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반박자료집

2011.8.30 기초법개정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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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도자료의 발표시점?

지난 8월17일 보건복지부는 ‘지원의 정확성 제고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5월부터 9월까지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자료를 정비한다고 밝히며,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시점은 일제조사 이후 후폭풍에 수급자들의 자살이 이어지던 시점 복지부가 약속한 3개월을 아직도 1개월여 남겨둔 상태였으며, 공교롭게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며칠 앞에 둔 시점이었다.

부양의무자가 가구 월소득 500만원이상인 수급자수 5,971명!?

일제조사 기간을 통해 보장이 중지된 2만4천가구, 3만3천여명에 달한다. 복지부가 밝힌 자료에는 이들 가구 중 10%정도의 수급가구가 ‘과도한’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기준이 초과해 중지되었다는 것 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보장중지가 되었거나 삭감(8만여가구)이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또한 없다.

다만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보장중지된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구의 월소득이 500만원이상으로 나타난 수급자수를 밝히며 뒤편에는 부적격수급자 보장중지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매스컴에서는 이를 부각하여 보도하여, 빈곤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국민의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을 더 부추긴 셈이 되었다.

허나 복지부가 제시한 숫자놀음을 보면, “부양의무자 가구 월소득 500만원 이상”에는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수도, 가구여건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가구원수나 부채 등의 가구지출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없이 소득액수만 명시했을 뿐이다.

복지부 보도자료의 숫자놀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0년 12월말 현재 정부통계에 의한 전체 수급가구 수는 878,799가구, 수급자수는 1,458,198명이다. 8.17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밝힌 부적격수급가구자수를 수급가구당 평균가구원수 1.7명으로 환산하여 그 수를 추정하면 3,512가구로 전체 가구의 0.4%이다. 결국, 복지부는 0.4% 부적격수급가구를 엄청난 숫자처럼 앞세워 국민의 사회보장세에 대한 저항과 빈민에 대한 반감을 부추겼고, 그간의 혈세낭비에 대한 행정의 책임규명 없이 부양의무자기준의 본질적 문제를 호도한 셈인 것이다. 우선 복지부는 부정수급가구를 그동안 방치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하며 빈곤층와 비빈곤층에 대한, 즉 국민간 이간질을 중지해야 한다.

적극적인 소명처리?

복지부는 금번 일제조사를 통해 10만4천여명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중지및 금여삭감을 단행했다. 복지부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6월부터 급여가 삭감되거나 중지된 가구가 속속 드러났다. 그리고 그 후 수급자의 자살이 연이어졌다. 이는 적극적인 소명방법과 절차, 내용에 대한 어떤 정보도 복지부가 말한 것처럼 ‘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히려 폭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지난 5월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이라는 지침에는 ‘조사 전 복지부가 모의적용을 한 결과 상당수 수급자가 탈락할 것을 우려, 민원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신중하게 업무처리 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소득과 재산기준에만 초점을 둔 비인간적인 행정처리가 대부분이었다. 그로인한 수급자의 절박함이 극에 달했고 오죽하면 복지부 스스로도 7월22일자 ‘실제 부양상황을 고려하라’는 복지부장관의 복지공무원서한발송이 있었겠는가? 결국 ‘조사’에만 초점을 두고 몇 차례 실시한 공무원교육을 통해 졸속히 이루어진 실태조사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조치는, 오히려 수급자가 당황한 채로 공무원에게 찾아가 읍소하거나 수급당사자를 만나는 시민사회단체에 문의하여 소명절차를 밟게 하였다.

8월23일 대구시의 사례인 <집단 소명절차>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소명기간 내에 급여는 삭감되거나 중지되어 있으며,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책임 소명 또한 수급당사자에게 맡겨두고 있어 복지부가 말하는 ‘적극성’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다.

ㅇ (지자체) 변경사항 확인․보완을 거쳐 수급자격 및 급여내용 결정

- ｢일괄 갱신사항 확인․검토 → 변동사유 사전안내 → 소명기회 부여 → 소명사항 확인 및 반영 → 수급자격 및 급여내용 결정 단계로 진행

※ 수급자격 및 급여변동 예정자에 대하여는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능력 세부항목에 대하여 소명 확인 후 반영

-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기준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권리구제 방안 강구

기초법개정공동행동 관련 단체들이 상담을 진행한 탈락, 삭감 수급자들의 경우, 소명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거나, 억울함을 호소해도 담당 공무원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었다. 심지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수급자에게 통합전산망을 통한 조사에 의한 것이니 이의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복지부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소명처리를 통해 지속수급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구제되었는지, 즉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개최여부나 소명서식 등 그 형식과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소명기간에 대한 홍보와 소명기간 시 중단되었던 급여의 지급뿐만 아니라 정신적 보상에 대한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급여중지가구에 대한 후속서비스 연계 지원?

8.17 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급여가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는 악 8만가구, 아예 보장이 중지되어 생계가 막막해진 가구는 약2만4천가구, 3만3천여명이다. 복지부는 보장중지가구에 대해서 이중 절반만이 본인부담금 있는 차상위의료,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 자활사업의 참여를 연계했고,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과 한시적인 지자체 및 민간의 자원을 연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급가구의 가구유형별 현황을 고려할 때 다수의 해당자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아동을 포함하는 가구일 것이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삭감한 채 연계되는 서비스는 소득보장이 아니므로 사실상 생계유지에 적합한 방식은 아니다.

지난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공동행동(약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의 자체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수집된 급여중지 및 급여삭감가구에 대한 동향(5월부터 7월까지)을 보면(8월29일자 194개 지자체 취합), 급여삭감가구 중 44.5%, 급여중지가구의 44%가 노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2월 말 가구유형별 현황에서 노인가구가 약28%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금번 조치로 인해 충격을 받는 가구는 노인가구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소득보장이 되지 않거나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서비스 연계조치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의 자료취합 결과,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인해 급여가 중지되거나(11.3%) 삭감된(3.7%) 가구의 비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 가구에는 실질적인 현금급여가 즉시 발생하지 않는 가구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서비스 연계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실직적인 부양이 확인이 될 때까지 급여중지 및 급여삭감에 대한 보류가 필요하다.

【 수급자의 가구유형별 현황 】

(단위: 가구, %)

구 분	계	노인가구	소년소녀 가장가구	모자가구	부자가구	장애인 가구	일반가구	기타
가구수	878,799	243,708	11,565	85,970	20,879	173,322	291,774	51,581
구성비	100	27.7	1.3	9.8	2.4	19.7	33.2	5.9

자료 :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부양의 실제를 반영하는’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내년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미약구간 소득부분을 현행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의 조사는 보류하고 전산망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 ‘실제로’ 수급가구가 부양받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다. 8.17복지부의 보도자료는 <수급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으로서 부양거부 및 부양기피,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에 대한 판정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며, 소명기간 역시 3 개월 연장에 대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급당사자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자살이 줄을 잇던 지난 7월 3일 대구 고등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대표적으로 흔한 사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그 요지를 밝혔다.

가족으로부터 그 어떤 부양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지만 부양의무자에게 그들에게 소득과 재산이 있으니 수급자 당신 스스로 당신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받으라고 하는 것 역시 국가의 빈곤층에 대한 책임방기다. 국가가 법으로 그 정책대상의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두었으면, 적어도 부양기피와 부양불가의 사유를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현행법상의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빈곤층을 국가가 선보장”하고 그 비용을 과도하게 많은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도개선 등 부양의무자 기준 보완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모든 사단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기인한다.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해 국가가 현재의 소극적 대처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부양의무자기준, 철폐해야 한다.

이번 조사과정은 더 많은 사각지대와 더 많은 빈곤층의 절망을 불러오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부양의무자 조사 및 결과 적용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수급 자격 박탈, 삭감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194개 지자체 기초생활수급변동사항 정보공개청구 결과]

2011.8.30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표] 194개 지자체 수급변동사항 통계 - 2011.8.29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급여삭감]
정보공개청구 삭감가구	일반	장애	노인	여성한부모	남성한부모	소년소녀	기타	유형소계	수급가구 소득기준초과	수급가구 재산기준초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초과부양비적용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초과부양비적용	급여삭감 사유소계
87417	21898	8243	29940	4642	1286	302	1010	67321	33130	610	45665	3040	82445
	31		44.5								55.4	3.7
[급여중지]
정보공개청구 중지가구	일반	장애	노인	여성한부모	남성한부모	소년소녀	기타	유형소계	수급가구 소득기준초과	수급가구 재산기준초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초과부양비적용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초과부양비적용	급여중지 사유소계
17881	4665	1908	6287	890	242	76	252	14311	4552	469	9454	1840	16315
			44								58	11.3	기타(621미포함)

* 결과는 아직 취합 중이며, 추후 보완할 예정입니다.

- 일제조사기간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 확보 급여변경이 있던 가구는 총 105298가구임(5월-7월).

- 가구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대부분 노인가구의 변동이 가장 컸음. 기초생활보장수급유형별 가구분포현황 중 노인가구는 30%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비교할 때 금번 일제조사를 통해 수급중지 혹은 급여변동이 있는 노인가구의 피해는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정됨.

- 한편, 급여중지 및 급여삭감의 사유 중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초과(55%이상), 부양의무자가구재산기준 (15%)달하고 있음. 즉 본인가구의 소득및재산기준 외에 부양의무자재산및소득기준 적용으로 인한 변경이 70%에 달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실제부양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음.

허나, 부양에 대한 실제를 조사하기 전 선급여조정이후 후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이미 급여중지 및 삭감에 대한 충격은 방치되어버렸음. -> 실제부양여부를 조사하고(수급당사자에게 증명하라는 것 말고), 이후 조치해야 함.

[표] 전국 지자체별 기초생활 수급 변동사항 정보공개청구 결과 취합 현황 - 2011.8.27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광역시,도	시, 구, 군	취합상황	입력상황
서울	25개구	완료	완료
경기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6/30기준)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단원구, 상록구)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군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완료	완료
	파주시, 수원(권선구,팔달구,영통구,장안구), 성남시(수정구,중원구),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김포시	미취합
인천	10개구	완료	완료
강원	18개 시, 군 완료	완료	완료
대전	중구, 서구, 동구	완료	완료
	유성구, 대덕구	비공개
충남	8/16 신청
충북	충주시,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증평군, 청원군,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비공개
	단양군	완료	완료
	옥천군, 제천시, 진천군	완료	완료
광주	5개구	완료	완료
전남	구례군, 장성군, 함평군, 나주시, 진도군, 강진군, 담양군, 장흥군, 무안군,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광양군, 곡성군, 영암군, 화순군 16개	완료	완료
	순천군, 여수시, 목포시, 해남군, 영광군 5개	완료	문제
	보성군	완료	문제
전북	남원시, 순창군	완료	완료
	모두 비공개
대구	8개 구, 군 완료	완료	완료
경북	늦게 처리
경남	17개 시, 군 및 창원 5개구 완료	완료	완료
부산	16개구	완료	완료
울산	8/16 신청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완료	완료	완료

[부양의무자 재조사로 인한 수급 탈락 / 삭감 피해 사례 모음]

2011.8.30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 한부모 가구의 수급비 전액을 일순간 중지하는 만행

최모씨(40대, 대전)-는 중, 고등학생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여성 가장이며, 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왔음. 10년 전 이혼 한 전 남편의 재산을 이유로 급여 탈락되어, 두 달 간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함. 이 일로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겼고, 조울증 증세가 심각해지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겪음. 수급 탈락 통보를 받고 자살한 노인 분들 이야기를 접했을 때는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선택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막상 본인의 급여가 끊기자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듦. 소명절차를 거쳐 소급 지급을 받았지만 그래도 힘든데 아예 탈락되어버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지... 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수급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 재가한 어머니의 소득을 이유로 신장질환 수급자의 급여를 중단

엄모씨(30대, 수원)- 신장장애 2급 환자로 일주일에 3회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어 소득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0년 전 어머니가 이혼하고, 본인은 아버지 호적상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친아버지는 돌아가셨음. 어머니가 재혼하고 연락이 끊겼다가 10년 전 신장이식 수술 이후 매달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통장으로 부쳐왔으나,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 통장으로 들어온 생활비가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감액된 수급비로 생활을 이어왔음.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적용하며 6월부터 수급비가 전액 삭감되었음. 소명절차를 거친 이후 8월부터 소급 지급을 받게 되었으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탈락되어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동안 생활고에 시달렸음. 나이가 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을 하려도 자활근로도 신청해보려 했지만 거부당한 경험이 있음.

▣ 이혼한 가족과의 관계단절 상황도 고려하지 않는 수급비 중단

최모씨 (80세, 대구)- 시각장애 1급으로 전남편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왔고(그 당시 딸의 나이는 5살), 20년 전에 겨우 합의이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사망하였다고 들었고, 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딸은 결혼하였고 자녀 둘을 두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딸과 사위가 소득이 있어서 딸에게 부양을 받으라고 합니다. 현재 장애연금 15만원이 전부이고, 수급비는 한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는 월세와 공과금도 내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제가 자녀들이 5살, 3살 때 집을 나와 지금까지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어떻게 부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딸에게 연락할 염치도 없고, 연락을 한다고 해도 딸이 무슨 이유로 저를 부양하겠습니까? 생계가 막막하오니 제발 다시 재조사해 주십시오.

=> 수급비가 전액 삭감되어 수급자격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고현금급여액에서 간주부양비(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산정한 금액)를 제한 금액이 0원으로 나왔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위 진술에서 보듯이 남편의 폭력으로 실제로 가족들과 관계단절 상황에서 40년 가까이 살았고, 최모씨는 시각장애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실제 가족간의 관계단절의 조건을 보지 않고 규정대로만 처리하는 것은 기초수급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 60세 노모의 낡은 집과 55만원 근로소득이 수급 탈락의 이유?

성모씨(36세, 대구)- 본인은 미혼 1인가구로 LH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폐결핵성 늑막염과 천식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몸으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60세의 어머니는 부산에 혼자 계십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약 2천 3백만원)이 있지만 낡았고, 현재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공장에서 월 55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몸이 좋지 못해 오래 일을 하지 못하시고, 이 돈도 병원비가 많이 들어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구청에서는 어머니가 저를 부양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준이 넘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수급에서 탈락되면 (계약이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저는 살고 있는 매입임대에서도 나가야 합니다.

=>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전혀 초과되지 않는 경우인데 탈락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어머니의 재산과 소득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듣지 못했고 구제방법에 대해서도 전해 이야기 들은 바가 없어 황당해 할 뿐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공제액이 1억3천3백만이기에 기준선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월급여가 55만원이라면 1인 최저생계비가 532,583원이며 부양의무자의 기준선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185%는 985,278입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공제액이나 부양의무자의 월급여를 통한 부양의무기준선에도 턱없이 부족 것으로 보이기에 성모씨의 기초생활수급탈락의 사유는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 간주부양비로 수급비를 대폭 삭감한 사례

정모씨 (78세, 대구)- 현재 시각장애 6급으로 한쪽 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고령의 나이로 근로를 하지 못하고 과거 월남전에 참전하여 척추 인근에 총상을 입고 어렵게 생활을 해 왔습니다. 아들이 셋 있는데, 첫째아들은 이혼하고 딸 하나가 있습니다. 1년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듭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혼하지도 않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있습니다. 셋째아들은 결혼은 했고 중 1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회사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인데 임시직으로 내년 3월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밤늦게까지 일해 소득이 2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채무관계가 복잡해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18만원 받던 수급비가 삭감이 되어 현재 3만원 수급비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6.25참전하고 월남전에 참전하고 나라를 위해 일을 했는데, 이제 나라가 나를 지켜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가 워낙 낮을 뿐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인 ‘추정소득’과 ‘부양의무제(간주부양비)’로 인해 실제로 받는 수급비는 훨씬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만 유지하고 수급비를 전혀 못 받을 수도 있고 수급비가 3만원이라는 어이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연동되어 있는 부양능력 판별기준은 그 기준 자체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의 동반추락까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아버지의 소득으로 간주부양비 발생

성모씨(30대, 서울)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여성 가장. 수급비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감. 그러나,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아버지의 소득을 이유로 약 3만원 가량의 간주부양비가 매달 차감되어 왔음. 이번 조사 이후 6월부터 8만원이 삭감됨. 어릴 적 폭력을 행사하던 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수급비 삭감의 사례. 소명절차를 밟고 8월부터 소급 지급되었음.

▣ 결혼한 40대 중증장애인 부부의 부모 소득으로 수급비 대폭 삭감

박모씨 부부(40대, 서울)는 시설에서 나온지 10년 정도 된 중증장애인 부부로, 10년간 부부로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음. 최근 남편의 아버지(60대) 소득이 180만원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간주부양비가 책정되어 30여만원이 대폭 삭감됨. 경제적인 교류는 전혀 없고, 명절에 안부연락 정도 하는 관계에서 지금에 와서 아버님 소득이 늘었다고 생계비를 지원해달라고 할 수는 없음.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서 기초생활수급지는 생계유지의 절대적 필요조건임.

▣ 아버지의 실업급여가 중증장애인 수급자 수급비 삭감의 이유가 됨.

윤모씨(30대, 서울)는 1급 뇌병변장애인으로 활동보조가 없으면 식사조차 하기 어려움. 떨어져 사는 아버지는 차상위로 심장수술을 하고 몇 달간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 지난 1월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2월부터 5월까지 받게됨.(약 112만원). 아버지의 소득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윤 씨는 1월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수급자가 되었으나. 아버지의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6월부터 수급비가 16만원 깎여서 나옴. 나이든 아버지가 노후를 준비하기도 벅찬데, 단기적으로 받게되는 복지수급인 실업급여마저 소득으로 파악하여 간주부양비를 책정한 것임. 8월 원상복구되었으나, 6,7월 두달간 급여의 감소로 식비지출을 대폭 줄임. 결핵을 앓고 있어 고영양가 식단을 유지해야 하나 그럴 수 없었음.

▣ 기타 전북지역의 사례들

▪김##, 39세 - 한부모 가구 조건부 수급자였는데 이혼한 남편이 재혼을 했고, 재혼한 부인이 소득활동을 해서 이혼남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많아서 전화로 수급자 탈락 통보받았다가 관련 단체와의 상담을 통해 소명절차를 진행하여 복구됨.

▪이##, 40세 - 한부모가구 수급자.  이혼한 남편이 자동차 구입(보험가 850만원)으로 완전부양능력 있다고 결정됨. 부채가 상당하나, 인정되지 않는 문제 다음과 같은 과제도 같이 다뤄져야 할 것임. 1> 자동차의 재산산정(보험가 100%) 현실화 ! 2> 부채 공제 적용범위(재산+소득 공제) 확대 ! 3> 부채(사채) 확인(법원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간소화

▪박##, 69세 - 할아버지는 결혼한 셋째 딸이 취직해서 수급탈락 되셨다고 함.  수급자였는데 최근 큰 딸에게 전화로 통보를 받았다고 하심.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여부 및 금액을 알 수 없어 추후 자녀들에게 연락을 통해 수급자격을 회복 할 수 있을지를 판단 여부 가능하다고 안내.

▪송##, 49세 -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인 대학생 딸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생계비 10만원 삭감 통보(유선).

대학생  아르바이트 소득 공제율 적용 여부 판단 해봐야 함.

본인의 무릎 수술 등 의료비 공제 여부 확인 필요함.

▪김##, 56세 - 수급자였는데 아들이 취직해서 수급자 탈락 유선 통보 받음.

부양의무자인 외아들이 최근 서울에서 150만원 소득이 발생 했다며 수급 탈락 됨

▪***, 43세 - 아이 두 명을 키우는 한부모 가구주. 이혼한 남편이 최근 취업하면서 월 소득 130만원이 발생하여 수급자 탈락된다고 통보받음.

▪이##, 41세 - 아이 한명을 키우는 한부모 가구주. 7년전 이혼한 남편이 부양능력이 확인되었다며, 수급자에서 탈락됨..

부양의무자인 이혼한 남편은 이혼 후 연락두절 된 상태에서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코자 하였으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며, 법원에 부양비 청구를 하도록 안내함. 그러나 법원에서도 이혼한 남편이 주소가 확인 되지 안을 경우 소송이 불가 하다고 함. 그래서 다시 구청에 주소 등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함.  자녀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부 받아 주소지를 확인하고, 부양의무자와 연락 등을 직접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임##, 74세 - 며느리가 신장병으로 수술비 마련을 위해 주식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과, 월 소득이 많아 수급 탈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