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수 신	귀 언론(사회부)
발 신	최옥란열사10주기추모위원회/기초법개정공동행동 전화 : 02-778-4017(빈곤사회연대)
일 시	2012년 3월 19일(월)
제 목	수급권 강탈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최옥란열사 10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참 고	첨부 : 최옥란열사 추모위원회 제안서(2쪽) / 최옥란열사 10주기 주모주간 일정(1쪽)
담 당	김 윤 영 (빈곤사회연대 010-8166-0811)

1.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에 인사 드립니다.

2.  2012년 3월 26일은 여성이자 장애인, 노점상,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며 투쟁했던 최옥란열사의 10주기입니다. 최옥란열사가 온 몸으로 보여주었던 도시빈민의 삶과 투쟁에 대해 기억하는 제 사회노동단체 및 개인들은 최옥란열사의 10주기를 기억하는 추모주간을 3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하려 합니다.

3. 최옥란열사는 2001년 겨울, 생계를 가로막는 생계급여에 항의하며 28만원의 급여를 국무총리에게 반환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0년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운영된 이후 수급률은 2003년도 수준인 2.9%까지 뚝 떨어져 부양의무자제도와 비현실적인 재산기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넓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보다는 수급자들에 대한 ‘더욱 복잡하고 징벌적인’ 심사를 통해 수급자 탈락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옥란열사10주기추모위원회와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국민들의 기초생활보장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시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이의제기 하는 바입니다.

4. 3월 20일, 저희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수급권을 강탈해가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최옥란열사를 기억하는 추모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에는 최옥란열사의 삶을 기억하는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과 도시빈민들이 함께 할 것이며 오늘을 사는 최옥란의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기초법개정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수급권 강탈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최옥란열사 10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12년 3월 20일 오전11시 보건복지부 앞

주최: 최옥란열사10주기 추모위원회 /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참고: 기자회견 순서

사회:	빈곤사회연대

기조발언:	최옥란열사를 기억하며 10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한다 (공공노조)

기조해제1:	최옥란열사 10주기를 맞아 계속되는 장애해방의 요구와 설명 (양영희)

기조해제2:	핵안보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다시 시작된 강제철거, 노점상은 거리의 쓰레기가 아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기조해제3:	수급자 대거 탈락의 사례 발표, 개정된 기초법의 문제점 (홈리스행동)

당사자발언1:	나는 오늘을 사는 최옥란이다! 가난한 장애여성이 이 땅에서 산다는 것

당사자발언2:	나는 오늘을 사는 최옥란이다! 친권을 포기한 어머니의 소득 때문에 생계비가 삭감된 24세 청년의 이야기

총선요구안발표: 2012 총선 기초법 개정 요구 발표 (기초법개정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첨부1 : 최옥란열사 추모위원회 제안서

빈민해방․장애해방

최옥란 열사 10주기 추모위원회에 참여해주십시오

일시 : 2012년 2월 21일(수)

제안단위 : 빈곤사회연대 / 장애해방열사 ‘단’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문의 : 빈곤사회연대(02-778-4017) / 한뇌협(02-3437-2081)

올해 3월 26일은 여성이자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으로 태어나 노점상이기도 했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했던 故 최옥란 열사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땅의 빈민이자, 장애인으로서 온몸으로 저항하다 돌아가신 최옥란 열사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최옥란 열사는 청계천의 <노점상>이었습니다. 열사가 노점을 시작할 수 있던 건 ‘장애인자립생활추진위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장자추’는 청계천, 인천 아암도 등지를 거점으로 장애인이 한국사회에서 살기 위한 노력들을 벌여왔습니다. 안정된 일자리와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빈민들이 택한 하나의 생존 수단인 노점상은 끊임없는 단속과 철거위협에 맞서야 하는 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장애인․빈민 열사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최옥란 열사는 청계천 도깨비시장에서 약 4년 여간 노점상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대대적인 청계천 복원사업을 벌이며, 3천여 명에 달하는 노점상들을 싹쓸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사가 돌아가신 해 대대적인 단속과 이에 맞선 저항이 이어졌으며 노점상 박봉규 열사의 죽음이 있기로 하였습니다. 치열한 투쟁 끝에 풍물시장에 대한 보장, 동대문운동장으로의 이전 등을 합의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대문운동장 철거계획이 발표되며, 동대문 주변의 노점상들은 또다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대운역사문화공원 역 주변에 남아 있는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계획이 발표되어 퇴거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옥란 열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IMF외환위기 이후, 가난한 국민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겠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당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을 온몸으로 폭로한 최옥란 열사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에 나서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선을 초과하는 순간 수급권 박탈과 동시에 주거, 의료 등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던져지게 되는 현실에서, 빈곤을 벗어날 수도 없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수조차 없게 하는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 버리는 것이 수급자의 현실이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열사는 이러한 문제가 개인을 넘어선 모든 장애인 수급자 및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수급자들이 겪는 현실임을 폭로하고, 불합리한 기초법의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현금급여 기준으로 26만원에 불과한 최저생계비의 열악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수급비를 국무총리에게 반납하는 등 가난한 복지 수급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투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독소조항으로 수급자들을 절망케하고 있습니다. 수급당사자로서 최옥란 열사가 벌인 투쟁은 현재 법 개정을 위한 <기초법개정공동행동> 활동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최옥란 열사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뇌성마비 1급 중증장애인으로 교육에서의 차별, 노동의 기회에서의 차별을 겪어 필연적으로 빈곤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선로 점거 등 각종 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였으며, 지금껏 조금씩 진전해온 장애인의 권리 투쟁에 있어 선도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국사회의 장애인은 여전히 가난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열사의 헌신적인 운동은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이며 시민이라는 것을 웅변하였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생존권 쟁취 투쟁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최옥란 열사는 <여성>이었습니다. 열사를 소외와 차별에 가두는 여러 조건들을 압도하는 이 땅의 여성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한 명의 여성이자 시민으로, 장애인으로서, 노점상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그 모든 삶과 투쟁이 처절한 저항일 수밖에 없었던 열사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옥란 열사는 오늘의 99% 민중들의 투쟁 속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1% 지배세력이 더욱 노골적으로 밀어붙이는 착취와 배제의 현실 속에서 저항하는 노동자, 빈민, 장애인의 투쟁 속에서 열사를 다시금 기억해내고자 합니다. 최옥란 열사의 10주기 추모사업을 함께 조직했으면 합니다. 오는 3월 26일 열사를 기억하는 추모제와 위령노제, 그리고 추모주간사업을 함께 만들 추모위원회에 결합해주십시오.

첨부2 : 최옥란열사 10주기 추모주간 일정

❶3월 20일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오전11시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시위 보건복지부와 광화문 앞에서 진행

※참고: 1인시위 예정자

	광화문	복지부앞
20	이수호(한뇌협 이사)	진보신당
21	장영희(전철연 의장)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22	김영진(민주노련 위원장)	박경석(전장연 상임대표)
23	유흥주(한뇌협 회장)	통합진보당

❷3월 22일 최옥란열사 10주기 토론회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토론회 기획안>

■ 제목 : 거꾸로 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3/22(목) 오후 2시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 : 기초법개정공동행동 / 최옥란열사 10주기 추모위원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진행안(발제제목 가안)

- 사회 : 장애와여성 인권연대 ‘마실’ 김광이 대표

- 발제 :

① 기조발제 - “기초법 문제점과 개선요구” : (발제담당 :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② 주제발제 - “의료급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제담당 :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③ 주제발제 - “자활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자활협회 박용수 사무처장)

④ 주제발제 - “주거급여 문제점과 빈곤층 주거권 보장방안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활동가)

⑤ 주제발제 - “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와 최근 행정상 문제점 - 권리성” : (홈리스행동 이동현 집행위원장)

- 토론

① 보건복지부 책임자

② 각 정당 정책책임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에 요청)

③ 법률적 문제점 검토의견 (공감 섭외)

④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점 (빈곤문제연구소 서병수 소장)

❸3월 23일 최옥란열사 열사 참배

오전11시 벽제 (오전10시 구파발역 집결)

❹3월 26일 최옥란열사 노제 및 추모대회

오전10시 명동성당앞 출발, 농성장소인 명동성당과 노점을 하던 자리인 청계천을 지나 보신각으로. 보신각에서 오후1시부터 추모대회 진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