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02 | 제2011-21호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1-01호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안) 분석보고서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희망없는‘사람희망예산’

재정건전성 핑계로 복지 희생시킨 긴축예산안

발행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담당 | 손대규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차례

요약	3

I. 총괄	4

II. 분야별 예산분석

1. 기초보장	7

2. 보육	9

3. 노인	11

4. 장애인	13

5. 보건의료	17

III. 결론	19

요약

본 보고서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는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11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된 예산보고서임.

참여연대는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초보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등 5개 영역에 대한 예산분석을 진행하였음.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 포함)은 36조 3천억 원으로 전년도 33조 6천억 원에 비해 약 2조 8천억 원이 증가하여 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 ▷일 친화적 복지강화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을 핵심방향으로 하고 있음. 2012년 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증가율은 5.1%(1.04조원)이며 기금의 증가율이 13.4%(1.7조원)로 2012년 예산 증가의 상당부분은 기금지출의 증가에 기인함.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지원대상자수를 축소하여 상대적 예산 삭감을 시도하였고, 올해도 마찬가지 경향이 유지되고 있음.

보육예산의 경우 지난해 증가율 16.4%의 절반도 안 되는 7%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국공립보율시설 확충은 전년도와 동일한 10개소 확충에 그침.

노인복지예산 증가율은 보건복지부 전체지출(기금포함) 증가율(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증가율(3.9%)에 그쳤으며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하면 노인복지예산은 현실적으로 전년들에 비해 대폭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임.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 2011년 사회복지예산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약 0.3%의 미미한 증가율을 보임(5.3% ⇨ 5.6%). 이 또한 장애인활동제도가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착시효과라고 할 수 있음.

보건의료예산의 경우 예산증가율은 3.5%로 보건복지부 전체지출(기금포함) 증가율(8.3%)의 절반에도 못 미침. 특히, 공공보건의료확충과 암․희귀질환 지원예산(기금포함)의 경우 급감한데 비해 보건산업육성 예산(기금포함)은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결국, 2012년 정부예산안은 부자감세와 같은 세입감소요인과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지출증대요인으로 인한 재정불안전성을 극복하기 위한 자원재조정 우선분야로서 복지분야를 설정하여 복지예산을 실질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음. 2012년 정부의 복지예산은 정부가 선전하는 것과 같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람희망예산’이 아닌  ‘사람절망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에 정부가 작성한 2012년 사회복지예산안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

총괄

허울뿐인 ‘사상최대’ 복지예산

정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복지예산”이라는 이름으로 2011년 대비 약 6.4%(2011년 86조.4조원에서 92조원으로 5.6조원 증액) 증가한 2012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안(이하 복지분야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특히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며, 주택과 의료 등 생활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예우확충과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복지예산안의 핵심내용임.

정부가 강조하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맞춤형예산의 예산운용목적은 복지혜택의 적절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적극적 대응을 표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전체적인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필요한 혜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한다는 것은 거창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이는 복지분야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증가율이 6%대에 머물러있어 2006년 이후 복지분야 예산 연평균증가율 10.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과, 전년도 정부총지출대비 복지분야 예산과 비교하여 0.2%p만 증액(정부총지출 대비 28%에서 28.2%로 증가, 표 5 참조)되어 2006년 이후 정부 총지출대비 복지분야 예산 평균증가율 0.63p%에도 미달되는 매우 적은 예산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10년 물가상승률 2.9%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통해서 입증됨.

<표 1> 2012년 복지예산(안) (단위: 억 원/%)

구분	부 문	2011년 (A)	2012(안) (B)	증감 (B-A)	증가율 (B/A)
사회복지	1. 기초생활보장	75,240	79,095	3,855	5.1
	2. 취약계층 지원	13,427	13,886	459	3.4
	3. 공적연금	281,833	314,080	32,247	11.4
	4. 보육 • 가족 • 여성	28,759	30,072	1,313	4.6
	5. 노인 • 청소년	38,759	40,093	1,333	3.4
	6. 노동	126,180	127,900	1,720	1.1
	7. 보훈	38,737	40,636	1,899	4.9
	8. 주택	180,536	189,829	9,293	5.1
	9. 사회복지일반	5,445	5,908	452	8.3
보건	10. 보건의료	15,599	15,626	28	0.2
	11. 건강보험	57,102	60,108	3,006	5.3
	12. 식품의약안전	2,299	2,398	99	4.3
	총지출	863,926	919,629	55,703	6.4

재정건전성 핑계로 복지 희생시킨 긴축예산안

증액된 복지분야 예산 약 5조 6천억 원(55,703억 원) 중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지급되는 공적연금 증가분 32,247억 원과 주로 건축비에 지출되는 주택지출 9,293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 사회복지예산 증가액은 14,163억 원으로 전년도 연금과 주택을 제외한 복지예산 14,897억 원보다 오히려 줄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법적의무지출인 기초생활보장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증가분 약 2,192억, 건강보험 총재정의 20% 부담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지원금 증가분 2,635억, 기초노령연금 증가분 1,412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금 증가분 275억, 국민연금운영비보조금 증가분 약 6억 등(총 6,520억)을 다시 차감하면 실질적인 복지예산 증가분은 약 8천3백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음.

여기에 전년도 물가상승률(2.9%)와 최저생계비 인상률(3.9%) 등을 감안한다면 결국 2012년 복지예산은 대폭적으로 삭감된 예산임. 결국 감세와 재정지출축소를 통해 균형재정목표를 달성하려는 이명박정부는 집권 마지막 해인 2012년 복지예산을 재정건정성을 핑계로 삭감을 시도하는 노골적인 반복지적 정책방향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음.

이명박정부 5년간만을 비교하였을 때 2008-2012년 복지분야 예산 평균증가율은 8.02%로 노무현정부 5년간의 복지분야 예산 평균증가율 11.8%에 훨씬 못 미침. 2012년 복지예산이 과연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원하는 만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이명박정부의 정부예산분배 우선권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 보장하는데 있지 않았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 이명박정부 5년간의 물가상승률 및 복지예산 추이(단위 :조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증가율 (%)
정부총지출(A)	262.8	284.5	292.8	309.1	326.1	5.56
복지예산(B)	67.6	74.6	81.2	86.4	92	8.02
B/A	25.7	26.2	27.7	28	28.2	0.625*
물가상승률	4.7	2.8	2.9	5.3 (8월 현재)
노무현정부 5년간(03-08) 사회복지보건 분야예산						11.8**

* 단위 : %p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2008), 주택부문 제외

‘사람희망예산’, ‘맞춤형복지’ 표방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조차 부족한 ‘사람절망예산’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 포함)은 36조 3천억원으로 전년도 33조 6천억원에 비해 약 2조 8천억원이 증가하여 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 ▷ 일 친화적 복지강화 ▷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을 핵심방향으로 하고 있음. 2012년 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증가율은 5.1%(1.04조원)이며 기금의 증가율이 13.4%(1.7조원)로 2012년 예산 증가의 상당부분은 기금지출의 증가에 기인함.

복지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의 신규사업은 20 여개(총 679억원)에 지나지 않지만 예산을 삭감한 사업은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사회서비스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인한 절대빈곤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1천 7백억 이상을 삭감하였으며 노인관련기관지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및 노인요양시설 확충예산에서 340억 이상을 삭감하였음. (표3 참조)

<표 3> 2012년 복지예산안 중 주요 삭감예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2011 예산	2012 예산	감액
자활지원 사회적응프로그램	988	0	△988	순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보조	139,669	138,745	△924	△0.9%
기초생활 생계급여	2,445,969	2,361,845	△84,124	△3.4%
주거급여	598,655	519,440	△79,215	△13.2%
해산, 장제급여	15,350	15,152	△198	△1.3%
양곡할인	99,690	92,448	△7242	△7.2%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3,408	2,757	△651	△19.1%
사회복지사업지원	4,317	3,708	△609	△14.1%
사회복지종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18,276	13,729	△4,547	△24.9%
시설퇴소아동자립지원	918	910	△8	△0.7%
가정위탁지원	1,548	1,521	△27	△1.7%
입양, 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270	243	△27	△10%
노후설계지원사업	300	0	△300	순감
노인복지지원	1,375	240	△1,135	△82.5%
노인관련기관지원	31,164	10,771	△20,393	△65.4%
노인돌봄서비스	101,175	97,887	△3,288	△3.2%
노인요양시설 확충	58,419	47,889	△10,532	△18.0%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2,355	2,182	△173	△7.3%
만5세아 보육료지원 ’12. 3월 만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	101,168	13,475	△87,693	△86.7%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43,735	43,317	△418	△1.0%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11,551	9,565	△1,986	△17.2%
어린이집 기능보강	14,650	11,867	△2,783	△19.0%
보육인프라 구축	16,250	15,377	△873	△5.4%
저소득 장애인 지원	9,548	9,537	△11	△0.1%
장애인자립자금융자	3,441	2,000	△1,441	△41.9%
장애인 생활시설확충	57,735	44,097	△13,638	△23.6%

결국 정부는 경제불황에 따른 일자리 부족문제와 가족기능의 약화, 소득양극화 문제의 심화, 노인인구증가 등의 영향으로 사회복지요구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전년도보다 실질적으로 삭감된 예산을 제시함. 정부의 복지예산안은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예방하기보다 사회적 불평등을 오히려 방조하고 심화시키는 ‘사람희망예산’이 아닌 ’사람절망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분야별 예산분석

기초보장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수 대폭 삭감한 기초생활보장 예산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도 기초생활보장 총예산은 2011년 예산에 비해 약 3,855억이 인상되었음. 그러나 세부예산을 볼 경우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를 4만5,000명 줄이고(160만 5천명→155만명), 이들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예산을 841억 2,400만원(2조4,460억 원→2조3,618억 원) 삭감하였음. 생계급여 외에 주거급여(△792억 1,500만원, △5만 9천명)와 해산·장제급여(△1억 9,800만원, △537명) 또한 2011년에 비해 지원대상자 수와 예산을 삭감하였음. 의료급여의 경우 예산 절대액은 약 8.4% 늘이는 형식을 취하면서 지원 대상은 감소시켰으며, 저소득층 대상 정책인 양곡할인, 생계비 융자의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음.

2012년 기초생활보장분야의 전체 예산이 약 5.1% 증가하였으나 증가분의 대부분이 의료급여 예산이고 기타 급여의 예산은 대부분 감소되었음. 의료급여예산의 증가는 의료비상승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으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국 기초보장 전체예산의 증가분(5.1%)은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평균 예산증가율 5.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대규모로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를 감안했을 때 지원대상자수를 축소한 것은 극빈계층의 생계곤란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표 4> 2012년 기초생활보장예산(안) 중 주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11예산(A)	‘12예산(B)	증감액(B-A)	비율(%)	비고 (지원대상 축소)
기초보장 총 예산	7,516,784	7,902,302	385,518	5.1
생계급여	2,445,969	2,361,845	△84,124	△3.4	1,605→1,550천명
주거급여	598,655	519,440	△79,215	△13.2	1,518→1,459천명
교육급여	126,865	135,630	5,765	4.4	194→289천명
해산 장제급여	15,350	15,152	△198	△1.3	38,690→38,153명
의료급여	3,672,431	3,981,784	309,353	8.4	1,725→1671천명
자활지원	490,567	547,079	56,512	11.5
긴급복지	58,886	58,886	-	-	49천가구→64천가구
양곡할인	99,690	92,448	△7,242	△7.2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3,408	2,757	△651	△19.1

정부는 예산감축의 근거로 대상자 축소를 들고 있음. 하지만 대상자 축소에 대한 정부의 예상은 매우 자의적인 해석일 뿐임. 2011년 8월에 있었던 부양의무자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상당수의 수급자(3만3천명)가 탈락하였고, 많은 수의 급여감소가 있었음. 하지만 그러한 결과가 부양의무자기준과 같은 비합리적인 수급자 선정기준을 계속 유지해온 결과라는 점을 감안해야 함. 그동안 빈곤율이 감소되었거나 실업률이 대폭 낮아졌거나 또는 경제지표가 매우 좋아졌다는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상 지원대상자수를 축소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월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절대빈곤율’은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정부가 파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빈곤층만도 410만 명이 넘고 있음. 특히 이 가운데 103만 명은 소득과 재산은 기준선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경제적으로 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음.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부는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책임은 망각한 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임.

이는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서 오는 복지전달체계의 미흡과 부양의무자기준과 같은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기준이 가져온 문제임. 결국 지원대상자수를 줄이는 결정은 일선 복지현장에서 신규 수급자 선정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특히, 이번 예산안은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며 그간 수차례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기준의 일부 문제만을 개선하겠다는 의사에 불과하고 이는 기만적인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음.

빈부격차 및 사각지대 확대, 그리고 극심한 생계곤란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 등을 감안할 때,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시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한 예산의 대폭 증액 추진이 바람직함.

빈곤 사각지대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고, 적극적 예산 편성해야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지난해에도 지원대상자수를 축소하여 상대적 예산 삭감을 시도하였고, 올해도 마찬가지 경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각종 통계지표가 빈곤율이 높아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 빈곤 위험에 빠진 계층의 현실에 맞도록 수급 기준을 현실화해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초보장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정해야 할 것임.

보육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계 드러낸 보육예산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의지 미약

2012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도 보육예산은 약 2조 6천5백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7.0% 증가한 액수임. 이는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 5.1%(기금제외)에 비하면 다소나마 높은 증가율이지만 전년도의 증가율 16.4%에 비하면 증가율이 대폭 감소한 예산으로 보육서비스의 중요성에 비하면 아쉬움이 남는 예산 증가임(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된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포함하더라도 보육예산 증가율은 10% 정도일 것으로 추정됨).

보육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예산은 어린이집 지원 예산으로 이에는 금년까지는 없던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약 400억 원(169,427명 × 5만원 × 10개월)이 배정되어 있음.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이를 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수당으로 책정한 점이나 총 보육교사 22.9만 명(2010년 12월 말)에 비해 일부 부족한 부분 등은 한계라고 할 수 있음.

특이한 것은 보육인프라 구축예산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예산으로 58억 4천만원(105.6% 증가)을 책정한 점임. 이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명칭 변경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 보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보강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같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보육료 지원 예산은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이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된 것을 제외하면 별 변화가 없음. 예산 자체는 약간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이는 아동 수의 변화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판단되며 지원대상이나 지원단가는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금년과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현재 보육료 지원 대상이 소득의 하위 70%까지인데 상위 30%를 보육료 전액 부담가능 계층으로 볼 수 있을지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현 정부 들어 가장 정책의지가 약한 예산은 국․공립시설 확충 예산임. 특히 신축으로 인한 국․공립시설 확충은 10개소로 2010년과 동일함. 이는 보육서비스 제공의 기본 체계로 기능해야 하는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미약함을 반영하는 것임. 또한 전체적으로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삭감되었음.

공공형 보육시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한 점검과 예산 재검토 필요

어린이집 지원 예산중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약 169억 원으로 112.2%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임. 그러나 공공형 어린이집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기존의 공공형 어린이집의 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며,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민간보육시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보육지원 예산은 민간보육시설에 투입될 수밖에 없음. 지방예산을 포함하면 수 조원에 이르는 보육예산이 민간보육시설에 투입되고 있지만 그 규모에 맞는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또한 공공형 보육시설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시설의 도입이 국․공립시설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실제 공공형 보육시설의 도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는 미비한 상태임.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예산은 재검토 필요

2012년 예산에서 증가율이 높은 예산중의 하나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예산임. 대상을 3세까지로 확대하였으며 금액도 연령별로 10만원, 15만원, 20만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음.

양육지원 예산은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과 비교하여 일견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계층적 측면이나 젠더의 측면에서 저소득층 여성에게 부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육정책의 목적과도 상충될 수 있음. 따라서 제도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어린이집 이용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표 5> 2012년 보육분야 예산(안) 중 주요 예산(단위 : 백만원)

구 분	‘10결산	‘11예산(A)	‘12예산안(B)	증 감 액 (B-A)	비율(%)
계	2,128,472	2,478,380	2,652,780	174,400	7.0
어린이집운영지원	378,424	395,023	422,653	27,630	7.0
영유아보육료지원	1,632,204	1,934,611	2,021,514	86,903	4.5
어린이집기능보강	9,438	14,650	11,867	△2,783	△19.0
보육인프라 구축	13,143	16,250	15,377	△873	△5.4
어린이집평가인증	4,122	4,975	6,026	1,051	21.1
어린이집지원	55,093	23,077	72,697	49,620	215.0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3,726	89,794	102,646	12,852	14.3

노인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노인복지예산 인상률

기초노령연금 자연인상분 제외하면 제자리수준

노인복지예산은 아래 <표 6>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1년 3조 7,152억 원에서 ’12년 3조 8,600억 원으로 3.9%가 증가하여 보건복지부 총지출(기금포함) 증가분 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경우 2011년에 비해 0.4% 증액에 그침. 아동(17.2%), 보육(7.0%), 장애인(11.6%) 관련예산들의 전년대비 증가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표 6> 2011년 노인분야 예산(안) 중 주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11예산(A)	‘12예산(B)	증감액(B-A)
				비율%
노인복지 총예산	3,715,269	3,860,055	144,786	3.9
기초노령연금 지급	2,825,258	2,966,521	141,263	5.0
노인관련기관 지원	31,164	10,771	△20,393	△65.4
노인돌봄서비스	101,175	97,887	△3,288	△3.2
노인일자리 지원	164,149	182,477	18,328	11.2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460,349	487,875	27,526	6.0
노인요양시설확충	58,419	47,889	△10,530	△18.0

기초노령연금지급이 ‘11년 2조 8,252억 원에서 ’12년에는 2조 9,665억 원으로 5%가 증가하였는데 전체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 수준(182만원의 5.18%)으로 지급하는 것에 변함이 없음. 예산의 증가분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인상분(91,000원에서 94,300원)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 등에 기인함(국고보조율은 전년과 동일함).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수급자 대상자의 법적 비율 미달문제나 급여수준의 미흡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은 ‘11년 4,603억 원에서 ’12년 4,878억 원으로 6%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도의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임. 즉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30.0만 명→ 32.7만 명) 인한 운영지원에 대한 국고부담이 증가하였음. 더구나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8%나 삭감되었음. 결국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어 왔던 요양보험의 본인부담률 완화 등 급여수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으며, 치매노인 환자를 위한 공공요양시설 확충 및 수가 조정 등의 노력 역시 할 수 없게 되었음.

노인일자리 사업은 ‘11년 1,641억 원에서 ’12년 1,824억 원으로 183억원(11.2%)이 증가하였음. 이는 대상일자리를 ‘11년 197천개에서 ’12년 217천개로 증가시킨 것인데, 일자리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분야 일자리에 대한 지원 단가를 보면 1,530천원을 1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저임금의 일자리 규모를 단순히 증가시키는데 그치고 있음.

노인관련기관 지원예산은 311억 원에서 107억 원으로 65.4%나 삭감되었음. 특히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노인자원봉사활성화, 노령지식인 사회참여 예산이 포함된 노인단체 지원 예산은 73.9% 삭감되었고, 특히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의 경우 작년에는 218억 원이 집행되었으나 내년에는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음.

노인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 수가 아직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년 1,011억 원에서 ’12년 978억 원으로 3.2% 삭감되었음. 특히 아직도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노인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년은 0.6%, ’11년은 0.67%로 극히 저조함을 알 수 있으며, ‘11년 9월 현재 등급판정 결과 등급외자가 15만 명에 달함을 고려하면 노인돌봄서비스가 등급외자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포럼 2010년 10월호) 특히, 등급외자의 3.2만 명(23%)은 치매, 중풍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돌봄서비스로는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기본적인 수발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보면 ‘11년 34억 8천만 원에서 ’12년 35억 5천만 원으로 2.2%에 증가하는 데에 그치고 있음.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 1개소와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24개소임.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년기준 44개소임을 고려한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전국 시군구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국고로 지원되고 있지 않는 사무원의 인건비, 위험근무수당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함.

장애인

장애인 분야 예산 총론

2012년도 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준)은 9,006억 원으로 전년도 8천억 원에 비해 936억 원이 증가하여 11.6%의 증가율을 보임.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회복지 지출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은 2011년 5.3%에서 2012년 5.6%로 증가함.

2012년도 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은 복지부 총예산보다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만 전년도 증가율 22.6%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임. 또한 2012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은 항목별 증감률의 변동폭이 대단히 큰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전년도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나머지 장애인소득보장예산과 장애인일자리지원예산은 전년도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임.

또한, 증가액으로 볼 때 그 규모가 큰 예산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예산과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예산인데 전자는 전년에 비해 1,189억원이 증가하였고 후자는 118억원이 증가하였음. 하지만 이들 증가금액이 큰 예산항목들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증가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표 7> 2012년도 보건복지부 지출예산 (단위: 억원)

구 분		‘11예산 (A)	‘12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	구성비
						2011년	2012년
총계		335,694	363,454	27,760	8.3	-	-
예산¹	소계	206,922	217,375	10,453	5.1	61.6	59.8
	사회복지	153,154	161,998	8,844	5.8	45.6	44.6
	보건	53,768	55,377	1609	3.0	16.0	15.2
기금		128,772	146,079	17,307	13.4	38.4	40.2
주 1.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1. 10.

<표 8> 2011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지출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비율 (%)	D/C (%)
					2011년	2012년
복지부 사회복지예산¹ (C)	153,154	161,998	8,844	5.8	-	-
장애인복지예산¹ (D)	8,070	9,006	936	11.6	5.3	5.6
주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1. 10.

<표 9> 2011년도 장애인복지 지출예산의 주요 항목(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11예산 (A)	‘12예산 (B)	증감액 및 증감률		전년도 증감률(%)²
				금액(B-A)	증감률(%)
총 계		806,974	900,565	93,591	11.6	22.6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소계	789,810	883,231	93,421	11.8	23.2
	장애인소득보장¹	406,535	417,745	11,210	2.8	12.6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390,235	402,083	11,848	3.0	10.3
	장애수당	101,511	107,498	5,987	5.9	-49.7
	장애인연금	288,724	294,585	5,861	2.0	90.1
	장애인등급심사제도	15,000	15,562	562	3.7	112.8
	저소득장애인 지원¹	35,314	9,537	-25,777	-73.0	-
	(저소득장애인 지원)³	(35,314)	(36,329)	(1,015)	(2.9)	(67.3)
	장애인의료비지원	25,766	0	-25,766	-100.0	-
	(장애인의료비지원)³	(25,766)	(26,792)	(1,026)	(4.0)	(94.4)
	장애인 자립자금융자	3,441	2,000	-1,441	-41.9	6.2
	장애인 선택적 복지	247,373	366,259	118,886	48.1	33.2
	장애인사회활동지원및장애인활동지원	192,812	309,878	117,066	60.7	43.1
	장애인사회활동지원(종료)	115,154	0	-115,154	-100.0	-
	장애인활동지원	77,658	309,878	232,220	299.0	-
	장애아동가족지원	54,561	56,381	1,820	3.3	7.2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57,735	44,097	-13,638	-23.6	51.7
	장애인단체지원	12,119	13,562	1,443	11.9	6.5
	장애인일자리지원	27,293	30,031	2,738	10.0	33.6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529	529	0	0.0	-2.2
	장애인행정도우미⁴	18,340	18,812	472	2.6	25.2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⁴	6,048	8,314	2,266	37.5	110.9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⁴	2,376	2,376	0	0.0	0.0
장애인 재활지원	소계	17,164	17,334	170	1.0	0.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촉진	500	670	170	34.0	0.0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16,664	16,664	0	0.0	0.0
주 1. 예산항목을 모두 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에 제시된 수치만으로는 이 항목의 계가 산출되지 않음. 2. 2010년도 예산 대비 2011년도 예산의 증감률 3.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2012년도 예산부터 장애인복지분야가 아니라 기초생활지원분야로 조정되었는데, 괄호 안의 수치는 이 예산이 조정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것임. 4.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1. 10.

장애인 활동지원예산,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거의 동결수준

지원대상과 지원단가도 거의 동결이거나 소폭인상에 그쳐

우선 증가규모가 가장 큰 장애인활동지원예산(장애인사회활동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의 합)을 보면 3,099억 원으로 전년도 1,928억 원에 비해 60.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 항목 예산의 2010년 대비 2011년도 증가율 43.1%보다도 높은 것임.

그런데 2011년도 장애인활동지원예산 776억 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분 예산이므로 이를 2012년도에 12개월을 예정하여 편성된 예산과 곧바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2011년도 장애인활동지원 3개월분 예산인 776억 원을 1개월분으로 계산하면 대략 259억 원이며 이 259억 원을 다시 12개월분으로 계산하면 3,106억 원이 됨. 따라서 2012년도 장애인활동지원예산 3,099억 원이 전년도 활동지원예산에 비해 증가했다고 하기 어려움.

이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한 장애인선택적복지예산은 1,189억 원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거의 동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처럼 증가규모가 가장 큰 장애인선택적복지예산이 사실상 동결된 것이라 한다면 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 전체의 증가율도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증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1/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임.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과거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라 4-8만원이던 것이 올해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5-9만원으로 인상되어 장애계의 큰 반발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적인 문제도 안고 있음. 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는 2011년 5만 명에서 2012년 5만 5천명으로 5천 명이 증가하였을 뿐이며 지원단가도 1인당 69만 2천원으로 2011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음.

또한, 장애인선택적복지에 속하는 예산항목 중 장애아동가족지원예산은 총액으로는 564억 원으로 전년도 546억 원에 비해 3.3% 증가하였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사실상 동결이라고 보아야 함. 즉, 이 예산항목에 속하는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와 시·청각장애부모아동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서비스 사업은 지원대상과 지원단가가 모두 2011년 수준으로 동결되었음. 장애아동가족지원예산의 총액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된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구 장애인요양보장사업)의 예산 일부가 장애인아동가족지원예산으로 조정된 데 따른 것임.

다음으로 증가규모가 큰 것은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예산인데 이 두 항목은 4,020억 원으로 전년도 3,900억 원에 비해 118억 원이 증가하였음.

하지만 이것은 증가율로는 3.0%에 불과하며 이 증가율은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의 증가율인 10.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물론 2011년도 장애인연금예산도 2010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움(이는 2010년 장애인연금예산은 6개월분만 편성된 것이며 이를 2011년도에 12개월분으로 편성된 장애인연금예산과 수치상 비교한 것이기 때문임). 이런 점에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예산은 2011년도에도 사실상 동결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것이 2012년도에도 매우 낮은 증가율만 보이고 있는 것임.

또한 장애수당을 2012년 예산에서 5.9% 증가시켰지만 이는 2011년도에 장애인연금의 시행을 명분으로 장애수당예산을 50%나 삭감한 것을 고려하면 인상이라고 하기 어려움. 장애인연금도 581억 원 증액하여 2.0% 증가하였을 뿐이며 이로 인해 지원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56%로 여전히 동일하고 대상자 수만 전년도 32만 6천명에서 1천명 증가시킨 32만 7천명으로 책정하였으며 기초급여액도 9만 1천원에서 9만 4천원으로 겨우 3천원을 증액시키는 데 그쳤음. 게다가 부가급여는 2011년에 이어 2012년 예산에서도 동결하여 당초 부가급여액을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추가비용 20만 8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음.

장애인일자리지원예산, 임금수준 여전히 낮아

장애인을 값싼 보조인력으로 고착시킬 우려

장애인일자리지원예산은 300억 원으로 전년도 273억 원에 비해 10.0% 증가하였음. 이는 2011년도 이 항목예산의 2010년 대비 증가율 33%보다는 낮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하지만 인건비단가 인상(장애인행정도우미 855천원→877천원, 장애인복지일자리 200천원→259천원)과 지원대상 확대(장애인복지일자리 6,500명→7,000명, 장애인행정도우미는 동결) 등의 일부 긍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의 경우는 인건비단가(월 100만원)와 운영비단가(월 10만원), 지원인원(300명)이 모두 동결되었음.

장애인을 값싼 보조인력으로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함.

저소득장애인지원예산은 2011년 예산에 비해 258억 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항목의 조정에 따른 것임.

즉, 2012년 예산부터 저소득장애인지원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장애인의료비지원예산이 장애인복지부문이 아니라 기초생활지원부문으로 전환되었음.

하지만 2012년 장애인의료비지원예산은 268억 원으로 전년도 258억 원에 비해 10억 원 가량 증액된 데 불과하여 이 예산이 항목전환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2012년도 저소득장애인지원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4.0% 증가한 데 불과함.

장애인생활시설확충사업은 2012년도 예산이 23.6%나 삭감되었음. 이는 2011년도에 이 항목의 예산이 2010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즉, 장애인생활시설확충사업은 대부분 기능보강사업이어서 전년도의 대폭 증가에 따른 사업추진이 고려되었을 수 있음.

5. 보건의료

복지부 소관 총지출 평균 증가율 밑돌아

공공의료 확충과 암·희귀질환 지원 예산은 급감

보건의료 부분 총지출 증가율은 약 3.5%로(일반회계 기준 3.0%, 국민건강증진기금 5.3%) 복지부 소관 총지출 평균 증가율 8.3%(일반회계 기준 5.1%, 기금 기준 13.4%)을 한참 밑도는 수치를 보임. 특히 공공보건의료 확충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모두에서 감소하였으며 암·희귀질환 지원은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에서는 대폭(63.6%) 감소함.

보건산업육성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2.5% 감소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에서는 20.2%의 높은 상승률을 보임.

일반회계에서 보건 분야 총예산은 총 3.0% 증가했으나,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국고부담액의 자연 증가분에서 기인한 것임. 일반회계 기준 보건의료 예산은 약 1,396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차상위 건강보험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예산의 과목변동에 기인함.

<표 10> 2012년 보건의료예산(안) 주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11예산	‘12예산(안)	증 감	비율(%)	‘11예산	‘12예산(안)	증 감	비율(%)
보건분야 총 예산	5,376,807	5,537,711	160,904	3.0%	1,846,058	1,944,007	97,949	5.3%
1) 보건의료	729,665	589,988	-139,677	-19.1%	782,996	880,945	97,949	12.5%
-공공보건의료 확충	104,429	101,933	-2,496	-2.4%	30,118	21,160	-8,958	-29.7%
-암및희귀질환지원	54,285	56,642	2,357	4.3%	91,750	33,426	-58,324	-63.6%
-보건산업육성	168,749	164,472	-4,277	-2.5%	180,648	217,100	36,452	20.2%
2) 건강보험	4,647,142	4,947,723	300,581	6.5%	1,063,062	1,063,062	0	0%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갈수록 악화 일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07년 1,978천 명에서 ’12년 1,671천 명으로 줄어들었음. 이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07년 4.1%에서 ’12년 3.4%로 줄어들었음. 2008년 금융위기와 최근의 경제위기, 고물가 등의 여파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 대상자의 축소는 취약계층을 더욱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08년, ’09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대상자로 자격 전환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긴급복지 의료지원 예산은 정체중임. 전체 보건복지부 소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의료급여+건강보험 차상위 지원+긴급복지 의료지원예산) 비율은 오히려 ‘07년 18.7%에서 ’12년 11.5%로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표 11>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 현황 (단위: 천명, 억 원)

년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 차상위지원 예산	긴급복지 의료지원예산	복지부 예산 중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 비율
	수급권자	수급권자 비율	예산
'07	1,978	4.1%	35,771	0	296	18.7%
'08	1,702	3.5%	37,901	689	342	15.6%
'09	1,738·	3.6%	35,106	1,479	179	12.4%
'10	1,745	3.6%	35,002	1,139	430	11.8%
'11	1,725	3.5%	36,724	1,335	530	11.5%
'12	1,671	3.4%	39,818	1,546	456	11.5%

자료: 각 연도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결론

2012년 정부의 복지예산은 전년도 대비 일견 순증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무지출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복지예산에 비해 총액(2011년 14,897억 원에서 2012년 14,163억 원으로 감소)이 줄어들어 복지예산의 삭감이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음.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 포함)은 전년도 대비 8.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증가율이 5.1%(1.04조원)이고 3대 기금의 증가율이 13.4%(1.7조원)로 2012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 증가의 상당부분은 기금지출의 증가에 기인함을 알 수 있음. 특히 2011년 복건복지부가 새롭게 도입한 신규사업의 예산은 총 2,423억 이었지만 2012년 신규사업의 예산은 총 679억에 지나지 않으며 예산삭감사업은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사회서비스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지난해에도 지원대상자수를 축소하여 상대적 예산 삭감을 시도하였고, 올해도 마찬가지 경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각종 통계지표가 빈곤율이 높아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 빈곤 위험에 빠진 계층의 현실에 맞도록 수급 기준을 현실화해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초보장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정해야 할 것임.

보육예산의 경우 지난해 증가율 16.4%에 절반도 안 되는 7%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국공립보율시설은 10개소 확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예산 역시 연령별로만 지급액수 차등을 두고 있어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나 가족구조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보육료지원금으로는 한계가 있음.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육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확충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며 보육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노인복지예산 증가율은 보건복지부 전체지출(기금포함) 증가율(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증가율(3.9%)에 그쳤으며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하면 노인복지예산은 현실적으로 전년들에 비해 대폭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임.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의 현실적 증액은 필수적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부담률의 하향조정 역시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요양시설의 확충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임. 또한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도 대상자들의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지만 예산이 욕구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져 있어 노인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수적임.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 2011년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약 0.3%의 미미한 증가율을 보임. 이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착시효과라고 할 수 있음. 즉,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예산은 10월부터 12월 까지 단 3개월분이며 2012년 예산은 1년 예산임으로 당연히 절대액이 증가하는 것임. 이를 감안하면 장애인복지예산은 전년대비 동결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본인부담액이 인상되고 지원단가도 동결되어 사실상 장애인가족의 부담금은 상승하게 된 바 본인부담액을 전면 하향조정하고 저소득장애인가정에게는 본인부담액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원단가도 증액하여야 함. 또한 장애연금의 경우도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보건의료예산의 경우 전체적인 예산증가율은 3.5%로 복지부 소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음. 특히, 공공보건의료확충 예산의 경우는 건강형평성 및 공공성강화를 위하여 증액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전년도 대비 2.5%가 삭감되었으며 의료급여수급권대상자의 수가 축소되고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예산이 삭감되어 취약계층의 건강권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할 수 있음으로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의료급여, 건강보험 차상위지원 그리고 긴급복지의료지원예산)예산을 증액하고 공공보건의료확충 예산을 증액하여야 할 것임.

결국, 2012년 정부예산안은 부자감세와 같은 세입감소요인과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지출증대요인으로 인한 재정불안전성을 극복하기 위한 자원재조정 우선분야로서 복지분야를 설정하여 복지예산을 실질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집권초기부터 기록적인 물가인상률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외면하는 반복지적 행태를 드러내는 것임. 결국, 2012년 정부의 복지예산은 정부가 선전하는 것과 같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람희망예산’이 아닌 ‘최악의 사람절망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에 정부가 작성한 2012년 사회복지예산안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특히 사회복지위원회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혜택이 제공되어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의 원상회복과 부자증세 등의 과감한 세정개혁을 통한 획기적인 복지예산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2012년 사회복지예산안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첫째, 부양의무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초보장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정해야 함.

둘째, 기초노령연금의 2배 조기인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임부담액 하향조정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면삭감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를 확대하여야 함

셋째, 보편적 아동수당을 실시하고 국공립보육시설확충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

넷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액 하향조정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면삭감 그리고 서비스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연금의 대상자선정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섯째, 건강의 형평성 및 국민의 건강권확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예산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예산을 증액하여야 함.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1-21호 SWr2011110200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 행 일	2011. 11. 02

발 행 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소장 : 이태수 교수)

담    당	손대규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1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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