악	구로	광진	관악	구로
	2010년	2010	2010	2011년	2011	2011
4-53) 일자리 총괄 전담부서(유,무)	무	무	유	유	유	유
4-54)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천원)	없음	300,000	1,900,000	0	0	2,400,000
4-55) 일자리 관련 자체사업 예산(천원)	0		2,175,500	0	59,970	3,309,300
4-56) 사회적기업 수	5	5	5	6	5	5
4-57) 사회적기업 예산(천원)	0		-	0	59,970천원	658,280

5) 총평

광진구, 관악구, 구로구 모두 자립도와 자주도에 있어 전국 평균은 물론이고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낮지만 2010년 대비 2011년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을 포함해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자체사업 비중이 모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다만 자체사업 비중이 너무 낮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

더불어 전체적으로 1인당 복지예산으로 보았을 때 보육, 노인, 장애인 예산이 많고, 청소년, 아동, 여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앞으로 청소년과 아동 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중앙정부와 서울시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 외에 자치구 자체 사업을 확대해서 자치구에서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으로 판단된다.

구로구는 먼저 1인당 예산으로 장애인 예산이 높은 반면 청소년 예산이 낮았다. 향후 청소년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 그리고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정책적인 의지가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자치구 차원의 선례를 만들기 당부한다.

다음으로 구로구는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본인부담 지원이 주민등록상에 구로구에 거주하는 만12세 이하 소아(1998.1.1. 이후 출생아동)인 경우 지정의원에서 접종 시 접종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지원도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이 확대되어 2011년 지원 인원이 3천여 명으로 확대되었다. 구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성과가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광진구는 1인당 복지예산 중 보육예산이 높은 반면 장애인 예산이 낮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불어 광진구는 두 구에 비해 도서관 숫자도 작고, 특히 일자리 관련 자체 예산이 전혀 없어 이 영역에 정책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광진구 보육 관련해서 공공시설과 장애전담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관련 지원 예산이 가장 많고 간식비도 공공과 서울형에 한하기는 하지만 친환경 간식비를 별도로 지원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관심을 많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관악구는 청소년 1인당 예산이 높은 반면 여성 예산이 낮다. 여성 예산은 조사대상 세 개 구가 공히 증액해야 하지만 관악구가 그 중에서도 1인당 복지예산이 낮은 만큼 관심이 더 필요하겠다. 더불어 관악구는 기초수급자 비율이 조사 대상 다른 구보다 높고 종합사회복지관도 5개로 제일 많고, 자활센터도 3개나 있는 반면 기초생활보장 자체 사업비 비중은 다소 떨어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관악구는 지역적 특성이 있겠지만 사립도서관이 많고 특이하게 사립 도서관 지원 예산이 있는 만큼 작은 도서관들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기초시 (천안시, 수원시, 전주시)

1) 재정현황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의 경우 2011년도 전국 평균 51.9%, 일반시 38%로 천안시는 전국 지자체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주시는 33.5%로 다소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자립도와 함께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살펴보는 재정자주도의 경우 2011년 전국평균 76.7%, 일반시 평균 68.7%로 천안시와 수원시는 일반시 평균 수준인 70% 수준이며, 전주시는 61%로 재정자립도에 비해서는 좁혀지기는 했지만 재정여건이 다소 차이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1인당 사회보장비

사회보장비 현황은 비와 반대로 전주시가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이 4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천안시 34만원, 수원시 27만원으로 지역간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복지수요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전주시가 조사대상 다른 지자체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4%를 나타내고 있으며, 노인 인구도 10%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천안	수원	전주	천안	수원	전주
지표	2010	2010	2010	2011	2011	2011
재정자립도	54.5%	64.0%	33.5%	46.2%	62.2%	31.6%
재정자주도	74.3%	75.1%	65.1%	70.6%	75.1%	61.8%
1인당사회복지예산(사회보장비,원)	350,656	249,124	475,674	341,898	273,152	482,537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기준(천원)	193,354,683	273,624,983	295,986,396	194,918,843	301,743,364	302,984,813
	26.5%	25.5%	38.6%	26.4%	28.1%	37.2%
사회복지예산-특별회계포함기준(천원)	197,654,683	279,473,992	302,056,393	200,218,843	307,345,763	309,559,536
	17.5%	24.1%	31.7%	16.8%	26.2%	30.4%
자체사업복지예산/사회복지 총예산(일반+특별)(%)	24.2%	13.3%	13.5%	17.3%	16.7%	14.9%
자체사업복지예산/자주예산총액(%)	5.2%	4.0%	8.2%	3.7%	5.6%	9.2%

□ 사회복지예산 비율

전체 지자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인 사회복지예산 현황은 천안시와 수원시가 26.4%와 28.1%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주시가 37.2%로 10% 수준 이상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지자체의 사회복지 정책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체사업 비율은 2011년도 기준 천안시가 1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원시, 전주시 순으로 나타났다. 자체사업의 경우 연도별 비율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요인은 보통 해당연도에 복지관련 인프라를 확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천안시의 경우도 2010년도 문화청소년시설 건축 관련 예산이 포함됨에 따라 사업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주예산총액 대비한 비율은 전주시가 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나 위의 지표와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주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지 않거나 지원규모가 적은 분야에 대한 특화사업 진행 즉 저소득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등 예산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으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2) 인구사회학적 현황

□ 보육(0세~6세)

보육아동 비율은 천안시가 7.7%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1인당 보육예산은 전주시가 2백10만원 수준으로 천안시에 비해 1백만원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은 수원시가 1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낮은 전주시의 경우 전체 영역에서 모두 자체사업예산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천안	수원	전주	천안	수원	전주
분야	지표	2010	2010	2010	2011	2011	2011
보육	보육아동비율	7.7%	5.9%	6.8%	7.7%	5.7%	6.6%
	보육예산(천원)	43,665,966	84,892,602	96,667,368	48,785,963	94,168,972	89,622,207
	1인당 보육예산(원)	1,022,982	1,319,390	2,241,146	1,117,509	1,472,770	2,115,927
	보육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천원, 비율)	1,405,760	9,382,277	595,520	1,593,840	9,883,749	735,520
		3.2%	11.1%	0.6%	3.3%	10.5%	0.8%
아동	아동 비율	8.5%	7.6%	8.7%	7.9%	7.3%	8.0%
	아동예산(천원)	7,479,301	9,081,760	12,942,504	8,769,349	9,501,640	17,243,398
	1인당 아동예산(원)	159,722	110,344	234,122	194,593	118,010	335,240
	아동자체사업예산(천원,%)	150,892	172,230	244,705	243,410	206,170	252,150
		2.0%	1.9%	1.9%	2.8%	2.2%	1.5%
청소년	청소년 비율(%)	9.2%	9.5%	10.1%	9.1%	9.5%	9.9%
	청소년예산(천원)	3,592,354	52,504,010	2,511,204	3,333,820	39,836,329	3,327,192
	1인당 청소년예산(원)	70,549	509,782	39,236	64,616	388,351	51,996
	청소년자체사업예산(천원,%)	2,880,770	48,614,468	1,130,260	2,550,020	39,235,489	1,130,500
		80.2%	92.6%	45.0%	76.5%	98.5%	34.0%
여성	여성비율(%)	48.5%	49.5%	50.6%	48.3%	49.5%	50.6%
	여성복지예산(천원)	4,100,327	5,677,903	5,881,365	5,954,252	5,528,012	7,553,280
	1인당 여성복지예산(원)	15,325	10,360	18,292	21,646	10,070	23,192
	여성복지자체사업예산(천원,%)	324,310	599,910	150,050	294,160	476,276	343,550
		7.9%	10.6%	2.6%	4.9%	8.6%	4.5%
장애인	장애인 비율(%)	4.2%	3.6%	5.3%	4.1%	3.5%	5.3%
	장애인예산액(천원)	11,498,518	22,384,555	21,782,376	15,216,853	30,589,292	25,028,650
	1인당 장애인예산액(원)	497,405	576,401	643,592	653,954	788,790	734,862
	장애인자체사업예산(천원,%)	1,960,332	3,541,431	670,110	2,026,758	10,035,112	812,700
		17.0%	15.8%	3.1%	13.3%	32.8%	3.2%
노인	노인비율(%)	8.0%	6.9%	9.6%	7.9%	7.0%	9.7%
	노인복지예산액(천원)	66,588,156	69,416,006	63,363,021	49,318,168	68,099,666	65,343,265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원)	1,501,424	927,364	1,029,289	1,102,599	899,005	1,050,518
	노인일자리사업 중 자체사업 예산(천원)	0	12,000	960,000	0	35,400	950,000
	노인자체사업예산(천원,%)	5,623,276	4,191,982	1,471,600	5,526,496	4,132,067	1,776,000
		8.4%	6.0%	2.3%	11.2%	6.1%	2.7%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비율(%)	2.1%	1.4%	4.0%	2.0%	1.4%	4.0%
	기초생활보장분야 자체사업예산(천원,%)	209,350	157,580	138,170	183,060	127,652	144,490
		0.6%	0.3%	0.2%	0.5%	0.2%	0.2%

□ 아동

아동비율은 전체적으로 7~8%대 수준이나 지난해와 비교하여 다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지립도가 낮은 전주시의 아동자체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1인당 아동예산도 2011년 33만5천원으로 가장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 청소년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 등 인프라가 조사대상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원시가 청소년 예산비중 및 1인당 청소년 예산액의 규모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관련 예산은 지자체별 예산비율에서 가장 낮은 규모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반영해, 청소년 예산 중 자체사업비 비중이 지자체 정책의지에 따라 다른 영역에 비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장애인

장애인의 경우 수원시가 조사대상 지역에 비해 인프라와 사업량 모두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선 장애인 인구 비율은 오히려 3% 수준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 1인당 예산과 자체사업 비율이 32.8%로 최고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1년도의 경우 수원시 자체사업 예산에 장애인복지관 추가 건립과 재활복지회관 건립 관련 예산이 포함됨에 따라 전체적인 자체사업 비중이 확대되는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노인

노인인구 비중은 전주시가 9.7%로 고령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 노인복지예산은 천안시가 1백1십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규모도 천안시가 11.2%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 자체사업 비중은 낮은 반면 노인일자리사업 중 자체사업 예산이 9억5천만원으로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전주시가 4%로 천안시 2%, 수원시 1.4%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자체사업 예산은 천안시가 1억8천3백만원으로 구성비와 예산규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예산(1억6천8백만원)이 일반회계에 포함되지 않고 기금에서 지원되는 반면, 천안시의 경우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예산비중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전주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자체사업을 개발하고 있음은 유의미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3) 기초현황

□ 저소득

영역별 주요 인프라 현황 중 저소득영역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천안시와 수원시는 각 2개소와 4개소로 개소당 27만명에서 28만명 수준인 것에 비해 전주시는 약13만명으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활센터는 같은 추이로 천안시 1개소, 수원시 3개소, 전주시 3개소로 인구 규모 대비 전주시의 인프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저소득층 구성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주시는 수급자 비율이 4% 수준으로 천안시 2%와 수원시 1.4%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추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건강권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항목은 2010년도 1만원에서 1만1천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천안시는 2011년부터 1만3천원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되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관련해서는 천안시와 수원시는 지자체 차원의 별도의 지원이 없는 것에 비해 전주시는 2011년도에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입주 14가구에 1억2천3백원, 기존주택매입임대 4가구 2천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다. 이는 전라북도의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조례는 2009년 제정이후 2010년 12월 개정, 2011년에 개정된 내용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천안	수원	전주	천안	수원	전주
지표	2010	2010	2010	2011	2011	2011
3-1)종합사회복지관수(개소)	2	4개	5	2	4개	5
3-2)종합사회복지관개소당주민수(명)	285,054	274,591	128,305	288,563	276,167	128,699.80
3-3) 지역자활센터수(개소)	1	3개	3	1	3개	3
3-4)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기준금액(원)	1만1천원	10,000원 미만 노인세대	1만원이하	1만3천원	10,000원 미만인 노인세대	1만원이하
3-5)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대상자수(명)	24,595	1,566	미지급	10,840	1,647	미지급
3-6) 저소득가구 전월세 지원액(국토해양부 지원 아닌 지자체지원)	-	-	-	-	-	12,300천원
3-7) 저소득가구 전월세 지원가구수, 지원기준	-	-	-	-	-	14가구
3-8)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LH공사아닌지자체지원)	-	-	-	-	-	기존주택매입임대 4가구, 2,300천원
3-9)시영임대주택공급세대수(아파트,다가구주택등신축경우)	-	-	-	-	-	-

□ 보육

보육인프라 관련해서는 보육인구 비율 대비 수원시의 국공립보육시설이 21개소로 높게 나타났으며, 천안시는 9개소, 전주시는 7개소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의 여전히 턱없이 낮은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장애전담보육시설의 경우 천안시는 4개소이고 전주시는 2개소인데 반해 수원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아동

아동인구는 조사대상 지역이 7～8%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수와 정원과 현원 규모를 비교했을 때 수원시가 상대적으로 인구규모에 비해 지역아동센터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주시가 50개소, 1,300명으로 다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 장애인

장애인 영역의 경우 수원시의 인프라나 지원현황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 공급률이나 장애인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권 관련 지표는 물론 장애인그룹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수도 조사 대상 지자체보다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평가지표 2번째 항목인 장애인 1인당 예산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인구사회학적 현황의 장애인 1인당 예산 규모와도 비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시간과 관련해서는 20시간 내외로 지역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추가시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천안	수원	전주	천안	수원	전주
지표	2010	2010	2010	2011	2011	2011
3-18) 장애인복지관수(개소)	1	1개	1개	1	1개	1개
3-19)장애인복지관개소당장애인수(명)	23,117	38,835	33,845	23,269	38,780	34,059
3-20) 저상버스 비율(%)	1.77%	7.20%	2.9	2.63%	7.30%	3
3-21) 콜택시 1대당 장애인수	1291.4	924.6	2,820	1299.9	625.4	2,003
3-22) 장애인 1급 활동보조 1인당 추가시간	1급/10-40시간	-	20.6	2-4등급/10시간	20	20.9
3-2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	1	1개	2	1	1개	2
3-25) 장애인 그룹홈수	1	9개	7	1	9개	8
3-26) 장애인 체험홈수	1	-	1	1	-	1
3-27) 직업재활시설수	2	8개	3	2	8개	3
3-28) 장애인가족지원센터수	0	-	0	0	-	0

□ 노인

경로당 활성화사업예산의 경우 수원시가 2010년 6억원과 2011년 12억원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3배에서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인복지관 인프라는 비슷한 반면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 규모나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주시는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센터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추가지원 수와 지원예산 규모도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결과적으로 전주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10% 수준으로 조사대상 다른 지자체에 비해 2% 내외로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전체적으로 노인관련 인프라와 지원예산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천안	수원	전주	천안	수원	전주
지표	2010	2010	2010	2011	2011	2011
3-29) 노인복지관개소당 노인수	22,175	3개/24,951.	10260	22,364.50	3개/25,250.	10366.83
3-30)경로당활성화사업예산(천원)	207,534	623,600	207,900	250,228	1,218,630	194,400
3-31) 시니어클럽수(개소)	0	1	3	0	1	3
3-32) 노인복지센터수 (구가정봉사파견센터)	5	6	13	5	6	13
3-33)주단기보호시설수	3	12	6	0	12	6
3-3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27,579	44,211	40,595	27,634	44,693	40,904
3-35)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추가지원수(명)	12	205	440	12	210	550
3-36)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추가지원예산(천원)	200,775	453,135	1,286,816	66,925	828,236	1,570,800

□ 여성․다문화

여성․다문화 관련 현황은 천안시가 여성문화회관, 다문화가족 지원예산 등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달체계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련 지표 중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비율은 전수시가 6.3%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수급자 수는 수원시가 104.6명으로 다소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4) 사업분야

□ 교육

의무급식의 경우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원시와 천안시는 지난해에 일부 시행에서 2011년 전체실시로 전환되었다. 도서관 관련 지원예산은 수원시가 지난해 약20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 규모이며, 전주시는 110억원 수준으로 인구규모를 고려하면 전주시의 도서관 지원예산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천안시는 37억원으로 전주시에 비해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인프라 규모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실질적인 운영과 지원예산 현황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도 전주시가 공립과 사립 모두 도서관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작은 도서관 지원예산 규모에서는 수원시가 도서관 수에 비해 지원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천안	수원	전주	천안	수원	전주
지표	2010	2010	2010	2011	2011	2011
4-1) 의무급식실시여부(유,무)	일부실시	유	농촌동	모두실시	유	모두실시
4-2) 의무급식대상범위	읍면초등	초등학교 5~6학년	초등학교 전학년	초등전체	초등학교 전학년	초등학교 전학년
4-3) 친환경의무급식여부(유,무)	일부	유	유(친환경쌀)	일부	유	유(친환경쌀)
4-4) 1인당 급식단가(원)	2,610	21,00~2,700원	초1,800/중고2,500	2,610	21,00~2,700원	초2,000/중고2,800
4-5) 도서관 수	71	8	6	72	9	7
4-6) 도서관 개소당 주민수(인구대비 도서관 수)	7854.54	134,692	인구 10만명/1개관	7830.7	119,808	인구9만명/1개관
4-7) 도서관 관련예산(천원)	3,780,475	19,882,730	11,462,000	4,886,195	15,031,658	10,495,000
4-8) 공립(공공) 작은도서관 수	12	5	18	13	5	21
4-9) 공립(공공) 작은도서관 지원예산(천원)	264,732	800,000	230,800	318,645	800,000	257,060
4-10) 사립 작은도서관 수	50	46	61	50	43	61
4-11)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예산(천원)	산출기초 참고	210,000	50,000	20,500	210,000	50,000
4-12) 청소년 문화존 예산(천원)	37,200	37,000	0	37,000	40,000	0

□ 보육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은 수원시의 경우 의무설치 기관이 109개소에 비해 설치 기관은 12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비율은 수원시가 전체 11.3%로 가장 높았으며 천안시 3.5%, 전주시 1.8% 수준으로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연장보육시설 운영비율은 천안시가 20.1%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보육료 지원 외 추가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주시가 월10만원씩 35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천안시는 1인당 간식비 300원을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양육수당 외 추가지원 내역은 없었으며, 산모도우미 추가지원은 지원규모나 기간 등이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	수원	전주	천안	수원	전주
지표	2010	2010	2010	2011	2011	2011
4-15)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관 수(충족률)	1(100%)	109	8개소	1(100%)	118	8개소
4-16) 직장보육시설 수(의무설치 대상 아닌 기관 수)	4(3)	12(3)	1개소	4(3)	13(3)	1개소
4-17) 국공립보육시설이용 아동비율	3.2	11.80%	1.60%	3.5	11.30%	1.80%
4-18) 시간연장보육시설운영비율	19.5	9.30%	16.80%	20.1	9.20%	16.80%
4-19) 24시간보육시설 운영비율	0	0.70%	0	0	0.70%	0
4-20) 보육료 지원 외 추가지원 기준	간식비 1인 300원 250일 /세째자녀이상 보육료	세째자녀이상 보육료	1명당 월10만원 24개월한 /세째아이상 시설이용시	간식비 1인 300원 250일 /세째자녀이상 보육료	세째자녀이상 보육료	1명당 10만원 35개월한 /셋째아이상 시설이용시
4-21) 보육료지원외 추가지원 예산(천원)	1,087,282	1,539,000	619,460	1,918,130	1,644,000	688,296
4-22) 양육수당외 추가지원 기준	무	-	0	무	-	0
4-23) 양육수당외 추가지원 예산	0	-	0	0	-	0
4-24) 산모도우미 추가지원 기준(대상)	무	별첨자료확인	별첨자료확인	무	없음
4-25) 산모도우미 추가지원 예산(천원)	0	28,600.00	111,162	0	추가지원 없음	0

□ 일자리

사회적기업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으나,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다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선5기 들어서 지역별로 ‘충남형 사회적기업’ 등의 명칭으로 지자체별 예비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면서 관련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 총평

-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전체 재정지출 특히 사회복지 예산 규모나 자체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함께 수급자와 노인 등 대상자별 인구비중과 지자체의 복지정책 의지 역시 복지지출 규모와 자체사업 예산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주시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전주시는 천안시나 수원시 등 조사대상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나 자주도에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인프라나 자체사업 추진 등에서 지역별 특징이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인구사회학적 현황에 따른 지역별 특징은 천안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인과 여성복지 관련 1인당 예산 규모와 자체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해당 영역에 대한 복지정책이 다소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보육, 청소년, 장애인 관련 예산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보육의 경우 1인당 보육예산 규모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자체사업 예산규모가 10%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도 1인당 청소년 예산이 38만원으로 천안시나 전주시에 비해 6배 가까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당 예산이 대부분 자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1인당 장애인예산과 자체사업 규모와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주시는 여성과 노인예산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노인예산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중 자체사업 예산이 9억5천만원으로 전체 노인 자체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기초현황으로 살펴본 지역별 특징은 전주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이 4%를 상회하며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등 관련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의 지원조례에 근거해 지역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지원과 기존주택매입임대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복지는 앞의 재정현황의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수원시의 경우 저상버스와 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권 관련 지원현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장애인 그룹홈과 직업재활시설수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정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는 수원시의 경우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을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주시의 경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관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추가지원에 있어서도 550명으로 천안시와 수원시에 비해 지원규모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분야로 살펴본 지표결과는 민선5기 들어서 공통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무급식이 실시되는 지역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2010년까지 읍면지역 등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실시되는 것이 민선5기 들어서며 전면실시로 전환된 곳이 많으며, 기초시 조사대상 지역도 모두 이에 해당되고 있다. 도서관의 경우 지역별로 작은도서관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 지원조례 등을 통해 지원폭도 확대되고 있다. 천안시도 2010년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2011년도 일부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수원시는 2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 출산장려 관련 홍보와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 보육환경의 개선은 그리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낮은 공보육인프라가 유지되고 있으며, 시간연장이나 24시간 보육시설 운영비율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육료 지원 외 추가지원의 경우 대부분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공통적인 정책이었으며, 양육수당 외 추가지원과 산모도우미 추가지원은 지원내역이 없거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여부가 매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어

1.  분야별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

○ 자체사업 비중 낮아

- 광역, 기초 모두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체사업 예산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과도한 법정의무부담금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로 인해 자체사업에 투입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서비스를 맞춤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의 자체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평가 등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복지대상별 1인당 예산격차 커

- 대상자별 예산 현황의 경우 저소득, 보육, 노인, 장애인의 예산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아동, 청소년, 여성 분야의 경우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구성비의 과소편성과 함께 자체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는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 역시 낮은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앞으로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편적 복지 정책 시도

- 대구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011년에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도 거의 대다수 지자체에서 지원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시행되고 있다.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이 보편적 복지 사업들이 2011년도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  성과와 아쉬운 점

○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민선4기와 5기의 커다란 변화를 찾기는 어려웠지만 지자체간 복지정책의 유의미한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작업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

○ 지표개발 과정을 통해 보편적 복지의 범주가 어디까지이며 지자체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의 의제가 구호수준이 아니라 지역복지 현실에서 어떻게 담아지고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실천 활동 영역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안겨 주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중의 하나는 조사지표의 상당부분이 그동안 복지단체들의 지역복지 실천영역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지표들에 대한 학습과 이해가 뒤따라야 조사‧분석이 가능했던 것이다. 한국사회의 복지가 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발전해 갈 개연성이 높다고 할 때,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복지 욕구에 맞는 지역복지 실천의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 조사과정을 통해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가 소속된 자치단체별 지역복지 현황과 특징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현실에 따른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및 예산배분의 문제와 지역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정책 기조 수립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당초에 조사항목에 지자체별 우수사례에 대한 점검을 기획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시행되지 못했다. 지자체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 지자체간의 긍정적인 경쟁과 자극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많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사례들이 눈에 띄었으며, 이후 조사연계를 통해 좀 더 내실 있고 다양한 조사가 진행되리라 기대한다.

[별첨자료]            민선5기 복지평가지표 산출기초

1. 재정현황

분야	지표명(단위)	실적
		2010년	2011년
재정일반	재정자립도 재정고 사이트 참고. 재정자립도=[지방세수입+세외수입]×100/세입총액(총재원)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100/세입총액
	1인당 사회복지예산(사회보장비)(원) 사회보장비=[(사회복지예산총액)/전체 인구수]×100(2009년 12월말, 2010년 12월말 인구 기준)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기준(천원)
	사회복지예산-특별회계포함기준(천원)
	자체사업복지예산/사회복지 총예산(일반+특별)(%) 자체사업복지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회복지 전체 예산 중 국도비 등 보조금 이외 지자체 자체사업비 비율
	자체사업복지예산/자주예산총액(%)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비/자주예산(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2. 인구사회학적현황

분야	지표명(단위)	실적
		2010년	2011년
보육 보육인구=0세∼6세 인구/전체 인구수	보육아동비율
	보육예산(천원)
	1인당 보육예산(원) 1인당 보육예산=사회보장비 중 보육아동예산/보육아동 인구(이하 동일)
	보육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천원,%) 보육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원,%) : 보육자체사업비(국도비 지원 외 자체사업비)/보육예산 총액 - 지자체별로 정책명 보육외 저출산의 경우 등 별도의 정책명으로 보육과 관련한 예산이 있는 경우 살펴보고 최종 정리함.
아동 아동인구=7세∼12세 인구/전체 인구수	아동 비율
	아동예산(천원)
	1인당 아동예산(원)
	아동자체사업예산(천원,%) 아동자체사업예산(원,%) : 전체 아동예산 중 국도비 등 보조사업 외 자체사업 예산액, 비율
청소년 청소년인구=13세∼18세인구/전체인구수	청소년 비율
	청소년예산(천원)
	1인당 청소년예산(원)
	청소년자체사업예산(천원,%) 청소년자체사업예산(원,%) : 전체 청소년예산 중 국도비 등 보조사업 외 자체사업 예산액, 비율
여성	여성비율
	여성복지예산(천원)
	1인당 여성복지예산(원)
	여성복지자체사업예산(천원,%) 여성복지자체사업예산(원,%) : 자체예산/전체 여성예산
장애인	장애인 비율
	장애인예산액(천원)
	1인당 장애인예산액(원)
	장애인자체사업예산(천원,%) 장애인자체사업예산 (원,%) : 국도비 이외 자체사업예산/장애인전체예산
노인	노인비율
	노인복지예산액(천원)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원)
	노인일자리사업 중 자체사업 예산(천원,%) 노인일자리사업 중 자체사업 예산 : 노인일자리 사업 중 국도비 외 지자체 자체사업예산
	노인자체사업예산(천원,%) 노인자체사업예산(원,%) : 자체사업/전체 노인예산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비율
	기초생활보장분야 자체사업예산(천원,%) 기초생활보장분야 자체사업예산(원,%) : 사회보장 예산 중 저소득부문(수급자와 저소득층예산)

3. 기초현황(시설수, 인력, 예산)

□ 저소득분야

분야	지표명(단위)	실적
		2010년	2011년
저소득	3-1) 종합사회복지관 수(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수: 지역사회복지관(근로자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제외)
	3-2) 종합사회복지관 개소당 주민수(명)
	3-3) 지역자활센터수(개소)
	3-4)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기준금액(원)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기준금액(원):지원조례에 근거한 지원금액
	3-5)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대상자수(명)
	3-6) 저소득가구 전월세 지원액(천원) 저소득가구 전월세 지원액: 국토해양부 지원사업 이외 지자체 차원 지원 내용
	3-7) 저소득가구 전월세 지원가구수, 지원기준
	3-8)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LH공사 아닌 지자체 지원) - 현행 주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와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동일한 방법이나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추가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3-9) 시영 임대주택 공급 세대수 순수 지방비로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 형태

□ 아동청소년 분야

분야	지표명(단위)	실적
		2010년	2011년
보육	3-10) 국공립보육시설(개소,%)
	3-11) 장애전담 보육시설(개소,%)
	3-12) 장애전담 보육시설이용 장애아동 비율
아동	3-13) 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개소)
	3-14) 지역아동센터 개소, 정원/현원(명)
청소년	3-15) 청소년쉼터 (개소)
	3-16) 청소년 수련관 (개소)
	3-17) 청소년 상담소 (개소)

□ 장애인 분야

분야	지표명(단위)	실적
		2010년	2011년
장애인	3-18) 장애인복지관수(개소)
	3-19) 장애인복지관개소당 장애인수(명) 장애인복지관개소당 장애인수(명) : 지자체내 전체 장애인수/장애인복지관 수
	3-20) 저상버스 비율(%) [저상버스 대수/전체 시내버스 대수]×100
	3-21) 콜택시 1대당 장애인수(명)
	3-22) 장애인 1급 활동보조 1인당 추가시간(시간)
	3-23) 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개소)
	3-24) 장애인 그룹홈수(개소)
	3-25) 장애인 체험홈수(개소)
	3-26) 직업재활시설수(개소)
	3-27) 장애인가족지원센터수(개소)

□ 노인분야

분야	지표명(단위)	실적
		2010년	2011년
노인	3-28) 노인복지관개소당 노인수(명) 노인복지관개소당 노인 수 : 노인인구/노인복지관(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마을 등 포함)
	3-29)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천원)
	3-30) 시니어클럽수(개소)
	3-31) 노인복지센터수 (구 가정봉사파견센터)
	3-32) 주단기보호 시설수(개소)
	3-3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명)
	3-34)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추가지원 인원수(명)
	3-35)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추가지원 예산(천원)

□ 여성, 다문화, 새터민분야

분야	지표명(단위)	실적
		2010년	2011년
여성	3-36) 가정·성폭력상담소 수(개소) 가정·성폭력상담소 수(개소) :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대상 기관 수
	3-37) 여성문화회관수
	3-38)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수
	3-39)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수
	3-40) 미혼모보호시설수
다문화	3-41) 다문화가족수
	3-42)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천원)
새터민	3-43) 새터민수
	3-44) 새터민 지원예산(천원)

□ 전달체계

분야	지표명(단위)	실적
		2010년	2011년
전달체계	3-45)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수, 비율
	3-46) 사회복지담당 총 공무원수(일반행정직공무원포함, 정원기준) 사회복지담당 총 공무원수 : 사회복지 관련부서 전체 공무원수(일반행정직포함)
	3-47)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수급자수
	3-48)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주민수

4. 사업분야

□ 교육분야

분야	지표명 (단위)	실적
		2010년	2011년
교육	4-1) 의무급식실시여부(유,무)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으로 표현한 것임.
	4-2) 의무급식대상범위
	4-3) 친환경의무급식여부(유,무)
	4-4) 1인당 급식단가(원)
	4-5) 도서관 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포함(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이트 통계를 기초로 정보공개청구자료 검토)
	4-6) 인구대비 도서관 수
	4-7) 도서관 관련예산(천원)
	4-8) 공립(공공) 작은도서관 수
	4-9) 공립(공공) 작은도서관 지원예산(천원)
	4-10) 사립 작은도서관 수
	4-11)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예산(천원)
	4-12) 청소년 문화존 예산(천원)

□ 보육분야

분야	지표명 (단위)	실적
		2010년	2011년
보육	4-13)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관 수(충족률)
	4-14) 직장보육시설 수(의무설치 대상 아닌 기관 수)
	4-15) 국공립보육시설이용 아동비율
	4-16) 시간연장보육시설운영비율
	4-17) 24시간보육시설 운영비율
	4-18) 보육료지원외 추가지원 기준
	4-19) 보육료지원외 추가지원 예산(천원)
	4-20) 양육수당외 추가지원 기준
	4-21) 양육수당외 추가지원 예산(천원)
	4-22) 산모도우미 추가지원 기준
	4-23) 산모도우미 추가지원 예산(천원)

□ 주거분야

분야	지표명 (단위)	실적
		2010년	2011년
주거	4-24) 주택보급율
	4-25) 공공임대주택 비율

□ 건강 및 의료 분야

분야	지표명 (단위)	실적
		2010년	2011년
건강 및 의료	4-26)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 지원비율
	4-27) 정신보건센터 개소수
	4-28) 자살예방센터 개소수
	4-29) 치매상담센터 개소수
	4-30) 보건소 인력(정규직) 대비 주민수 보건소 정규직 기준(무기계약직 까지)
	4-31) 보건지소 인력(정규직) 대비 주민수
	4-32) 인구 1000명당 공공병원 병상수
	4-33) 보호자 없는 병상수
	4-34)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학교수
	4-35)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관련예산(천원)
	4-36)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중 자체사업(천원)

□ 일자리분야

분야	지표명 (단위)	실적
		2010년	2011년
일자리	4-37)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 통계청 기준)
	4-38) 고용률 (경제활동 인구, 통계청 기준)
	4-39) 임시일용직비율-광역시도
	4-40) 구인구직지원센터개소수
	4-41) 일자리 총괄 전담부서(유,무)
	4-42)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천원)
	4-43) 일자리 관련 자체사업(천원)
	4-44) 사회적기업 수
	4-45) 사회적기업 예산(천원)
	4-46) 사회적기업 종사자 수

	토론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 및 분석 토론
	이상구 /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 및 분석의 의의와 한계

○ 시간적 한계

- 민선 5기 출범 1년 만에 실시한 평가이므로, 실제 민선 4기와 구분되는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시점.

- 이제 겨우 돌을 맞은 아기에게 얼마나 빨리 걸었나, 얼마나 멀리 왔나를 평가 하자는 것은 아닌지?

- 6월에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인수위를 구성하여 도정과 시정, 구정을 인수받고, 실행을 위한 조직을 정비하는 등 바쁜 시기였기에 예산이나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았고, 실제로 이전 지자체장들이 해 놓은 사업을 이어 받아야 하므로 예산이나 조직 면에서도 신규 사업을 할 여력이 크지 않음

- 개별적인 사업 자체도 기획 및 준비 ⇒ 예산 및 인력 배정 ⇒ 시범사업 실시 ⇒ 본 사업 실시 ⇒ 체감 효과 발현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며, 시행된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함

○ 인(人)적 자원의 한계

- 이번에 바뀐 단체장들이 모두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하기가 어려움

-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등 지자체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가졌다고 하여도 예산을 운용하고, 조직을 꾸리는 등 행정 경험을 가지기가 어려움

- 이러한 경험을 양성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누가 당선되어도 준비된 집권이 되기 어려움

-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도 지방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나 세력도 많지 않음.

- 심지어 자신의 정당의 이름을 걸고 당선된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여당, 야당 어디에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없음. 지방자치 매뉴얼이나 지방자치 모범 사례집이라도 출판한 정당은 없고, 지방자치 관련 지원 조직을 꾸리고 있으나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보이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욕에 넘치고 기존의 관행과 구태를 바꾸고자 하는 열정으로 당선된 민선 5기의 다수 단체장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음

○ 지방 정부 예산과 법적 권한의 한계

-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기반은 매우 취약하며, 고정 지출되는 항목 외에 실제 신임 지자체장이 신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평균적인 가용예산은 전체 예산의 10% 수준에 불과함

․특히, 광역시의 구청장의 경우, 동일 인구 수준으로 비교할 때 광역도의 시장에 비해 30-40% 수준에 불과하여 예산과 관련된 권한이 매우 적은 등 광역과 기초 등 지자체장들 끼리도 예산의 권한이 다르고, 동일 규모의 지자체 간에도 예산 수준이 매우 상이함

※ 인구 50만 구(區)의 경우 1년 예산이 3-4천억 원 수준이나 동일 규모의 시 (市)의 1조원이 넘는 경우가 많음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평균 지자체 전체 예산의 30-50% 수준에 달하지만, 대부분 중앙정부의 항목별 예산으로 배정되고, 법에 따른 매칭(대응투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는 단순히 “통로 역할”에 그치는 등 예산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낮고 따라서 효과성도 높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음

․개별 복지사업에 대한 기준 제정이나 집행 규정 등 법적, 행정적인 권한도 대부분 중앙정부에 치중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다양성이나 자율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각종 정책 및 (복지)사업에 대한 권한 및 책임에 대한 조정 및 이에 따른 예산 배분의 조정이 필요함

․국가가 책임질 사회보장 관련 복지 사업의 경우 중앙 정부의 예산 부담률을 늘리고,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등의 경우 지방정부에 재원과 권한을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조정 필요

⇒ 분권 교부금 등 지방 재정이양 및 지원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재의 지방 재정 지원 제도는 책임을 지방으로 넘기면서, 관련 복지 사업 수요의 증가율을 억제하는 기능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음(이상구, 지방재정 및 분권 교부세 제도 개편 방안, 주승용 의원실 국회세미나, 2010).

○ 지방 정부 복지정책 평가의 의의

- 기대에 대한 책임 :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이전과 다르게 민선 5기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여망을 안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출범하였기에, 당선된 단체장들은 이에 부응할 책임이 있음

현재는 지자체 장의 임기와 5개년 계획의 기간이 서로 맞지 않아 일선에서 지역 복지 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심각하므로, 지역 복지 계획 수립과 평가시기에 대한 조정도 필요함

․매년 이번에 제안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표를 근거로 자방자치단체별 성과를 평가 하고, 그 결과를 개별 지자체 마다 비교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내년 총선의 공약으로 지역복지 5 개년 계획의 항목에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지표들을 포함한 평가와 계획 수립, 그리고 각 지역별로 대상 인구별로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는 수혜율을 정량화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

- 정치적 의미 : 민선 5기 지자체장들이 만드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편적 복지가 중심 화두가 될 것이 확실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각 정당들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가 될 것임

․지금 부터라도 일정정도 성과를 정리하고, 정리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 내년 4월 까지 남은 시간은 10개월 동안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음

․국민들의 신뢰와 확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던 청계천(확실히 바꾼다는 추진력을 청계천에 발을 담그고 걸으면서 체감), 시내버스 공영제 및 중앙 차로제, 연계 시스템 도입(매일 서울 시민들과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분들이 느끼는 변화로 저렴함, 편리함, 출퇴근 시간 단축 및 운전기사의 서비스 개선 등)

․사람을 바꾸었더니, 실제로 나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들이 사는 동네가 달라지더라는 경험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

- 기존의 취약 계층 대상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평가가 아니, 보편적 복지의 시각에서 평가가 시도되었다는 것은 지방 자치의 획을 긋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 전부터 10여년 간 지방자치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지방 분권 강화와 자치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의 결실이 그의 동료와 후배, 그리고 추종자들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심지어는 시행하는 방법도 학습모임 조직, 국정과제 위원회 수준의 구정생활자문위원회의 구성, 부처별로 장관과 정책보좌관을 파견하는 방법 등 대통령 비서실에서의 경험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었음.

․4개 영역 23개 분야에서 획득가능한 객관적인 수치가 있는 128개 지표를 선정

영 역	분 야	지 표
재정현황	1개 분야	7개
인구사회학적 현황	7개 분야	27개
기초현황	10개 분야	48개
사업현황	5개 분야	46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현황에 사회복지사업과 자체 사회복지 예산을 넣은 것과 인구사회학적 현황 조사에서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관련 지표를 도입한 것은 기존의 취약계층 대상에서 전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적 복지로 영역이 넓어진다는 의미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비율(충족률), 1인당 예산, 전체 관련 예산 등 지자체의 자체 사업 비중 등으로 평가한 것도 실제 체감율을 가시화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전달체계 등 분야 및 영역별로 관련 지원 시설의 숫자(개소 당 주민 수)나 개별 대상자 당 실지 지원액 등과 같이 실질적인 지표를 비교하는 것은 향후 예산을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나 예산이 배정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음

․특히, 사업 분야를 교육, 보육, 주거, 건강 및 의료, 일자리 등으로 나누어 보육 관련 부담과 불안, 교육 관련 부담과 불안, 의료비와 관련된 부담과 불안, 노인 부양 및 노인 건강과 관련된 부담과 불안, 주택 및 주거와 관련된 부담과 불안, 고용과 안정된 직장 관련 부담과 불안 등 국민 5대 불안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설정하고, 관련된 사업들의 구체적인 성과와 개별 대상자별 체감율을 반영하는 지표들을 모색한 것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작업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평가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개별 가구당 (보육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노인부양비 및 복지 확대로 인한 일자리 증가 및 고용안정 등) 고정 지출의 감소율과 이로 인한 개인과 개별 가구의 부담 경감의 효과를 가시화하는 지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복지의 소득 재분배 효과 및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가구당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 까지도 평가 항목에 넣어 보편적 복지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향후 선거에서 ‘저의 집권 기간 동안에 유권자들의 분야별 살림살이를 어느 정도 까지’ 나아지도록 할 것인지를 수치로서 표현하게 해야 포퓰리즘 공약도 사라지고, ‘반값 등록금은 마음의 부담이 반’이라고 주정하거나, 영남권 신공항은 국익을 위해 무산(?)시키는 것이 영도자의 책임 있는 자세라는 등의 공약 왜곡(歪曲)이나 곡학아세(曲學阿世)들의 형태가 사라질 것임

□ 개별 사업 및 지자체 단위별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 및 분석

○ 시간 관계상 교육, 보육, 주거, 건강 및 의료, 일자리 등 개별 분야별로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등의 자세한 기술은 생략하지만, 특정 지자체 마다 주력 사업들이 몇 가지 있고, 이들 사업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

서울 성북구에서의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모든 생활시설이 위치하도록 하겠다는 10분 도시 개념 구체화나, GIS를 활용한 지역 복지시설과 접근성의 계량화 등은 매우 발전적인 의미를 가짐. 남양주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지역사회복지자원의 통합과 활용의 효율화 등도 최근에 발전되고 있는 분야임

<그림 1> 성북구의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향유 분포(200m)

- 지자체장들의 전공분야 및 관심 분야, 그리고 지원하는 전문 인력들의 구성과 전공 분야에 따라 일정 정도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바람직할 수 있음

- 기초 시와 구, 광역 도와 시 등 단위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활동 영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 작업이 그러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임

<그림 2> 종로5가역, 동대문역 인근(2번지역) 통근 구민의 성별, 소득 수준별 분포

<그림 3> 통근 구민의 성별, 소득 수준별 분포에 근거한 00동(B지역)과 00동(C지역) 통과 버스

및 노선 분포

자료 : 버스노선, 버스운송사업조합 (2011년 기준)

□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 및 분석의 활용 방안

○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 및 분석의 정례화

- 1회성인 평가와 분석에 그치지 않고, 민선 5기 기간 동안 연차별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복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감시하는 것이 필요함

- 행정학과 사회복지학 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인 입장에서도 이러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함

⇒ 해당 지역의 구의회, 시의회, 도의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러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평가 결과에서 제안된 후속조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필요

⇒ 향후 평가의 내용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정부에 대한 평가에도 이러한 지표를 확대,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

※ 2011년 6월 25일 열린 민선5기 1년 자치단체장 워크숍(24명 참석)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 모임 등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여 진보적인 정책들이 공유되도록 하는 방안 등

○ 평가 결과의 반영 및 참여

- 외부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 뿐 아니라, 구정생활위원회 및 시장 자문단 등의 통로를 활용하여 직접 구정과 시정에 참여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지자체장 혼자서 이러한 사업들을 평치는 것이 쉽지 않고, 지자체 장이 임용할 수 있는 보직조차 채우지 못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므로 비판과 동시에 참여를 통해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평가 대상과 내용의 다양화, 실질화

- 평가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평가를 사회복지계와 시민단체 뿐 아니라 학계가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발전이 있을 것임

- 그에 더하여 평가결과를 근거로 소속 지자체장들의 소속 정당별 특징이나 성과를 비교하는 등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도가 필요함

⇒ 중앙당의 지방자치 위원회와 지원단 등의 조직을 강화하고, 활성화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지원해 주는 역할 필요

⇒ 총선이나 대선 때 실질적인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중앙당의 정책 위원회나 자문교수단들이 지방 공약을 개발하는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에서 해당 지역의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으로 공약을 준비하게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관련법과 예산에 반영

- 평가 결과 발견된 공통점을 활용, 장점은 해당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과 예산으로 반영하고, 발견된 한계성이나 문제점은 국회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수용하여 법 개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 필요

- 실제로 가용 재원을 발굴하는 방안은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보다는 토목과 건설 위주의 기존 자치단체 사업들의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나, 아직 이러한 성과는 많아 나오지 않고 있음. 올해 9월 부터 도입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 등으로 관련 재원이 마련되면 지방정부의 복지 정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임

※ 한나라당의 5세아 무상교육 및 보육 정책에 따르면, 만 5세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 해당 분야에 매칭으로 투입되던 지방 정부의 예산이 다른 분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신규로 발생함

○ 모범 사례 전파

- 이번 보고에서는 포함되지 못하였지만,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우수, 모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지자체장들끼리도 전파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전달체계 등 분야별 우수 정책들과 교육, 보육, 주거, 건강 및 의료, 일자리 등 사업별 모범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책자 발간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작업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함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광주복지공감,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사회복지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 복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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