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 국민연대

출범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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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1월 22일(화) 10시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김 경 자(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1. 주요 참석자 및 참여단체 소개

2. 정당 및 주요단체 대표 인사말

- 이 정 희 (민주노동당 대표)

- 이 강 실 (전국여성연대 대표)

- 김 용 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3. 무상의료국민연대가 선정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핵심과제’

- 이 용 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 현 정 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4. 국민건강권 훼손과 의료영리화·의료비폭등 초래할 한미 FTA 규탄발언

- 김 정 범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5. 건강보험법 개정과 관련한 법률개정 및 예산증액 요구

- 조 경 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최 재 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장)

6.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운동’ 제안

- 박 점 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김 동 만 (한국노총 부위원장)

- 노 우 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7. 퍼포먼스

※ 목  차

■ <자료 1> 무상의료 국민연대 결성까지의 경과보고 ………………………………………………  4

■ <자료 2> 무상의료 국민연대 소개 및 사업계획 ……………………………………………………  5

■ <자료 3>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 조직구성 …………………………  7

■ <자료 4>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15대 핵심과제 …………………………………………  9

■ <자료 5> 건강보험법 개정 및 예산증액 요구 ……………………………………………………… 10

■ <자료 5> 건강보험법 개정 및 예산증액 요구 ……………………………………………………… 10

■ <자료 6>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운동 제안 …………………………………… 14

<자료 1>

무상의료 국민연대 결성까지의 경과보고

1. 2010년 11월 30일 건강보험대개혁연석회의 결성

*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참여

* 무상의료운동과 관련한 방향, 정책과제, 조직, 사업에 대해 협의

2. 2011년 4월 7일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함께해요 무상의료!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건강보험대개혁연석회의 참여단체 + 민주당

3. 2011년 5월 28일 ‘무상의료 시민의 날 시민걷기대회’ 및 ‘최저임금 UP! 병원비 Down! 시민문화제’ 개최

* ‘무상의료 시민의 날 시민걷기대회’는 ‘무상의료 시민의 날 행사조직위’ 결성해 추진 : 건강보험대개혁연석회의 참여단체 + 민주당 + 전국여성연대·전농·전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 ‘최저임금 UP! 병원비 Down! 시민문화제’는 ‘무상의료 시민의 날 행사조직위’와 ‘최저임금연대회의’ 공동으로 주최

4. 2011년 6~8월 무상의료국민연대 결성을 위한 건강보험대개혁연석회의 논의

5. 2011년 8월 17일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 결성 제안

6. 2011년 8월 31일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 결성을 위한 정당 및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공동간담회 개최

7. 2011년 9~11월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 결성을 위한 주요단체 집행책임자 회의

* ‘무상의료국민연대’ 결성에 관한 논의 및 준비

8. 2011년 11월 22일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 출범

<자료 2>

무상의료 국민연대 소개 및 사업계획

1. 단체명칭

-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 국민연대’ (약칭 : 무상의료 국민연대)

2. 활동목표

① 2012년 총선 및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간을 활용하여 무상의료 실현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이를 위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실천 및 참여사업 등 대중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관련 법 개정, 건정심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

3. 정책과제

(1) 정책방향

① 현재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무상의료를 실현해 나감.

② 이를 위해 낭비적이고 왜곡된 지불구조 및 의료공급·전달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하며,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 확충과 보험료로 마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

(2) 정책과제

과제	내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 90% 확대 -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비급여 포함) - 간병서비스, 노인의치 등 급여 확대
지불구조 및 공급체계 개선	-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예산제 도입 - 주치의제도, 공공의료 강화 - 지역병상총량제 등 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 재정확충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가입자와 기업의 분담비율 조정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건강보험료 인상
의료민영화 저지	- 인천 경제자유구역, 제주자치도 등 영리병원 도입 반대
기타	- 민간의료보험 관리 및 규제 -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의 보험료 경감 및 면제 - 건강보험 정책결정구조 개선

※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참여단체의 다양한 조합을 존중함.

4. 사업계획

(1)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국민선언운동

-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문 및 선언운동 사업계획 : <자료 6> 참조

(2) 현안 대응사업

① 의료민영화 저지

② 건강보험관련 정책현안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며 요구 수준과 내용 전개.

③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 확대 : 건정심 대응

④ 국민건강보험 공단 김종대 이사장 임명자 철회 운동 전개 : 거짓 통계로 통합건강보험을 반             대하고 항명으로 직권면직된 김종대씨에 이사장 임명의 부당함과 낙하산 인사 철회를 위한 다           양한 활동 전개

⑤ 국민건강권 훼손과 의료영리화.의료비폭등 초래할 한미 FTA 반대 운동

(3) 여론·홍보사업

① 언론 기획사업

② 대국민 캠페인

③ SNS를 비롯한 온라인 활동

(4) 총선 및 대선 공약화 활동

① 주요 정당과 정책협약 체결

② 국회의원 후보 및 대통령후보와 협약 체결

<자료 3>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 조직구성

■ 참여단체 (추후확대예정)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노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행동하는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시민사회>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 대표단

○ 상임공동대표

손학규(민주당 대표)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유시민(국민참여당 대표)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이강실(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강우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박점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용익(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공동대표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상무(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조민근(전국의료산업연맹 위원장)

최재기(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장)

송미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장)

정태환(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주영수(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박  용(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대표)

최병모(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공동대표)

장은숙(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배행국(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

조덕희(노점노동연대 대표)

이강서(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신부)

김태균(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이필두(전빈련 의장)

■ 집행위원회

○ 상임집행위원장

김경자(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장)

○ 집행위원회 (추후참가가능)

허윤정(민주당 보건의료정책전문위원)

최은민(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장수경(전국여성연대 정책위원장)

구점숙(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박노봉(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현정희(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오건호(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이수진(의료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박용덕(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 기획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 기획위원회 (추후참가가능)

김기주(민주노동당 조직국장)

이재훈(민주노총 정책부장)

전동환(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김황경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국장)

마명숙(의료산업연맹 정책부장)

안은미(한국노총 정책부장)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박지영(공공노조 조직국장)

송상호(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정책실장)

곽길자(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

전수경(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최윤정(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 정책위원회

추후개인포함조직예정

<자료 4>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 15대 핵심과제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①병원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②병원비 본인부담은 연간 최고 100만원까지만 내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③고액 검사와 수술, 간병서비스, 노인의치 등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2. 의료제도 개혁

④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 또는 총액예산제로 개선해야 합니다.

⑤병원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대형병원만 배불리는 의료공급·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⑥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관리 강화

⑦건강보험재정 확충에 필요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⑧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⑨건강보험 가입자와 기업의 분담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⑩건강보험료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인상해야 합니다.

⑪약가·진료재료·청구심사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⑫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의 보험료를 경감 및 면제해야 합니다.

⑬건강보험 정책결정구조를 가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4. 의료영리화 저지

⑭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영리병원을 반대합니다.

⑮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료 5>

건강보험법 개정 및 예산증액 요구

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요구

(1) 제안이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도 보험료 총수입은 33조 5,605억원인데 총지출은 34조 8,599억원으로 1조 2,99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2년의 경우는 다행히 2,198억의 흑자가 예상되나 고령화의 심화 등에 따라 보험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총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아니하여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또한 현행법에 따른 재정 지원은 2011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으로 있어 향후 보험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효를 5년 연기하는 정도로 논의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이에 재정지원금액 예상수입액이 실제 수입액과 차이가 생길 경우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보험재정 정부 지원에 대한 한시규정을 폐지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을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함(안 제92조제2항).

나. 건강증진기금 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하여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부칙 2조 유효기간 삭제)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 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법률 제8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생 략)	제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③⋅④(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⑤ -------제3항---------------------------------------------------------.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부칙 <제8153호,2006.12.30>	부칙 <제8153호,2006.12.30>
제2조(유효기간)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 제>

2.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에 따른 예산증액 요구

1) 국고지원 부족 현황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2조 4,478억원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같은기간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낸 보험료수입 133조 4,295억원의 16.8%에 불과함.

●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한 법정기준에 따르면 26조 6,859억원이 지원되었어야 함에도 4조 2,381억원이나 적게 지원된 것임.

● 특히 2011년의 경우 국고지원 부족액은 1조 2,0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표>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및 지원금 차액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누적합계
보험료수입	217,287	249,730	261,661	284,577	321,040	1,334,295
국고지원금	36,718	40,262	46,828	48,561	52,109	224,478
국고지원률	16.9%	16.1%	17.9%	17.1%	16.2%	16.8%
법정지원금(20%)	43,457	49,946	52,332	56,915	64,208	266,859
추가지원필요액	6,739	9,684	5,504	8,354	12,099	42,381
* 2011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2011년 1~10월 결산을 근거로 추정한 것임.

2) 국고 사후정산제 도입에 따른 예산증액 요구

●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후정산하고 있음. 직장 가입자는 연말 정산 후 차기년도에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3조 9,037억원에 이름.

▲2009년 1조 2,662억원   ▲2010년 9,567억원   ▲2011년 1조 6,808억원

● 국고지원금 역시 사후 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함. 연말결산 결과 국고지원금이 보험료수입의 20%를 초과하면 환수하거나 또는 차기년도 지원금에서 줄여서 지원하고, 20%에 미달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년도 부족액을 추가 지원하거나, 차기년도 예산 편성 시 부족액을 별도의 추가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하면 되는 것임.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고지원 부족액을 사후정산할 경우 4조 2,381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확충될 수 있음. 최소한 2011년 지원 부족액 1조 2,099억원이라도 우선적으로 2012년 지원예산에서 추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국고지원 부족액 문제만 해결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자료 6>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운동 제안서

돈이 많든 적든, 병원비 부담능력이 있든 없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아프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병원비의 90%를 해결해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 꿈꾸는 희망이자 대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바램과 달리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보다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병원비 폭등을 부르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의료영리화는 우리 국민에게는 고통이자 재앙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바라는 각계각층 대표인사들이 나서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고, 전국 각지의 국민들이 나선다면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 사회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11월 22일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 출범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선언운동은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각계각층, 전국 각지 국민들의 염원과 힘을 모아내고, 2012년 총선․대선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건강보장 100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찬 국민운동이 될 것입니다.

모든 정당,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문

= 건강보험으로 90% 보장! 본인부담은 연간 100만원만! 영리병원 안돼! =

헌법 제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우리가 내는 병원비의 60%에 불과해, 전체 국민의 30%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410만명의 국민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는 일반가정도 매달 10만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내느라 등골이 휘어집니다.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서민생계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을 더 살찌우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탐욕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없애려는 무상의료를 비난하면서, 병원비폭탄이 될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기 위한 국고지원과 공공의료예산 확대에는 인색하면서도, 의료관광 확대와 의약기업에는 세금 퍼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야만적인 사회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무상의료가 실현돼야 합니다.

아무리 큰 병에 걸려 입원해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내가 내는 병원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의료영리화와 병원의 돈벌이 경쟁을 막고, 공공의료예산을 늘려 시골동네에 살아도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합니다.

무상의료는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치료하는 사회적 연대입니다. 무상의료가 실현되면 국민건강은 좋아지고, 병원비 걱정은 사라집니다.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언운동은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사회적 연대의 굳센 약속이자, 작은 실천입니다.

국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모두의 따뜻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사회적 연대의 손을 함께 맞잡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건강보험으로 90% 보장! 본인부담은 연간 100만원만! 영리병원 안돼!”

영리병원과 병원의 돈벌이 경쟁을 막아내고,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건강보장 100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 국민연대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운동 사업계획(안)

1. 기본계획

◙ 대표자회의에서 선언운동 결의 => 출범 기자회견에서 제안

◙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각계 대표인사 0000인 선언’

▶정치인(전현직 국회의원 및 전직 장관 등), 학계, 법조계, 방송언론, 문화예술, 노동·농민·여성·시민·사회, 보건의료인 등 명단 취합 후 경향신문 전면광고로 추진.

▶선언참가 중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캠페인 홍보 등에 적극 활용

◙ 중앙차원의 선언 후, 동시다발적 광역자치단체 단위 지역사회 대표인사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선언운동

▶광역자치단체별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노조 단위사업장 대표, 기초자치단체 농민회 대표,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참여 (대규모)

◙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시민선언운동 전개 => 내년까지 계속 진행

▶지역사회 대표인사 선언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1인당 50~100명의 시민 참여자 모집

▶전국적으로 시민선언운동 참여서명 캠페인 전개

▶온라인 홍보 캠페인 및 선언 참가운동 병행 : 선언참가자 전화번호 이메일 확보해 쌍방향 소통 /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활용

2. 다양한 참여운동 전개

◙ 선언 참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참여운동

▶차량에 스티커 붙이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선언운동 참가자들이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하여 시행

▶시민 참여자들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지속적인 홍보사업 전개

3. 2012년 총선 공약화를 위한 활동

◙ 야당 시민사회단체 정책협약식 - 2012년 2월

◙ 국회의원 후보 공약협약 - 2012년 3월

▶언론홍보 위해 주요인사 협약식 하되, 전체 후보는 서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