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

○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1) 비정규직 차별 개선 ▶고정 상여금, 명절선물, 작업복 등 복리후생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2) 비정규직수 줄이기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 3)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등에 대해 규정 ▶도급 대금의 보장 등 원수급사업주의 의무 준수 사항 규정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 시정제도 도입 ▶사내도급업체 교체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금지토록 하는 등 고용보장
민주통합당	1)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2)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3) 도급과 파견 판단기준 법제화 등
자유선진당	1)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조건 개선과 정규직화 ▶상시사용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 ▶공공부문의 청소용역 외주(10만명)를 직영(시설관리공단)으로 정규직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돌봄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2) 비정규직 차별제도 개선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조건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동일임금 지급을 명문화 ▶임금과 근로조건 등 관련 규정을 명문화, 3)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공익위원의 국회추천제 도입, 4)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
통합진보당	1)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법제화하고 차별시정 절차 개선), 2)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기간제를 사용을 금지하고 출산, 육아, 질병, 계절사업 등 명백히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3) 간접고용 규제 및 불법파견 금지(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하는 파견근로자법 폐지), 4) 고용안정세 도입(재벌 총수의 독단을 감시하기 위한 내부감시 장치로 국면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여 중소기업 이윤 탈취, 투자 기피, 과도한 주주배당 등을 통제)
창조한국당	1)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우선적 추진,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비정규직 해소,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별격차 해소, 4)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축소 :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진보신당	1)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 사유 제한, 2) 간접고용 비정규직 남용 규제 방안 ▶일명 ‘바지사장 금지법’ 제정 ▶도급(하청)을 가장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노동력 공급만으로 이루어지는 도급은 원천 금지 ▶제조업 생산직 사내하청은 사실상 불법 파견으로 정규직 전환 강제, 3) 공공기관부터 정규직 전환 및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이고, 업무 외주화에 대한 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외주화 제한 ▶간접고용 남용 제한, 3) 고용안정 기업우대제 실시(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과 비정규직 남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 위탁 제한), 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고용형태, 성별, 학력과 상관없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똑같은 임금을 지급)
친박연합당	1) 동일업무 동일급여 지급 규정을 법률화, 2)위반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세제 지원 절감 및 과태료 처분 추진

2.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완전․부분 틀니, 산전 초음파, 치석제거, 소아선천성 질환, 골관절염치료제 ▶항암 치료약제 중 본인부담이 높은 약제 급여확대(본인부담 5%로 하향조정, 사용범위 확대, 비급여 신개발 항암제)로 전체 항암제를 보험급여화 ▶당뇨성 황반부종 실명위험 환자(약10만명) 급여범위 확대 : 회당 1백만원 치료약제 급여횟수 확대(안구당 7~8회) ▶기타 고도 비만 치료제,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확대 등 신기술 의료행위·신기술 치료재료- 의약품을 지속 확대
민주통합당	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비보험 진료의 전면 급여화와 입원진료비 보장률 90% 달성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환자 간병의 건강보험 적용 ▶치과진료비 부담 경감 및 구강보건 향상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무상 제공(국고사업), 2) 의료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 하위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면제 및 무이자 대출 ▶저임금 근로자 및 중소 영세사업장 사용주 부담 보험료 지원
자유선진당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통합진보당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이하로!! 미취학아동 완전 무상의료!!! ▶미용, 성형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모든 진료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 도입 ▶미취학아동 본인부담 면제로 완전무상의료 실현
창조한국당	1) 중대질병 국가부담제도 단계적 강화추진, 2) 소득별 본인부담율 상한제 도입, 3) 서민 본인부담율 인하추진, 4) 보험보장율 75% 달성
진보신당	1) 적절한 질병 치료를 가로막는 과도한 본인부담을 없애고, 2)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기술과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3)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낭비적인 가격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4) ‘30초 진료’가 상징하는 의료인-환자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의료 환경을 개선하며, 5) 건강관리(증진)를 강조하는 공공의료제공체계를 확립하고, 6) 의사 등 의료공급자를 사회적인 재원으로 배출하는 방안 제안
친박연합당	잘못된 의료수가, 건강보험료 부가 기준의 형평성 문제 등 의료보험제도 합리적 개혁 추진

○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및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총선 공약은 제시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에 의하면 공공의료분야의 확충,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안임
민주통합당	1) 의료자원의 적정화와 공공병원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추진 ▶공급 과잉 의료자원의 적정화(지역 병상 총량제 시행,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도 시행, 과잉 민간병상의 정부 매입) ▶현대화된 공공병원 확충(양질의 적정진료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병원 대폭 확충, 정부 매입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활용)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전면적 도입 등 지속가능한 지불제도 개편 추진, 2) 건강증진·질병예방·질병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도시보건지소와 농어촌 지역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을 통한 평생건강관리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인구 5만 명 당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 확충, 정부 매입 민간병상 중 소규모 병원의 일부를 도시보건지소로 전환·활용, 농어촌 지역 기초자치단체당 1개소 이상씩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를 대폭 확충하여,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학교건강관리체계와 직장건강관리체계 강화)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1) ○○ 시·군·구 ‘혁신형 국립병원’ 건립(시·군·구 지역에 거점을 둔 국립병원 1개소 건립.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장비 갖추고 입원 및 중증질환자에게 질 높은 치료를 제공), 2) 우리 동네 도시보건지소 건립(인구 5만 명 당 도시보건지소 1개소 설치로 걸어서 찾을 수 있는 1차 공공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3)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서민을 위한 전국민 주치의서비스의 도입. 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1년 단위로 국민이 주치의를 선택하도록 하여 선택권 보장), 4) 의료민영화 중단과 민영의료보험 규제 강화(진료비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민영의료보험의 규제를 위한 ‘보충형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지불제도개혁과 공공의료 확충 ▶행위별 지불제도를 총액 계약제와 같은 포괄적인 지불제도로 바꾸고 ▶공공의료기관 비율을 50%까지 올려야 함
친박연합당	야간응급병원 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3.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 대학 등록금 문제해결 및 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1)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적용 후,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 추진, 2)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외부회계 감사 의무화 및 재정지원시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 의무화) ▶국가장학금을‘13년과 ’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해 등록금 부담추가 완화(등록금 동결․인하 등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3) 학자금 대출이자 완화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학점 및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민주통합당	1) 고교 무상의무교육, 2)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재정과부금제도 도입, 3) 등록금후불제 도입
자유선진당	대학등록금 30% 인하추진 ▶2016년까지 단계별로 7~10%씩 인하하여 2016년 30% 인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 내국세의 일정액(2%)을 지원 ▶대학등록금 인상율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대학별 자구노력, 비리 부실대학 통폐합 추진
통합진보당	1)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2)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3) 사립대학에 대한 법적 운영경비 부담 의무화, 4) 교육재정 확충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창조한국당	1)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 2) 초중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3) 국공립 대학의존도 단계적 확대추진, 4) 대학등록금 후불제, 상한제 도입추진
진보신당	대학 공공화 및 단계적 대학 무상교육 실현 ▶초중등 고육은 전면적 무상 교육 실시 ▶대학 무상 교육 ▶대학 무상 교육 실시와 대학의 공공화 병행
친박연합당	1) 상경한 지방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소형 기숙시설 공급 추진, 2) 국공립 대학의 비율을 늘려 대학서열화 및 대학등록금 문제 해소(대학등록금 인상요인 등 집중 확인으로 거품 빼기, 대학의 기성회비 제도 엄격한 법제화로 학생 부담 해소), 3) 농어촌 및 취약 지역 영어 공교육 확대 실시

4.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13%)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공적노후소득보장(국민연금)에서 배제된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축소된 국민연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 노령연금액은 그 액수가 너무 낮아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에 불충분하다.

○ 기초노령연금 개혁 및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기초노령연금 개혁 관련해 총선 공약은 제시하지 않음. 다만 노후소득보장 내실화 대책으로 ▶노인 근로장려세제(Senior EITC) 도입（베이비붐 세대 은퇴후 노동시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금 등 노후소득 대비기간이 짧은 점을 보완하여 소득수준 향상 도모, 기본모형 : 60세 이상, 소득 1,300만원 이하, 최대급여 연70만원 수준)
민주통합당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를 80%까지 확대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2013년부터 A값(국민연금 평균급여월액)의 1%씩 인상하여 2017년에 10%로 높임 ▶현재 노인 70% 수혜대상을 2014년까지 80%로 확대한 이후 노인빈곤율을 감안하여 90%까지 확대할지 여부 결정
자유선진당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 두 배 인상, 지급대상자 소득하위 70%에서 65세 노인 전체로 확대
통합진보당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2016년까지 약2배 증액(현행 A값의 5%→10%)하고 지급대상 현행 하위 70%에서 80%로 확대. 장기적으로 약 3배 증액(현행 A값의 5%→15%)하여, 명실상부한 기초연금 역할을 하도록 함
창조한국당	1)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 2) 기초노령연금 금액 수혜자의 점진적 확대 및 급여인상 추진, 3) 정년제 연장
진보신당	현재 평균 급여액의 5% 수준인 연금액을 매년 0.5%씩 상향해 2029년에는 15%(약 25만원)를 모든 노인에게 지급
친박연합당	기초노령수당 현실화 추진 ▶65세부터는 매달 20만원 지급 ▶70세부터는 매달 30만원 지급 ▶75세부터는 매달 40만원 지급 ▶80세 이후부터는 매달 70만원 지급

5.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1)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50%수준으로 최저임금 기준설정, 2) 50%도달까지 하한선 도입, 3) 공익위원 노사추천제 도입
자유선진당	1) 최저임금 인상 ▶평균임금의 32%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단계별로 50% 수준으로 인상, 2)공익위원회 국회추천제 도입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바꿔 공익위원회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
통합진보당	1)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법 개정(노사정 동수 노동시간단축위원회(산업별) 구성하고 생활수준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2)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강화(주 52시간 초과노동만 지켜도 50만 일자리 창출), 3)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폐지(대형유통업체, 건설 현장, 영세사업장 모두 주 5일제 의무화)
창조한국당	1) 물가상승율에 비레한 임금상승제 도입, 2) 획일적 최저임금제에서 탄력적 최저임금제로의 전환, 3)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최저임금 상향조정
진보신당	1)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2) 최고임금제 도입: 민간기업 CEO 최고임금은 최저임금 100배 미만,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10배 미만으로 제한, 3) 공정임금제 도입: 정부 및 공기업 위탁 사업 참여 노동자의 임금을 해당 업종, 지역 생활비 등으로 고려해 지역 노사정이 협의한 공정임금 이상으로 책정, 4) 기업이익분배법 도입: 기업이윤의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해당 기업 노동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분배, 또는 사회보장기금 납부 의무화. 주주배당 위주의 투자 관행으로 인한 고용의 질 저하 방지 효과
친박연합당	최저임금 현실화 추진 ▶2011년 기준 시간당 급여 4,320원으로 책정된 최저임금법 개정 ▶노동자 평균 월급여의 50% 수준으로 상향하여 실질적 생활 가능하게 유도

6.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가입률 및 수급률이 저조하여 고실업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불충분하다.

○ 고용보험 및 실업자 지원에 대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1) 실업부조성격의 구직촉진수당도입, 2)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확대)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1) 장기청년실업자, 전직(폐업) 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최저 120만원)의 30%~50% 수준(40만원~60만원 수준)의 실업수당을 최대 1년 동안 지급, 2) 실업수당을 통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실업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안심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3)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실업부조 도입과 함께, 정부지원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창조한국당	1) 실업급여 수급율 점진적 확대추진 : 44%수준에서 50% 상향, 2)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애게 고용보험 확대추진, 3)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율 확대추진
진보신당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산재보험 1) 실업부조 도입(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 신규실업자(청년) 대상 실업부조 도입, 실업자에게 최저임금 90%의 고용연대급여 지급, 2) 고용보험 수급 자격 완화(급여 수급 요건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자발적 실업자 급여 수급 제한 해소), 3)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경제활동으로 인한 질병, 부상을 고용형태(노동자냐 아니냐)에 따라 차별하는 현재의 산재보험을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 확대 개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행위에 따른 개인 부담을 낮추고 치료 기간 중 산재 수당을 지급해 소득 손실 보전)
친박연합당	1)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 실시, 2) 청년(15~29세)의무고용법 현실화 추진, 3)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안 마련

7.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 청년일자리 대책 및 취업자 지원에 대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1) 청년창업활성화로 한국판 애플과 구글 만들기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 ▶창업실패 낙인 제거, 2) 스펙 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정부․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청년인재은행 설립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3)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제도“ 도입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 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 ▶생애 최초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분양 혜택부여 ▶재산형성 지원
민주통합당	공공기관 포함 300인 이상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3%)
자유선진당	청년 신규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파격적인 지원 : 기업이 31세 미만 청년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시 3년간 고용 1인당 최저임금의 100~50% 지원 (1년간 100%, 2년차 70%, 3년차 50%)
통합진보당	1) 일자리 늘리기 5대 전략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무원, 교사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원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대기업5%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실시, 2) 실업부조 도입으로 청년층 고용안전망 확충 ▶고용보험법 개정 ▶청년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3) 국가부터 ‘좋은 일자리 육성’으로 고용의 질 Upgrade ▶좋은 일자리 육성계약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개정) ▶대기업 불공정거래 규제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일자리 질 개선, 4)고용불안 Down! 기본생계보장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엄격 제한, 5) 노동약자 노조설립, 이제 국가가 지원을! ▶단기 단순노동, 비정규노동 등 노동약자를 위한 노조 육성 프로젝트 ▶청년희망센터 건립
창조한국당	1) 가칭 지방중심의‘청년고용센타’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2) 중소기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추진, 3) 국가부담의 실용주의적 청년직업교육을 통한 직업적 전문역량 강화, 4) 부문별 청년고용할당제 탄력적 도입추진
진보신당	1) 칼퇴근 명랑사회(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노동시간 상한제(연간 1800시간 제한) ▶교대제 전환 지원, 야간 노동 축소 ▶기본 연차 22일(현행 15일+7일) 확대 ▶공휴일 부활 및 대체휴일제(사라진 공휴일 부활,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 휴일), 2) 내일은 정규직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간접고용 남용 제한: 파견법 철폐, 바지사장 금지법 제정 ▶공공기관 업무 위탁심의위원회 설립, 무분별한 외주화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3) 힘내라! 실업수당 ▶실업부조 도입(모든 실업자에게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실업수당 지급)
친박연합당	1)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노인과 장애인, 농어촌 지역에 생활도우미 확대 실시 지원방안 마련), 2)SOHO(1인 창조기업) 업체 활성화(감세 정책 및 판로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추진), 3)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 실시, 4) 청년(15~29세)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의무고용법 현실화 추진, 5) 청년·여성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특별법 제정 추진

8.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 전세난 해결을 위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1)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공공 및 민간 포함)의 공급량을 현행 80만호 공급목표에서‘18년까지 120만호로 상향 공급하여 선진국 수준의 임대주택 재고량 비율(전체 주택 재고량 중 임대주택 비율 12%) 달성, 2) 단기적으로는 전세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물가변동율과 연계하여 한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추진
민주통합당	1) 임대차보호법개정을 통한 전월세상한제 실시(임대료인상은 연간 5% 이내, 2년에 최대 10%를 넘어설 수 없음, 2년 계약 후 세입자에게 임대계약 갱신 권한 부여), 2)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원칙 유지, 3)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 실시 및 전세보증금센터 설치, 4)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공급확대
자유선진당	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임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자치단체에 임대료조정위원회를 두고 전월세 상한을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로 결정), 2)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택바우처 실시(주거급여와 통합하여 120만 가구에 실시), 3)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 (4%→10% 이상 확대)
통합진보당	1)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까지 확대, 2) 전월세 폭등예방(공정임대료, 세입자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율상한제), 3)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도 도입, 4) 저소득 1~2분위 무주택자 임대료 지원(월 소득대비 월임대료 부담 25%~30%이하로, 5)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지원확대
창조한국당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
진보신당	주택의 탈시장화, 전세의 월세전환 억제 ▶전월세 이율의 금리 연동제 도입(주택의 투기자산화를 막기 위해, 시중 금리 이하로 전월세 이율을 조정하는 상한제도 운영) ▶다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현재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의무제로 변경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확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임차인조합 설립근거 마련(중개업법의 개정을 통해 임차계약상의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인조합 설립을 지원)
친박연합당	1) 재개발구역 지정 후 사업추진 부진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촉구, 2) 무분별한 도시재개발 사업 중단 촉구 및 도시뉴타운 사업에 대한 엄격한 통제 추진, 3) 재건축, 재개발시 원주민 및 실수효자 정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소형저가주택,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려 재건축하도록 법제화 추진, 4) 국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전략 대책 수립(국민 주거 공간 확대를 위해 건물 용적률을 높여 주택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건축법 개정 추진, 소형 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할 것을 추진 )

9.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높이기 위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1)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2)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립보육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3)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맞벌이 가정․저소득 가정의 유․초등생을 위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
민주통합당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 보육시설은 연간 400개소를 신규 설치, 목표 마지막 연도인 2017년 총 2,000개소 추가 설치(기존 국공립 보육시설 연간 100개소를 증축, 목표 마지막 연도인 2017년 총 500개 증축) ▶(설치방안) 민간보육시설 또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 또는 장기임대 등으로 확보하고 민간에 재위탁 하는 방식 활용(과잉 공급된 민간보육시설과 공급경쟁을 가열시키지 않으면서 민간과 확대되는 국공립시설이 상생하는 방식, 전국의 주민자치센터 여유공간, 전국 공공시설 중 여유공간을 모두 찾아내어 국공립 또는 협동조합 형태의 주민자치기구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만들어가는 방식 검토 필요)
자유선진당	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 지역의 수요에 맞는 어린이집 시설 확충, 3) 농어촌지역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외에 어린이집을 설립운영
통합진보당	무상보육 : 국공립어린이집 30%확충(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는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는 높임)
창조한국당	1) 공공건축물을 통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의무제 도입추진, 2) 민간 보육설의 점진적 국공립화 전환추진, 3) 인구비례에 따른 보육시설 의무설치제도 도입추진, 4)무상보육 전면 추진
진보신당	틈새 없는 보육 ▶현재 읍면동 당 평균 0.5개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을 3개 수준으로 확대하여, 내 집 앞 국공립어린이집을 실현 ▶보육교사 2인 1조제를 도입해,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하고 보육의 질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을 장애아통합보육시설로 지정, 장애아보육의 접근성 강화
친박연합당	1)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3~5세 영유아 대상으로 전면적인 무상 교육 추진, 2) 24시간 국민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기관·유치원 시설 확대, 3) 직장 내 육아 돌보미 시설 의무화 추진

10.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1)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입 한시적(5년간) 진입 금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진입허용은 가능, 2) 찾아오는 가게 만들기 ▶나들가게처럼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현대식점포사업을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3) 자금 지원 강화 ▶영세업종을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신설 ▶햇살론, 풍수해보험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확충
민주통합당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강화 추진(민주통합당,「중소기업 氣살리기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발표, 2.21)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가 아닌 이양을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자유선진당	1) 골목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조정, 2)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3) 소상공인 전용 종합물류센터 지원
통합진보당	1) 소매점, 납품 등 지역 유통망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2) SSM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 3) 편법SSM 규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 4) 중소상인 보호정책의 방해꾼, FTA폐기, 5) 대형매장의 “부동산 임대식 사업 금지 및 입점상인보호 강화”, 6) 카드수수료 1%로 인하, 7) 전국민고용보험제(노동분야 공약과 협의필요), 8) 상가임대차보호 강화, 9)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현실화, 10) 자발적 중소상인조직(협동조합 등) 육성, 11) 지역신용보증재단확대, 12) 중소기업육성 기금에서 중소상인계정 활성화, 13) 중소상인 중심 지역공동물류체계 확립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1) 0% 카드수수료 실현,(수수료 0% 공영 카드회사 설립, 카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은 2012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시장경영혁신 분과) 3천억원을 사용, 공영카드 결제의 확산이 가져다주는 탈세 방지/세수 확산 효과가 카드 회사의 운영비용을 장기적으로 충당,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한시적 특별법을 마련하여, 2012년에서 2015년까지의 4년 동안 자영업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 1% 이상 부과 금지), 2) 대형마트 입점 허가제 도입(SSM 허가제 연내 처리)
친박연합	1)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 취급품목, 영업시간 엄격 규제, 2)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중소기업 상품만 전용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 개설 추진), 3) 중소기업 대상 보증지원 비율 완화 및 연구기술투자비 지원제도 추진

11.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 재정개혁 및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 등을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 추진 가능하도록 하였음. 1) 상제재원조달 방안 ▶세수증가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주주 범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 비과세․감면 정비(1% 축소) / 최저한세 세율 상향 조정 /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 효과 /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효과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효과 /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 과세인프라 개선 및 탈세척결 등 ▶건강보험 : 영상 검사 등 수가 구조 합리화, 약제․치료재료 비용 절감, 약가결정방식 개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효과 등 반영 ▶세출절감 : ‘13년 순수재량지출의 6.4% 수준 가정(재량지출의 6.4%는 총지출의 2.6%, 연간 약 10조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정부가 2009년에 계획했던 4년간(‘10～’13년) 세출구조조정 규모(연평균 약 25조원)의 40%에 상당)
민주통합당	1) 불합리한 조세감면을 정비하여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실효세율을 적정화, 2)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여 사회양극화 완화(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 1억 5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배제), 3) 대법인에 대한 MB 감세 철회(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시 25%의 세율 적용), 4)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 5)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부과(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해 0.01%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 과세), 6)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7)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증진(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월400만원) 미만’에서 ‘연간 매출액 8,400만원(월 7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마진과세(차액과세)’로 전환 등), 8)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9)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10)조세부담률의 적정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재원을 확보(‘10년에 19.3%까지 하락한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1.5%이상 수준으로 정상화)
자유선진당	1) 소득세 최고구간 조정(8800만원~3억원의 최고세율 35%를 8800만원~1억2천만원 35%, 1억2천~3억을 38%로 조정), 2) 법인세 구간도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최고세율을 22%에서 20% 인하하고, 그 이상은 22%에서 각각 1%씩 단계적으로 인상
통합진보당	1) 1억 2천만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 세율인상(연봉 1억 5천만원(과표 1억2천만원)인 사람의 세율, 현행 35%에서 40%로 상향), 2) 1,0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세율현행 22%에서 30%로 상향, 3)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4)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자본이득 과세를 신설), 5)비과세 감면 축소(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이를 저 소득자가 유리한 재정사업으로 전환), 6)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금융자산만 수 억원을 가진 사람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7) 상속세 및 증여세 강화(실질적인 완전포괄주의로 개정하여 변칙상속을 막아 부의 재분배 도모), 8) 금괴, 보석 과세 신설(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 마련)
창조한국당	1) 조세개혁을 통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축소, 2) 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낭비 축소, 3) 고소득자 소득세 실효세율 상향조정 : 10% 수준, 4) 공공부분 예산낭비 축소를 통한 재원조달, 5) 토건예산의 엄격관리를 통한 재원 확보
진보신당	1)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대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조치 폐지, 2) 자본이득세 도입, 종합부동산세 강화, 이자 및 배당소득세 종합과세 적용, 3) 종교인 과세, 종교기관 및 사학재단 등 각종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 투명성 강화, 4) 거래실명제 도입, 미술품 및 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등으로 탈루소득 봉쇄
친박연합당	1) 계층 간 경제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부유세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건설 추진), 2) 조세 제도 합리화 구축, 3)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세제 개혁 추진, 4) 조세감면 제도 축소

12.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 공공복지지출 비중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정당	입장
새누리당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고 새누리당도 복지확대 공약을 하고 있으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 단시일 내에 한꺼번에 GDP 대비 15%까지 확대하는 것은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민주통합당	공공복지지출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자유선진당	1)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수요자중심으로 변경, 2)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의 A값을 5%에서 단계적으로 10%인상
통합진보당	단계적으로 공공복지를 GDP 대비 15%로 확대할 것
창조한국당	1) OECD 평균수준으로 단계적 비중증대 추진, 2) 지방중심의 복지제도 구축 : 복지재정 예산편성권 및 집행권 행사
진보신당	공공복지지출 현재의 2배 확대(GDP 대비 15%확대) ,이를 위해서는 대략 90조 가량의 복지지출 증대가 필요하므로 대폭적인 증세가 불가피함. 다른 정당이 주장하듯이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극소수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이러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으며, MB정부의 감세조치 전면 철회, 대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조치 폐지, 자본이득세 도입, 종합부동산세 강화, 이자 및 배당소득세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 등 ‘부자 증세, 불로소득 중과세’의 원칙에 따른 재정규모의 대폭 증대가 필요함
친박연합당	복지는 국민들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정확보 없이는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하거나 퍼주기식 복지 주장은 나라의 곳간을 거덜내고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는 재정의 안정성과 수혜를 받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당당히 누릴 수 있는 ‘떳떳한 복지’를 유지해야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