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탈시설 정책위 (담당 : 박숙경 활동가 02-777-0641~3 psk328@hanmail.net)
제 목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공개모집 (2011. 6. 22. 별첨포함 총 5쪽 )
보도자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

(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참여연대, 탈시설정책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33조2) 신청자 공개모집

취약계층 서비스 보호대상자를 발굴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운동전개

1. 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참여연대, 탈시설정책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오늘(6/22) 복지국가와 보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의무를 강조하고,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재조명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2.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2조4호)’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은 법률상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복지요구를 조사하여 서비스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개별보호계획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조항은 “조사-진단-개입”의 과정을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복지권 확장의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서비스 신청 당사자 중심으로 크게 선진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그간 이 조항은 크게 주목 받지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되어 왔다.

3. 이들 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공개모집은 “사문화되어 있는 신청권 조항의 의미와 실효성을 되살리기 위한 신청권 확대운동의 첫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시설생활중인 황 모씨(뇌성마비장애 1급)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양천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냈다 거부당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주체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등 다양한 대상으로 넓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사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신청권 확대운동이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제도의 활성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기폭제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4. 준비모임은 한 달간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공개모집 후 사회복지서비스 공동신청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신청이후의 경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의 법률지원 및 관련세미나,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입법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준비모임 소속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7월 22일까지 메일로(service@pspd.org) 접수하면 된다.

문의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02)794-039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별첨자료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설명자료

▣ 별첨자료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설명자료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란?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2조4호).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제1항) 이미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라는 장이 신설되었습니다(제2장의 2). 여기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한 뒤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까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 6개 조문).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33조2의1항)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요구를 조사하고(33조의3) 조사를 바탕으로 서비스 수급여부를 결정하고(33조의4) 서비스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개별보호계획을 작성하며(33조의5) 그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33조의6).

[그림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절차 흐름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 등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단계
복지요구 조사	신청인의 복지요구,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조사하는 단계
의견 청취	당사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지역 안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
보호 및 유형 결정	복지서비스 제공 여부 및 그 유형을 결정하는 단계
보호계획 수립	개별화된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보호의 실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른 보호를 실시하는 단계
정기적 평가/ 보호계획 변경	보호계획 실시결과를 정기적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계획을 변경하는 단계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의의와 현황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은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시행의 의무를 부과’하고, ‘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부여’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함)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법 제33조의2).

이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당사자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세한 절차를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권’이 인정되면서 국가의 ‘조치제도’라는 틀 안에 머물러 있던 사회복지서비스가 비로소 권리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국가에 의한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권리로서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에서 위 규정들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학계에서도 별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전담공무원들도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관련 제도와 법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실상 사문화되어 왔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소송과 그 판결의 의미

올 초 어느 중증장애인이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소송은 ‘탈시설 자립생활’을 청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지만, 법전 속에서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를 살려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황씨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양천구청장에게 ‘주거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초기정착금 및 생계비 지원 서비스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했다(2009년 12월 16일). 그러나 양천구청장은 그의 신청을 거부했다(2010년 5월 26일). 황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1부 2010년 1월 28일 선고 2010구합 28434 사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규정된 지방지치단체장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사법부의 중요한 기능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의 절차에 관한 사법심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은 수급권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 있으면 관할 행정청이 최선을 다해 당사자의 복지요구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조사한 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장애 등으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 첫 소송입니다. 비록 절차적 하자를 주된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가 시설중심에서 탈시설-자립생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운동의 필요성과 과제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의 개인의 욕구가 고려되지 않은 획일화된 서비스 제공 및 단절된 서비스 연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책임의 부재가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횡행하는 복지시설과 법인의 비리문제, 복지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무엇보다 권리의 주체인 국민을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운동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권리로서 인정되고 서비스 신청권이 권리로서 보장되려면, 국가의 의무이행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등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 서비스 보호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권 조항에 근거한 서비스 신청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슈화하고, 복지권 실현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준비모임은 앞으로 약 한 달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공개모집을 통해 사례를 모은 후 사회복지서비스 공동신청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나아가 신청이후의 경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의 법률지원 및 관련세미나,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입법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