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10. 8. 2.(월) 오전 10시30분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순서

사회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업경과	이태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체험 및 가계부 분석결과	남기철(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체험을 마치며	안성호(한달 체험단, 1인 가구)

최영희(릴레이 체험단, 민주당 국회의원)

김윤지(온라인 체험단, 대학생)

체험을 통해본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허 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질의응답

사업경과

2010년

2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3년만에 실시되는 최저생계비 실계측조사의 해를 맞아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획을 시작함.

4월	아름다운재단 ‘공익과 대안 특별배분’ 사업에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이 선정됨.

5월경	최저생계비 체험단 모집공고

6월중순	최저생계비 체험단․자원활동가 확정

6/23	최저생계비 체험사업 관련 교육 (한달 체험단 및 자원활동가 대상)

6/28～30	장수마을 체험단 가구정비

7/1	‘최저생계비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7/2        네이버 해피빈 기획특집 기사오픈(‘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7/5~30	독거노인 30가구 대상 국․반찬 배달서비스 시작

7/9	장수마을 영화제 개최(삼선공원내 놀이터)

7/10       장수사진/가족사진 찍기(한성경로당)

7/14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1차 거리캠페인(명동)

7/17	‘복날 복나누기’ 잔치(삼선1동 경로당)

7/19~30	지역 설문조사 시작 (72 case)

7/21	참여연대 피플TV 보이는 라디오 특별생방송 - ‘한달나기 체험단과 함께’

7/24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2차 거리캠페인(대학로)

7/25	장수마을 무료 한방진료(한성경로당)

7/26~30	지역주민 가계부 및 심층면접 실시(14 case)

7/31	‘최저생계비 한달나기’ 캠페인 해단식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에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선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셨고, 장수마을(삼선4구역) 대안개발팀과 나눔과 미래에서는 한 달 동안 지낼 방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동자동 사랑방과 월곡복지관, 갈월복지관에서는 한 달 체험단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봉사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체험자들은 장수마을에서의 체험 못지않게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릴레이체험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더운 여름 독거노인을 위한 국․반찬 배달과 동자동 쪽방에서의 상담 및 봉사활동에도 성심성의껏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밖에도 마을영화제, 복날잔치, 장수사진 찍기, 무료한방진료 등의 지역행사에 많은 기관 및 단체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수마을 한달나기 체험단 (11명)

안성호, 우기윤, 장일호, 이소영, 김소연, 희망이네 모자, 김진희, 김만철, 박은지, 김할머니

내집에서 한달나기 온라인 체험자 (13명)

함께해요, 변금선, 박선희(에스뜨레야), 테오, 송희원, 에코, 홍서윤, 고아영, 김윤지(2001MEW), 구슬기, 엘체, 이규연, 김수진(지니아명)

1일 릴레이 체험단 (20명)

김지윤(대학생), 양송희(나눔의집 출판사),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맹봉학(배우), 임오윤(아름다운 재단), 권소영, 박장준, 성세희(시사인 인턴기자), 구인회(서울대 교수)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곽정순 의원(민주노동당), 최영희 의원(민주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주승용 의원(민주당), 추미애 의원(민주당), 차명진 의원(한나라당), 천정배 의원(민주당), 공성진 의원(한나라당), 전혜숙 의원(민주당)

자원활동가 (18명)

오민아, 신나영, 신지은, 유은지, 김은별, 문미라, 최성호, 이 슬, 황단비, 최혜빈, 최재훈, 윤현주, 이지혜, 김현아, 황인준, 이성윤, 장광연, 송윤화

자문위원 (10명)

이태수 현도대 교수, 허 선 순천향대 교수,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 남찬섭 동아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최 영 중앙대 교수,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 김영수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이보영 이화여대 박사후 연구원

실무진 (7명)

전은경, 손대규, 이선희, 이계정, 조대연, 김상은, 정김신호

거리캠페인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엽서보내기’ 참여자 (약 1,500명)

공식카페 www.cafe.naver.com/hopeup 회원 (1,476명)

해피빈 모금함 참여자 (953명)

그 외 도움주신 분들

아름다운 재단, 류관희(사진작가), 대안개발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두리하나 공부방, 성북지역자활센터 엄마손 사업단, 삼선1동 경로당, 한성경로당, 성북구청, 삼선동 주민센터, 동자동 사랑방, 월곡종합복지관, 갈월종합복지관, 나눔과 미래

한달 체험 5가구 가계부 분석

- 아끼고 아꼈지만 5가구 모두 적자

1. 가계부 분석 결과

(1) 개요

- 기간 : 2010년 7월 1일 오전 11시부터  7월 31일 오전 11시까지 총 30일간의 모든 가구의 지출을 반영함

-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한달을 사는 것이 목표였으나, 한달 체험단 5가구 모두 최저생계비 대비 최소 8%, 최대 16%의 적자를 기록함. 특히 직장을 다니는 가구원의 경우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타 가구에 비해 많이 지출되었으며, 노인이 포함된 4인가구의 경우 의료비, 아동이 포함된 3인가구의 경우 교육비의 지출이 매우 큼.

- 가구별 지출 중 식료품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주거비, 교통통신비, 가구집기, 기타소비, 광열수도비의 순으로 지출이 이루어짐.

(2) 체험가구의 특성 및 고려사항

- 5가구는 체험을 위하여 활동지역에 인위적으로 구성된 가구이며,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생활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계부 분석에 있어 다음 몇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① 체험단은 3, 4인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20-30대 초반의 건강한 청장년층으로 구성됨. 따라서 일반가구와는 다른 지출양태를 보일 수 있음. 예를 들어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비등의 지출은 일반가구에 비해 낮고, 통신비의 비중은 다소 높음.

② 활동지역으로 선정한 장수마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월세)의 지출이 월등히 낮음. 최저생계비 한도내에서 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거비가 가장 싼 지역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음. 즉, 주거비가 조금 더 비싼 타 지역에서 체험을 했을 경우 다른 비목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더 줄어들게 되었을 것임.(1인가구 A의 경우, 실제 소요된 월세 금액은 15만원이었으나 비교데이터 산출을 위해 정부발표 1인가구 주거비 87,000원을 그대로 적용함)

③ 1달 생활을 위한 기본적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중 내구연수가 1개월을 넘는 물품(냉장고, 가스레인지, 옷걸이, 식기류, 선풍기 등)은 주최측에서 체험단에게 지급하고 각 연한에 따른 비용을 1개월로 환산하여 비용에 포함시킴(현행 최저생계비 전물량 계측방식과 동일)

④ 1개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피복류(겉옷, 속옷 등)와 휴대폰은 지참하도록 하고 각 연한에 따른 비용을 1개월로 환산하여 비용에 포함시킴(현행 최저생계비 전물량 계측방식과 동일)

⑤ 비소비지출에 포함되는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경우 체험기간 동안 일체 적용하지 않음.

⑥ 수급자가 아닌 일반가구의 지출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급자 등 체험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면제, 감액되는 비용은 일반가구의 지출비용으로 보정함.

⑦ 체험기간이 여름이기 때문에 난방비용의 지출이 빠지게 됨을 감안해야 함.

⑧ 기타 모든 비용은 체험 가구의 실제 지출을 그대로 반영하였음(1인 가구A 주거비 예외)

(3) 최저생계비와의 비교

- 최저생계비로 사는 것이 목표였으나, 가구별로 일부 항목의 지출(비소비지출, 교육비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가구 모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출을 보였음.

- 현행 최저생계비 내에서 한 달을 살기 위해서는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한 식사, 사회생활의 포기가 있어야 가능함(체험단 평균 2~5kg 체중감소, 평균 1인 1끼 식비 1,800원, 친구만남 2회 이내)

- 최저생계비 이내에서의 생활을 위해 노력한 체험가구가 경험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실한 식단, 낮은 문화생활의 수준은 현행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대폭 상향되어야 할 것임.

- 5가구의 지출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해 보면, 교통통신비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6배~2.8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음.

- 주거비의 경우 활동지역이 주거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월세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A)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에서 최저생계비의 1.2배~1.7배의 지출이 이루어졌음. 특히 1인가구의 주거비(8만7천원)는 열악한 주거환경인 쪽방의 월세 20만원 정도 임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수준임.

- 1달간의 짧은 생활로 인하여 지출을 극도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통신비나 주거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지출이 모든 가구에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였다는 것은 최저생계비 설정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시간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함.

- 노인과 아동이 포함되었던 3인과 4인가구의 경우 보건의료비와 교육비의 지출이 매우 높았음. 특히, 3인가구 교육비 5만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임이 드러남(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 87.4%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평균 학원비는 24만5천원임). 부실한 식사와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건강한 20-30대로 이루어진 체험단들도 체험말기에는 만성피로, 체중감소 등의 건강이상을 호소하기도 함.

- 참여연대는 체험기간 동안 일반가구의 가계부조사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추후 이러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최저생계비와 가구지출 비교를 위한 근거자료들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함.

2. 표로 보는 체험가구별 한 달 살림살이

(1) 가구별 지출 (항목별)

<표 1> 1인가구 A (안성호)

비목	체험단 총지출액 (A)	항목별 비율	정부발표 최저생계비(B)	최저생계비와 지출액 비교(A/B)	최저생계비 -지출(B-A)
주거비	87,000	15.97%	86,982	100%	-18
가구집기․가사용품	71,420	13.11%	15,028	475%	-56,392
비소비지출	0	0.00%	20,945	0%	20,945
광열수도	12,670	2.33%	33,696	38%	21,026
식료품비	221,840	40.72%	189,518	117%	-32,322
피복신발비	8,000	1.47%	19,957	40%	11,957
보건의료	23,600	4.33%	22,052	107%	-1,548
교육	0	0.00%	22,629	0%	22,629
교양오락비	2,000	0.37%	9,846	20%	7,846
교통통신	86,732	15.92%	52,897	164%	-33,835
기타소비지출	31,520	5.79%	30,795	102%	-725
총합계	544,782	100.00%	504,344	108%	- 40,437

<표 2> 1인가구 B (우기윤)

비목	체험단 총지출액 (A)	항목별 비율	정부발표 최저생계비(B)	최저생계비와 지출액 비교(A/B)	최저생계비 -지출(B-A)
주거비	150,000	27.18%	86,982	172%	-63,018
가구집기․가사용품	48,660	8.82%	15,028	324%	-33,632
비소비지출	0	0.00%	20,945	0%	20,945
광열수도	18,000	3.26%	33,696	53%	15,696
식료품비	202,070	36.61%	189,518	107%	-12,552
피복신발	9,900	1.79%	19,957	50%	10,057
보건의료	5,000	0.91%	22,052	23%	17,052
교육	0	0.00%	22,629	0%	22,629
교양오락	5,000	0.91%	9,846	51%	4,846
교통통신	84,512	15.31%	52,897	160%	-31,615
기타소비	28,740	5.21%	30,795	93%	2,055
총합계	551,882	100.00%	504,344	109.43%	- 47,537

<표 3> 2인가구 (이소영, 장일호)

비목	체험단 총지출액 (A)	항목별 비율	정부발표 최저생계비(B)	최저생계비와 지출액 비교(A/B)	최저생계비 -지출(B-A)
주거비	200,000	21.66%	148,104	135%	-51,896
가구집기․가사용품	60,760	6.58%	25,588	237%	-35,172
비소비지출	0	0.00%	35,663	0%	35,663
광열수도	20,000	2.17%	57,374	35%	37,374
식료품비	377,540	40.88%	322,692	117%	-54,848
피복신발	26,000	2.82%	33,981	77%	7,981
보건의료	9,100	0.99%	37,549	24%	28,449
교육	0	0.00%	38,530	0%	38,530
교양오락비	5,600	0.61%	16,764	33%	11,164
교통통신	175,497	19.00%	90,068	195%	-85,429
기타소비	49,020	5.31%	52,435	93%	3,415
총합계	923,517	100.00%	858,747	108%	- 64,769

<표 4> 3인가구 (희망이네 모자, 김소연)

비목	체험단 총지출액 (A)	항목별 비율	정부발표 최저생계비(B)	최저생계비와 지출액 비교(A/B)	최저생계비 -지출(B-A)
주거비	250,000	19.62%	191,595	130%	-58,405
가구집기․가사용품	56,500	4.43%	33,102	171%	-23,398
비소비지출		0.00%	46,135	0%	46,135
광열수도	43,780	3.44%	74,222	59%	30,442
식료품비	445,440	34.95%	417,451	107%	-27,989
피복신발		0.00%	43,959	0%	43,959
보건의료	11,950	0.94%	48,575	25%	36,625
교육비	175,000	13.73%	49,844	351%	-125,156
교양오락	3,500	0.27%	21,687	16%	18,187
교통통신	278,000	21.81%	116,516	239%	-161,484
기타소비	10,300	0.81%	67,832	15%	57,532
총합계	1,274,470	100.00%	1,110,919	115%	- 163,552

<표 5> 4인가구 (김만철, 김진희, 박은지, 김할머니)

비목	체험단 총지출액 (A)	항목별 비율	정부발표 최저생계비(B)	최저생계비와 지출액 비교(A/B)	최저생계비 -지출(B-A)
주거비	300,000	18.94%	235,085	128%	-64,915
가구집기․가사용품	114,500	7.23%	40,616	282%	-73,884
비소비지출	0	0.00%	56,607	0%	56,607
광열수도	48,830	3.08%	91,070	54%	42,240
식료품비	533,450	33.68%	512,210	104%	-21,240
피복신발	22,700	1.43%	53,938	42%	31,238
보건의료	90,650	5.72%	59,601	152%	-31,049
교육	0	0.00%	61,158	0%	61,158
교양오락	10,500	0.66%	26,610	39%	16,110
교통통신	403,386	25.47%	142,964	282%	-260,422
기타소비	59,790	3.78%	83,230	72%	23,440
총합계	1,583,806	100.00%	1,363,091	116%	- 220,717

<표 > 참고 : 항목별 세부항목

비 목	세부 항목
주거비	구입자금, 관리비, 이사비, 중계료(복비)
가구집기 가사용품	일반가구, 가정용기구,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소모품, 침구 및 직물제품, 가사서비스 등
비소비 지출	조세, 사회보장분담금 등
광열수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비, 취사비
식료품비	가정식 식료품비, 가장 외식비
피복및신발	외의, 스웨타 셔츠, 내의, 기타피복, 신발, 피복 및 신발서비스 등
보건의료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서비스 등
교육비	납입금 및 보충교육비, 문방구비, 교재비 등
교양오락비	신문도서, 교양오락용품기구, 교양오락서비스 등
교통통신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이미용품, 이미용서비스, 장신구, 목욕비, 잡비 등

<표 > 최저생계비와 지출금액 비교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비 목	비율	A	B
주거비	17.2%	100%	172%	135%	130%	128%
가구집기․가사용품	3%	475%	324%	237%	171%	282%
비소비지출	4.2%	0%	0%	0%	0%	0%
광열수도	6.7%	38%	53%	35%	59%	54%
식료품비	37.6%	117%	107%	117%	107%	104%
피복신발	4%	40%	50%	77%	0%	42%
보건의료	4.4%	107%	23%	24%	25%	152%
교육	4.5%	0%	0%	0%	351%	0%
교양오락	2%	20%	51%	33%	16%	39%
교통통신	10.5%	164%	160%	195%	239%	282%
기타소비	6.1%	102%	93%	93%	15%	72%
계	100%	108%	109.43%	108%	115%	116%

<표 > 가구 지출 항목별 비율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평균
비 목	비율	A	B
주거비	17.2%	15.97%	27.18%	21.66%	19.62%	18.94%	20.67%
가구집기	3%	13.11%	8.82%	6.58%	4.43%	7.23%	8.03%
비소비지출	4.2%	0.00%	0.00%	0.00%	0.00%	0.00%	0%
광열수도	6.7%	2.33%	3.26%	2.17%	3.44%	3.08%	2.86%
식료품비	37.6%	40.72%	36.61%	40.88%	34.95%	33.68%	37.37%
피복신발	4%	1.47%	1.79%	2.82%	0.00%	1.43%	1.65%
보건의료	4.4%	4.33%	0.91%	0.99%	0.94%	5.72%	2.58%
교육	4.5%	0.00%	0.00%	0.00%	13.73%	0.00%	2.75%
교양오락	2%	0.37%	0.91%	0.61%	0.27%	0.66%	0.56%
교통통신	10.5%	15.92%	15.31%	19.00%	21.81%	25.47%	19.50%
기타소비	6.1%	5.79%	5.21%	5.31%	0.81%	3.78%	4.1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내집에서 한달나기’ 온라인체험자 가계부

총 13가구 중 가계부를 충실히 작성하고 30일간 완주한 5가구의 최저생계비 체험 결과

가구명	시작	마감	체험내용	예산	쓴돈	남은돈
구슬기	7/1	7/31	최저생계비-1인가구	318,371원	706,891원	-388,520원	-122%
김윤지	7/1	7/31	최저생계비-1인가구	318,371원	318,223원	148원	0.04%
홍서윤	7/1	7/31	최저생계비-1인가구	318,371원	381,884원	-63,513원	-19%
에코	7/1	7/31	최저생계비-1인가구	318,371원	385,190원	-66,819원	-20%
변금선	7/1	7/31	최저생계비-3인가구	781,682원	1,151,780원	-370,098원	-47%

※ 온라인 체험단의 생생한 체험담은 cafe.naver.com/hopeup에서 확인하세요.

“요즘은 애매하게 가난한 것보다 아예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게 낫더라.” 저는 이런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애매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불만은 정말 큰 사치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아주 조금이나마 수급권자들의 삶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달간, 오프라인 체험단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수치와 글 그리고 말로는 차마 표현하기 힘든 많은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자원, 그것을 위해 내가 알게 모르게 투자했던 많은 것들, 그리고 돈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 이상의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한달동안 광열수도비와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및 간단한 생활용품 외에는 그 어떠한 항목에서도 지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거비는 책정된 금액보다 7만원 초과, 광열수도비는 3만8천원 초과, 교통통신비는 4만6천원이나 초과되었기 때문이죠. 초과된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식비를 아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2만 6천원, 한달동안 제가 사용한 식비 금액입니다. 야채나 과일은커녕, 제대로 된 밥 한끼조차 먹기 힘들었죠. 마지막 한 주간은 1,200원으로 세 끼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비목 중 어느 하나라도 비현실적이 된다면 그 만큼 다른 비목이 침해를 받아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주거비와 교통통신비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식생활을 심각하게 침해받았고 이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교통통신비에 휴대전화 및 인터넷 요금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비는 하루에 7,000~8,000원 정도를 쓸 수 있돋록 상향조정 했으면 합니다. 골골대며 ‘생존’하는 정도의 식비를 준다면 결국 의료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보장해줄 수밖에 없는 의료비 낭비를 초래하는 것보다 차라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식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달동안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최저생계비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위한 금액”이란 말이 정말 허황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정말 ‘생존’만을 위한 최소비용이거나 때로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금액이란 걸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김윤지(온라인 체험자, 대학생)

체험을 마치며

최저생계비는 ‘사회안전망’이 아닌 ‘가난의 포획망’이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확인해 보고자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만큼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체험 초기에는 주거비 8만7천원(1인가구), 한 끼 식사비용 2,100원(1인가구)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이의 교육비 6만1천원(4인가구)의 비현실성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체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진실은 최저생계비가 타인의 삶을 제멋대로 규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소 일상과 최저생계비의 일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가늠해 보고자 했지만, 지난 한달의 생활은 일상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먹고 자는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 모험이자 사치가 되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다는 '전물량 방식'은 담아준 대로만 살고 그 외의 것들은 생각지도 말라는 가난한 이들의 삶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린스하나를 사면서 온갖 욕을 들어야 했고, 핸드폰을 사용하며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또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지출은 몇 끼니를 굶어야 하는지로 이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비현실적인 비목별 구성은 저희들의 삶을 일상의 현실에서 분리하고 고립시켰습니다. 2,100원의 식사비는 거의 모든 음식점에 대한 출입금지명령이 되었습니다. 8만7천원의 주거비는 창문하나 없이 습하고, 발 뻗기조차 힘든 20만원짜리 지하쪽방도 너희들에게는 과분하다는 멸시의 눈빛이 되었습니다. 의료비는 몸이 아프면 다른 가족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고, 교통통신비는 전화 한 통화, 외출 한번을 사치와 낭비로 만들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절되었고, 6,300원의 식비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삶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극기체험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험단의 목적은 최저생계비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구현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의 체험은 저희들의 삶을 의지와 관계없이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먹는 문제 이외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외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기본적인 문화, 사회생활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자존감을 경험했고, 심화되는 고립감과 우울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 달 50만원으로, 하루 6,300원으로 살 수도 있지 않느냐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6,300원짜리 식단을 보여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체험단은 6,300원짜리 식단을 30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30번의 건강한 식단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이 있고, 교통비가 들지 않는 거리에 마트가 있었다면 운 좋게 값싼 기획 상품을 한두 번 이용할 수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한 달을 살고도 건강할 수 있는 6,300원짜리 식단은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영양에 몸이 상하고, 황폐해진 생활에 마음이 지치는 것은 한 달이었기에 그래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격했던 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들도 한 달 만에 병들게 한 이 생활을 몸이 상하고 의지할 곳 없는 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최소한의 비인간적인 생존비조차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연락도 안 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또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강남의 고급커피숍 사장님이든, 100평짜리 집에 사는 성공한 사업가든, 건실한 샐러리맨이든 어느 날 사고를 당하거나, 가족이 병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경험한 지난 한 달의 생존게임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지금 예로 든 것이  바로 저희들이 쪽방에서 만난 수급자분들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은 상승하고 있다는데 최저생계비는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우리 사회의 빈곤층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 사회적 합의, 이 불편한 진실이 그동안 외면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든, 이제는 정당성도 설득력도 없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이제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지난 6년간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아지지 않은 현실을 목격하며 한 달의 체험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경험한 한 달과 목격한 현실이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기에 한 달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최저생계비의 현실화가 될 때까지 계속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8. 2.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단

체험을 통해 본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2010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504,344원, 2인 가구 858,747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고, 매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 9월 1일 실계측에 의한 최저생계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체험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최저생계비가 최소한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최저생존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최저생계비를 둘러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최저생계비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계측상의 문제로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항목(질과 양)의 비현실성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네 번의 최저생계비의 실계측 모두 마켓바스켓 방식을 사용하였다. 마켓바스켓 방식이란 표준가구의 최저생활에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모두 시장바구니에 담아 중저가 가격을 반영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필요한 품목과 수량, 내구연한, 가격 등 모든 측면에서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실제로 그동안의 계측에서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항목과 수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시의 품목을 예로 들면 가족 외식비 2회/1년, 주부 양말 2켤레/1년, 아동 장난감 2개/1년, 아동 운동화 1켤레/2년, 휴대 전화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최저생계비의 실계측의 과정을 살펴보면 매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연구진의 연구 결과 금액 보다 많이 낮아졌다. 이는 심의 과정 중 생필품의 품목과 수량을 축소하는데 그 원인이 있고, 이러한 것은 정부측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팬티는 몇 장이 필요하고, 그 팬티의 내구연한은 얼마이며, 책은 몇 권을 봐야 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장난감의 수 등을 일일이 통계적으로 합산하여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금액에 수량과 품목을 꿰어 맞출 수 있는 방식이다.

둘째,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어느 지역에서나 그대로 사용하는 적용의 문제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서 행한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시 매번 지역별, 가구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있지만 중생보위에서는 이러한 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보사연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별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100)를 기준으로 할 때 대도시 108, 농어촌 86 수준이다. 별도로 추계하여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지역을 분리할 경우 서울시 최저생계비는 특히 주거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대도시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약 130)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계속하여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전국적으로 단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울지역에 살고 있는 빈곤계층에게 현행 최저생계비가 비현실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주요 이유가 된다.

셋째, 표준가구와 최저생계비 적용가구간의 괴리 문제이다. 젊고 건강한 가구를 표준가구(주거유형 전세)로 하여 산출한 최저생계비를 그렇지 못한 가구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이다.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 비용은 장애종류(11개)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데, 보사연의 최저생계비 연구(2007)에 따르면 지적장애의 경우 최대 월 1,059,607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노인의 경우 건강한 노인과 건강하지 못한 노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경우 107,247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정기준과 급여로서의 최저생계비에는 이러한 비용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만약 장애인과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 최저생계비 체험에 참여할 수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문제는 바로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나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다.

넷째, 비계측년도에 지나치게 낮은 인상률을 적용해온 것과 관련된다. 1999년 계측 당시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7% 수준이었던 것이 2008년의 경우 30.9%로 상대적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중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45.5%수준이었던 것이 34.8%로 낮아졌고, 평균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48.1%이었던 수준이 37.3%로 낮아졌다. 이와 같은 추이를 그대로 감안하면 10년 뒤에는 중위소득의 2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지출의 증가율에 비해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을 더 낮아지게 만든 것이다. 그동안 세 번의 실계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물가상승률 정도만을 반영하는 수준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최저생계비는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인 2.75%로 결정된 바 있다.

중위지출

평균지출

중위소득

평균소득

□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를 감안하여 최저생계비는 현실에 맞게 계측될 필요가 있고,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은 자동적으로 충당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이 저소득층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와 관련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보장제도가 최후의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가 현실에 맞게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실업자가 더 증가하고 있고,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초보장수급자수는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최저생계비의 결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둘째, 일반가구와의 상대적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계측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최소한 1999년 최초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마켓바스켓방식의 계측방식을 버리고 일반가구의 상대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가구와의 상대적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만큼은 시급히 막아야 한다.

셋째, 표준가구와 적용 가구의 괴리를 줄여야 할 것이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표준가구는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젊고 건강한 가구원, 전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학생 가구, 환자가 있는 가구, 월세 사는 가구는 표준가구에 비해 추가 비용이 필요하므로 추가비용을 정확히 계측하여 수급자 선정과 급여에 모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월세 거주자의 경우는 월세액을 지원해 주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가 시급히 필요하다. 지역별 생계비 차이의 반영도 시급하다. 지역별 생계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지역별로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굳이 지금과 같이 전국 단일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현재와 같이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전국에 단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지역별 인구 가중치를 고려한 새로운 전국 기준선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체험 과정에서 확인된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수급자 선정기준의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수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체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엄격한 선정기준, 특히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에 기인한다. 현실을 감안한 수급자 선정 시스템의 개선과 기준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