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토론회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첫번째 과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0.5.4 (화) 오후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국회의원 곽정숙·국회의원 김우남

국회의원 양승조·국회의원 이낙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가나다순)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첫번째 과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0.5.4(화) 오후 2시

| 장소 :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최 : 국회의원 곽정숙·국회의원 김우남

국회의원 양승조·국회의원 이낙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가나다순)

• 좌장 : 김종해 교수 (가톨릭대학교, 참여연대)

• 발제 : 최성은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론 : 곽숙영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범현주 기자 (내일신문)

성태숙 정책위원장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유해미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임송자 사무총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최영 교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기획재정부

목  차

인사말

국회의원 이낙연 (민주당,농림수산식품위원장)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우남 (민주당)

국회의원 양승조 (민주당)

축 사

국회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발 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론

	곽숙영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범현주 기자 (내일신문)
	성태숙 정책위원장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유해미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임송자 사무총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최영 교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기획재정부

참 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2008.9.4)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안 (이낙연. 2009.11.25)

아동수당법안 (김우남, 2009.1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2010.4.26)

인사말

국회의원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먼저 오늘 토론회를 공동으로 마련해주신 곽정숙 김우남 양승조 의원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김종해 교수님, 발제를 하시게 된 최성은 박사님, 그리고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또 떨어져 1.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OECD 평균인 1.75명의 65.6%에 불과합니다. 지난 1984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05년 역대 최저인 1.08명을 기록한 뒤 2007년 1.25명까지 회복됐지만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UN에 의하면 2010년 주요선진국의 추계출산율은 미국 2.09명 프랑스 1.89명 스웨덴 1.87명 일본 1.27명으로 우리나라의 1.22명보다 높습니다. 130여개 조사국 중 우리나라는 홍콩(1.0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어느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2010년 인구의 50.5%에 불과한 2,468만명으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명으로 줄어 민족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저출산 등의 이유로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1986∼1990년 10.1%였던 잠재성장률이 2006∼2009년 3.0%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2029년에는 경제성장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2050년에 이르면 -4.8% 수준에 불과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중핵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의 감소와 연관됩니다. 2010년 2,410만명에서 2050년 1,298명으로 약 46% 감소가 예상됩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도 2017년 3,612만명에서 2050년 2,242만명으로 약 38% 감소된다고 합니다.

출생아 수 감소로 학령인구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폐교되는 학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6~21세의 학령인구는 지난 46년간 1000만명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 수는 올해 990만 명을 시작으로 2015년 872만 명, 2020년 743만 명으로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3년에는 500만으로 현재의 절반으로 떨어져 대학들도 존폐위기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30~4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정책은 그래서 시급성을 가집니다.

저출산 대책은 크게 양성평등 환경조성,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아동수당 제도는 자녀비용 경감과 관련됩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어느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이 이상적인 자녀계획은 3명이라고 응답했으나, 현실을 고려하면 1명(46.5%), 2명(46.3%)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산을 늘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교육비(34.6%)와 양육비(32.7%)의 부담 증가를 꼽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1940~50년대에 가족수당 또는 아동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일본도 1972년에 도입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OECD국가는 한국을 비롯한 4개의 나라(미국, 터키, 멕시코) 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 이외에 분유, 아기용품 구입, 보모 고용 등 자녀양육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아동복지 증진과 출산장려를 통한 경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의 토론을 거쳐 아동복지와 저출산 대책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보편적 복지국가의 첫 번째 과제,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의 기본 축입니다.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등 유럽 국가 대다수와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88개국이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아동수당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복지권 정신을 옹호하고,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을 실현하며, 저출산을 양산하는 낙후한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가 예산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연도에는 6세 미만의 아동부터 우선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첫해에 3조5천억 원 가량이 소요되며 연차적으로 약 5000억 원씩 재정 부담이 늘어갑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아동수당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국회의원 김우남

(민주당, 제주시 乙)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우남 입니다.

오늘의 뜻 깊은 자리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너무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09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1.22명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8년에 이미 1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대응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예산은 국민소득 대비 0.3%로, OECD 평균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국가 대책도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 등에 머물러 중산층을 비롯한 국가전체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층 및 저소득층보다도 중산층의 출산 기피현상이, 첫째보다는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포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산층 이하의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아동수당법□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아동수당은 크게 기본 아동수당과 추가 아동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 가구의 아동 중, 12세 미만의 두 번째 자녀부터, 월 10만원을 기본아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세 번째 자녀부터는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자리가 아동수당 도입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도출되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국회의원 양승조

(민주당, 충남 천안갑)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충남 천안갑 출신 국회의원 양승조입니다.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토론회’에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15명으로 OECD 평균 1.75명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이고,

삼성경제연구소는 4월 2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2100년에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468명으로 축소되어 2010년 인구의 50.5%에 불과하고,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 명으로 줄어 민족 소멸의 우려가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할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출산․육아․교육에 대한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아동수당 도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정책과제입니다.

현행 제도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1세 이하의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산층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2세 이하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이 69%에 달하므로 실제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아동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육아비용을 살펴보면 월 62만원(영아)에서 74만원(유아) 수준인데, 보육지원금을 살펴보면, 월 17만 원에서 38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수준이 매우 미흡합니다.

이 같이 현행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향후 중산층 가구(이를테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의 중산층 또는 소득상위 80% 가구)의 모든 영유아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편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입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지원받는 가구의 소득수준, 지원금액의 수준, 시행시기, 재원의 마련방법 등 논의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2008년 9월 4일, 제가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세 이하의 아동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서로 80%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이 약 2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 방안은, 여러 가지 도입방안 중의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신 김종해 교수님, 발제를 맡아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주신 최성은 박사님, 토론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법안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토론회에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 사

국회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수당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전진하는 데 진일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작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거나 하나만 낳겠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일’을 지속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아도 믿고 맡길만한 시설도 부족하고, 보육비도 부담되고, 일과 가정을 다 돌보려니 힘이 드는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수의 서민들은 국가의 육아지원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는 빈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비단 한 가정에 귀속되는 문제가 아님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는 한 가정의 소중한 구성원임과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인력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국가가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아동수당제도는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반드시 이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의 든든한 벗으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 제

아동수당 도입방안

최성은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주로 보육정책과 인구정책 등을 중심으로, 확고한 가족정책모형이 없이 전개되어 왔던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의 가족정책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보육지원의 확대가 더하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정책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만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미미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의 구축과 아동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만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영유아에 대한 지원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수당은 19세기 유럽에서 대기업들이 대가족 직원들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던 것으로부터 시발되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이러한 수당제도가 점차 확산되어, 1945년 이후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되었다. (SSA, 2009) 보편적이며 관대한 가족정책을 펴고 있는 유럽국가들로부터, 최근에는 몇몇 아프리카의 나라들까지 아동수당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외국가의 아동수당은 각각 그 나라의 가족정책의 맥락에서 보육지원, 노동시장정책 등과 함께 제도들과 시행되고 있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아동수당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아동양육과 관련된 수당이 제공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경제사회적 환경이 다르고, 이미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매우 높은 유럽국가들의 모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자녀양육관련 지원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왔고, 소득공제를 통한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도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를 제외한 일반 아동에 대한 지원은 방과후 학습지원이나 교육비 공제를 통한 세제지원 외에는 미흡한 것이 현 실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것으로 아동이 있는 유자녀가족에 소득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자녀양육에 따른 가구부담을 완화하여 유자녀가족과 아동이 빈곤해 지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육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수당 자체만으로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실증적 연구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아동수당을 통한 유자녀가족의 소득보장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현행과 같이 낮은 출산율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시점에서는 아동수당의 설계에 다자녀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를 허용하는 형태를 포함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긍정적 유인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 아동의 연령도 높아야 하며, 순서에 상관없이 첫째아부터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본연의 취지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보편적 수당의 도입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동수당은 대상 아동의 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라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아동은 도입당시에는 만 5세 미만 셋째아부터 시작하였다가 점차적으로 첫째아까지 포함하게 되었으며, 대상의 확대와 축소를 거듭하다가 현재는 12세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요 재정추계결과에서도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18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경우 약 11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6세까지의 (만5세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경우 약 3조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이 도입된다고 할 때도 도입 초기에는 대상자를 소득과 연령, 자녀의 순서로 선별하는 것이 제도의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도입시기에는 소득기준은 차상위미만, 연령은 6세까지를 대상으로 둘째아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후에는 연령을 12세까지 확대하여,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 가구에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자녀의 보육료나 양육비의 부담이 출산의향 등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것도 사실 중산층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중산층 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아동수당의 소득기준을 소득하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후는 둘째 아동의 기준을 첫째아까지 모든 아동을 포함하도록 보편성을 확대하고, 차후로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하여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가 안착되고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아동수당을 소득 80%까지 확대하여 보편성을 지향할 수 있다.

〈표 15〉아동수당의 도입 및 중장기 확대방안

(단위: 만원)

	소득기준	연령	대상아동	급여수준	대상자	재원
1	차상위	6세	둘째아동	10만원	211,272	25,352,645
2	차상위	12세	둘째아동	10만원	490,220	58,826,354
3	하위 50%	12세	둘째아동	10만원	1,882,251	336,980,095
4	하위 50%	12세	첫째아동	10만원	3,463,654	415,638,476
5	하위 50%	18세	첫째아동	10만원	5,193,744	623,249,261
6	하위 80%	18세	첫째아동	10만원	9,56,421	1,140,770,463

아동수당도입과 관련된 재원조달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지출의 증가로 인한 추가적 재원 마련 방안의 일반적 논의는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이냐, 국채를 통한 재원조달이냐, 혹은 세출구조의 효율적 정비를 통한 절감분을 활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원조달의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들 나라의 재원조달 방식은 다양하지만, 아동수당이 보편적이고 관대한 나라인 경우 소득세제 상의 부양아동관련 공제가 축소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양아동관련 공제제도가 부재하거나, 있더라도 세제감면과 수당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아동수당제도가 보편화되거나 대상자의 확대가 일어나는 경우 기존 소득세제의 부양가족관련 공제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추가적 재원을 조달하는 국가들도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수당의 재원조달은 현행의 부양가족과 관련된 소득공제제도의 개편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의 인적공제제도는 소득역진성이 있으며, 면세점 이하 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적다는 측면의 문제점이 있다. 아동수당이 저소득층 가구를 중심으로 도입되는 경우 인적공제제도 개편을 통한 재원조달은 고소득층 유자녀 가구에서 저소득층 유자녀가구로의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게 된다. 한편 아동수당이 보다 보편적인 형태로 차상위계층 이상의 소득계층을 포함하고, 연령도 12~18세까지로 포괄적으로 확대될 때는 소득공제제도 개편에 따른 수혜계층 변동의 논란도 적어질 수 있다.

아동수당의 도입과 정착은 또한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틀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을 1층으로 하고, 그 위에 소득과 보육수요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의 확충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양육지원을 체계화할 수 있다. 최근에 시행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간의 형평성 제고의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보다 포괄적인 아동수당이 도입되어 아동양육의 기초를 제공하고, 보육수요에 따른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확충지원을 중심으로 보육정책을 체계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아동수당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일관적이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양육비 지원 사업이 통일된 기준으로 정리된다면,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고 지역간 양육비 지원 형평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아동수당의 필요성 및 타당성

최근의 아동수당 도입논의는 출산율 제고라는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이선주 외, 2006; 김수정, 2006) 아동수당을 통한 유자녀가족의 소득보장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할 것이지만, 아동수당 본연의 취지는 출산율 제고와는 다른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의 취지는 아동이 있는 유자녀가족에 소득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자녀양육에 따른 가구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SSA,2009; 이선주 외, 2006; 김수정, 2006; 이재완 외, 2003; 조애저, 2000) 이를 통하여 유자녀가족과 아동이 빈곤해 지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육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출산안정법안(한나라당 의원공동 발의) 및 아동복지법 개정안(한나라당 복지위)들이 발의되어 아동수당도입이 요구되기 시작하여, 이후 2004년부터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저출산 기본법에 아동수당 및 의료비 지원을 명시(한나라당)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아동수당 도입 검토가 논의되었으나, 실제 계획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선주 외, 2006; 김수정, 2006) 하지만 이후로도 아동수당의 도입논의는 지속되어 왔으며, 2009년에도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발의(민주당)되었고, 해당부서의 저출산대책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검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발간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다양한 국제협약에서도 명시되고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소득보장을 통해서만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 아동수당(children's allowances), 포괄적 보건 및 재활서비스(comprehensive health and rehabilitation services)와 고용의 유지(maintenance of employment)등 3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요하다고 하고 있다.(Beveridge, 1958; 변재관 외, 1998) 베버리지 보고서의 아동수당은 15세 이전 (전일제 학생일 경우 16세 이전)의 아동에게 제공하는 수당으로 보고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수당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변재관 외, 1998). 첫째, 모든 가족의 최저생계수준을 임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수당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장급여가 임금보다 크면 빈곤함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나 장애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액수는 많으면 안된다. 단, 대가족의 경우 아동수당을 통해서 임금이 없을 때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협약(Convention on Social Security)과 사회정책협약(Convention on Social Policy) 등에서 명시한 아동수당의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협약(1952)에서는 가족급여(family benefit)라는 명칭으로 근로자의 아동에 대한 지원을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이 때 급여의 지급수준은 아동 1인당 임금의 3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찍부터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의 필요성을 인식하고서 임금으로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 또는 사회에서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수당 제도의 국가별 규모는 〈표 1〉과 같다.

<표 1〉OECD 국가의 아동수당 규모  (단위: 원, %)

국가	아동수당1)	DPI 대비	총소득대비
오스트리아	435,789	12.4	13.1
호주	481,813	16.1	13.4
벨기에	319,680	10.6	8.2
캐나다	196,197	7.9	7.0
체코	95,197	12.3	12.1
덴마크	311,145	18.5	6.6
핀란드	269,440	10.1	7.7
프랑스	140,693	5.3	4.4
독일	394,240	11.6	9.0
아일랜드	356,053	10.3	10.5
이태리	142,827	6.8	5.9
일본	81,300	2.9	2.4
룩셈부르크	589,760	13.7	13.7
멕시코	0	0.0	0.0
네덜란드	183,040	5.8	4.5
뉴질랜드	147,043	7.0	6.0
노르웨이	309,965	7.7	6.1
폴란드	71,040	5.5	5.0
슬로바니아	35,721	6.2	6.0
스페인	0	0.0	0.0
스웨덴	261,857	9.6	7.4
스위스	361,015	8.1	7.3
영국	229,779	6.4	5.2
미국	0	0.0	0.0
OECD 평균2)	257,790	9.3	7.7

주: 1) 아동 2인을 기준으로 아동수당 규모를 작성함.

2)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미국, 스페인, 멕시코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OECD(2006), Taxing Wages: 김수정(2006)에서 재인용.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 혹은 아동수당에의 접근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이선주 외, 2006; 이재완 외, 2006; 장화경, 1999) 살펴볼 수 있다. 즉 아동권 보장과 아동이 있는 가족의 빈곤예방, 미래의 노동력 확보가 그것이다.

1) 아동의 권리보장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 6조에는 아동에 대한 생존권이 명시되어 있다. 즉 1항은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이고, 2항은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밝힌다. 즉 아동의 고유한 생명권과 보장하고 아동이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발달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수당은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아동이 생존하고 발달하는 것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족의 빈곤예방

일반적으로 자녀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지출의 요소가 된다. 따라서 빈곤선을 벗어난 가구라고 할지라도 아동의 양육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면서 빈곤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의 수는 가구의 빈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아동수당의 도입은 자녀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가족의 빈곤을 예방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적이전과 세제혜택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의 빈곤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OECD 16개국의 정책효과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공적이전과 조세제도를 이용하여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을 40% 가까이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5). 이 때 공적이전과 세제혜택은 일반적으로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CTC),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가족세액공제제도(미국의 EITC와 영국의 WTC)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족에게 이러한 공적이전과 조세혜택을 통한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는데, 자녀 양육시 소요되는 보육료 지불이 또 다른 가계경제의 부담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 부담은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전체 가구소득의 25%를 보육료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5a). 프랑스에서는 2세 기준 공식보육비가 평균생산직근로자의 임금의 약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mmervoll and Barber, 2005).

아동수당의 제공은 유자녀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자녀 양육시 소요되는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동수당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효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에 대한 실증연구들에서는 아동수당이 자녀양육에 대한 가구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undberg, Pollak, and Wales, 1997; Immervoll and Barber, 2005). 영국 아동수당에 대한 실증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이 가족의 경제적 자원 중 자녀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캐나다 퀘벡주에 관한 연구에서는 진보적인 가족정책의 도입으로 보육시설 이용률이 다른 주에 비해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4세의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공급은 다른 주보다 7.7% 포인트 증가하고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 역시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aker, Gruber, and Illigan, 2005).

〈표 2〉가족정책이 아동양육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년도)	주요 내용
가족정책 전체	Baker, Gruber, and Illigan (2005)	- 새로운 정책의 도입 이후 퀘벡주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다른 주에 비해 14.7%포인트 정도 뚜렷하게 증가 - 0-4세의 자녀를 둔 퀘벡주 여성의 노동시장공급은 다른 주보다 7.7% 포인트 증가하여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율은 10% 증가
수당제도	Lundberg, Pollak, and Wales (1997)	- 어머니를 통제하면, 영국의 아동수당은 가족의 경제적 자원 중 자녀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Immervoll and Barber (2005)	- 2001년 기준 2세 자녀 기준 프랑스의 공식보육비는 최대 APW의 약 34%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음 - 부모소득이 APW 100%인 2자녀가족의 육아비용은 APW의 약 28%로 가계순소득의 18%를 차지
노동정책	Blau(2000), Anderson and Levine (2000)	- 보육비용에 대한 여성의 노동공급탄력성은 최대 0.4를 넘지 않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탄력성을 갖는다고 추정

이러한 논리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아동 양육은 주로 여성의 몫이므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은 여성의 가족내 돌봄노동의 책임을 더욱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즉 아동수당이 도입될 경우 이는 양육자에 대한 보상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 개인에게는 가정 내에서 안주하도록 부추기고, 사회적으로는 여성이 양육자라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아동수당의 도입보다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공보육서비스의 도입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가 기우였음은 아동수당도입에 상관없이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스웨덴과 핀란드,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즉 아동수당 도입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동수당을 도입한 국가에서도 일정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모든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및 급여액 수준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김수정, 2006).

3) 출산율 제고와 저출산시대의 미래성장동력 양성

최근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출산율제고를 위한 아동수당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동수당은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외의 실증연구들의 결과는 분명하지 않다. 이들 실증연구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을 포함한 가족정책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을 경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Ekert-Jaffe, 19986; Blancet and Ekert, 1994; Gauthier and Hatzius, 1997; Laroque and Salanie, 2005),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고(Laroque and Salanie, 2003; Gauthier, 2007; Lundberg and Pollak, 2007), 오히려 혼합된 결과를 나타낸다(Sleebos, 2003; Grant et al, 2004).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정책이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이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일관되게 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Kohler, Billari, and Ortega, 2006).

〈표 3〉가족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년도)	주요 내용
가족정책 전체	Ekert-Jaffe(1986), Blanchet and Ekert(1994), Gauthier and Hatzius(1997)	-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여성 1인당 출산을 약 0.2명 정도 상승시킴 - 그러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들(사회적․인구구조적 특징)을 설명하는 변수가 적어 추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음
	Gauthier(2007)	- 정부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효과의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음
	Sleebos(2003), Grant et al(2004)	- 가족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혼합된(mixed) 결론을 가짐
	Bjorkund(2002)	- 1960-1980년대 동안 노르웨이의 출산율이 0.5명, 핀란드 0.4명 감소한 반면 가족정책을 확대한 스웨덴의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음
	Kohler, Billari, and Ortega (2006)	- 출산장려정책이 장시간에 걸쳐서 효과가 나타난다면, 정책의 집행이 일관되고 신뢰성이 높을수록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수당제도	Laroque and Salanie(2003)	- 금전적 유인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가족정책 외 다른 설명변수 포함)
	Laroque and Salanie(2005)	- 프랑스의 APE 확대 적용(1994)으로 출생아수는 3.7% 증가
	Lundberg and Pollak(2007)	-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결혼 및 자녀양육을 장려하는 정책적 시도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고 결론

출산이 인구의 양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양육은 인구의 질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다(장화경, 1999). 일반적으로 저출산의 우려 속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정책적 제안들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출산장려정책은 양적인 증가를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인적자원의 육성이라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진다. 오히려 이미 출산된 아동에 대해서 인적자본을 최대한으로 육성하는 정책들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안되는 정책이 바로 아동수당이다.

효율성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투자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생애주기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회수율을 추정한 Cunha et al.(2005)에 따르면 각 생애주기에 동일한 양의 투자를 가정했을 때 투자 회수율은 취학전 아동이 가장 높고 그 영향이 장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페리 프로그램의 패널 자료 역시 이를 지지하는데, 취학전 페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고용율이 18% 더 높고 월소득은 $453나 더 높으며, 복지비용은 17%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5b).

2. 아동수당 도입방안

1) 아동수당의 정책목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수당은 아동의 복지향상 및 자녀양육책임에 따른 경제적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소득분배의 차원에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동수당 도입의 일차적 정책목표는 아동이 있는 유자녀 가구의 소득보전을 통하여 아동의 빈곤을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건전한 발달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하는 데 둘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출산율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림 1〕 아동수당의 정책 목표

정책목표		1				2
		아동이 있는 가족의 소득보전				아동의 권리와 건전한 발달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구축
					⇩
			3	출산율 제고

2) 아동수당 도입 방안

아동수당 도입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가져가느냐 보편적으로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와 보육지원제도 및 기타 가족정책과의 중복성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 이후에는 구체적인 대상자와 대상자 연령, 급여수준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시하는 아동수당 도입의 기본 시나리오는 선별적 수당 지급에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보편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고안 되었다. 또, 아동수당 도입시 보육지원제도와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구분할 수 있다. 즉 보육지원제도와 중복적으로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방안들(제 1안, 2안, 3안)과 보육지원제도 대상 아동을 제외하고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방안들(4안, 5안)이 있다. 다음으로 모든 방안들은 양육수당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제시되었다. 여러 수당들 중에서 양육수당과의 중복성을 고려한 이유는 다른 수당들 중에서 가장 중복성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시나리오 1안에서 3안까지는 보육지원제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방안들이다.

제 1안은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에 속해있는 6세 이하의 둘째 아동부터 월 10만원 씩 양육수당과 중복 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안으로, 차상위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다른 제도(양육수당)와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보수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모든 시나리오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1안의 경우 시나리오 확장방향은 대상아동을 12세 이하 까지, 또는 18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연령확대 방안과 소득기준을 하위 50%까지, 또는 하위 80% 까지 확대하는 소득기준 완화 방안을 기본으로 삼고, 여기에 기존 양육수당과의 중복 허용 및 첫째 아동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들과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제 2안은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에 속해있는 12세 이하의 둘째 아동부터 월 10만원 씩 양육수당과 중복 없이 지급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한다. 제 2안의 경우 시나리오 확장방향은 대상아동을 18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연령확대 방안과 소득기준을 하위 50%까지, 또는 하위 80% 까지 확대하는 소득기준 완화 방안을 기본으로 삼고, 제 1안과 마치가지로 기존 양육수당과의 중복 허용 및 첫째 아동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들과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제 3안은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에 속해있는 18세 이하의 둘째 아동부터 월 10만원 씩 양육수당과 중복 없이 지급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하며, 시나리오 확장방향은 앞의 시나리오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한다.

다음의 그림들은 시나리오별 아동수당 확대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시나리오 1, 2, 3은 연령제한을 만6세에서 만12세로 그리고 만 18세까지로 완화시키는 경우 소요예산을 의미하며 이러한 대상 아동연령 제한완화와 더불어 소득기준을 차상위 120%에서 소득의 하위 50%이하까지, 소득의 하위 80%이하 까지 완화시키는 소득기준 완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 두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 볼 때 대각선 방향으로 우상향하는 화살표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아동수당 도입 확대방안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4안과 5안은 보육지원제도 대상 아동을 제외하고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방안들이다.

제 4안은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에 속해있는 7세 이상 12세 미만의 둘째 아동부터 월 10만원 씩 양육수당과 중복 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안으로, 차상위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다른 제도(양육수당)와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가장 협소한 방식을 취한다. 이 역시 아동수당의 확대는 대상아동의 연령 확대와 소득기준의 완화에 의한다.

제 5안은 보육지원제도 대상 아동과 초등학생 아동을 제외한 아동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방안이 검토된 이유는 실제적으로 아동양육으로 인한 비용소모가 가장 큰 중고등학생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즉 6세이하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육지원제도는 양육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기보다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보육료․교육비)를 보조하는 것이고 12세이하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의무교육 역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형식이다.

[그림 2] 아동수당 도입 시나리오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중심으로(보육지원정책과 중복)

[그림 3] 아동수당 도입 시나리오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중심으로(보육지원정책과 중복안됨)

2) 아동수당 도입 방안별 소요재정 추계

위에서 설명한 5개의 기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주요 변수에 따른 소요재정을 추계하였다. 이 때 주요 변수는 시나리오들을 구분하는 거시적인 기준인 보육료지원과 학교교육부터 일인당 지급액 수준, 지급연령, 양육수당과 중복허용 여부, 소득상한의 존재, 출산장려를 고려한 모형설계 여부 등 미시적인 변수까지 포함한다. 소요재정 추계를 위해서는 한국복지패널 3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12〉시나리오별 수급대상 규모

(단위 : 명, %)

소득기준 및 중복여부 연령 및 대상 아동			소득기준
			차상위미만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80%이하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연령기준	1안 (6세 까지)	둘째아동	164,758 (0.3)	211,272 (0.4)	654,349 (1.4)	888,030 (1.8)	1,196,754 (2.5)	1,640,180 (3.4)
		첫째아동	245,698 (0.5)	304,958 (0.6)	1,169,105 (2.4)	1,552,711 (3.2)	2,238,420 (4.6)	2,993,514 (6.2)
	2안 (12세 까지)	둘째아동	443,706 (0.9)	490,220 (1.0)	1,648,569 (3.4)	1,882,251 (3.9)	2,937,308 (6.1)	3,380,734 (6.9)
		첫째아동	770,745 (1.6)	830,005 (1.7)	3,080,049 (6.4)	3,463,654 (7.1)	5,722,124 (11.8)	6,477,218 (13.3)
	3안 (18세 까지)	둘째아동	689,972 (1.4)	736,486 (1.5)	2,462,654 (5.1)	2,696,336 (5.6)	4,417,671 (9.1)	4,861,097 (10.0)
		첫째아동	1,269,480 (2.6)	1,328,740 (2.7)	4,810,138 (9.9)	5,193,744 (10.7)	8,751,327 (18.0)	9,506,421 (19.6)
	4안 (6세- 12세 까지)	둘째아동	278,948 (0.6)		994,220 (2.0)		1,740,554 (3.6)
		첫째아동	525,047 (1.1)		1,910,944 (4.0)		3,483,704 (7.2)
	5안 (13세- 18세 까지	둘째아동	246,266 (0.5)		817,085 (1.7)		1,480,364 (3.1)
		첫째아동	498,735 (1.0)		1,730,089 (3.5)		3,029,202 (6.3)

주: ( )는 전체 인구대비 비중을 나타냄.

본 추계는 2008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기초하여 2007년도 조사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임.

〈표 13〉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계규모 결과표(월 10만원 수당 지급)

(단위 : 만원)

소득기준 및 중복여부 연령 및 대상 아동			도시근로자가구소득기준
			차상위미만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80%이하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연령기준	1안 (6세까지)	둘째아동	19,770,984	25,352,645	78,521,839	106,563,636	143,610,496	196,821,594
		첫째아동	29,483,796	36,594,921	140,292,658	186,325,309	268,610,452	359,221,713
	2안 (12세까지)	둘째아동	53,244,693	58,826,354	197,828,287	225,870,084	352,476,932	405,688,030
		첫째아동	92,489,439	99,600,564	369,605,825	415,638,476	686,654,933	777,266,194
	3안 (18세까지)	둘째아동	82,796,687	88,378,348	295,518,477	323,560,275	530,120,561	583,331,659
		첫째아동	152,337,642	159,448,767	577,216,611	623,249,261	1,050,159,202	1,140,770,463
	4안 (7세- 12세까지)	둘째아동	33,473,709		119,306,448		208,866,436
		첫째아동	63,005,643		229,313,167		418,044,481
	5안 (13세-18세까지)	둘째아동	29,551,994		97,690,190		177,643,629
		첫째아동	59,848,203		207,610,786		363,504,269

주: 본 추계는 2008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기초하여 2007년도 조사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임.

〈표 14〉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계규모 결과표(월 5만원 수당 지급)

(단위 : 만원)

소득기준 및 중복여부 연령 및 대상 아동			소득기준
			차상위미만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80%이하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연령기준	1안 (6세까지)	둘째아동	9,885,492	12,676,323	39,260,919	53,281,818	71,805,248	98,410,797
		첫째아동	14,741,898	18,297,461	70,146,329	93,162,654	134,305,226	179,610,857
	2안 (12세까지)	둘째아동	26,622,346	29,413,177	98,914,143	112,935,042	176,238,466	202,844,015
		첫째아동	46,244,720	49,800,282	184,802,913	207,819,238	343,327,467	388,633,097
	3안 (18세까지)	둘째아동	41,398,344	44,189,174	147,759,239	161,780,137	265,060,280	291,665,830
		첫째아동	76,168,821	79,724,383	288,608,305	311,624,631	525,079,601	570,385,232
	4안 (7세-12세까지)	둘째아동	16,736,854		59,653,224		104,433,218
		첫째아동	31,502,822		114,656,584		209,022,241
	5안 (13세-18세까지)	둘째아동	14,775,998		48,845,096		88,821,814
		첫째아동	29,924,101		103,805,392		181,752,134

주: 본 추계는 2008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기초하여 2007년도 조사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임.

3) 아동수당 도입시 재원조달 방안

아동수당의 본격적 도입은 아동수당의 형태나 대상자 및 급여 수준에 따라 재원의 규모는 상당히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대체로 상당량의 재원이 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상 차상위 및 빈곤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수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편적인 형태의 아동수당으로 확대한다면 수조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례를 들면, 아동수당 유형별 재원조달의 해외 사례에서는 보편적 아동수당은 대부부분의 경우 정부가 그 재원을 담당하고, 근로자가구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고용관련 유형의 아동수당은 고용주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이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경우는 사회보험료가 주된 재원이 된다. 한편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구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포르투갈 등의 경우와 같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아동수당의 재원으로 한다든지,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고용주가 근로자가 아닌 일반 대상자의 수당까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관찰된다. 연금보험료의 일부로 아동수당 등 가족수당의 재원을 조달하는 포르투갈의 경우는 보편적인 가족수당제도이면서도 연금보험료의 2.15%를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포함한 일반 대상자까지에 대한 부담을 지고, 급여의 0.13%를 갹출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는 사회기여금을 소득에 부과하여 아동 및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동수당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형성되어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실시되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재원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는 보편성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은 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보편적이며 관대한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을 제공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도 정부가 재원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소득세제등에서 아동관련 세제혜택들을 정비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면 세제감면 혜택대신 수당이라는 현금지원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수당이 점차 확대되어 보편성에 근접하여 갈수록 재원측면에서의 선택은 관련 소득공제제도의 정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관대한 시나리오 (시나리오 3)하에서처럼 소득 하위 70% 만 18세 이하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대다수의 가구가 수혜대상이 됨에 따라 세제감면 혜택의 정비에 따른 수혜계층의 변동도 적게 된다. 더불어 소득공제제도의 개편은 조세제도의 단순성과 이에 따른 효율성의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수혜자 측면에서 세제혜택보다는 현금의 수혜만족도와 정책 인지도가 높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지자체도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자체 사업으로 출산 및 양육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자체 마다 통일되지 않은 기준으로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아동수당에 대한 재원부담을 하는 것이 양육지원에 대한 지역간 편차를 줄일 수 있다.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유사중복 수당의 정비 등을 통한 사업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양육비 지원 사업을 아동 수당 정책으로 흡수하여 현재 지자체가 자체적인 양육비 지원 사업에 지출하고 있는 예산을 아동 수당 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매칭 펀드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 마다 어느 정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아동 수당 제도로 흡수할 때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시 지자체 매칭 펀드 조성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 세제지원제도의 개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시기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족 및 아동과 관련된 세제지원제도의 개편이 함께 논의 되었다.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 나라들의 경우는 아동과 관련한 각종 수당이 다양하고 그 금액도 커짐에 따라 소득세제하에서 부양자녀수에 따른 소득공제로 인한 세제감면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현행 소득세제하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감면제도가 전혀 없는 나라이다. 이는 핀란드가 1994년 아동수당제도의 현금 급여액을 증가하면서 가족에 대한 소득감면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는 부양자녀수에 따른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소득세제하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제혜택과 아동수당의 중복수혜는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고소득층일수록 아동수당보다는 세제혜택 금액이 더 많게 산출되는데, 국세청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선별하여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1997년 선별적 아동수당제도를 채택하였다가 1998년 보편적 제도로 재도입하는 고소득층이면서 부양아동이 1명인 가족과 독신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축소하였다.

한편, 소득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일본에서는 아동수당제도 재원마련을 위해 2000년대 연소자 부양공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던 배우자 특별공제를 폐지하였다. 또 2006년에는 아동수당의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면서, 1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부모에 대한 소득세의 연소자 부양공제를 자녀 1인당 연 48만엔(약 637만원)에서 38만엔(약 504만원)으로 10만엔 인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관련 세제감면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부양아동 관련 소득공제제의 한 예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액의 규모는 1998년 195억 원에서 2008년에는 약 3천541억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소득공제액은 200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2005년 이전에는 수혜대상이 여성이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만 해당하였던 반면 현재는 수혜대상이 모든 근로자이며, 2005년 이전에는 공제액이 1인당 연 50만원이었으나 이후 연 100만원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교육비 특별공제 규모는 1998년 3,174억 원에서 2008년의 경우 약 1조 798억 원에 이르기까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제도를 통한 아동양육지원은 많은 경우 직접세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형태별로 보았을 때는 부양자 수에 따른 소득공제 형식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의 경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조세지원의 소득 역진성이다. 일례로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가구원 수 및 부양자수에 따른 보조를 지급하고 있어서, 현행방식대로 조세지원이 되는 경우는 해당 공제액에 대하여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소득재분배 역행이라는 조세지출제도의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된다.

<표 15> 아동관련 세제혜택 규모 (1998 ~2008)

(단위: 억원)

연도	교육비특별공제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1998	3,174	155
1999	3,174	162
2000	3,712	131.6
2001	4,876	144.6
2002	5,357	140.9
2003	5,100	141
2004	6,577	146
2005	7,804	2,444
2006	8,036	2,445
2007	8,812	3,335
2008	10,718	3,541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각년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 부양자녀수에 따른 기본공제는 일인당 100만원이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추가적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공제 방식은 역진적 성격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 감소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세제구조가 복잡해지는 등 지원방식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는 같은 금액으로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즉, 조세지원방식의 약점을 많은 부분 극복할 수 있고, 소득세제도를 좀 더 단순화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소득공제보다는 지원에 대한 체감율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인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기존의 추가적인 조세지원책의 마련보다는 직접적인 재정지출로서의 아동수당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다만, 아동수당이 저소득층 가구와 낮은 연령의 아동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시점에서 소득공제제도의 개편을 통한 재원조달은 고소득층 아동부양 가구에서 저소득층 아동부양 가구로 소득이 이전되는 소득재분배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상아동의 연령이 높고 대다수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형태의 아동수당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는 소득분포상 대다수의 가구가 수혜대상이 됨에 따라 세제감면 혜택의 정비에 따른 소득계층간 부담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또 부양아동이 있으나 아동수당 지급연령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수당의 도입 시점보다 보편적인 방향으로 아동수당을 확장하는 시기에 소득공제제도의 개편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수혜계층간의 불만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나. 사회보험식 재원조달방안

보편적인 아동수당은 막대한 재원을 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때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서는 독자적인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보험료와 유사한 형태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는 프랑스의 사회기여금처럼 목적세의 성격과 유사한 사회보험료 혹은 사회보장세를 신설하여 보편적인 아동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같은 기존의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는 일본의 고용주 갹출금과 같이 사업주 부담금을 징수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사회보장세의 신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과되는 세원과 아동수당급여 지출과의 연계가 큰 경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용의하다. 프랑스의 사회기여금은 소득에 부과되고 있다. 아동수당과의 직접적 연계가 있는 세원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반적으로 담배, 주류, 경마, 도박 등 sin tax라 불리는 세원들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수정하는 측면에서 세원으로서의 타당성이 크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담배세, 레저세에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나, 금연 등을 위하여 향후 더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담배에는 종량세인 담배소비세이외에도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 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가되고 있다.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의 경우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량세인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징수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담배소비세 예산은 약 2조 7천억 원이었다. 담배에 사회보장세를 부가세 형태로 부과하여 아동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담배의 외부불경제를 수정하면서 사업의 안정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정율을 아동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행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4.5%를 분담하여 납부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약 22조 5천억 원이 보험료로 징수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일정률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아동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건전한 발달이 다만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도 된다는 견지에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고용주가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보험료와 유사한 성격을 띄는 고용주 갹출금 징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형태이다. 일본의 경우 1971년 아동수당 도입시 갹출율 0.05%에서 시작하여 0.12%, 0.09% 등 징수율이 여러 차례 변하였으며, 현재는 급여의 0.13%를 고용주 갹출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의 0.1%를 고용주 부담으로 하여 국민연금 사업장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 2008년 기준 국민연금 사업장 보험료 징수분이 약 19조 7천억원 (사업주 부담금 약 9조 8천억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약 2천 2백억원의 재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4. 아동수당 도입시 쟁점사항

1)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

정부가 아동 수당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보편적 성격의 아동 수당 지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이유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과 프랑스와 같이 사회복지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연금, 건강보험, 장애인 복지, 실업자 지원과 함께 중요한 사회복지의 한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서 가족 지원 정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족과 관련한 현금 지원 정책은 한부모, 장애아 등 취약가정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보편성을 지향하고 있다. 양육수당 역시 현재 재정 여건상 저소득계층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축하금 혹은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도 아직은 일부 지자체에만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급여와 관련된 정부의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에 대한 급여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보육료 지원이다. 가족에 대한 현금 지출이 가족 급여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다른 OECD 국가와는 상당히 비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산상의 문제로 아동 수당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지원될 경우 이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잔여적 복지에 머무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영유아가 공공재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체 가정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동 수당은 보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동 수당의 보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개별 가정이 아닌 전 국가적인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아동 수당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적 지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2) 아동수당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여성학적 관점에서 아동 수당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아동 수당을 도입함에 따라 여성의 취업 의사가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다. 하지만, 월 10만원 수준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고 가정해 볼 때 직장을 포기하고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는 사례는 거의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을 포기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가정 내 돌볼 자녀가 세 명 이상이라서 가사와 양육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수당이 여성 경제활동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아동 수당 정책 차원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노동 시장 환경 개선의 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그 동안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여성 노동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향상되었지만 이러한 양적인 증가가 질적인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등 불완전한 고용 상태에서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이상 원하는 수준으로 아동 수당이 주어진다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아니고서는 직장생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노동 환경 측면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직업 의식과 커리어 의식이 강한 상태라면 아무리 본인이 희망하는 액수의 아동 수당이 지급되어도 직장을 포기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 수당과 여성의 취업 의향과의 문제는 아동 수당 정책을 도입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의 차원이 아니라 여성 고용의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들의 커리어 의식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향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여성의 고용 환경은 개선될 가능성이 크며, 전문직 여성의 증가로 인해 여성들의 커리어 의식도 향상되고 있는 바, 아동 수당이 아무리 희망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도 직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비중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중산층에 대한 지원

아동 수당이 도입이 된다면 보편적인 형태로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에 대해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제기될 문제점은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 가정에 대해 아동 수당을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적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높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행태는 중상위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비해 적은 수의 자녀 갖기를 원하거나 실제로 적은 수의 자녀를 갖는 경향에서 발견 된다. 자녀 양육 부담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 계층에 상관 없이 아동 수당을 보편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동 수당이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강조한다는 정책상의 지향점을 고려해 볼 때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만, 소득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소득분위별로 그룹을 나누어 높은 소득 집단 일수록 지원액수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최상위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아동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출산률 제고 목적으로서의 아동 수당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출산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아동 수당을 포함한 제반 가족 정책은 출산률 제고를 위한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다자녀 가정에 대해 더 높은 수당 액수를 지원함으로써 아동 수당 정책에 출산률 제고라는 암묵적인 의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 수당 정책도 다자녀 가정에게 더 높은 급여액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예산 확보의 문제에 부딪친다면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다자녀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처음에는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 둘째 자녀 그리고 모든 자녀를 가진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지자체 양육 지원과 아동 수당간의 관계 재정립등을 통한 지방비 확보 가능성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축하금 혹은 양육비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부산과 같은 대도시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저조한 출산률 수준으로 인하여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출산률은 높으나 젊은 세대 인구 유출로 인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역의 출산률 수준을 회복하고 인구 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 출하금과 양육비 지원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 마다 나름대로의 조례를 작성하여 자체적인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통일 되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 즉, 각 지자체의 정책 추진 의지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지원 대상, 기원 기간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로 하여금 통일된 기준의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침을 내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각 지자체 마다 통일되지 않은 기준으로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양육비 지원에 많은 불평등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지역마다 통일적인 기준으로 양육비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아동 수당을 도입하는 것은 양육비 지원에 대한 지역간의 편차를 줄여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양육비 지원 사업을 아동 수당 정책으로 흡수하여 현재 지자체가 자체적인 양육비 지원 사업에 지출하고 있는 예산을 아동 수당 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매칭 펀드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 마다 어느 정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아동 수당 제도로 흡수할 때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시 지자체 매칭 펀드 조성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 수당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일관적이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양육비 지원 사업이 통일된 기준으로 정리되어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고 지역간 양육비 지원 형평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토 론 1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곽숙영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Ⅰ. 들어가면서

아동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다. 아동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훌륭한 양육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미래 인적 자원으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정부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범위와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아동 양육에 따라 부모들이 겪게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드림스타트, 급식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Ⅱ. 정부의 아동양육 지원제도 현황

정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우선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현재 보육시설이용 영유아가구의 50%에서 2012년까지 이용가구의 80%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2011년까지 모든 만5세아에 대하여 무상보육료 지원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역시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는 달리 보육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차상위 이하 1세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소득하위 80%이하 가정까지로 지급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내 아동 양육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동 대상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독서지도사를 통한 1:1 맞춤형 독서지도와 부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비만아동에 대한 맞춤형 운동처방 및 지도를 실시하는 아동건강관리서비스, ADHD 등 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상담, 놀이치료, 인지치료, 모래놀이치료, 부모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며, 지자체별로 아동돌봄서비스, 육아용품대여서비스, 아동체험학습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들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정부보조금을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에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지원된다.

저소득가정의 경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부모의 실업, 장애, 학대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가정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가정 아동이 겪고 있는 복합적 문제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해 보육, 의료, 교육, 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드림스타트는 대표적 종합적 아동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09년 75개소였던 드림스타트센터를 2010년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전체 시․군․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경우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방과후 방치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방과후 나홀로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부모 등 식사를 차려줄 보호자가 없어 끼니를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단체급식, 음식점 식권, 도시락 등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Ⅲ. 마무리 글

우리나라는 저출산 추세에 따라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아동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가 $1당 $3.78의 사회환원 효과가 있다는 미국 아동투자사업에 대한 분석보고서('03. National Istitu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U.S.A)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에 대한 투자는 비용 대비 효과성에 있어서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아동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동 투자 규모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0년 영·유아 보육지원 예산으로 연간 4조원을 지원하는 등 보육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아동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을 개발하여 지원규모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빈곤아동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보급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아동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개별 가정의 부담을 사회가 공유하여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토 론 2

범현주 기자

(내일신문)

토 론 3

빈곤 아동 180만 시대의 아동 수당

성태숙 정책위원장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1. 아동수당이 없는 우리의 현실

oo이가 저희 지역아동센터를 찾은 것은 5년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얼마 후의 일이었다. oo이의 엄마는 일찍이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처지라 어린 oo이는 24시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 맡겨져 있다 한 달에 서너 번 엄마가 쉬는 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oo이는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마침내 엄마랑 두 누나랑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때 이미 엄마는 팔다리에 관절염이 심해져 물건 하나를 제대로 집어 올리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막상 아이를 데리고 오긴 했지만 밥을 해먹이거나 준비물을 챙기는 것 등 어느 것 하나가 쉽지 않았던 oo이 엄마는 온 동네를 수소문해서 방과후를 찾다 마침내 저희 센터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정 얘기를 좀 나누던 oo이 엄마가 아이를 보낼 수 없겠다며 자리를 정돈해 일어나는 것이었다. 문제인즉슨 oo이와 누나의 몫으로 나오는 식권을 가지고 네 식구의 먹을 것을 대부분 해결해왔는데 센터를 입소하게 되면 oo이의 식권지원이 중단되므로 아이를 보내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결국 한참 사정 이야기가 오고간 후 센터가 oo이의 급식비를 후원금에서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oo이는 센터를 다니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비슷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지난 해 서울시는 결식아동들이 사용하는 종이식권을 전자카드로 바꾸었는데 그 과정에 불만을 지닌 보호자들의 항의 전화를 적지 않게 받았다고 하는 담당 공무원의 이야기가 있었다. 물론 효 사상을 강조하거나 식구를 함께 챙기는 것을 당연한 인간의 도리로 생각하는 우리의 정서로 비추어 볼 때 이런 문제가 유자녀(有子女) 가정의 빈곤과 연관된 파행적 모습이라고 바로 연결 지어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가난한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무수히 일어난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된다.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지원비를 부모가 월세 등으로 써버리거나 심지어 심리치료비로 지불된 돈을 써버리는 곤란한 경우 등이 수도 없는 것이다.

‘빈곤의 아동화’란 말이 생길 정도로 아동 빈곤은 보편화되고 빈곤 탈출의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며칠 전 한 신문의 칼럼에 빈곤 계층은 주거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고 혹은 생계를 위해 잠자는 시간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에 전념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친밀감을 나눌 반려 동물조차 키우기가 쉽지 않아 그나마 마음 한 쪽을 의지하고 살던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가 키우던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 하는 에피소드를 지적한 글이 실린 것을 보고 참으로 날카롭게 현실을 일면을 꿰뚫고 있다고 느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이제 아이를 제대로 돌보는데 필요한 집도, 시간도, 돈도 아무런 것도 보장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 속에서 날마다 미디어를 통하거나 주변에서 실제로 보게 되는 ‘보육과 교육의 양극화’는 좌절을 넘어서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아버린데 대한 죄책감’마저 들게 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대학을 보내는 것보다 유치원을 보내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회 앞에서 최상위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의 부모들이 “내가 어쩌자고....”하는 후회에 휩싸여 두려움에 떨며 아이를 낳고 있다.

2. 아동 수당의 도입- 안 하는가 Vs. 못 하는가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회의 전방위에서 개인의 안정감을 갉아먹고 있고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자살률이나 우울증 발병률 등이 세계에서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구멍이 제대로 된 안전망 없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 불안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올 해 6.2 지방 선거를 4대강으로 대변되는 토건국가의 논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상징되는 복지국가로의 전환 논의가 맞붙는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숭숭 뚫린 구멍을 막아낼 보편적 복지의 문제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것을 이끌어 낼만한 힘이 있는가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잠깐 엉뚱한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방향을 돌려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이모저모를 잠깐 살피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를 논할 때 마치 수학 공식의 적용이라도 한 것처럼 늘 제기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의미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함이다. 물론 일대일 대응처럼 논의가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아야할 지점들이 동일하다고 느끼기에 보다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제기될 아동수당 도입의 논의가 맞아내야만 할 걸림돌을 한 번 느껴보고자 한다.

무상급식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지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있는 것이 자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점이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같은 경우 서울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짐에도 학교에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면에 실제로 급식이 꼭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급식비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보다 더 흔한 일은 센터 안에서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 수를 꼼꼼히 확인해 딱 먹은 끼니 수만큼만 정산을 해주겠다며 급식 전자 카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되면 먹을 수 있도록 이미 아이들 수만큼 장을 봐서 음식을 장만해 놓았는데 갑자기 센터를 식당으로 탈바꿈시켜 먹은 끼니 수만 지원을 하겠노라고 횡포를 부리는 지자체들이 있어 센터의 급식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나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사람들 모두가 한결 같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구멍이 많고 더욱이 그 중 몇 개가 이미 내 눈앞에서 우리를 덮치려 혀를 할금거리는 것이 빤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구멍부터 막아보자고 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하지만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식의 문제는 늘 자기 입장을 먼저 내세우기 마련이므로 아예 이야기의 판을 바꾸는 것으로 흐름을 돌려 큰 물결로 갈라지고 벌어진 구멍들을 한꺼번에 메워보자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뒤따르는 저항도 만만치 않다.

누가 정해 놓았는지 몰라도 ‘예산은 부족하고 한정되어 있는 것이 정설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부족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이 공식의 또 한 조건이다. 그래서 이번 무상급식의 논의 속에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열심히 알려냈던 한 측면도 사실은 재원 마련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과 이미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자금이 별 의미 없는 일에도 많이 쓰인다는 것, 마지막으로 오히려 선별적으로 가려내어 복지를 실시하는데 쓸모없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자 급식카드의 도입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는 무한 경쟁의 상대적 평가사업을 바라보며 “아이들 밥 먹이자고 할 때는 급식비가 없다더니, 교사들 인건비 좀 마련해 보자고 할 때는 돈이 없다더니......”하고 분노에 찬 깨달음을 얻게 되듯이, 절대적으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런 마음과 철학이 없는 것이다.

이런 레퍼토리가 반복되면서 우리의 복지는 뒷걸음이 쳐지고 우리는 불안을 향해 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생물 종에게 있어 본능이라 말할 수 있는 자기 종족의 번식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기가 막힌 시점에 이른 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참상이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가난한 이들은 결혼 아예 그 자체가 어렵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경제 수준을 가늠해가며 이 돈덩어리인 자식을 낳아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의 경제 수준을 언제까지 향유할 수 있다는 예측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정을 추구하게 되어 출산에 있어 훨씬 소극적 자세가 되기 쉽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가 사회적인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제대로 고유하고 있자는 점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 구체적 방도가 무엇이겠는가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이나 의의는 앞의 발제문에서 충분히 밝혀주고 있듯이 필요한 일이고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정말 할 수 있는가 혹은 할 수 있는데도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만약 후자라면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동 수당을 둘러싼 의의나 필요성 정책화 과정 등을 다시 살피지 않았다. 그야말로 공식이나 프로그래밍 과정처럼 보편적 복지 정책 입안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아동 복지 정책의 정책적 부실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또 하나의 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아동수당 도입- 미래세대에게 돌려주어야 할 몫

보육 지원 정책은 오늘날까지 저출산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한 분야이다. 지금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보육 인프라의 구축이나 구체적 지원 방안들을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더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동 수당은 이러한 보육 정책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더욱 폭넓게 저출산 문제나 아동복지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이다. 교육비 부담의 원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교육비이고 이것은 결국 현재와 같이 경쟁적 구조의 사회를 그대로 두고서는 사실 해결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료 수강권이나 방과후 정책의 지원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사교육비 절감율의 오르내림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정 경제도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로 인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을 스스로 낮출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장이 치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이런 구조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밑바탕이 되어 줄 수 있는 아동수당의 도입을 조금은 다루지 않은 측면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아동수당은 거듭 말하지만 유자녀 가구의 빈곤율이나 아동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공적 이전소득이 발휘하고 있는 힘을 보면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더욱이 아동 권리적 측면이나 저출산 대책이라는 정책적 실용성도 분명 크다. 그런데 여기서 사소하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아동 수당이야말로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돌려주어야 할 바로 그 몫이라는 점이고 그것을 당장이라도 실현하는 것이 우리 앞선 세대가 해결해야할 도리라는 측면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수당이든 무상급식이든 먼 데 꽃구경 보다는 발등에 불이 급하다는 심정으로 당장의 문제들 특히 유권자인 어른 세대의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현재의 자원을 집중할 뿐더러 나아가 미래 세대의 몫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나 맥락이 존재함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의 패러다임’을 복지적 관점에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 몫에서 떼 주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몫에서 우리가 멋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것들이 없는가를 고민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더욱 맞는 말일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 수당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적극적으로 긍정적 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복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으로 그 의미 전환을 한 것은 이미 오래 된 일이다. 하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데 삶의 물질적 조건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인간애,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앞으로 살아나갈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 이런 것들이 복지를 참으로 빛나게 하는 요소이다.

어쩌면 이 자리는 아직도 아동 수당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못남을 자책하고 반성하는 자리가 되어야 옳다. 2010년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은 헌법에도 그 명칭 하나를 올리지 못하고 있고, 기본법 하나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정책을 고민해주는 연구소도 없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맘 놓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급식지원법 조차 하나 없다. 그러므로 아동 수당도 당연히 없다. 그런데 0교시 자율학습과 심야 보충학습과 일제고사와 특목고와 자사고, 외국어고는 있다. 놀이터에 가면 친구를 만날 수없어 학원에 가야 한다. 나는 어쩌자고 이런 나라에서 호기롭게 두 아들을 낳아놓았나 아이들에게 들을 원망이 두렵기만 하다. 부모가 된 도리를 무엇으로 하랴? 그 고민이 오늘 아동수당 도입을 주장하는 이 자리에 나를 세웠다.

토 론 4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유해미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1.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

○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이후 제기된 아동수당 논의가 주로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아동수당의 도입은 출산장려와 무관하였음

○ 아동수당제도의 출산장려 효과에 집중할 경우 막대한 재원문제로 제도 도입이 지연될 수 있음

-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

○ 따라서 아동수당제도의 다양한 정책효과와 현행 아동관련 수당제도의 한계점에 기반하여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1) 아동수당제도의 정책효과

○ 아동수당제도의 저출산 극복 효과는 미흡하므로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을 저출산 극복에 한정짓는 것은 아동수당제도의 다양한 정책효과를 간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수당제도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아동 수당제도 자체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음

프랑스에서 가족수당 2.5% 증가는 출산율을 0.07명(4%) 상승시키고, 1994년 아동양육수당(APE)를 2번째 자녀까지 확대하여 두 번째 자녀의 출생율을 약 10.9%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됨

-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소득재분배, 아동 빈곤의 완화, 여성의 지위향상 등 다양한 정책효과를 지님

○ 단,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여 질 높은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수당제도는 저출산 대응정책이라 할 수 있음

2) 현행 아동관련 수당제도의 한계점

○ 아동관련 수당제도인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은 연령 및 소득기준이 제한적임(<표 1> 참고)

<표 1> 중앙정부의 아동관련 수당제도

제도명	지급대상	급여수준
양육수당	- 연령: 0~1세 - 소득기준: 차상위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10만원
장애아동수당	- 연령: 18세 미만 - 소득: 기초수급 및 차상위 재가장애아동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수당	- 만 12세 미만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정	- 월 5만원
입양자녀 양육수당	- 아동을 입양한 한부모가정 - 입양아동 만 13세까지	- 월 10만원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	- 장애아를 입양한 양부모 - 입양장애아동 만 18세까지	- 경증: 월 551천원 - 중증: 월 570천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취약계층 농림어업 및 임업인 - 만 0세~만 5세	- 시설 미이용아동: 법정저소득지원 단가의 35% 지원

○ 또한 양육지원이 주로 보육정책 위주여서 만 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2. 아동수당과 여성의 지위간의 관계

○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및 급여액 수준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간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젠더 차원에서 주목할 바는 양육수당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간의 관계임

- 양육수당은 그 성격상 보편적인 아동수당과 구분됨

- 양육수당은 대개 양육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급여액이 높아질수록 특히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됨

※ 스웨덴 사례

- 양육수당관련 논쟁의 주요내용

․ 사민당 등: 아동의 공보육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여성을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장시키는 제도라고 비판

․ 기민당 등: 서비스의 다양화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지지

- 양육수당 도입(2008년 7월): 1~3세 아동을 둔 부모가 부모휴가 후 가정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할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급함

3. 아동수당 도입방안

1) 아동수당제도의 정책 목표

○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을 저출산 극복에 한정하지 않고 ① 아동의 권리 보장, ②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 예방 ③ 미래의 노동력 확보로 규정함

○ 아동수당제도 자체의 저출산 극복 효과가 높지 않으므로 법률 제정 또는 개정 시 제도 도입의 목적으로 저출산 효과 등을 명기하는 것은 신중을 요함

2) 기존제도와의 중복성 문제

○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에 기존의 양육지원정책과의 관계를 조정해야 할 것임

- 장애아동수당 등은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소득보전의 성격을 지니므로 중복수급이 가능해야 할 것임

- 중복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일부 지자체의 양육비 지원정책(출산장려금, 보편적 수당)과 자녀양육관련 소득공제제도임

○ 보육료 지원제도와의 중복성 문제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은 아동수당제 도와 중복가능성이 높지 않음

-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조기교육 이외에도 일하는 부모들의 가정과 일터의 병행 지원이 주된 목표이며, 이를 위한 추가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책임지려는 것임

○ 양육수당제도와의 중복성 문제

- 도입 방안에서 양육수당과의 중복성이 고려된 이유는 다른 수당제도에 비해 가장 중복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되나, 이는 근거가 미약함

-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제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됨

3) 단계적 확대 방안의 타당성

○ 선별적 방식으로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보편적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원마련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 소득기준 하위 50% 가구 → 소득 기준 하위 80%

- 아동연령 기준: 6세 → 12세 → 18세 (15세 기준: 의무교육학령 고려)

관련 연구 김수정, “아동수당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6 ; 심미례,『한국의 아동수당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2007 ; 이선주 외,「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6.	연령기준	근거
김수정(2006)	만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시행년도에 0세 아동부터 매년 1년씩 연령을 올려 만 13세까지 확대
이선주 외(2006)	만 15세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 연계하여 의무교육학령인 만 15세까지로 정함
심미례(2007)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법」과 동일하게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함

4) 대상아동의 연령기준

○ 시나리오 4안과 5안은 대상아동의 연령기준에서 모순적인 측면이 있음

○ 시나리오 4안: 보육료 지원 대상을 제외하고 7세～12세 미만 아동

- 보육료 지원제도와 아동수당제도는 중복성이 없으므로 아동수당제도의 대상 아동 연령에 보육지원 대상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을 요함

- 또한 양육비용이 급증하는 연령 범위(중등학교 이후)가 제외됨

○ 시나리오 5안: 보육지원제도 대상 아동과 초등학교 아동을 제외

-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추가적 양육비용을 고려하여 연령별 추가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만함

5) 급여액 수준

○ 각 방안들에서 급여액으로 제기되어온 바는 5만원～10만원선임

- 이 같은 급여액은 주로 기존 공공부조 급여액 수준이나 아동에 소요되는 필   수적인 비용인 식료품비에 근거한 것임

<표 2> 기존 연구별 아동수당 급여액 수준 및 근거

관련 연구	급여액(월)	근거
김수정(2006) 심미례(2007)	월 10만원	아동을 위한 기본식품비가 10만원이란 점을 고려함
이선주 외(2006)	월 5만원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현행 양육관관련 급여액 수준(5만원~7만원)수준을 고려함

○ 아동수당 급여액은 아동양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현행 아동관련 공공부조 급여선과 아동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현행 아동관련 공공부조의 급여선은 월 5만원(한부모가정 양육수당)～월 20 만원(기초수급 중증장애아동)임

- 또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 식료품비의 경우 아동이 없는 가구에 비해 아동 1인인 가구(소득1분위의 경우)는 약 5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으므로 이외의 추가비용을 고려하면 최소 5만원을 초과해야 할 것임

김수정, “아동수당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6

6) 추가적 고려사항

○ 출산장려 요소의 강화: 연령 및 자녀수에 따른 차등화 급여체계

- 보편적인 급여의 수급자격은 둘째 자녀부터 부여함

․둘째 자녀의 출산포기가 합계출산율의 결정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됨

조영태, “서울시의 저출산 현상 분석: 인구학적 접근”,『서울시 저출산 대응 국제정책 포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외, 2009

․이는 첫째 자녀의 경우는 출산연령이 늦어도 출산하는 반면, 둘째 자녀의 경우는 출산 포기로 이어지기 때문임

- 양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여액을 증액함

- 또한 추가자녀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자녀수가 증가할 때마다 추가급여를 지급함

※ 프랑스의 사례

<표 3> 프랑스의 아동수당 월 지급액(2010년 기준)

아동수당	급여액(월, 유로)
2자녀	124.54
자녀가 증가할 때마다	159.57
11~16세 아동의 증가액	35.03
16세 이상 아동의 증가액	62.27

자료: http://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3.html

○ 지급 대상

-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에서 지급대상은 대부분 어머니임

- 이외에도 아버지, 돌봄 제공자(주로 어머니), 부모의 합의 방식 등이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세대주, 프랑스의 경우는 부모 합의 방식을 적용함

○ 재원분담 방식

-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의 재원은 보편주의적 방식인 경우 주로 일반세입에서 총비용을 부담하며, 고용연계 방식인 경우는 수당비용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고용주 분담금을 통해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함

※ 프랑스의 경우는 고용연계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일정부분을 부담함

- 아동양육의 책임이 일정부분 기업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며 고용주의 재원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됨

○ 아동관련 수당제도의 전반적인 급여체계 구축 방안

-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 ＋ 다자녀(3자녀 이상)/취약계층 아동(소득기준 적용)

○ 아동수당제도의 단계적 확대계획의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

- 아동수당 확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단계별 실행의 모니터링 의무화

토 론 5

임송자 사무총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토 론 6

아동수당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문

최영 교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아동수당의 개념

①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초기에는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

- 아동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사회가 나누어짐.

- 국가에서 제공되는 보육과 교육서비스 이외에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② 아동수당제도의 효과

○ 아동복지, 권리 실현

- 아동빈곤 해소 수단, 이를 통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 급여의 적절성 검토 필요(10만원이 적절?)

○ 고령화 문제 대비 미래노동력 확보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통한 미래의 우수한 노동력 확보.

○ 소득재분배

- 자녀가 없는 가정으로부터 자녀가 많은 가정으로.

- 소득이 적은 가정에 보다 많은 급여 제공.

○ 사회통합

- 저소득층 지원위주 프로그램의 한계점(사회분열, 형평성문제 대두)

→ 보편주의 프로그램으로 설계 필요(정치적 사회통합 효과)

○ 여성지위향상

- 여성의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 저출산문제 해결

- 일종의 출산 장려금 및 육아 장려금 형태.

→ 제도의 설계형태에 따라 출산장려책으로 기능할 수 있음.

(ex, 둘째아이부터 지급(프랑스), 아동수가 많을수록 지급금액이 커지도록 설계)

2. 아동수당과 타제도와의 관계

① 조세제도와 관계

○ 소득공제제도

- 아동양육비용의 일부를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지원

- 소득공제제도의 소득역진성

→ 노동시장 비참여자,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혜택 없음.

- 외국의 경우 소득역진성 해소를 위해 아동과 관련된 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아동수당제도로 대체.

○ Refundable Tax Credit

- 노동시장 참여나 소득세 납부와 관련없이 일정금액을 세액환급을 통해 지원

- 아동수당의 한 형태로 Refundable Tax Credit을 활용할 수 있음.

(ex. 캐나다 Canada Child Tax Benefit(CCTB), 영국 Child Tax Credit(CTC))

- 현금급여 형태의 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반발 감소 및 행정편의성 증진 가능.

② 보육정책과의 관계

○ 양육수당

- 양육수당의 경우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아동수당의 도입 목적과는 상이.

- 노동시장 비참여로 인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여성에 대해 현금지원을 통해 아동 보육비용 지원.

- 따라서, 여성의 ‘자유선택’권 강화라는 측면도 있으나,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breadwinner model)을 전제로 하거나 강화할 소지가 있음.

○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 정책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상이하게 간주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 아동수당은 보육(보육서비스, 양육수당)부담 이외에 가족이 책임지고 있는 아동 양육부담을 소득 지원을 통해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로 이해되어져야 함.

- 따라서, 아동수당이 양육수당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서는 안 됨.

- 스웨덴의 경우 양육수당을 폐지하고 이를 ‘육아휴직 급여’에 포함. → 이중생계부양자 모델에 적합.

- 아동수당이 특정 소득계층에게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시될시 양육수당과 같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ex. 저소득 한부모가구 여성)를 저해할 가능성 있음.

3. 도입시 고려할 점

① 도입방안 검토

○ 소득기준

- 차상위미만(또는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한 제도 도입

→ 사회통합이라는 제도의 근본 목적 훼손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저해 가능

-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소득하위 80%이하를 대상으로 한 준보편적(Quasi-Universal)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필요성 있음.

○ 양육수당과 중복여부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정책적 목표가 상이함.

- 따라서, 중복수혜가 가능토록 설계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확대와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를 통해 아동보육수요를 흡수하고 양육수당도 육아휴직제도로 통합할 필요성 있음.

○ 연령기준

- 소득기준의 완화 대신 연령기준의 제한을 통해 제도 도입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재정여건에 따라 욕구와 투자효과가 큰 3세이하 또는 6세 이하 아동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임.

- 저출산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에 보다 가중치를 둔다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둘째아동부터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후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전체아동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타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 아동수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육, 교육, 소득, 여성, 가족 등 타 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성 있음.

- 외국의 경우 아동수당(소득보장, 아동빈곤해소)+보육서비스(아동보육, 여성노동시장참가)+산전/후 휴가 및 (유급)육아휴직(아동양육, 성평등) 등의 가족정책이 적절히 연계되어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회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참고 1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00		발의연월일 : 2009. 11. 25. 발 의 자 : 이낙연․강창일․임영호김영진․박지원․이찬열오제세․김정권․정범구조승수․김성곤․박선숙유승엽 의원(13인)

제안이유

출산장려를 위하여 주요 대다수 OECD 국가(OECD 국가 중 미실시국은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 등 88개국에서 가족과 아동의 빈곤 감소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특히 유럽국가들은 GNP의 평균 약 2～3%를 지급하고 있음.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06년 합계출산율 1.13명으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 1.65명보다 매우 낮음. ’06년 미국 2.1명, 프랑스 1.98명, 스웨덴 1.85명, 영국 1.84명, 노르웨이 1.90명 등 영미권 및 북유럽 국가보다 매우 낮으며 이웃 일본의 1.32보다도 낮은 수준임.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일본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수급 대상을 한 가정의 아동이 둘 이상이고 첫째 아동을 초과하는 아동이 만 7세 미만인 경우로 하며, 둘째 아동에게는 매월 5만원, 둘째 아동을 초과하는 아동부터는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7조).

나. 수급자격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급자격 및 아동수당 금액에 관하여 관할 주소지의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의 조사를 회피할 경우 아동수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10조).

다. 아동수당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용자의 경우 고용자가 5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나머지 5분의 3은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시․군․자치구가 각각 5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함(안 제17조).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6조).

법률  제        호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과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② “부”란 모가 아동을 임신한 당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 모와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사정이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제3조(수급자의 의무)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사람은 아동수당이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취지를 고려하여, 그 취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수당의 수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한 가정의 아동이 둘 이상인 경우

2. 첫째 아동을 초과하는 아동이 만 7세 미만인 경우

제2장 아동수당의 지급

제5조(지급요건) ① 아동수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 지급한다.

1. 제4조에 따른 첫째 아동을 초과하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그 아동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2. 부모가 보호하지 않거나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지급요건아동을 보호하고, 그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부 및 모가 함께 해당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과 생계를 같이하는 때에는 부 또는 모 중에 해당 아동과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높은 사람에게 보호되고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지급 제외) 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전년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범위 및 그 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아동수당 금액) ① 아동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둘째 아동에게는 매월 5만원

2. 제4조에 따른 둘째 아동을 초과하는 아동부터는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은 국민의 생활수준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 후의 여러 사정에 따르기 위하여 신속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제8조(인정) ① 수급자격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급자격 및 아동수당 금액에 관하여 관할 주소지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사람이 다른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 그 변경 후의 기간에 대한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9조(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아동수당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급의 제한)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해당 직원의 질문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아동수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지급의 중지)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동수당의 지불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미지불 아동수당) 아동수당의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한 사람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아동수당으로, 아직 그 사람에게 지불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이 보호하고 있던 지급요건아동의 새로운 보호자에게 그 미지불 아동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지불의 조정) ①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지급으로서 지불한 때에는, 그 지불한 아동수당은 그 후에 지불하여야 하는 아동수당의 사전 지급으로 볼 수 있다.

② 아동수당 금액을 감액하여 개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의 분으로서 감액하지 아니한 금액의 아동수당이 지불된 경우에 해당 아동수당의 감액하여야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도 같다.

제14조(부당이득의 징수) 허위 및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수급권의 보호)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제16조(공과의 금지) 조세 및 그 밖의 공과는 아동수당으로서 지급받은 금전을 표준으로 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제3장 비용

제17조(아동수당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① 피고용자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그 5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그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시․군․구가 각각 부담한다.

② 피고용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그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가 각각 부담한다.

➂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 관련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18조(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교부) ① 국가는 시․군․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 중에, 피고용자에 대한 비용에 관해서는 그 5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용자 등이 아닌 사람에 대한 비용에 관해서는 그 비용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분담금의 징수) ① 국가는 피고용자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분담금 금액) ① 분담금의 기준이 되는 피고용자의 소득에 관한 기준은 국가가 정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시효) ① 아동수당의 지급을 받을 권리 및 분담금, 그 밖에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불을 받을 권리는 2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소멸한다.

② 분담금 및 그 밖에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22조(불복신청과 소송의 관계) 아동수당의 지급 관련 처분 또는 분담금 및 그 밖에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 관련 처분 취소의 소는 해당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裁決) 또는 해당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제23조(신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년도의 소득을 피고용자 또는 피고용자 등이 아닌 자를 구분하여 신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에게 수급자격의 유무, 아동수당 금액 및 피고용자 또는 피고용자가 아닌 사람의 구분과 관련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들 사항에 관하여 수급자격자 및 그 밖의 관계자에게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질문을 하는 해당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서류의 제공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의 지급 관련 처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급자격자의 자산 또는 수입 상황에 관하여 관공서에 필요한 서류를 열람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은행, 신탁회사 및 그 밖의 기관 또는 수급자격자의 고용주 및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아동수당의 수급 대상을 한 가정의 아동이 둘 이상이고 첫째 아동을 초과하는 아동이 만 7세 미만인 경우에 지급하며, 둘째 아동에게는 매월 5만원, 둘째 아동을 초과하는 아동부터는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여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함(안 제4조 및 제7조).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아동수당의 경우 년도별로 그 출산율이 달라 이를 특정하여 추정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국회 이낙연 의원실 권보근 비서관
연락처	788-2725, 784-1092

참고 2

아동수당법안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43		발의연월일 : 2009. 12. 9. 발 의 자 : 김우남․강기정․조경태 이윤석․김동철․최규성 김재윤․이사철․송훈석 김을동 의원(10인)

제안이유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09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는 1.22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는 인구의 고령화, 노동생산성의 저하, 성장잠재력의 둔화 및 삶의 질 저하 등을 초래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예산이 국민소득 대비 0.3퍼센트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저출산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지금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육아비 지원 등 금전적인 지원 등에 치우침에 따라 중산층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하여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육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보편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용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비용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위소득(총 가구 중 소득순위가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150퍼센트 이하 가구의 아동 중 두 번째 자녀부터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기본아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는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각 아동에게 지급하는 제5조에 따른 기본수당 외에 셋 이상부터는 추가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필요에 따라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아동수당의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안 제8조).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

법률  제        호

아동수당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비용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부모 등 친권자 및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수당”이란 제5조에 따른 기본아동수당과 제6조에 따른 추가아동수당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은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5조(기본아동수당)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위소득(총 가구 중 소득순위가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150퍼센트이하 가구의 아동 중 두 번째 자녀부터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기본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기본아동수당은 아동이 출생한 달 또는 기본아동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달의 익월부터 12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아동수당의 지급 대상․방법․절차,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추가아동수당) ① 국가는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각 아동에게 지급하는 기본아동수당 외에 셋 이상부터는 추가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필요에 따라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자녀의 순서에 따른 추가아동수당의 금액 및 연령의 연장은 연령별 표준양육비, 보호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가아동수당의 범위,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아동수당의 수급권자) ① 기본수당 및 추가아동수당은 제2조제2호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② 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아동수당의 수령인으로 등록된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그 신청은 보호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③ 추가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자녀의 순서는 부모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자가 양육하는 자녀 모두를 포함하여 정한다.

④ 보호자의 구체적 범위,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수급권의 보호) 아동수당의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9조(아동수당의 반환) 누구든지 허위 정보의 제출 등을 통해 부당하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하였거나 착오로 정당한 액수 이상을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와 조사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동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관련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수당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 제5조는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위소득(총 가구 중 소득순위가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150퍼센트이하 가구의 아동 중 두 번째 자녀부터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기본아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제6조는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각 아동에게 지급하는 기본아동수당 외에 셋 이상부터는 추가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필요에 따라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소요가 예측된다.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제정안 제5조는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위소득(총 가구 중 소득순위가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150퍼센트이하 가구의 아동 중 두 번째 자녀부터 월 10만원을 기본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제6조에 따른 추가아동수당의 경우는 자녀의 순서에 따른 추가아동수당의 금액 및 연령의 연장은 연령별 표준양육비, 보호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선 그 구체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비용추계가 곤란하다.

4. 작성자

김우남 의원실 김병찬 보좌관(02-788-2754)

참고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5		발의연월일 : 2008. 9. 4. 발 의 자 : 양승조․변재일․최철국 전현희․이춘석․우윤근 백원우․최재성․김춘진 박은수․김동철․김우남 서갑원․강기정․김재균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자 국가는 5세 이하의 아동 중 100분의 80 수준에서 출생한 달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아동수당) ① 국가는 5세 이하의 아동 중 100분의 80 수준에서 출생한 달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3(아동수당) ① 국가는 5세 이하의 아동 중 100분의 80 수준에서 출생한 달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5세 이하의 아동 중 80%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1). 2008년~2014년간 5세 이하 아동수는 통계청 추계자료로 한다.

<5세 이하 아동수 추계>

(단위 : 명)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세 이하 아동수	2,744,597	2,691,497	2,648,490	2,627,098	2,609,833	2,579,244	2,543,614

(2). 소득 수준 등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80%수준의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2조 6,2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아동수당 비용추계>

(단위 : 명, 억원)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5세 이하 아동수 × 0.8	2,153,198	2,118,792	2,101,678	2,087,866	2,063,395	10,524,929
연간지급예상액	25,838.4	25,425.5	25,220.1	25,054.4	24,760.7	126,299

연간지급예상액 : 5세이하 아동수 × 0.8 × 10만원 × 12개월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양승조의원실 강현욱 비서관 (02-788-2251, saloemz@na.go.kr)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08. 11.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

이 법안은 ‘08. 9. 4.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달 5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자 국가는 5세 이하의 아동 중 100분의 80 수준에서 출생한 달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2.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가가 5세 이하의 아동 중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출생한 달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4조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3(아동수당) ① 국가는 5세 이하의 아동 중 100분의 80 수준에서 출생한 달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자녀양육비용은 영아의 경우 62만 9천원, 유아는 74만 8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대다수 가정에서 출산기피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영유아보육법령상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보건복지가족부 지침(보육사업안내)에서 만 0세~2세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아 대상사업으로 실시함에 따라 통상 만 0세~2세인 아동을 지칭함.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만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 중 영아(만0세~2세)를 제외한 만3세~5세의 아동을 말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6

<참고자료 1 : 소득수준별 출산중단이유 참조>

□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이란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편적 현금급여로서, 다양한 방식의 소득보충적 현금급여를 통칭함.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 세계 172개국 중 88개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 중 저소득층에 한정된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27개국,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보편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61개국임. OECD국가는 30개국 중 24개국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음.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OECD보고서(2004)

※ 현금을 지급하는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은 1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월 950크로네(한화 12만원 수준), 영국은 1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첫째는 주당 16.05파운드(월 10만원), 둘째는 주당 10.75파운드(월 7만원), 독일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셋째까지는 월 154유로(18만원), 넷째부터는 월 179유로(21만원)를 각각 지급하고 있음. 프랑스는 두자녀 이상 가정의 20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출산시 808유로(95만원)의 출산보너스, 0~3세까지는 월 162유로(19만원)의 신생아 환영수당, 가족수당 및 나이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탈리아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가족수 및 소득에 따라서 월 10.33유로에서 965.26유로(1.2~114만원)까지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고, 일본은 9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일정소득 이하(부부와 아동 2인 세대의 피용자의 경우 연소득 860만엔 이하)의 가정에 대하여 첫째와 둘째는 월 5천엔(5만원), 셋째는 월 1만엔(10만원)을 지급하는 등 국가별로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이나 지원수준, 지급조건 등을 달리하고 있음.

<참고자료 2 : 외국의 아동수당제도 참조>

□ 국내 사례로서는 서울시 및 38개 시군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셋째 자녀에 대하여 0세부터 만 5세까지 지원하고 있고, 각 가정에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또는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 지원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든 관내 출생아(경북 안동시, 전북 무주군, 전남 강진군)를 대상으로 하거나, 둘째 자녀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출산시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월 5~35만원의 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있음.

<참고자료 3․4 : 서울시 셋째아 양육수당 지원사례,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양육비 지원 현황 참조>

□ 아동수당의 도입이 출산율 제고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논란이 있으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효과성의 정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출산율 제고효과 외에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동이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동안 우리나라의 양육지원이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이용료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가정 양육 아동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한다는 의미도 있음.

○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지원 내용

- 영유아 283만명 중 약 44%(126만명)는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 정부지원은 시설 이용 아동(157만명)에 집중 (0세아 월34만원~71만원)

- 영아의 경우 시설 대신 조부모·친인척 등 가정보육 비율이 큼

· 영아의 69% (0세 84.7%, 1세 72.1%, 2세 50.5%), 유아의 22%가 미이용

· 영아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조부모·친인척에 의한 보육이 70.9%, 보육시설 15.3%, 가사대리인 9.4%, 육아휴직후 본인 4%

* 노동부(2005), 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 실태조사

<참고자료 5 : 아동수당 효과분석 연구 참조>

□ 한편 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5세 이하의 아동수 중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09년부터 ’13년까지 5년간 총 12조 6,2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아동수당 비용추계>

(단위 : 명, 억원)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5세 이하 아동수 × 0.8	2,153,198	2,118,792	2,101,678	2,087,866	2,063,395	10,524,929
연간지급예상액	25,838.4	25,425.5	25,220.1	25,054.4	24,760.7	126,299

‘09년의 경우 아동수당지급에 소요되는 예상액은 약 2조 5,838억원으로서, ’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소관 총 예산액 규모가 1조 6천5백억원이고, ‘09 예산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서 계상해 놓은 금액이 324억원으로서, 한정된 재원사정을 고려해 볼 때, 수당대상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중 차상위 이하의 0~1세 아동 11만명에 대하여 월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09.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6개월 분을 계상하고 있음.

□ 개정안은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을 극복하며, 아동의 빈곤 예방․복지증진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나,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항은 아동수당의 수급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아동”, “부모”, “양육자” 등과 같이 아동수당의 수급권자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1항은 수당의 지급대상을 “5세 이하의 아동 중 100분의 80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100분의 80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알기 어려운 바, “소득수준 하위 100분의 80”등과 같이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아의 경우 예산에서 월 34만원~71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도 별도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영유아보육법 제34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보육료 지원대상)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보조범위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끝으로, 안 부칙은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09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2조 5천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1>

* 자료 : 보사연,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6 (소득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구분	지급대상	지급수준	지급 조건	부담자	도입연도 및 지급근거
스웨덴	16세미만 아동	- 월950크로네(한화 12만원수준)	보편적	정부	1947 아동 수당법
영국	16세미만 아동	- 첫째 : 주당16.05파운드(월10만원) - 둘째 : 주당 10.75파운드(월7만원)	보편적	정부	1945 아동 급여법
독일	18세미만 아동	- 셋째까지 : 월154유로(18만원) - 넷째부터 : 월179유로(21만원)	보편적	정부	1954
프랑스	두자녀 이상 가정 20세미만 아동	- 신생아 환영수당(0～3세) : 월 162유로(19만원) - 출산 보너스(자녀1인당) : 808유로(95만원) - 가족 수당 : 첫째,둘째 :월113.15유로(13만원) : 셋째 :월258.12유로(30만원) - 11세이상 : 월31.82유로 추가(3.7만원) - 16세이상 : 월56.57유로 추가(6.7만원)	보편적	고용주, 정부	1932 신생아 환영정책 (PAJE)
이탈리아	18세미만 아동	- 가족수 및 소득에 따라 차등, 7자녀까지 지급 - 월 10.33～965.26유로(1.2～114만원)까지 차등	보편적 (고용 연계)	고용주, 정부	1937
일본	9세미만 아동1)	- 첫째, 둘째 : 월5천엔(5만원) - 셋째 : 월 1만엔(10만원) - 피용자 수입 기초 860만엔/년 (자영업자 등은 780만엔) 부부와 아동 2인 세대의 경우	선별적 (소득 조사)	고용주, 정부	1971 아동 수당법

<참고자료 2 : 외국의 아동수당 제도>

자료 :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2005

주1) 일본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 ’71년 5세미만 셋째이상 → ’74년 15세미만 셋째이상 → ’86년 15세미만 둘째이상 → ’91년 3세미만(241만명) → ’00년 6세이하(578만명) → ’04년 9세이하(940만명)

o 지원대상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중 만6세미만 세째아

o 지원기간

0세~만5세(72개월)까지

o 지원방법

양육수당(월 10만원) 또는 보육료지원 중 선택

※ 소득계층이 6층 이상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에도 양육수당 10만원 지원

< 6층소득계층의 셋째아가 0세인 경우 예시>

712 천원	차등보육료의 100% 지원 (372천원)		74천원			부모부담
			80% (298천원)	149천원
				60% (223천원)		186,000원
					74,400원 (세째아 추가지원)	86,000원 (세째아 추가지원)
					30% (112천원)	양육수당 100,000원
	기본보조금 (340천원)
	1층 (기초생보)	2층 (차상위)	3층 (50%이하)	4층 (70%이하)	5층 (100%이하)	기타

<참고자료 3 : 서울시 셋째아 양육수당 지원사례>

<참고자료 4 :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양육비 지원 현황>

지역	지원 대상	출생순위별 지급액	기간	실적 계획
모든 아동 대상
전북 진안군	·군내 출생아	·첫째, 둘째: 월 10만원 ·셋째 이상: 월 10만원	·첫째, 둘째: 1년 ·셋째 이상: 3년	·’06: 신규 ·’07: 480명
전북 무주군	·출생시～만3세 이하 거주아동	·월 5만원	·3년	·’06: 2,657명 132,850천원
전북 순창군	·부모 주소가 모두 순창 거주자	·첫째·둘째: 축하금 50만원, 양육비 60만원 ·셋째아: 축하금 300만원, 양육비 180만원	·첫째·둘째: 1년 ·셋째: 3년	·’06: 131명 ·’07:200명
전남 구례군	·군내 신생아	·첫째, 둘째: 월 10만원 ·셋째 이상: 월 10만원	·첫째, 둘째: 2개월 ·셋째 이상: 27개월	·’06: 158명 ·’07:200명
전남 강진군	·3개월전부터 계속 강진군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첫째: 월 10만원, 둘째: 월 20만원 ·셋째 이상: 월 35만원	·1년	·’06: 297명 ·’07:260명
경북 영양군	·관내 출생아	·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5만원 ·셋째 이상: 월 10만원	·첫째, 둘째: 3년 ·셋째 이상: 5년	·’06: 97명 ·’07: 100명
경북 안동시	·관내 신생아	·첫째: 월6만원, 둘째: 월10만원, 셋째: 월20만원	·2년	·’06: 1,077명 ·’07: 1,955명
전남 함평군	함평군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출생시 100만원, 다음해부터 100만원씩 10년간 적금통장 만들어 통장으로 지급	·10년	·’06: 신규 ·’07: 30명
경북 영천시	1년 이상 영천시에 거주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첫째: 출생시 50만원, 만1년 경과시 50만원 ·둘째: 출생시 50만원, 만1년 경과시 70만원 ·셋째: 출생시 50만원, 만1년 경과시 100만원	·첫째, 둘째: 2회 일시적 지급 ·셋째: 13～24개월	·’06: 79명/ 39,500천원
둘째아 이상
경북 울진군	·07.1월1일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10만원	·5년	·’06: 신규 ·’07: 200명
경북 경주시	·둘째, 셋째 출생아	·둘째: 월 10만원 ·셋째: 월 20만원	·1년	·’06: 신규 ·’07: 1,000명
셋째아 이상
인천 광역시	·셋째아 이상	·월 10만원	·5년	·’06: 46명 ·’07: 83명
경기도 안성시	·셋째이후 자녀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안성시 거주자	·50만원		·’06: 신규 ·’07: 168명
경기도 안성시	·2007.1월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 자녀	·월 10만원	·1년	·’06: 신규 ·’07: 168명
강원도 횡성군	·만5세 이하의 셋째아 이상	·월 3만원	·5년	·’06: 310명 ·’07: 324명
강원도 정선군	·셋째 이후 출생 자녀	·연 300만원	·12년	·’06: 신규 ·’07: 47명
충북 청주시	·관내 셋째아이 이후 출생아	·월 15만원	·5년	·’06:12,059명
충북 제천시	·제천시거주 셋째자녀 이상	·월 10만원	·5년	·’06: 신규 ·’07: 733명
충북 보은군	셋째아 이상 출생아부터 부모가 출생일 기준 1년전 보은거주	·1～12개월: 월 10만원 ·13～24개월: 월 15만원	·2년	·’06: 46명
전북 완주군	·셋째아 이상 출생아	·월 10만원	·9개월	·’06: 신규 ·’07: 100명
경남 김해시	·세자녀이상 출생시	·월 10만원	·6년	·’06:신규444명 ·’07: 800명
경남 창녕군	·창녕군민의 셋째이상 자녀	·월 5만원	·5년(취학전)	·’06: 4,478명 ·’07: 400명
경남 남해군	·3개월 이전부터 실거주하며 ’07년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월 15만원	·5년	·’06: 신규 ·’07: 20명
경기도 안성시	·셋째이후 자녀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안성시 거주자	·50민원	·일시	·’06: 신규 ·’07: 168명
전남 여수시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3,00만원	·일시	·’06: 320명 ·’07: 350명

<참고자료 5 : 아동수당 효과분석 연구>

연구자 (발표년도)	국가 (데이터	평가 기준	평가대상 정책	평가 결과
Gauthier, Hatzius (1997)	OECD 국가 (1970～90)	합계 출산율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약하나 긍정적 효과 (weak positive impact)
Brouilette, Felteau, Lefebvre (1993)	캐나다 (1985~88)	출산 가능성	▪현금지원	▪약하나 긍정적 효과 (weak positive effect)
Hyatt & Milne (1991)	캐나다 (1991)	합계 출산율	▪출산수당	▪약하나 긍정적 효과 (weak positive effect)
Belanger et al. (1998)	캐나다 퀘벡 (1996)	셋째아 출산	▪신생아에 대한 현금지원	▪효과 없음
Lefebvre & Merrigan (2001)	캐나다 (1981-77)	출산율	▪가족수당(family cash benefits)	▪강한 효과(특히 셋째아 출산) (positive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first, second and especially third child)
Zhang, Quan, & Meerbergen (1994)	캐나다 (1971-83)	합계 출산율 (Totalperiod fertility rate)	▪조세감면 ▪CTC (Child Tax Credit) ▪가족수당 ▪출산휴가	▪강한 긍정적 효과 (Strong positive effects)
Cigno & Ermisch (1989)	영국 (1980)	완전 출산율	▪아동수당	▪긍정적 효과 (positive effects)
Milligan (2000)	캐나다 퀘벡	합계 출산율	▪출산장려적 조세정책	▪셋째아 출산에 강한 효과
Del Boca (2002)	이탈리아 (1991-1995)	근로여성 출산	▪공공보육시설 이용	▪긍정적 효과
Castles (2003)	OECD 국가 21개국 (1990년대말)	합계 출산율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미약한 효과 (negligible impact)
			▪보육지원(formal child care provision)	▪강한 긍정적 효과 (특히 3세 이하) (strong positive impact of formal care)

<참고자료 6 : 본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5세 이하의 아동 중 80%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1). 2008년~2014년간 5세 이하 아동수는 통계청 추계자료로 한다.

<5세 이하 아동수 추계>

(단위 : 명)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세 이하 아동수	2,744,597	2,691,497	2,648,490	2,627,098	2,609,833	2,579,244	2,543,614

(2).  소득 수준 등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80%수준의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2조 6,2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아동수당 비용추계>

(단위 : 명, 억원)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5세 이하 아동수 × 0.8	2,153,198	2,118,792	2,101,678	2,087,866	2,063,395	10,524,929
연간지급예상액	25,838.4	25,425.5	25,220.1	25,054.4	24,760.7	126,299

연간지급예상액 : 5세이하 아동수 × 0.8 × 10만원 × 12개월

참고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54		발의연월일 : 2010. 4. 26. 발 의 자 : 곽정숙․홍희덕․권영길 조승수․이정희․양승조 강기갑․최문순․김영진 최규성․유원일․정동영 이성헌 의원(13인)

제안이유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의 기본 축임.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등 유럽 국가 대다수와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88개국이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복지권 정신을 옹호하고,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을 실현하며, 저출산을 양산하는 낙후한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는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3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아동수당) ① 국가는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아동수당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 현재 6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

③(지급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는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2012년 7세 미만의 아동, 2013년 8세 미만의 아동, 2014년 9세 미만의 아동, 2015년 10세 미만의 아동, 2016년 11세 미만의 아동, 2017년 12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2(아동수당) ① 국가는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아동수당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국가는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안 제31조의2 신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추계기간은 대상기간을 7년으로 함.

2) 동 법안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제31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1월1일 현재 6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는 규정과 ‘제3조(지급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는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2012년 7세 미만의 아동, 2013년 8세 미만의 아동, 2014년 9세 미만의 아동, 2015년 10세 미만의 아동, 2016년 11세 미만의 아동, 2017년 12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1차 연도 6세 미만에서, 7차 연도 12세 미만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계함.

3) 동 법안에 따라 ‘월 10만 원 이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비용추계에서는 최소치인 월 10만원을 반영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소요비용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6차연도	7차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 아동수 「통계청 인구추계」 2011년 현재 6세 미만, 2012년 7세 미만, 2013년 8세 미만, 2014년 9세 미만, 2015년 10세 미만, 2016년 11세 미만, 2017년 12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함.	2,627	3,045	3,455	3,857	4,250	4,634	5,014
연간지급예상액	31,525	36,542	41,463	46,284	50,996	55,608	60,165
전년대비 추가소요액	-	5017	4921	4821	4712	4612	4557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곽정숙 의원실 박선민 보좌관
연락처	788-2971

국회의원 곽정숙·국회의원 김우남

국회의원 양승조·국회의원 이낙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