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김은정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 보도자료
날 짜	2012. 3. 28. (총 17 쪽)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

-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에 대해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 6당 찬성 입장 밝혀

- 새누리당, 등록금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부자증세 반대 입장 밝혀

1.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오늘(3/28) 지난 2월 23일 각 정당에 공개 질의한 민생복지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지난 2월 복지·노동 및 민생 분야 12대 요구안 및 36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질의서를 18개 정당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총 7개 정당이 답변에 응했다.

2. 6개 야당 찬성률 평균 90.9%, 새누리당 찬성률 2.8%

답변분석 결과, 12대 요구안 36개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정당별 찬성률을 살펴볼 경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35개에 과제에 찬성입장을 밝혀 97.2%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고, 친박연합당 34개 94.4%, 진보신당은 33개 91.7%, 자유선진당은 32개 88.9%, 창조한국당은 27개 75.0%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새누리당은 1개(2.8%)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만 찬성입장을 밝혔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무응답(12개, 33.3%), 기타의견(15개, 41.6.%), 반대(5개, 13.9%)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감축 및 차별철폐, 국공립시설 30% 등 주요 요구안 새누리당 제외 6개 야당 찬성

12개 요구안 세부항목별 답변 결과로,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 6당이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6개 정책제안)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2개 정책과제)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2개 정책과제)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1개 정책과제) 등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비정규직감축 및 차별철폐 정책과제에 의견 제시 못해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를 실현하기 위한 6개 정책과제 관련해 새누리당은 기타의견(4개)과 무응답(2개) 처리했다. 6개의 정책과제 중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관련법과 예산이 통과된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모든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연석회의는 “매우 제한적인 지원제도로서 현재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판정 시 즉시고용의제 적용>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비정규직종합대책 후속대책으로 통과된 불법파견으로 확인될 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 부과 조항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현행법은 과태료만 납부하면 원청사업주가 파견노동자에 대한 고용의무를 피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연석회의는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과, 공공부문의 정원과 예산을 제약하여 비정규직 남용과 외주화를 조장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등록금상한제 반대하고 국가장학금 확대, 대출이자 완화 공약 제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제안된 4가지 정책과제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등록금 상한제 실시 관련해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등 6개 정당은 찬성의견을 밝힌데 반해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기타의견으로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은 정부지원 + 대학구조조정, 자구노력 통해 실현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이자 완화 대책을 공약을 내놓았으나 이것은 현 정부의 등록금 지원 대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부학생들에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자 완화 정책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연석회의는 평가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각 당 견해 차 확인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대상자 확대 관련해 새누리당은 신중한 검토를 기타의견으로 밝혔다. 연석회의는 “이는 사실상 반대라며, 노인빈곤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노후소득보장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그간 박근혜 대표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초연금도입을 주장했던 것에 비해 후퇴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친박연합당은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관련해 연령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연령구간을 정해서 금액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다 더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65세부터는 매달 20만원 지급 ▶70세부터는 매달 30만원 지급 ▶75세부터는 매달 40만원 지급 ▶80세 이후부터는 매달 7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통합진보당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기보다 80% 계층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5배 인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소득세 감세정책 철회 모든 정당 찬성,

최고세율구간 신설에는 새누리당 반대, 통합진보당은 조건부 반대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정책 중 <법인세, 소득세 감세정책 철회>는 36개 정책과제 중 유일하게 7개 모든 정당이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석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제 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소득불평등을 약화시킨 것으로 각 정당들이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은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친박연합당 등 5개 정당이 찬성입장을 밝힌데 반해 새누리당은 지난해 최고세율구간 38% 신설로 별도 조치는 필요 없다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통합진보당은 최고세율구간 신설보다는 전반적인 세율인상을 강조하며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석회의는 “지난해 신설된 최고세율구간 38%는 대상과 세율, 세수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이미 무늬만 부자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을 대기업과 고소득자로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 복지국가실현연석회는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자 선택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결과”를 참여연대(peoplepower21.org)와 2012년 총선유권자네트워크(remenberthem.kr)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석회의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았던 현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답변결과를 근거로 정당들이 복지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정치권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자료: 민생·복지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분석 결과

※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교육희망네크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사)주거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전국의 41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일자리․교육․주거․노후․의료 분야의 주요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별첨자료

민생·복지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분석 결과

1. 경과

- 2/22(수)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민생·복지공약 10+2 요구안 발표

- 2/23(목) ~ 3/2(금) 각 정당에 요구안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3/5(월) ~ 3/20(화) 공개질의서에 대한 각 정당의 회신 취합

2. 질의서 발송 대상

- 2012년 2월 말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20개 정당 중 18개 정당

(1개 정당 수신 거부, 진보신당과 사회당 합당으로 1개 정당으로 처리)

3. 회신 분석 대상

- 답변서를 제출한 8개 정당 중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7개 정당 * 질의와 무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새마을정당 제외

4. 질의 내용

- 민생복지공약 12대 요구안과 이를 실현을 위한 36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

- 관련 정당의 공약

○ 민생복지공약 12대 요구안

①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

②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③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④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⑤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⑥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⑦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⑧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⑨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⑩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⑪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⑫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3. 회신 결과

(1) 응답현황

구분	응답	무응답
정당수	8	10
정당명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새마을당, 친박연합당	국민생각당, 국민행복당, 기독사랑실천단, 기독자유민주당, 미래연합, 민주통일당, 한국기독당, 한국문화예술당, 국제녹색당, 민주통일당

(2) 12대 요구안 세부항목별 답변 현황

구분		질의항목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		6	무응답 2 기타의견 4	찬성 6	찬성 6	찬성 6	찬성 6	찬성 6	찬성 6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6	기타의견 5 무응답1	찬성 6	찬성 5 반대 1	찬성 6	찬성 4 조건부찬성 1 반대 1	찬성 6	찬성 5 반대 1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4	조건부찬성 2 일부찬성 1 반대 1	찬성 4	찬성 4	찬성 4	찬성 3 조건부찬성1	찬성 4	찬성 4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2	기타의견 2	찬성 2	찬성 2	찬성 1 기타의견 1	찬성 2	찬성 2	찬성 1 기타의견 1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3	무응답 3	찬성 2 기타의견 1	찬성 2 기타의견 1	찬성 3	조건부찬성 3	찬성 3	찬성 3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4	무응답 4	찬성 4	찬성 3 반대 1	찬성 4	찬성 2 조건부찬성 2	찬성 3 조건부찬성 1	찬성 4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1	무응답 1	찬성 1	찬성 1	찬성 1	찬성 1	조건부반대 1	찬성 1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2	반대 1 기타의견 1	찬성 2	찬성 2	찬성 2	찬성 2	찬성 2	찬성 2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2	기타의견 2	찬성 2	찬성 2	찬성 2	찬성 2	찬성 2	찬성 2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2	무응답 1 기타의견 1	찬성 2	찬성 1 기타의견 1	찬성 2	찬성 1 조건부찬성 1	찬성 2	찬성 2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3	찬성 1 반대 2	찬성 3	찬성 3	찬성 3	찬성 3	찬성 1 조건부반대 2	찬성 3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1	반대 1	찬성 1	찬성 1	찬성 1	찬성 1	찬성 1	찬성 1
합계	찬성(%)	36	1 (2.8)	35 (97.2)	32 (88.9)	35 (97.2)	27 (75.0)	33 (91.7)	34 (94.4)
	일부찬성(%)		1 (2.8)
	조건부찬성(%)		2 (5.6)				8 (22.2)	1 (2.8)
	반대(%)		5 (13.9)		2 (5.6)		1 (2.8)		1 (2.8)
	조건부반대(%)							3 (8.3)
	무응답(%)		12 (33.3)
	기타의견(%)		15 (41.6)	1 (2.8)	2 (5.6)	1 (2.8)			1 (2.8)

1.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

○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를 실현하기 위한 연석회의가 제시한 6개의 개선방안에 대한 각 당의 답변

< ● 찬성   ◍ 조건부 찬성   ◌일부 찬성   ▲ 조건부 반대   X 반대   ― 무응답   ☞기타의견 >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기타의견
공공부문 총액인건비제도 폐지	―	●	●	●	●	●	●	민주통합당 : 공공부문 총액인건비제도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 그러나 공공부문의 인건비 증가가 일반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합리적인 한도 설정 등 적정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	●	●	●	●	●	새누리당 :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모든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 완화 : 현행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1/3에서 1/2로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과 차별대우 금지원칙의 근기법 명문화	☞	●	●	●	●	●	●	새누리당 :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 시정제도 도입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조항 도입	―	●	●	●	●	●	●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판정시 즉시고용의제 적용	☞	●	●	●	●	●	●	새누리당 : ‘11.9.9 비정규직종합대책(2012년 정기국회, 관련법 통과) : 기간제와 단시간 및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기간 확대(3개월→6개월),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노동부 장관 시정 요구, 불법파견으로 확인될 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 부과
기업별 고용 공시제도(총원, 고용형태, 성별, 장애인 등의 비중) 의무화	☞	●	●	●	●	●	●	새누리당 :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직,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고용 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 간 비교를 통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 개선 유도

2.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6개의 개선방안에 대한 각 당의 답변

< ● 찬성   ◍ 조건부 찬성   ◌일부 찬성   ▲ 조건부 반대   X 반대   ― 무응답   ☞기타의견 >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기타의견
비급여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	●	●	●	●	●	새누리당 :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비용효과성, 우선순위, 재정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년간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	●	X	●	X	●	X	새누리당 : 100만원 제시여부는 의료이용 패턴, 재정을 감안,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현 단계에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 (공약 : 본인부담 상한제도와 특례산정제도를 통합하여 현재의 상한액보다 더 낮추어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
								친박연합당 : 소득 및 재산 구분 없이 모두다 100만원으로 상한선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선을 차등 적용해야 함
건강보험에 상병급여 및 간병급여 도입	☞	●	●	●	◍	●	●	새누리당 : 총선공약 제시하지 않음. 간병급여의 소요재원을 감안, 재정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 필요
								창조한국당 : 간병급여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선행 필요
공공의료병원 30% 확충	☞	●	●	●	●	●	●	새누리당 : 총선공약 제시하지 않음. 공공의료 분야(응급의료 등)의 확충을 지속 추진 중이나, Hardware로서의 공공병원의 30% 물적인 확충에는 신중한 입장임
지불제도를 총액계약제로 변화	☞	●	●	●	●	●	●	새누리당 : 총선공약 제시하지 않음. 총액계약제의 도입 형태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감안,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판단함
지역별 병상 총량제	―	●	●	●	●	●	●	새누리당 : 총선공약 제시하지 않음.

3.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및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4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 찬성   ◍ 조건부 찬성   ◌일부 찬성   ▲ 조건부 반대   X 반대   ― 무응답   ☞기타의견 >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기타의견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를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	X	●	●	●	●	●	●	새누리당 :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은 정부지원 + 대학구조조정, 자구노력 통해 실현
사립대 연간/누적 적립금 규모 규제와 용도 제한	◌	●	●	●	●	●	●	새누리당 : 등록금 회계는 건물감가상각비만 계상하도록 용도 제한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OECD 평균 수준(1.1%)으로 확대	◍	●	●	●	◍	●	●	새누리당 : 중장기적으로 1% 수준으로 확대
								창조한국당 : 선행조건으로.① 고등교육개혁을 통해 현장과 연계된 전문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함 ② 고등교육 기회를 평생학습체제의 일환으로 제공 ③ 현행 암기식 대학입시체제 폐지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전환 및 무상교육 실시	◍	●	●	●	●	●	●	새누리당 : 단계적 추진
								자유선진당 : 점진적으로 확대

4.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13%)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공적노후소득보장(국민연금)에서 배제된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축소된 국민연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 노령연금액은 그 액수가 너무 낮아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에 불충분하다.

○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2가지 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 찬성   ◍ 조건부 찬성   ◌일부 찬성   ▲ 조건부 반대   X 반대   ― 무응답   ☞기타의견 >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기타의견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급여액의 5% 인 기초노령연금액을 10%로 인상	☞	●	●	●	●	●	☞	새누리당 : 총선공약 제시하지 않음.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향후 급여인상은 기초노령연금 구조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상액을 신중히 검토
								친박연합당 : 연령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연령구간을 정해서 금액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다 더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됨
전체의 70% 수준인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	☞	●	●	☞	●	●	●	새누리당 : 총선공약 제시하지 않음. 확대가 필요하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급 수급동향, 노인 소득수준 감안해 신중히 검토
								민주통합당 : 기초노령연금으로 명명할지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하며, 전체 대상 노인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에 찬성하며, 반드시 국민연금 재구조화와 동시에 검토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재구조화하여야 할 것임.
								통합진보당 : 상위 20%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80% 계층에게 기초노령연금을 A값의 15%로 조기 확대가 우선되어야

5.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3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 찬성   ◍ 조건부 찬성   ◌일부 찬성   ▲ 조건부 반대   X 반대   ― 무응답   ☞기타의견 >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기타의견
법정최저인금 평균임금 50% 수준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률 하한선 도입	―	●	●	●	◍	●	●	창조한국당 : 선행조건으로 ①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②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체불된 최저임금을 정부가 지급하고 위반업체에게 구상권 청구	―	☞	●	●	◍	●	●	민주통합당 : 구상권 청구는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고, 실효성에도 문제 있음
								창조한국당 :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노사추천권 보장	―	●	☞	●	◍	●	●	자유선진당 : 공익위원의 국회추천
								창조한국당 : 선행조건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권도 보장

6.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가입률 및 수급률이 저조하여 고실업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불충분하다.

○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4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 찬성   ◍ 조건부 찬성   ◌일부 찬성   ▲ 조건부 반대   X 반대   ― 무응답   ☞기타의견 >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기타의견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완화	―	●	●	●	●	●	●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일수 연장	―	●	●	●	●	●	●
구직급여 지급 대상의 확대(자발적 이직자 급여 지급)	―	●	X	●	◍	●	●	창조한국당 : 구직자의 평생 교육 참여를 지급조건으로 함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상인 등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도입	―	●	●	●	◍	◍	●	창조한국당 : 구직자의 평생 교육 참여를 지급조건으로 함
								진보신당 :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실업수당을 6개월 단위로 재심사하되, 수급 기간 연장이 가능한 제도 도입

7.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에 대한 각 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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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기타의견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	●	●	●	●	▲	●
								진보신당 : 고용할당제는 노동시장 진입 취약계층에게 노동시장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이지만, 청년층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취약계층이라고 보기에 어렵고,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해 높은 이유는 청년층의 세대적 특성이 적극적 구직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 따라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됨. 다만, IMF 이후같이 경기 침체 이후 고용 회복기에 경력직 중심의 채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한 한시적 고용할당제 도입 가능.

8.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 주거안정을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2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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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기타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집주인(임대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 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시에는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범위 이내(5%)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X	●	●	●	●	●	●	새누리당 : 일반적인 전월세 상한제 및 획일적 자의적 인상범위 반대
								진보신당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에 대한 갱신요구권을 임대인에게 배타적으로 보장하고, 3회 이상 장기갱신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개선사업비를 보조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중장기 공급목표를 전체재고주택 대비 20%로 설정해 대대적인 공급 추진	☞	●	●	●	●	●	●	새누리당 : 추진방향에는 동의, 구체적인 목표는 탄력성 있게 추진 필요
								자유선진당 : 점진적으로 확대
								진보신당 :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전략이 주택공급률 100%의 상황에 맞게 공급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전환되어야 함. 이에 따라 ‘투기주택 수용제도’를 제안. 이는 단계적으로 1가구 5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상의 정비사업 및 보상절차에서 준용하고 있는 수용절차를 활용하여, 이를 임대주택으로 재매입하는 방안.

9.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 보육비 절감을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2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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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기타의견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	●	●	●	●	●	●	새누리당 : 국공립 어린이집은 적정 위치에 확보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여 특별법 제정은 검토하지 않음
현행 특별활동비 등 기타비용을 표준보육과정과 표준보육비용에 반영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하여 부모 비용부담이 ‘0’원이 되도록 함	☞	●	●	●	●	●	●	새누리당 : 부모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육비용 지원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해 나갈 것을 공약(교육단가 현실화)함.
								민주통합당 :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 이외에 표준보육 프로그램을 유형화하여 영․유아들에게 불필요한 특별활동이 보육을 받는 아동에게 적절한지 여부를 공공에서 기준으로 제시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과잉특별 활동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10.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2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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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기타의견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고, 고시된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사업인수․개시) 규제 및 사업이양 강제	☞	●	●	●	◍	●	●	새누리당 :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 강화(중소기업이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진출 규제, 현행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100분의1로 하향조정 )
								창조한국당 :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지정과 더불어 본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지원을 선행조건으로 함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매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	●	☞	●	●	●	●	자유선진당 : 영업시간 규제범위 확대
								민주통합당 : 중소기업 氣살리기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발표(2.21)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를 공약을 제시 ▶영업시간 제한시간 확대 : (현행)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 (개정) 오후9시부터 오전10시까지, ▶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 (개정)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의 범위

11.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연석회의 제시한 3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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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기타의견
법인세, 소득세 감세정책 철회(일부 구간에 한해 감세정책 이전 세율 적용)	●	●	●	●	●	●	●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X	●	●	●	●	▲	●	진보신당 : 별도의 최고세율구간 신설 없이, 법인세 세율 인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표 2억원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는 25%, 200억원 초과는 35%의 세율 적용을 목표로 함. 최고세율구간 신설보다는 전반적 법인세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X	●	●	●	●	▲	●	새누리당 : 지난해 법개정시 최고세율구간 38%를 신설하였으므로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진보신당 : 현행 최고세율구간인 과표 3억원 이상에 새로운 과세 구간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행 최고세율구간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 구체적으로는 과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구간에 대해서는 감세 이전 세율로 환원, 과표 3억원 이상 구간은 50%의 세율 적용

12.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 연석회의가 제시한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에 대한 각 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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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기타의견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15% 확대	X	●	●	●	●	●	●	새누리당 :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고 새누리당도 복지확대 공약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 단시일 내에 한꺼번에 GDP 대비 15%까지 확대하는 것은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자유선진당 :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점진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