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복지예산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012년, 반드시 편성돼야 할 민생복지 예산 과제

일시 | 2011년 11월 7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순서

○ 사  회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 인사말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

○ 요구안	2012년 예산편성 핵심 요구안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상임집행위원장

○ 각계발언	교육 /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청년 /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대표

○ 낭  독	김기정 (사)주거연합 이사장

○ 폐  회

취지문

“부자감세철회와 부자증세, 적극적 민생복지 예산으로 반값등록금,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노령연금 인상, 빈곤층 복지 확대 등 실현해 서민·중산층의 삶 보호하고 지원해야”

2012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정책기조가 반영된 정부의 예산안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과 2011년~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지출을 통제하고, 보건․복지․노동 등의 분야에서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보통의 서민, 중산층들이 엄청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부담과 물가대란, 전세대란, 일자리대란(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 등에 고통 받고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제대로 된 민생대책과 꼭 필요한 복지 확대를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 들어서서 계속되고 있는 부자 감세 조치가 시급히 철회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연간 20조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65조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 부자 감세정책이 재정적자,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부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서민들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이 정부와 여당이 부자정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혹독한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가감세 철회입장을 밝혔으나 2008년~2010년 사이에 추진된 감세를 철회한 것이 아니어서 세수증가에는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만큼 이미 시행된 감세정책을 철회하여 원상회복 조치하고, 동시에 대기업 및 집 부자들에 대한 각종 세제상의 특혜 정책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반면 물가폭등, 전세대란, 과도한 공·사교육비,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노동지출(예산)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지출은 92조로 올해보다 5.6조(6.4%)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이를 두고 정부는 역대최고 금액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수급자 증가, 기초노령연금 지출액 증가 등 법정 의무지출분(4.6조), 주택지출분(0.9조)을 제외하면 정부의 재량권이 적용된 복지지출은 1,000억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의 예산안이라면 제대로 된 민생대책과 복지확대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일자리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이름을 ‘일자리 예산’으로 명명하고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일자리 예산은 10.1조원으로 올해(9.5조)에 비해 고작 6000억 원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과 2012년 모두 3.1%로 변함이 없다. 일자리 불안이 심각한 현실에 비춰 보면 매우 안이한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거짓 포장에 열을 올리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10.26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정치권이 일부 특권층이 아닌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고, 복지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안정을 보장해 줄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권은 이 같은 민심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으며, 다수 국민이 심각한 민생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여전히 중단하지 않고 있다. 2012년 정부의 예산안은 바로 그와 같은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최대한 수정을 가하고 민생·복지·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훼손의 원인으로 드러난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적으로 철회하여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주요 국가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서민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부자증세’ 움직임처럼 우리나라도 ‘부자 증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가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1%특권층 정책을 심화시키고 실패한 미국 경제로의 예속을 강화해나갈 것이 분명하면서, 이익의 균형에도 검증의 균형에도 완전히 실패한 한미 FTA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수없이 많은 민생대책, 복지확대를 위한 조치는 외면하면서 그 자체로 많은 민생대책과 공공정책을 훼손하는 등의 큰 문제가 있는 한미 FTA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부여당이 할 일은 한미FTA 강행처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민생대책, 복지확대에 매진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능을 바탕으로 국회는 반드시 민생·복지·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2012년 예산편성 핵심 요구안

1.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추진 등을 통해 복지재원(32조)마련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조세형평성은 물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음.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년도별 감세규모는 2008년 6.2조 원, 2009년 16.4조 원, 2010년 21.4조 원, 2011년 21.3조 원, 2012년 20.9조 이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65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었음. 재정건전성 악화와 재벌과 고소득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여론에 따라 최근 정부와 여당은 추가감세 철회입장을 밝혔으나 기존(2008년~2010년)에 추진된 감세정책이 철회된 것이 아니어서 세수증가에는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못함. 그런 만큼 추가 감세는 물론 기존감세도 철회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율 등을 인상하는 부자증세를 도입해야 함. 이렇게 부자감세 철회하고, 추가 증세를 추진할 경우 연간 12.8조원을 확보할 수 있음. 더 나아가 ▷대기업 등에 과도한 특혜로 돌아갔거나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 감축 ▷전시성 토건사업 등 과도한 SOC 지출통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경우 연간 18.7조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

[표] 2012년 복지예산 및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

구분	세부내용	세수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근로소득세 부자감세 철회(기존 세율 복구) 및 부자증세(과세표준 1억 원 이상 근로소득세율(5%) 인상	9,400
	종합소득세 부자감세 철회(기존 세율 복구) 및 부자증세(과세표준 1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율(5%) 인상	13,000
	법인세 부자감세 철회(기존 세율 복구) 및 부자증세(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법인 세율(3%) 인상)	92500
	개별소비세 부자감세 철회	10000
	교육세 부자감세 철회	2500
	농어촌특별세 부자감세 철회	1000
	소계	128,400
기타재원조달방안	조세감면	62,000
	SOC 지출통제	100,000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25,000
	소계	187,000
합 계		315,000

2. 반값등록금 실현,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보험료 지원 등 민생복지예산(30조) 편성

부자감세 및 부자증세, 지출구조 개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민생복지교육일자리 등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 써야함.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및 본인부담 상한제(100만원) 실현,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실업자 사회안전망 확대(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폐지) 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정부 예산을 편성해야 함.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재원 현실을 고려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무상급식실현, 결식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 등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함.

[표] 민생복지 대안 예산표 (단위 : 억 원)

순서	2012년 예산편성 과제	대안예산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26,700
2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및 본인부담 상한제(100만원) 실현	100,000
3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42,600
4	기초노령연금 2배	42,190
5	실업자 사회안전망 확대(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도입)	45,201
6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폐지)	21,509
7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8,789
8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보육시설 미설치 읍면동 471개소 중 25%)	506
9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5,202
10	결식아동지원 확대	9,353
11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1,313
합 계		303,363

핵심요구세부안_복지재원마련방안

1. 법인세 감세 철회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법인 세율인상)

2007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액 비율은 4.0%로 OECD 평균(3.9%)과 유사하나 GDP 대비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은 2.4%로 OECD 평균(5.4%)의 44% 수준에 불과함. 더욱이 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세를 합친 OECD 회원국들의 기업 조세부담을 비교해 볼 경우, GDP 대비 기업부담 직접세 비율은 6.4%로 OECD 평균(9.2%)의 70%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기업들의 조세부담률은 낮음.

그러나 기업소득과 개인소득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더 나아가 증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끌어내야 함.

○ 대기업에 대한 감세 철회(세율 25% 복구) 및 증세(세율 3%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총 9조 2.500억 원

2012년에 대기업 법인세에 대한 감세를 철회한다는 것은 2008년 이후 25%에서 22%로 내린 세율을 25%로 다시 올린다는 것을 의미함.

[표] 법인세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연소득과 과세표준	2008	2009	2010~11	2012(개혁안)
연소득 10.4억 원 이하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	13%	11%	10%	10% (감세유지)
연소득 10.4~1073억 원 (과세표준 10~1000억 원)	25%	22%	22%	25% (감세철회)
연소득 1073억 원 초과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25%	22%	22%	28% (감세철회 및 증세)

2009년 국세청 신고법인 총수(41만 9420개) 중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 법인은 40만 8464개(전체 법인의 97.39%), 과세표준 10억 원~1000억 원 법인은 1만 762개(전체 법인의 2.57%),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법인은 194개(전체 법인의 0.05%)로 나타남

따라서 과세표준 10~1000억 법인(전체법인의 2.57%)에 대한 부자감세를 철회할 경우 세수효과는 2012년 기준 2조 2500억 원 정도로 추정됨. 또한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 법인(전체법인의 0.05%)에 대한 감세철회 및 증세(법인세율 3% 인상)를 추진할 경우 연간 증세효과는 7조 원 정도로 추정됨

2. 소득세 감세 철회 및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과세표준 1억 원 이상 소득세율 인상)

2007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액 비율은 4.4%로 OECD 평균(9.4%)의 47%에 불과함. 선진국들의 경우, 정부가 충분한 복지정책(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 지니계수를 크게 개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을 통한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매우 미약한 수준임(OECD 회원국들의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한 지니계수 개선률은 평균 45.2%이지만 우리나라는 9.7%에 불과). 따라서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철회와 증세, 더불어 복지정책 확대를 소득불평등을 완화해야 함.

○ 근로소득세 감세 철회(세율 35% 복구) 및 증세(세율 5%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총 9,400억 원

2012년에 근로소득세에 대한 감세를 철회한다는 것은 2008년 이후 낮아진 소득세 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함.

[표] 소득세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연소득과 과세표준	2008	2009	2010~11	2012(개혁안)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8~17%	6~16%	6~15%	6~15% (감세유지)
연소득 8000~1억 4000만원 (과세표준 4600~1억 원)	26~35%	25~35%	24~35%	26~35% (감세철회)
연소득 1억 4000만원 초과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35%	35%	35%	40% (증세)

*과표 구간조정: 과세표준 4600~8800만원(연소득 8000억~1억 3000원) -> 과세표준 4600~1억 원(연소8000~1억 4000만원) 조정

따라서 과세표준 4,600~8,800만원(연소득 8000~1억 3000만원)인 근로자(전체 근로소득자의 2%)에 대한 감세를 철회할 경우 세수효과는 4,870억 원(2012년 기준) 정도로 추정됨. 또한 과표 구간을 조정해 과세표준 1억 원(연소득 1억 4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전체 근로소득자의 0.4%)에게 소득세율 40% 부과할 경우, 이로 인한 연간 소득세 증세효과는 4,530억 원(2012년 기준)정도로 추정됨

○ 종합소득세 감세 철회(세율 35% 복구) 및 증세(세율 5% 인상)세수효과: 총 1조 3,000억 원

과세표준 4,600~8,800만원인 자영업자(자영업자 중 3%)에 대한 감세를 철회할 경우 세수효과는 2,500억 원(2012년 기준) 정도로 추정됨. 또한 과세표준 1억 원(연소득 1억 4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자영업자(자영업자 중 2%)에게 소득세율 40% 부과할 경우, 이로 인한 연간 소득세 증세효과는 1조 500억 원(2012년 기준)정도로 추정됨

3. 개별 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자감세 철회

○ 개별소비세 부자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효과: 1조 원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대부분 고소득층 소비와 관련되는 것임. 따라서 이 세목에 감세는 전액 철회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감세규모는 8~9000억 원, 2012년 기준으로는 1조 원에 이를 전망

○ 교육세 부자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효과: 2,500억 원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석유류는 15%),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주 세액의 10%,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의 0.5%를 세원으로 하고 있음. 이 중 개별소비세 부자 감세분 1조원이 철회될 경우, 그것의 30%인 3000억 원의 교육세 감세분도 철회됨. 다만 이 중 석유류 세율이 15%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세 감세 철회액은 25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

○ 농어촌특별세 부자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효과: 1,000억 원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20%, 레저세의 20%, 개별소비세의 10%(골프장은 30%), 취득세액의 10%, 증권거래금액의 0.15%, 조세감면액의 20%, 저축감면액의 10%로 구성됨. 이 중 개별소비세 부자 감세분 1조원이 철회될 경우, 그것의 10%인 1000억 원의 농어촌특별세 감세분도 철회됨.

4.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기타 재원조달 방안

○ 조세감면 감축: 6조 2,000억 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감면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이를 적절히 줄여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음. 2010년 GDP(1172.8조원) 대비 국세감면액(30.1조원) 비율은 2.57%였음. 그 비율을 2002년 수준인 2.04%로 낮출 경우 국세감면액은 23.9조원이 되어 6.2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임.

○ SOC 지출통제 : 연간 10조 원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2008년)에 따르면 연간 건설투자 총액은 168조원, 이 중 민간부문 건설투자액은 122조원, 공공부문 건설투자액은 46조원. 공공부문 건설투자비 46조 원과 토지보상비 25조 원, 도합 71조 원 중 60%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71조 원 중 60%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액수는 42조 원.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건설투자비(토지보상비 포함) 42조 원 중 20%를 절감한다면 약 8조 원의 예산절감 가능. 25%를 절감한다면 약 10조 원의 예산절감 가능.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2조 5,000억 원

통계청 가계소득조사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음. 이 경우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비중이 큰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총소득 대비 조세부담액 비율)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른 역진성 문제가 나타남.

따라서 근로소득만이 아닌 총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필요 있음. 또한 소득 있는 취업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 분리과세와 유사한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추가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는 2014년 기준 2조 9400억 원(2012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2조 5000억 원 규모)

핵심요구세부안_민생복지 분야 예산안

1. 중소사업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한국사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1%와 99%의 극단적 양극화로 치닫고 있음. 둘 중 하나는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質)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단시간 노동’ ‘탄력근로제’ ‘유연근무제’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쪼개어 고용률 수치를 늘리는 것은 사회양극화를 고착시키는 것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고용과 분배’를 통한 선순환 경제의 지름길 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복지를 가능케하는 동력임.

사용사유제한 도입과 대기업 사내하청 금지(불법파견), 정부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즉각 실행에 옮겨져야 할 제도적 과제임.

그러나 고용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문제는 제도개선과 함께 지원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움.  이는 인력난의 해소와 숙련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물론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임.  3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5년간 지원함으로써 20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 5인 미만 중소사업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2012년 2조 6,714억

	내용	규모 및 금액
지원 범위	3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7,357,000명
지원 인원	2년 이상 비정규직	1,920,303명
지원 금액	1인당 월 330,000원	18조2,200억
지원 시기	2012년～2015년	4년(48개월)

[표] 정부재정 18조 투입, 200만명 중소영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표] 재정소요액(5인미만 사업장부터 단계별 적용)

년도	기업규모	전체 인원	연간 대상인원	연간소요액
2012년	5인 미만	2,630,000	674,5952	2조 6,714억
2013년	5인 미만	2,630,000	1,554,740	5조 6,413억
	5～29인	3,730,000
2014년	5인 미만	2,708,000	1,834,208	5조 5,165억
	5～29인	3,730,000
	30～99인	1,205,000
2015년	5인 미만	2,630,000	1,941,381	4조 4,882억
	5～29인	3,730,000
	30～99인	1,205,000
	100～299인	422,000
합계				18조 2,228억

* 2012년: 2011 경제활동부가조사 기준, 2013~2015: 2009년 경제활동부가조사 기준

2.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및 본인부담 상한제(100만원) 실현

한국은 1996년에 국민소득 1만 달러에 도달했고 현재 2만 달러임. 영국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된 것은 1987년이 되어서인데 무상의료제도인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는 2차 대전 후 1948년부터 전면 시행되었음. 스웨덴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된 것은 1977년이었는데 이미 1955년에 국민 모두에게 무료나 다름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시작됨.

OECD 국가들은 국민소득이 1만~2만 달러일 때 평균 공공사회지출이 국내총생산의 18~20% 수준이었는데, 한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진입한 1990년대 초반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밖에 안 되었음. 무상의료가 불가능한 것은 부자들에게는 4년 동안 65조원을 감세해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위한 정부 지원은 거의 늘리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1년에 8-12조원이면 다른 나라들처럼 건강보험 보장성 90%로 올려,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음. 즉 1년 동안 부자감세 하는 돈의 1/2이면 모든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100만원 시행이 가능함.

○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및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현에 따른 소요재정: 2012년 약 10조

[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단기소요재정 내역

무상의료내역	추가 소요재정 추계
입원진료 보장률 90%1)	7.1조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2)	2.0조
빈곤층 무상의료 확대3)	1.6조
노인틀니 급여화4)	5,000억원
치석제거 급여 확대5)	1,400억원
치과초등학생주치의제6)	2,500억원
한방주치의제 일부 도입7)	4,000억원
절감분8)	-2.0 조
추가 소요재정 합계9)	약 10조원

1) 2012년 입원진료 보장성을 60%로 가정하고 이를 90%로 상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2012년 기준으로 추계함. 민주당의 경우 최대 3.9조

2) 민주당의 경우 0.7조

3) 의료급여를 현재 4.3%에서 약 10%까지 늘리는데 필요한 비용

4) 노인틀니 : 70세 이상, 5년 1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상정한 추계

5) 치석제거 : 급여확대로 치주질환자의 이용률이 70%로 올라간다는 가정으로 산출

6)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도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도 도입 추계 3600억에서 현재 건강보험비용 900억원을 감액

7) 한방주치의제도 일부도입 : 간접적으로 추계

8) 절감액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1조, 약제비절감액으로 1조를 예상할 수 있음.

9) 간병급여 비용 등 일부 추계가 빠졌고 지출절감액중 일부(의료급여비율을 10%까지 상향하면서 절감되는 입원금액 등)도 빠짐

3.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지난 10년 간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의 2~3배로 올라, 대학생 자녀를 둔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음. 2010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53만원, 국․공립은 444만 원으로 각각 2001년에 비해 57%, 83% 증가했음. 2010년 기준 도시가구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약 360만 원 임을 감안할 때, 중산층도 2~3달치의 소득을 고스란히 모아야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음.

그동안 대학교육은 선택이므로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논리 속에 등록금 부담을 철저히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시켜 왔음. 그러나 많은 선진국은 교육의 사회적, 공공적 효과를 고려해 대학교육을 무상(혹은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음. 또 OECD 국가들의 평균 등록금부담률이 연간 소득의 1/10 수준인 것이 비해 우리나라의 등록금부담률은 지나치게 높음. 또, 학력 간 임금 격차 심화로 대학교육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음. 누구나 원한다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표]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비중(2008)

(단위: %)

구 분	2008		2000
	정부재원	민간재원	정부재원	민간재원
한 국	22.3	77.7	23.3	76.7
OECD평균	68.9	31.1	75.1	24.9

[표]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8)

(단위: %)

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한 국	7.6	4.7	2.8		4.2	3.4	0.8		2.6	0.6	1.9
OECD평균	5.9	5.0	0.9		3.7	3.5	0.3		1.5	1.0	0.5
주: 1) 2008년도 GDP는 1,026,451,811백만원임(2007년도 975,013,000백만원 대비 5.3%p 상승)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살인적인 교육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음. 이명박 정권은 2012년 예산안에서 정부재정 1조5000억원(실제로는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3312억원에서 1조1700억원가량 늘어난 수치)을 투입하는 장학금 예산을 포함하긴 했지만, 이는 명목 등록금을 30%까지 인하한다는 지난 6월23일의 대책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으로, 2006년부터 현 집권세력이 약속해온 반값 등록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대책이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음. 연간 1000만원 안팎의 초고액 등록금을 포함해 연간 2000만~3000만원에 이르는 생활비·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와 대출에 허덕이다 죽음으로,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로, 불법 다단계로 내몰리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임.

반값 등록금을 구현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 인하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명문화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이뤄져야 함. 고등교육법은 등록금 기준액(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60만원)을 정해 등록금 책정 시 이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부득이 기준액을 넘길 경우, 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되 등록금사정관의 심의와 정부감독을 받도록 해야 함. 등록금 기준액 이외의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면 됨. 특히, 최근 서울시와 강원도 등 가난한 지방정부들도 나서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강원도립대학 무상교육을 구현하고 있는데, 내년 기준으로만 330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중앙정부가, 수십차례 국민들께 공언했던 반값등록금을 구현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용납 받을 수 없을 것임.

○ 반값등록금 실시에 따른 소요재정 : 2012년 총 4조 2,600억 원

2011년 등록금액 총액 14.4조, 국가와 대학 등을 통해 지원되는 장학금액 총액이 3조이므로  실제 반값 등록금 예산 부담액은 11.4조의 절반인 대략 5.7조로 추산되고 있음. 그래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내년 1학기에 반값 등록금의 실현을 위해 5.7조의 예산 확보를 촉구해온 것임.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에는 5.7조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지만, 다만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10% 이상 깎는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액은 그 만큼 감소할 것임. 최근 감사원의 대학 감사결과를 종합하면, 그동안 참여연대, 등록금넷이 주창해왔던 대로 10%~20%가량의 ‘등록금 뻥튀기’가 자행되었음이 사실로 드러났음. 이제 대학들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10~20%정도의 등록금 인하 결단을 내리거나, 2009년 기준으로 10조원이 넘게 쌓아놓은 적립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과감한 등록금 인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임.

대학들이 2012년 기준으로 10%의 등록금 인하를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정부의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을 종합하면, 4.26조의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임(반값 등록금 애초 예산 5.7조에서, 대학들의 자체 인하분인 등록금 총액 14.4의 10%인 1.44조를 뺀 금액이 4.26조원). 정부에서 2012년 예산안에 이미 서민 계층 장학금 예산으로 총 1.5조를 배정해놨기에 추가로 2.76조를 증액하게 되고,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10% 등록금 인하 결단을 내리게 되면 내년부터 서울시의 서울시립대처럼 실제로 전국적 범위에서 모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이 가능해지는 것임.

[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정소요(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합계
반값 등록금 실현	42,600	43,878	45,194	46,549	178,221

※ 등록금 인상율을 물가인상률 3% 이내로 제한한다는 가정 하에 추산. 현행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은 직전 3년치 물가인상율의 평균 * 1.5배 이상을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등록금은 물가인상율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너무나 취약함. 2007년 연금관련법 제․개정 시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50%(2028년 40%)로 낮추는 대신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2008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5%에서 2028년 10%로 단계적 인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그 수준이 매우 미흡함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도입과 더불어 현행 연금제도 구조를 올바르게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약 월 9만원씩(노인단독 기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53.3%로 줄이는 방안을 연금특위에 보고한 바 있음.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은 물론 정부 출범당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65세 노인의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과 상충하는 것임. 현행 국민연금의 수급율과 급여수준이 매우 낮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마저 축소할 경우 노인빈곤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임.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인상(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 ⇨ 10%로 조기인상)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의 전액 국고지원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확대 및 기초연금제도로의 전환 (현행 70 % 수준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로 확대해야 함)해야 함.

○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인상(5% ⇨ 10%, 대상자 현행 70% 유지)에 따른 재정소요:  2012년 총 4조 2,190억 원

[표] 추가 재정소요(단위 :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 개정안에 따른 지급액(a)	84,381	90,005	95,918	101,888	108,158
▪ 현행 지급액(b)	42,190	45,002	47,959	50,944	54,079
▪ 추가 재정소요(a-b)	42,190	45,002	47,959	50,944	54,079

*출처 :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안. 2011. 4. 28)

5. 실업자 사회안전망 확대(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실업자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까다로운 수급요건 등으로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고용보험제도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청년실업자 등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율도 58.9%(통계청 2010,3)에 불과함.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25.7%, 비정규직은 42.1%)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더욱 낮음. 이처럼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서 실제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9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45%), 스스로 직장을 그만둬서는 안 되는 등 이직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22.9%),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고 180일 이상을 일해야 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11.1%)시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실직한 임금근로자 중 실업급여 혜택을 받은 사람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실업자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가 지난 경제위기 상황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은 것임.

이러한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120일) ▷수급일수 연장(90~240일 -> 180~360일)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 지급(3개월 대기기간 이후 지급) ▷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폐업영세자영업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홍영표 의원(민주당)과 함께 발의한 바 있으며, 여야 의원들에 의해 관련법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최근 경제위기 징후들이 나타남에 따라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 : 2012년 총 4조 5,201억 원

-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피보험단위기간 180일→120일) : 2012년 약 1,727억 원

- 자발적 이직자 중 3개월 이상 미취업자에게 구직급여 지급 : 2012년 약 9,905억 원

- 구직급여 수급일수 연장(90일~240일 → 180일~360일) : 2012년 약 2조 7,551억 원

- 구직촉진수당 도입(최저생계비 150% 미만, 최저임금의 80%, 180일 범위 내 지급) : 2012년 약 6,017 억 원

[표]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1	1,676	1,727	1,780	1,834	1,890	8,907
자발적이직자에게구직급여지급2	9,617	9,905	10,203	10,509	10,824	51,058
구직급여수급일수연장3	25,980	27,551	29,407	32,999	34,057	149,993
구직촉진수당4	5,787	6,017	6,251	6,894	7,035	31,984
소요재원(억원)	43,060	45,201	47,641	52,236	53,806	241,942

※ 합계액은 2011~2015년도 지출액의 합계임

※ 1, 2 자료출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 숙의원 대표발의), 소정급여기간 조정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음

※ 3, 4 자료출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6.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우리나라의 2010년 합계 출산율은 1.22명으로 2009년 1.15명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때문에 출산을 중단한다는 의견이 31.5%로 가장 높았음. 따라서 부모들이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벗어나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보육을 국가가 담당함으로서 보육에 대한 국민 부담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추진되어야 함.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별로 비용과 수납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있는 특별활동비용을 부모가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함. 현재 어린이집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하다면 표준보육과정과 표준보육비용에 반영하여 부모가 어린이집 지불하는 비용이 ‘0’원이 되어야 함. 또한 전체 보육시설의 5.3%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집과 인접한 거리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충해야 함.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의 정원 충족율이 낮고, 신축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분담 비율 50:50을 조정하여 중앙정부가 7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함. 정부는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를 앞당겨서 2012년부터 추진해야 함.

또한, 모두 신축하는 방안은 재정효율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증축, 기존건물 리모델링, 민간시설 매입 및 기부채납,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을 무상제공으로 전환, 농어촌 소규모 시설 확충 방안 등을 별도로 마련해야 함.

○ 보육시설 미설치 읍면동 471개소(2010년말 기준) 중 25%인 117개소 우선 신축 : 2012년 506억원

-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분담 비율 중 국고보조 비율을 70%으로 상향조정

[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예산 (단위: 억원)

년도	예산	비고
2012	506	- 117개소 우선 설치 · 신축 : 100개소×653백만×70%〓45,710백만 ·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 17개×50백만×70%〓595백만 * 신축시 전체 보육시설의 6.8% 차지(‘10년 대비 1.5% 증가)
2013	6,902	- 2,822개소 확충 · 신축 : 1,500개소×653백만×70%〓685,650백만 ·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 1,322개소×50백만×70%〓4,627백만
2014	6,902	2013년과 동일
2015	6,902	2013년과 동일
2016	6,902	2013년과 동일
합계	28,114

7.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음.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고 있음(2009 정부발표).

2009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신규 수급신청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는 약 33%(31,856 가구)임.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실제 수급신청 전 문의단계에서 포기 또는 포기를 종용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됨. 실제로 7,000여 가구를 표본가구로 매년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의 2009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기준에 부합하나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신청 탈락비율이 58.3%에 달함.

최근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뒤 처음으로 부양의무자 확인 일제조사를 진행하여 3만3277명의 급여지급을 중단하고 14만여명의 급여를 삭감하였음. 조사과정에서 수십년 동안 관계가 끊어진 가족들까지 찾아내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급여탈락 통보를 받은 2명의 노인이 잇따라 자살하기도 하였음.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재정소요 : 2012년 총 2조 1,509억 원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단위: 억원)

	2011하반기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기초보장 급여지급액
- 생계․주거급여	4,018	8,427	8,830	9,247	9,678	40,200
- 의료급여	5,783	12,741	14,025	15,429	16,964	64,942
- 교육급여	165	345	361	377	394	1,642
소계(A)	9,966	21,513	23,216	25,053	27,036	106,784
환수액(B)	4	4	5	5	5	23
계(A-B)	9,962	21,509	23,211	25,048	27,031	106,761

* 자료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2010. 11. 09.)

8.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현재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4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책임회피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 사회보험에 미 가입 되어 있는 노동가가 380만 명에 달함. 사회보험 미 가입 문제는 실직 시 소득 상실, 노후 소득 불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정책 전달의 사각지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OECD는 회원국들에게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공식적인 고용정책으로 권고하고 있고, 벨기에,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상당수의 OECD 회원국들이 이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에 여야 의원들은 근로빈곤대책으로써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갖고 관련법 개․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정부 또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일환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 이하인 노동자와 사업주 122명에게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3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을 내놓음. 그러나 정부 대책은 지원대상이 사회보험 미가입자(380만 명)의 30%에 불과하고, 지원액 또한 사회보험(4대 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액의 1/3에 불과해 보험료부담으로 가입을 회피해왔던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회성 지원책이 아닌 고용정책과 복지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함

○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 : 2012년 총 8,789억 원

- 30인 미만 사업장, 주 36시간 이상, 최저임금의 130% 이하 임금을 받고 있는 노사, 사회보험료(4대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50% 지원

[표]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5년 합계
고용보험	650	650	648	646	645	3,239
산재보험	895	895	892	890	888	4,461
국민연금	4,282	4,282	4,269	4,260	4,251	21,344
건강보험	2,765	2,869	2,960	3,058	3,150	14,801
노인장기요양보험	197	215	231	246	261	1,150
합계	8,789	8,911	9,000	9,100	9,195	44,995

출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9. 친환경무상급식실현

교육과학기술부의 '2006~2008년 초·중·고 학생의 학교 급식비 연체현황'에 따르면, 급식비를 연체한 학생 수가 2006년 1만 6953명에서 2008년 3만 1908명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 서울시의 '최근 3년간 급식비 미납액 현황'에 따르면, 학생들의 미납 급식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약 8%(1457만원)가 증가했었는데,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 약 14%(2803만원)나 증가함. 그러나 일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구현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이 지원되어야 함.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현재 전국 지자체의 81%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서울시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처럼 특정 학년은 배제되어 있거나 실시가 미진한 지역이 상당수 존재함.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초중학교의 학교급식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서 지역마다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여부와 내용이 상이해 해당 학생·학부모들을 사실상 차별대우하고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의무교육 단계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급식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2012년 총 5,202억 원

- 무상급식정책은 지방정부재원으로 추진되나 재원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정부에서 소요재정의 50% 지원

[표] 친환경무상급식 추가재정 소요 추계(단위 :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제9조 (보호자 부담분 지원)	초등 학교	10,403.5	10,243.1	10,266.6	10,433.1	10,636.2	51,982.5
	중학교	-	6,635.9	6,504.6	6,223.0	5,981.4	25,344.9
합계		10,403.5	16,879.0	16,771.2	16,656.1	16,617.6	77,327.4

* 출처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1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10. 결식아동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의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2008년)에 따른 아동빈곤율은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 가구에 속한 아동이 7.8%, 최저생계비 100~120%에 속하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아동이 4.2%(합산 12%인 1,185,118명)로 나타났으며,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은 11.5%인 1,299,021명으로 나타남.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 아동은 16.3%인 1,836,889명으로 나타남.

최근 여성가족부의 “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안전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 중 97만 명이 나홀로 아동으로 추정되며,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은 10명 중 4명이 나홀로 아동으로 나타나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낮아질수록 방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현재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는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지원 사업 대상자 수는 2011년 현재 48만 명에 불과하며, 교과부에서 학기 중 중식지원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이 91만 명과 비교해도 43만 명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중식조차 지원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 대책이 시급함.

우리사회에서 결식아동은 ‘밥이 없어 굶는 아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나 단순히 밥을 굶는 아동이라기보다는 돌봄(보호)의 문제와 연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음. 즉, 결식의 문제는 빈곤, 가정해체 등 아동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밥을 제 때 먹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 밥을 굶거나 또는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이라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따라서 결식은 돌봄의 문제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당하는 상태로 보아야 함. 특히, 빈곤한 가구에 속한 아동일수록 방임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2008년 결식아동이 급증하면서 2009년과 2010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한시적 예산이었다는 이유로 2011년에는 예산항목조차 삭제해버린 상황임. 그러나 빈곤 등으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120만명에서 180만명을 헤아리고 있는 현재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지원대책의 마련 및 중앙정부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결식(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에 따른 재정소요 : 2012년 총 9,353억 원

- 산출근거: 4,000원 ✕ 1식 ✕ 180일(방학과 주말) ✕ 1,299,021명 = 935,295,120,000원

- 지원단가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였음(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3,000원으로 기준 제시).

- 지원아동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적 빈곤가구에 속한 아동수임(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9.1).

- 전액 국비 재정소요 금액임.

- 급식지원은 하루 3식을 기준으로 지원되어야 하나, 최소한 방학중에는 현재 교과부에서 학기중 지원하고 있는 수준인 하루 1식은 국비로 지원해야 하며, 학기중과 방학중 아침, 저녁,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지원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임.

[표] 결식(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에 따른 재정소요(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합계
방학중 급식지원	9,353	10,584	11,808	13,032	44,777

※ 2015년 중위소득 60% 상대적 빈곤가구 아동 약 180만명 지원을 목표로 2012년 이후 매년 17만 명을 추가지원할 경우 재정소요

※ 물가 등에 따른 지원단가 인상은 고려하지 않았음.

11.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는 2003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 된 이후 2004년 895개소에서 2011년 5월 현재 2,907개소가 증가한 3,0802개소가 운영 중이며, 10만 여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음.

지역아동센터는 그간의 요보호아동의 시설수용 중심의 사후적이고 잔여적인 아동복지정책에서 한 발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원가정을 중심으로 취약해진 가정의 돌봄기능을 지원함으로써 방과후에 아동을 돌보는 일차적인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는 예방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음. 지역아동센터는 2011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3,802개소가 운영 중이며,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산어촌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농산어촌형 1,091개소-28.7%). 10만 여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며 학습, 문화, 체험, 놀이, 상담, 생활지도, 급식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매주 토요일에도 운영을 하는 곳이 916개소, 격주로 운영하는 곳이 819개소이며, 20시 이후 야간보호를 하는 곳은 2,259개소(59.4%), 3,550개소(93.3%)가 연중 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8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처우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음.

그러나, 지역아동센터(29인 아동 이용 기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인건비, 아동 프로그램비, 사무행정, 공과금 납부 등의 운영관리비 등 월평균 6~8백만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2011년 현재 월평균 35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운영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기본운영비) : 2012년 총 1,313억 원

- 3,802개소(2011년5월 기준) ✕ 600만원(월) ✕ 12개월 ✕ 0.48 = 131,397,120,000원

- 국비 재정소요 금액임(지원비율 0.48 적용).

-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단 운영, 평가 등은 제외한 기본운영비 지원액임.

[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95	1,313	1,451	1,589	1,728	6,776
지원개소수	3,260	3,802	4,200	4,600	5,000
지원단가(단위:백만)	6	6	6	6	6

※ 합계액은 2011~2015년도 지출액의 합계임.

※ 국비부담율 0.48을 적용한 금액임.

※ 2015년 5천개소 지원을 목표로 2004년 이후 매년 평균적으로 4~5백여개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2012년 이후 매년 4백소에 대한 예산지원 증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추계함. 방과후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개소수 확대와 같은 정책적 부분은 고려하지 않음.

※ 매년 물가 등에 따른 지원단가 인상은 고려하지 않았음.

▣ 추후과제 - 고교 의무교육 실현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초․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초․중․고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확대되긴 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OECD 33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10개국과 비교해 보면 2007년 이들 국가의 초․중․고교육 정부재원 의존율은 평균 87.6%로 77.8%인 우리나라보다 9.8% 더 높음. 따라서 경제수준에 걸맞게 교육투자를 확대하려면 초․중․고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 비중을 87.6%인 40조 7,160억 수준으로 늘려야 함.

우리나라 고등학교 취학률은 98.3%(2008년 기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음. 이미 유럽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무상교육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제도로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은 자녀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중소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중산층 가구만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서민․중산층의 교육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교육기본법 개정과 예산확보가 절실함.

○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소요재정 : 2012년 총 2조 3,883억 원

- 입학금 면제액: 2012년 약 157억 원

- 수업료 면제액: 2012년 약 2조 3,726억 원

[표] 고등학교 의무교육 연차 확대 실시에 따른 소요재정 (단위: 명, 백만원)

		도서·벽지	읍·면	전국 실시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입학금	대상자 수	7,579	92,665	660,035	634,751	622,580	-
	1인당 면제액	23,537	23,643	23,750	23,857	23,964	-
	소 계	178	2,190	15,676	15,143	14,919	48,106
수업료	대상자 수	21,069	253,354	1,939,719	1,904,936	1,867,112	-
	1인당 면제액	1,156,673	1,189,465	1,223,186	1,257,864	1,293,524	-
	소 계	24,369	301,355	2,372,637	2,396,150	2,415,154	7,509,665
소요액		24,547	304,369	2,388,313	2,411,293	2,430,073	7,558,595

*출처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09.2.13, 최재성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