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귀 언론(사회부, 보건복지담당)
발 신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전화 : 02-778-4017(빈곤사회연대) / 02-739-1420(전장연) 이메일 : livingright@naver.com 공식블로그 : blog.naver.com/livingright
일 시	2011년 8월 19일(금)
제 목	[최저생계비 결정 발표에 대한 입장]
참 고	첨부 : 1> 참고자료 (총 6매)
담 당	최 예 륜(010-9958-7347 / 빈곤사회연대(02-778-4017) 김 정 하(010-3252-9463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02-739-1420)

1.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에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최저생계비 결정 발표에 대해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최저생계비 상대적 수준을 회복하고, 빈곤층의 생활 실상을 반영한 최저생계비 획기적 인상을 위한 재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성명]

2012 최저생계비 결과 발표에 대한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의 입장

- 내년 최저생계비 3.9% 인상, ‘高물가’ 현실 외면

- 복지부와 중생보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한 대폭 인상 방안을 재논의하라!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 회의에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2012년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3.9% 인상된 149만 5500원(4인가구 기준)으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인상률을 보였다. 이번 결정은 비계측년도에 물가상승률을 자동 반영하기로 한 작년 중생보위의 결정을 따른 것이지만, 이는 올해 들어 이미 4%를 넘고 8월에는 5% 돌파 가능성이 예측되는 물가상승률과 식료품․비주류음료부문 8.5%(6월 기준, 돼지고기 46.3%, 마늘 43.7%, 쌀 12.9% 등), 교통부문 6.4% 등 장바구니 물가의 실질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저소득층이 느끼기에 3.9% 인상은 오히려 인하에 가깝다. 이에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현실의 체감물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인상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고물가의 현실을 반영한 추가적 인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한다.

2010년에는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낮은 최저생계비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상대빈곤선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활발히 제기되었다. 상대빈곤선 방식 및, 지역별, 주거형태별 생활 편차를 고려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등이 실시되었으나, 중생보위는 결국 기존의 전물량방식을 통한 결정방식을 고집하고, 지역 편차, 가구 유형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최저생계비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점점 낮아지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을 회복하기 위한 상대빈곤선 방식으로의 전환 시점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한편, 지역별, 주거형태별 최저주거비 적용방안 및 표준가구 다양화 등 여러 사항들에 대한 고려와 연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2011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가 실시되었던 2010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민/생/보/위는 최저생계비 요구안을 마련하면서 상대빈곤선 방식으로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평균소득의 40% 수준으로 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동시에, 한국사회의 빈곤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이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제도 도입 당시인 1999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약 40% 수준에서 2010년 32% 대로 떨어졌다. 전물량방식의 현행 계측 방식이 사회 실상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40% 수준을 최저생계비 기준선으로 하라는 요구는 지금까지 떨어진 상대적 수준을 회복하자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최저생계비 적정수준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은 4,387,262원이며, 이 금액의 40%는 1,754,904원이다.

올해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은 해라고는 하나,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악화일로에 있고 빈곤 상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빈곤선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결정에 있어서의 반영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번 중생보위의 최저생계비 결정 과정에서 상대빈곤선 도입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의 급여 기준선이자 수많은 사회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고 있기로 한 동시에, 한국사회의 빈곤 기준선으로 기능하는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는 것은 이 사회의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다.

■ 지역별, 주거형태별 편차를 최저생계비 결정에 반영해야 하며, 현금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 연구진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계측, 연구한 바 있으나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과정은 중소도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 생활비 편차를 고려한 최저생계비 결정이 내년도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중생보위의 최저생계비 결정 역시 이러한 지역별 현황 및 가구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졌다.

또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이 유지가능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급비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다. 가구소득의 전체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타법지원액(TV수신료, 주민세 등)을 공제한 부분을 현금급여(생계, 주거급여)로 받기 때문이다.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 현금급여기준도 물가상승률을 자동반영해 3.9% 인상된 122만4000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지금까지 공공요금 등의 인상으로 인해 타법지원액이 높아지면서 현금급여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현재도 턱없이 부족한 현금급여로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계속 늘어만가는 공공요금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이 한국사회에서 심각해지는 빈곤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복지부와 중생보위에 2012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해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 내년도 최저생계비 공식 발표일인 9월 1일까지는 아직 열흘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미비한 점을 인정하고 즉각 재논의에 돌입하라.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당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참고]

[참고자료]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최저생계비 요구

■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이 필요하다.

- 2011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가 실시되었던 2010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민/생/보/위는 최저생계비 요구안을 마련하면서 상대빈곤선 방식으로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어야 하며, 그 수준은 평균소득의 40%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동시에, 한국사회의 빈곤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이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아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전물량방식의 현행 계측 방식이 사회 실상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도 도입 당시인 1999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약 40% 수준임을 감안할 때,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을 최저생계비 기준선으로 하라는 요구는 지금까지 떨어진 상대적 수준을 회복하자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최저생계비 적정수준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은 4,387,262원이며, 이 금액의 40%는 1,754,904원이다.

<표1> 2011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전년대비 5.6% 인상)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현금급여기준 (전년대비 3.28% 인상)	436,044	742,453	96475(?)	1,178,496	1,396,518	1,614,540

■ 비계측년도 물가반영 자동결정

-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자동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동시에 물가 변동폭이 예외적으로 클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들어 물가가 4%를 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샹황을 감안하여 인상률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별, 주거형태별 편차를 최저생계비 결정에 반영해야.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 연구진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계측하였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과정은 중소도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지역별 생활비 편차를 고려한 최저생계비 결정이 내년도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2010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합의문 전문

1. 가구균등화지수는 현재 적용중인 OECD 가구균등화지수를 계속 적용한다. 다만, 현행 가구균등화지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하여, 적용가능한 가구균등화지수(안)을 다음 계측년도까지 제시하도록 한다.

2.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과거 1년(전년도 7월～금년 6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물가 변동폭이 예외적으로 클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재 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토록 한다.

4.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현행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관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고한다.

5. 전문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지역별·주거형태별 최저주거비 적용방안

② 타법지원액 계산방식의 현실화 방안

③ 표준가구 다양화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