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대빈곤선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수 신	귀 언론사 (참조 : 사회부 보건복지담당)
발 신	기초법개정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당 / 빈곤사회연대 / 서울복지시민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진보연대 / 한울타리회 / 홈리스행동
제 목	[취재요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참 고	첨부1 : 결의대회 기획안 / 투쟁결의문(총3매)
담 당	최 예 륜(010-9059-7347 /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1. 진실 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구성되었습니다. 18대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및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 개정안과 예산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중, 시급한 과제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입니다.

3. 상대빈곤선 도입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중심 요구로 하여 20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구성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11월 15일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기초법 개정의 의지를 모으고, 이날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 농성에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시설에서 나왔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 당사자 및,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로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 당사자가 함께 할 것이며, 기초법 공동행동을 함께 하는 여러 단체 대표단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결의대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대빈곤선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11월 15일(월) 오후 2시

‣ 장소 : 종로 보신각 앞

‣ 주최 :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2010/11/15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

<집회 기획안>

일시‧장소 : 11월 15일 월요일 2시 보신각

주최 : 기초법 공동행동

순서

- 사회 :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

- 여는 발언 :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 기초법 개정 취지 발언 :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결의 및 지지발언 :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 결의 및 지지발언 : 민주노동당 (섭외중)

- 공연 : 박준 가수

- 투쟁발언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지지발언 : 사회당 신석균 사무총장

- 지지발언 : 민주노총 (섭외중)

- 투쟁발언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

- 당사자 발언 : 홈리스행동 임재원 / 전장연

- 공연 : 전장연 노래패 시선

- 투쟁결의문 낭독

- 퍼포먼스

<복지부 앞 촛불문화제 이동>

※ 천막농성 돌입

[투쟁결의문]

가난한 국민의 이름으로 기초법 개정을 결의한다

- 18대 국회의 조속한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며

시행 10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높은 진입장벽과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날이 갈수록 더욱 빈곤과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 여섯 명 중 한 명은 가난의 늪에 허덕이고 있고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활을 지원받고 있는 이들은 16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410만이 넘는 가난한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가장 큰 진입장벽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최저생계비의 130%라는 비현실적인 소득기준 자체도 문제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겠다는 기초법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울 좋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빈곤의 책임을 수급권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가족에게 전가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 당시인 99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 수준이었던 최저생계비는 십 년이 지난 지금 30%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점점 낮아졌다. 전문가들이 장바구니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을 가두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빈곤선 도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기초법은 소폭의 개선조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경기악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전 국민의 3% 정도밖에 수급자로 포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는커녕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163만 2천명에서 160만 5천명으로 축소하는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많은 문제제기에 부딪히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만 소폭 개선하겠다고 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것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국회에서는 예산과 법안 논의가 한창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혹은 대폭 개선 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다만 복지의 선명성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실질적인 빈곤 대책으로서 기초법이 기능하기 위해 근본적인 법 개정이 절실하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초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낮은 최저생계비와 복지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정의 작태로 절망감에 부딪히고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제도의 한계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가난한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제 가난한 이들 스스로 빈곤을 벗어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아나가기 위한 행동을 결의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대빈곤선 도입으로 기초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곧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자 친서민 정책의 기초가 되는 문제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지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기초법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함께 실천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기초법 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상대빈곤선 도입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기초법 공동행동으로 기초법을 개정하고 빈곤을 철폐하자!

2010.11.15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