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의 국민적 분노를 폄훼하는

복지법인대표들의 ‘기득권 수호 대회’ 규탄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노의 도가니’ 한 복판에 서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와 복지 주요 단체들이 모여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에 불이익’이 없도록 범사회복지 전진대회를 하기 때문이다. 영화 <도가니>로 복지법인과 시설의 문제가 화제가 되자, 거대 사회복지계가 모이는 첫 자리가 바로 ‘매도당한 자신들의 명예회복과 불이익으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자리인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이야기할 뿐, 거주인(이용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개탄할 일이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들이 대한민국 복지계의 대표들이라니 숨이 턱턱 막힐 뿐이다.

정말 우리사회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인가? 국민들의 분노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단 말인가? 운영주체, 지역, 시설규모 등에 상관없이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사회복지시설의 참혹한 인권유린과 비리앞에 복지대표들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지만 마치 자신들의 사적 소유물처럼 지배하고, 거주인(이용자)들의 인권은 집단생활에서의 통제라는 미명하에 하찮게 취급하는 현실, 반복되는 유사사건들을 견제할 기본적 법조차 정비되어 있는 않은 작금의 사태를 뭐라 이야기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복지의 공공성과 투명성, 민주적 운영과 거주인의 인권,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기본으로 한 복지의 재설계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기틀을 정비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와 복지대표들이 진정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한다. 법인대표자 개인들의 생존이 아닌 복지계의 생존을 우려한다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단결과 결집된 힘을 보여주길 바란다. 너나없이 보여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변화의 염원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계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2011년 10월 28일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