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 손대규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유력후보 김종대 임명반대 참여연대 논평
날 짜	2011. 11. 07. (총 2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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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너뜨릴 김종대 氏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

‘잘못된 인물’의 ‘잘못된 임명절차’, MB정부의 ‘잘못된 인사’의 전형

대통령은 임명절차 취소하고 재공모해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김종대 씨(前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대통령 임명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한다. 김 씨는 과거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조합주의자로 그로인해 공단통합이 10년 이상 지연되어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과거 건강보험 통합이전 조합시절 친인척을 공채없이 특채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임명과정에서는 현직 차관이 대리접수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노골적인 ‘윗선’의 압력논란이 불거지고 인선과정 또한 투명하지 못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김종대 씨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은 ‘잘못된 인물’의 ‘잘못된 임명절차’를 통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인사’일 뿐만아니라 나아가 건강보험제도의 후퇴를 초래할 ‘잘못된 정책’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반대하며, 대통령은 임명절차를 취소하고 재공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김종대 씨는 건강보험 관리수장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 김 씨는 지난 1989년 노태우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료보험법에 대해 ‘통합시 직장인 의료보험이 3～4배 인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99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 중에는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하다 직권면직 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은 통합이 10년 이상 지연되었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등 건강보험 역사에서 오점으로 기억되는 사람이다. 또한 건강보험 통합 전 의료보험 조합이 난립하던 시절 친인척 등을 공채없이 특채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도 있다. 이러한 사람을 건강보험 관리의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또한 이번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는 그 절차도 투명하지 않다. 건강보험을 반대하고 그로인해 직권면직까지 받았던 인물이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윗선 개입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데다 실제로 김 전 실장의 지원서류를 보건복지부 차관이 직접 나서서 대리접수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장 공모에 현직 차관이 개입한 것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골적인 압력과 특혜에 다름 아니다.

4. 최근 영리병원 도입, 한미FTA 등으로 건강보험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제부처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임명에 이은 ‘통합된 건강보험 반대론자’인 김종대 씨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은 건강보험의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최악’의 조합이 될 것이다. 또한 소위 영포회 출신의 복지부 현직차관이 나서서 대리접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인선절차는 MB 정부의 잘못된 인사의 전형을 보여준다 하겠다. 참여연대는 다시한번 김종대 씨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에 반대하며 대통령은 임명절차를 취소하고 재공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