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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의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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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4월 23일(금) 오후 2시 - 5시 30분
장 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이명박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

진행

인사말
ㆍ박은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ㆍ곽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ㆍ유원일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ㆍ조승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 ㆍ조경애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좌장 조홍준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학회장
주제발표	이명박 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지정토론
-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 김종명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정책위원 - 이원영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중앙대 의대 교수) - 이주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 - 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명박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

자료순서

|발제|

이명박 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볼것인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3

|종합토론|

의료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장	21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농어촌 지역 필수 의료자원 취약화 심화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	26

의료법 개정안이 병원 현장에 미치는 영향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33

의료법 개정에 대한 토론

이원영 참여연대 사회복지실행위원회 위원(중앙대의대 교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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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이명박정부 의료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쟁점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우석균

1.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상황

정부는 지난 4월 6일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사업 신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인 환자간 원격진료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2008년 촛불운동 이전에 추진되었던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서 의료민영화 관련 독소조항으로 지목되어 추진이 중단되었던 조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당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관련 조항 또는 문제조항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중 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병원 인수합병 허용,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사이의 건강보험 비급여부분의 가격계약 허용,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의사의 비전속진료 허용 등이었다

이러한 조항들의 문제로 2008년의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촛불운동으로 표출된 여론의 광범위한 반대의견에 의해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이후 외국인환자의 유인알선행위 허용, 의사의 비전속진료허용 등만 입법화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별다른 상황의 변화가 없었고 여전히 의료상업화나 영리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광범위한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조항들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다시 입법화 하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입법안이 의료민영화와 관련이 없는 개정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가 이번 의료법개정안이 조항이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률안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함으로서 의료를 국민의 권리로서 증진시키는 개정방향이 아니라 의료를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법안이며 규제완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법률안은 기획재정부 허경욱 1차관이 4월 8일 "하반기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이나 전문 자격사 시장 규제 완화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반기의 영리병원 전면허용추진을 밝힌 시점에서, 그리고 지방선거후 영리병원 전면추진에 대한 정부방침에 대한 보도(표 1참조)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2010.4.8 4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주춤했던 영리병원 '지방선거 후 본격 추진‘” 노컷뉴스 2010.4.19

또한 현 상황은 제주도의 국내영리병원 허용법안이 제주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사실상의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이며 의료채권발행법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의료법인의 자본조달방안 허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유헬스협회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유 헬스를 통한 건강관리분야를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가칭)도 그 제정이 추진 중임을 밝힌 바도 있다.

의료민영화, 즉 의료를 더욱 상업화․영리화하고 의료체계 자체를 민간기업들이 주도하는 체계로 만드려는 시도들이 여러 법률과 조치들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들과 동시에 추진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촉진하고 또한 다른 의료민영화조치들과 결합되어 한국의 의료체계의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조치로 판단된다.

주춤했던 영리병원 '지방선거 후 본격 추진‘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돈 많은 사람들 만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반대 여론을 고려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정권 출범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영리병원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의료산업 육성을 내세우는 기획재정부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어 왔다.

결국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고, 4달 만에 영리병원제 도입으로 방침이 굳어진 것이다.

여권 관계자도 "영리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에게 우리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의료관광 등을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정상들의 영부인들에게 국내 의료기관 등을 둘러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 병원경영지원 사업 허용

정부는 이번 의료법개정안에서 다음과 같이 의료법인병원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법령상 열거된 業(주차장․장례식장․노인의료복지시설․음식점업 등)에 한정됨

정부는 또한 작년 7월 30일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같이 공포하였음

-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토록 하고, 시․도지사의 부대사업 정지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무분별한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통제수단 마련

1) 병원지원경영회사와 우회적 영리병원 계열화

재정부는 이미 2006년 12월 재정부의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 활성화를 위한제도개선방향”라는 보고서를 내고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에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역할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MSO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 원가 절감형 모델

• Network 추구형 모델

• 산업연계형 모델

• 자본조달 지원형 모델

이중 산업연계형 모델의 경우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산업 및 관광･보험 등 여타 산업과 연계하여” (“제약･의료기기･임상연구 기업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의료산업내 계열화를 촉진”하고) 특히 “비급여 중심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신의료 시장이 확대될 경우, 비급여 가격 협상 및 진료비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자본지원형 모델의 경우 “MSO가 외본 자본 유치 후 병원시설 임대･리스, 경영위탁 등을 통해 외부자본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활성화하고 MSO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고 하고 있어 MSO가 현행 비영리병원 규정을 우회하는 간접적 영리병원 허용방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문건은 MSO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로 다음을 들고 있다.

• 의원급 의료기관(30병상 이하)의 체인화를 통한 급성기 병상 구조조정

• 고가 의료장비 이용 효율화

• 중규모 병원(100~300병상)의 사실상 M&A 효과

• 의료산업의 저변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 비급여 중심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이중 “비급여 중심 민간의료보험활성화와 MSO의 연계방안”은 “영리법인이 허용된 미국에서도 MSO는 HMO와 같은 관리의료(maneged care)에 대한 병원들의 대응책으로부터 발전”했다고 명시하면서 민간의료보험활성화 방안과의 연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즉 MSO는 단지 비영리병원의 우회적인 영리병원화뿐만 아니라 민간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도 꾀하는 의료민영화조치임이 정부문건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재정부 보고서는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내용”으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연구개발 사업, 해외진출, 관광, 유료 복지시설로 등으로 확대”로 명확히 하고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교육･조사연구,장례식장업, 음식점 등으로 일부로 한정, 다양한 수익사업을 원천적 봉쇄(의료법 제42조)” “의료법 제25조(유인･알선 금지)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민간의료보험사간 비급여 진료비 가격협상 문호 개방”등 의료법 개정사항을 분명히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조항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와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제출되었던 의료법전부개정안에 모두 포함되었던 내용들로 이러한 내용들이 의료민영화, 즉 영리병원 허용 및 비급여부분의 병원과 민영보험사의 가격계약을 통한 민영보험활성화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MSO가 우회적 영리병원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논의는 재정부 문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사안이다. 한 가지 자료만을 더 들면 작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영리법인병원 도입논의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보면 “영리병원 도입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전망”으로 “현재 의료기관들이 영리병원으로 직접 전환하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되어있어 영리병원의 설립은 MSO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2009.9.15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이 보고서는 특히 MSO의 유형을 경영지원형 MSO와 자본조달형 MSO로 나누고 있다. 우선 “경영지원형 MSO의 경우 구매대행, 의료시설 등 자원공유, 인력관리, 마케팅, 법률 회계등 경영영활동의 아웃소싱과 진료연계를 통해 네트워크 병원들의 경쟁력 방화를 추구”하는 MSO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정부가 이번 의료밥 개정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 그림 1과 같다.

정기택,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개념과 활용방향, 대한병원협회지 2007.3-4, 위 국회보고서에서 재인용

그림  경영지원형 MSO와 지원서비스내용

이 보고서는 “자본조달형 MSO를 통해서는 외부자본유치 후 병원시설임대, 리스, 경영위탁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의 실질적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그림 2) 또한 현재 MSO는 ”경영지원형으로부터 자본조달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 자료

그림  자본조달형 MSO와 지원서비스 내용

또 이보고서는 “현재 의료기관들의 수직적 수평적 계열화 등이 진행되고 관광, 보험 등 여타산업과 의료산업이 연계되어 MSO가 설립되고 있어 비영리법인 병원의 수익사업이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되며 MSO는 특히 채권발행, 주식시장상장 등을 통해 영리병원의 설립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2008년 10월 21일 정부는 비영리의료기관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유가증권형태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므로 경영지원형 MSO로 출발한다 하더라도 채권발행이 가능해지는 순간 이 경영지원형 MSO는 자본조달형 MSO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분명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MSO가 우회적 영리병원화의 방법이라는 것은 정부의 문건과 학계의 문건에서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 것이므로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MSO와 현행 의료법의 병원경영지원 사업도입

현재 복지부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의 부대사업도입이 의료민영화조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서의 병원경영지원사업은 병원경영회사(MSO)와 발만 비슷할 뿐이고 그 내용은 다르다는 주장이다.

우선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은 MSO와 떨어뜨려놓고 생각해도 그 자체로서 비영리법인의 영리부대사업의 확대이다. 따라서 의료의 영리화와상업화를 뜻하는 의료민영화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MSO가 앞서 설명했듯이 영리병원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MSO가 우회적인 영리병원화의 방법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 이미 정부나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는 점, 현실에서도 이미 MSO형태의 기업들이 여럿 존재한다는 점, 또한 MSO도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병원경영지원사업의 도입은 MSO 도입이라는 것이 이미 분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자본조달 및 이윤배분이 직접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되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은 MSO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도 무리한 주장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간단히 말하면 MSO의 유형은 경영지원형 MSO와 자본조달형 MSO가 있고 이번에 의료법에서는 경영지원형 MSO를 우선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이미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의료채권발행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경영지원형 MSO는 곧바로 자본조달형 MSO가 전환될 것이며 또한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의 영리법인 병원이 MSO를 만들 경우 이번 병원경영지원 사업의 도입만을 근거로도 자본조달형 MSO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아래 그림 3에서 그림 4로 MSO의 자금조달 경로가 바뀌는 것이다.

임구일 MSO란 무엇인가, 임상이비, 제 18권 12호 276p 재구성, 위 국회보고서에서 재인용

현재 의료법상의 병원경영지원사업 도입은 MSO를 설립가능하게 하고 여기에 의료채권발행법이 통과되면 외부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또 비영리병원은 수익을 임대료, 의료기기 사용료, 인건비, 컨설팅비용, 마케팅 비용, 파견 직원 인건비 등으로 MSO로 이전시킬 수가 있게 되어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를 바가 없게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에서 쓰는 병원을 뜻하며 영리병원은 병원에서 번 돈을 외부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병원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는 “MSO 그 자체가 지주회사로 전환되어 과도기적 영리법인의 형태를 띠거나 외부자본조달을 통해 의료기관들을 영리병원으로 전환시키는 매체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국회 현안보고서 앞의 글

그림  현재 MSO의 차입구조

그림  향후 MSO의 자금 차입구조

3)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의 효과

병원 경영 지원회사(MSO)에 역할에 대해 최명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최명기,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전망. 2007,

① MSO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② MSO는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③ MSO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가치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줄 수도 있다.

④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면 유리한 수가 협상을 위해서 MSO가 이용될 수 있다

⑤ 상속과 관련되어 이용될 수 있다.

이번 의료법개정으로 도입을 허용하려는 경영지원형 MSO는 이 자체로는 외부자본조달에는 한계가 있으나 “의료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병원직원이 아닌 MSO의 파견직원으로 채용한다. 환자급식을 담당하게 하는 식당도 MSO 관련 회사로 외주를 준다. 비영리병원이 얻은 수익 중 대부분이 임대료, 의료기기 사용료, 인건비, 컨설팅비용, 마케팅 비용, 파견직원 인건비로 MSO로” 이전될 수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경영지원형 MSO에서도 상당부분 유효하다. 비영리 법인 병원은 그 수익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나 MSO에 비용이라는 형태로 수익을 이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이 사업의 이익을 100% 병원으로 되돌리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이번 의료법에서는 수익의 일부만을 비영리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영지원사업 도입은 그 자체로 병원을 수익 지향적으로 만들 것이다.

또한 경영지원형 MSO라 하더라도 이를 매개로 병원간의 수직적·수평적 계열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성의료원 컨설팅 병원”이라든가 “세브란스 컨설팅 자매병원”이라는 이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병의원소속의 병원들은 컨설팅에 의해 더욱 수익지향적이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즉 병의원의 “장사꾼 기질”을 부추키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부추켜 곧바로 환자들의 의료비부담 증가로 드러날 것이다.

[한경데스크] 서울대병원의 `철밥통`깨기

한국경제, 2007.10.14

"내 동생(현재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은 의사지만 서울대병원장할 때 병원을 뒤집어놨잖아."

지난 2월 두산 오너일가의 경영진 복귀·선임여부를 취재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에서 만난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은 "동생이 의사지만 장사꾼 기질이 있어서 서울대병원을 개혁했다"고 치켜세웠다.

서울대병원장을 지내다 두산그룹의 연강재단 이사장으로 옮겨온 박용현씨를 건설부문 대표로 선임한 이유를 설명하면서다. 일반외과의사 출신인 박용현 원장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대병원장으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경영혁신을 했다. 외환위기 이후 조성된 공공부문 개혁 분위기를 타고 조직통폐합과 보직임기제 등을 실시했다. 요즘 명품 건강진단센터로 떠오른 서울강남 역삼동 스타타워빌딩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도 박용현 원장시절의 업적이다.

이렇게 혁신을 단행했다는 서울대병원이 지난 10일부터 진짜 뒤집어졌다. 지금의 성상철 원장이 전임 박 원장의 혁신에서 더 나아가 인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성과급형 연봉제와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란 방침에 노조가 파업 피켓을 든 것.

서울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의 행정동 1층에 있는 성 원장과 박노현 기획조정실장의 바로 옆방에 구조조정회사인 엘리오&컴퍼니의 상주 직원들이 들락거리고 있다. 엘리오&컴퍼니란 어떤 회사인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신촌세브란스병원과 파티마병원 등 어지간한 병원들의 경영진단을 해준 곳으로 소문이 파다하다. 대구 파티마병원의 경우 잦은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뇌졸중과 같은 급성뇌신경 질환치료로 특화해 성공했다. 그래서 엘리오&컴퍼니는 '의료업계의 맥킨지'로 통한다. 병원장 등 경영진에게 진단 및 혁신방안은 물론 노조원 설득 노하우까지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영지원형 MSO를 통해 수직적·수평적 연계가 강화됨으로서 동일 MSO로 연결되는 병의원간의 환자의뢰와 유치행위가 노골화될 것을 뜻하기도 한다. 불필요한 대형병원으로의 의뢰행위로 대형병원 집중현상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행위 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는 병원의 노무관리가 매우 강력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서울대병원의 노무관리 컨설턴트기업이었던 엘리오&컴퍼니가 사실상의 경영지원형 MSO로 기능하면서 병원업계의 맥킨지라 불리우는 등 노무관리를 강력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위 박스에서 드러난 현상이 경영지원형 MSO에 참여하는 병의원 전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병원에게는 수익성의 강화가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파견근무(비정규직 고용)가 일상화되는 등의 노동조건의 악화나 고용불안정,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질의 악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의사의 복수의료기관 근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직의 파견근무도 가능해질 것이다.

여기에 채권발행법이 통과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경영지원형 MSOP는 자본조달형 MSO로 전환되며 이렇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MSO의 5가지 역할 대부분이 가능해질 것이다. 여기에 애초에 의료법 전부개정안에서 도입하려했던 보험사와의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가 허용되면 보험회사와 병원의 통합 즉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주체인 HMO의 역할도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의료법에서 도입하려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은 그 자체로 자본조달형 MSO를 곧바로 허용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병원의 상업화 및 영리화를 초래하는 조치이고 영리병원 허용의 초석을 놓는 것이다. 또한 의료채권발행 등의 몇가지 조치가 병행되면 우회적 영리병원화를 허용하는 것이며 또한 나아가 민간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의료민영화 조치라고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3. 의료법인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

이번 의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 의료법인간 합병 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법인이사 정수의 ⅔이상의 동의→시도지사의 허가)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은 합병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의료법인은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 시까지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러한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에 대해 복지부는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간 인수합병은 이미 허용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의 회복차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말하는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인수합병은 그 현실성이 상당히 적으며 사고파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법인의료기관을 사고파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의료법 개정의 효과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MSO 가 병원의 영리적 수평·수직적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라고 본다면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조치는 이와 백을 같이하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대형 영리병원(형) 네트워크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러두는 것이다.

더욱이 의료채권발행이 현실화되면 이러한 인수합병은 대형병원 중심의 계열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환자의뢰체계의 왜곡, 의료인력 공급의 왜곡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노동조건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4. 원격진료의 허용

이번 의료법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음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용(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46 만명 대상)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기술 지원만 가능(법 제34조)하며,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가함

-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복지부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는 이러한 실익보다는 원격진료를 통한 대형병원집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유헬스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를 촉진시키는 사전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말레이시아나 방글라데시 등의 원격진료사례를 이야기하지만 이 나라들은 의료 인프라의 부족으로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대해 차선책으로 원격진료를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의 수준으로 볼 때 참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미국, 일본 등에서의 원격진료도 미국의 경우, 알래스카나 네바다와 같은 오지진료, 일본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도서벽지의 진료 등에 일부 활용되고 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경우 일부 도서벽지나 오지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그 대상이 450만명, 즉 인구의 1/10이 된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장애인들에게는 방문서비스를 더욱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본방침이 정해져야 하며 교도소등에는 의사를 더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기본적으로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공립의료기관의 지역적 균형배치가 기본적인 접근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서를 받는 환자에 한해 대형병원진료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도 환자의뢰서는 2, 3차병원을 방문하는데 있어 필수서류이다. 의뢰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서울 및 대도시 대형병원 집중현상을 방지할 수 없는데 원격진료마저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서울 및 대도시 집중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지방 1·2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는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원격진료는 올해 3월 30일 발족한 유헬스(u-health)협회의 구성에서 보듯이 의료-IT 융합산업 육성책의 하나이며 이는 대형병원과 삼성·LG전자 및 SK, KT 등 대기업 중심의 산업육성책의 하나라는 점이다. 이를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강화라는 내용으로 포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보건복지부는 u헬스 발전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민간협회인 한국u헬스협회(회장 성상철)가 3월 30일(화) 코엑스에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식출범한다고 밝혔다.(중략)

○ 이날 행사에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협회 고문 국회의원으로 위촉된 안홍준 의원과 백원우 의원, 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장이 참석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협회 창립을 기념하여 u헬스 비전과 미래 발전방향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 ▶ u헬스 시장전망(가트너그룹) ▶ u헬스 활성화 정책방향(보건복지부) ▶ 고령화․만성질환 시대의 u헬스 활용방안(서울성모병원) ▶ 민간의 u헬스 사업 추진현황(SKT, 유라클) 순으로 진행되었다.

□ 한편, 한국u헬스협회는 지난 2월 19일에 설립된 민간 주도의 협회로,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 협회는 ’의료+IT 융합 산업’인 u헬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산업계의 유기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 서울대병원 등 의료기관, 바이오스페이스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 삼성전자․LG전자 등 전자업체, SKT․KT 등 통신업체, 인성정보 등 u헬스 전문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 참여하여 설립되었다.

□ 협회는 앞으로 u헬스의 확산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 의료계와 산업계의 협력방안 마련 ▶ 의료법 등 제도개선 지원 ▶ u헬스 관련 시장․표준․기술․비즈니스 연구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이 유헬스협회 창립기념세미나에서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김광림 국장은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서비스가 사후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의 예방, 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유헬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원격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고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규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사무관은 같은 자리에서 "원격진료와 건강관리를 나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과는 별도로 건강관리서비스법(가칭)을 제정해 u헬스케어 건강관리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 사람들이 금연 · 절주 · 식이·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 · 교육 ·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전문적 · 피동적 의료행위와 달리 보편적 · 능동적 특성 보유)

□ 건강관리서비스 주요 구성요소

① (평가) 개인의 건강위해 행태․생활습관 보유 여부 측정․평가

② (상담․지도․의뢰)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상담․지도와 전문지원서비스 연계를 위한 의뢰

③ (전문지원) 생활습관 개선 실행을 위한 개인별 프로그램(운동프로그램․영양관리 식단 등) 제공, 교육·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

건강관리서비스는 위의 박스에서 인용한 내용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현재는 진료내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추후에도 건강보험에서 담당해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9년 5월 7일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보건복지부)했으며, 며칠 후 정부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정부부처는 합동으로 「신성장동력추진계획 - 고부가서비스산업분야」의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를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우겠다고 했다. 2018년에는 이 시장규모가 8조원이 될 것이라는 등의 예상까지 하고 있다. 한마디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맡기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5.27

그림  유헬스 사업진출전략(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의 u-health에 대한 검토보고서 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시장의 방향이 ‘급성질환자 → 만성질환자 → 건강증진자’로 넘어가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전국민대상 서비스를 국내민간보험사가 맡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고 정부의 정책도 유헬스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국내민간기업에 이를 맡기는 것으로 상정하고 건강관리서비스법(가칭) 제정논의를 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유헬스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 10문 10답, 건강세상네트워크 2009.7 참조

이번 유헬스를 통한 원격진료가 환자대상 원격진료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와도 밀접하게 연돤되어 있음은 유헬스협회 창립세미나에서도 복지부관계자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정부가 유헬스산업을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연관시켜 발전시키려는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의 의료서비스향상 차원에서 문제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며 유헬스로 인한 안전성 문제, 환자정보보호문제, 건강관리서비스의 건강보험 포괄문제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이런 토대위에서 추진되지 않는 무리한 유헬스산업은 환자의 접근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과 거대 IT산업을 위한 또 하나의 재벌특혜조치이고 의료비상승을 초래하는 의료민영화 조치가 될 것이다

5. 결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병원경영지원사업은 경영지원형 MSO를 합법화시키는 것이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또한 영리형 수평·수직적 네트워크화를 강화시키는 조치로 의료민영화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영리병원 전면추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국내영리병원 합법화를 추진 중이며 비영리병원의 채권발행 등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체적 의료민영화 정책방향 속에서 의료법개정은 그 일부를 이루고 있음에도 의료법개정은 의료산업화․의료민영화조치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행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정부의 정책적 추진방향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지 각각의 조치들의 의미를 관련 기업들에게는 사업기회라고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는 의료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유헬스 관련 원격진료 허용도 대형병원-대기업 중심의 영리적 접근방식이 아니려면 대형병원의 유헬스 시범사업 참여를 제외하거나 실질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역(공공)병의원 중심의 원격진료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등 사회적 재정으로 유헬스 의료혜택을 어떻게 공유할 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기업화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 먼저다.

국민들은 과거와는 달리 의료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이 의료민영화정책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의료법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서 의료민영화가 1위로 떠오르는 일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의 건강보험통합이 10주년을 맞은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적 의료인프라를 배치하는 일일 것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 추진, 우회적 영리병원화의 하나의 방법인 병원경영지원사업(MSO) 도입, 의료기관 채권발행, 대형병원-대기업중심의 유헬스 도입, 건강관리서비스민영화 등의 의료민영화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만 유지된다고 해서 의료민영화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복지부의 주장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여러 의료 상업화․민영화 조치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그 실상을 잘 알고 있다. 최근 시민들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응은 의료민영화조치가 계속 추진될 경우 이러한 조치들이 국민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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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김종명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정책위원

이원영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중앙대 의대 교수)

이주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장

1. 의료법 일부 개정의 의미.

의료법의 제1조 목적은 다음과 같음.

제 1조.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실제 대체적인 의료법 개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역할보다는 의료기관의 주식회사화를 조장하는 시장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이번 의료법 개정 이유도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음. 지금까지 주요 의료법 개정은 의료광고의 허용, 외국인 대상 환자 유치알선 허용, 비전속 진료 허용 등이 법제화되었고, 발제자가 언급한 대로 지난 유시민 전보건복지부 장관 재임시절 발의된 의료법 전면개정은 민영보험회사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과 가격계약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환자 유치알선까지 허용하는 안마저 담고 있었음(통과되지는 않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MSO 허용, 원격 의료 허용,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하는 안을 담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적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보다는 의료기관의 영리추구경향을 강화시키고 의료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임.

2.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의 실제적 의미

1).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화

MSO는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비영리병원들이 우회적으로 영리화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큼. 현 정부도 영리병원을 허용하더라도 기존의 비영리병원들의 영리병원으로의 전환은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임. 비록 지금의 의료법 개정안이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구매, 재무, 직원교육, 임금체계 후생관리 및 경영진단 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이라 제한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학계의 주장처럼 결국 MSO의 최종 진화 방향은 주식회사형 MSO로 나아갈 것은 명확해 보임.

2). 의료인소유 개별 의료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주식회사 설립.

현재 많은 네트워크 병의원과 체인형 전문병원들은 주식회사인 병원경영지주회사(MSO)를 설립하고 있음.  예로, 예네트워크는 메디파트너(주)과 에버원솔루션(주), 우리들 병원은  NHS(New Generation Health Science),고운세상 피부과는 고운세상 네트웍스(주), 함소아한의원은 함소아(주), 속편한 내과는 메디베스트(주) 등임. 이들 병의원들은 MSO를 통해 병원 경영 전반을 지원하고 수수료수입을 올리고 있음.  현재 국내에는 네트워크 병의원이 약 1000여개에 육박하고, 네트워크 개수도 98개에 이름.

최근 예네트워크 박인출 회장은 에버원 솔류션(주)을 통해 메디몰이라는 메디컬 빌딩을 직접 건립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음. 메디컬 빌딩은 기존에 건물을 세우고 개별 의사에게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장비와 인력 등  진료이외의 모든 부분을 갖추고 의사는 몸만 와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임.  MSO가 병원을 소유하고 병원 경영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  사실상 MSO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소유하는 것이며, 주식회사임.

표  박인출 네트워크병의원 협회장에 듣는다. 파이낸셜뉴스(2008년 6월 23일)

박(인출) 회장은 앞으로 병원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 예측했다. 그 예로 최근 자신이 대표를 맡은 에버원솔루션의 ‘메디몰’을 들었다.
‘메디몰’은 내년 가을 완공을 목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메디칼 쇼핑센터’다. 40여개의 의료기관이 입점되기 때문에 이 곳에 오면 ‘원 스톱’ 의료진료가 가능해진다. 같은 과라도 여러 개의 병원이 입점되는 형태다.
하지만 기존 메디컬빌딩과 달리 병원지주회사(MSO)가 일괄적으로 병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금 존재하는 예네트워크와 같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형 네트워크 병원, 출자개방형병원, 기존 독립병원 등도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박 회장의 분석이다.

이 같은 형태는 MSO의 최고 형태인 주식회사형 네트워크 모델이 이미 현실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며, 의료법상  MSO의 허용은 이와 같은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임.

위의 사례처럼 MSO의 활성화는 의료법인 형태외의 의료인 소유의 일차의료기관과 체인 전문병원들이  MSO를 중심으로 체인화 되고 대형화되는 방식이 될 것임.  비의료인 혹은 의료인은 MSO를 통해 복수의 의료기관을 소유 지배하게 되고 합법적으로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수익을 투자자 혹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MSO 가 거대 자본을 유치하여 문어발식 확장을 할 경우, 기존 일차 의료기관은 지금과 같은 경쟁적 의료환경에서는 마케팅, 경영기법, 브랜드 가치를 앞세운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밀려 퇴출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임. 즉,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는 MSO는 영리병원과 똑같은 진료행태를 보이게 될 것이고, 돈이 되는 의료서비스와 사치의료로 치장된 비싼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게 될 것이고, 지역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기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동네의원들은 퇴출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큼.

2.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 조항의 특징은 합병자체를 목적으로 합병을 허용한다는 것임. 이 조항은 미국의 대표적 영리병원 기업은 HCA와 같은 거대 의료법인이 탄생할 기회를 제공해줄 것임. 미국의 경우 전체 영리병원의 절반이 HCA기업의 체인 병원임.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은 미국과 같이 대규모의 의료법인 병원의 탄생을 허용한다는 점과 더불어 만일 이 의료법인이 영리추구 형 의료법인인 경우(사실 영리추구형 의료법인이 아니라면 적극적인 M&A을 하지는 않을 것임)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임. 대표적으로 의료법인 인수합병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병원의 경우 합병과 동시에 폐쇄(Buy & Close) 될 가능성이 매우 큼. 수익성이 없는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시 될 수 있음.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병원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수합병 된 후 폐쇄된다면 의료의 접근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며 의료기관의 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수익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한 우리의 현실상 의료기관의 수익추구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임.

또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고 다수의 의료기관을 거느리는 의료법인의 경우 MSO를 활용한 수익의 배분과 외부유출을 시도하려 할 것임.

3. 원격의료의 허용

원격의료의 허용의 명분으로 정부는 의료의 접근성향상을 내걸고 있으나, 이는 속내를 감춘 것에 불과함.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실제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이유는 U-Health로 알려진 의료 산업화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임. U-health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첫째 원격의료서비스 둘째, 건강관리서비스 셋째 의료정보 서비스 임. 첫째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둘째는 독립적인 법안 마련을 통해, 셋째는 법안과 관련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사안임.

이번 의료법에서 원격의료의 허용은 의료법에 상륙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임. 아직 원격의료 자체가 활성화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국민들의 의료이용의 행태와 공급자의 태도가 주요 성공의 관건이며 또한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 등에 있어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임.

구체적으로는 과연 누가 누구에게 원격의료를 제공해줄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임. 지금 현재 원격의료를 준비하고 있는 의료공급자는 사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병원이나 의원이 아님. 또 원격의료를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의료취약지역의 국민이 아님. 원격의료를 포함한 유헬스를 준비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대형 종합병원이며, 원격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원격진료장비를 갖추는데 비용부담이 없고 대형 종합병원으로부터 건강관리를 받기를 원하는 대도시의 중상류층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도 현실을 무시하고 농어촌이나 교도소와 같은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따라서  현재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임. 현실이 일차의료기관이 아닌 대형 종합병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유헬스는 결국 대형병원 중심으로 외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결국 잘못된 의료 환경에 기반한 잘못된 정책은 거꾸로 의료전달시스템을 더욱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농어촌 지역 필수 의료자원 취약화 심화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

Ⅰ.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응급의료기관 없는 군 43개, 분만실 없는 군 47개 등 필수 의료자원이 심각하게 취약한 현실임. 조기사망지수, 사고손상사망률도 하위 5분위에 상당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결과를 보임.

○ 농어촌 지역은 대부분 필수의료 취약지역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마련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 자원 확대와 사회경제적 결핍 해소 등 총체적인 사회개발 측면의 접근이 필요함.

○ 이 같은 현실에서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은 군 단위 병원의 폐원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목의 축소를 불러오고, 농어촌 지역의 필수의료 자원을 더욱 고갈되게 하는 결과를 불러올 조치임.

○ 우리 헌법 36조 3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보건권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농어촌의 의료현실은 그렇지 않음. 농어촌지역의 평균 병의원 수는 도시지역 299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9개에 불과하고, 병의원수 대비 인구수도 1,879명으로 도시지역 1,232명보다 훨씬 많음.

1)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현황

<도시와 농어촌의 보건의료 현황>

구 분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지역
고령화률(%)	9.25	12.56	21.64
병 · 의원수	299	78	29
병·의원수 대비 인구수(평균, 명)	1,232	1,467	1,879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자료)

○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응급사태 발생 가능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훨씬 더 높음. 그러나 230개 시군중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시군이 43개로 18.7%에 이르고 있음. 더욱이 108개 시군지역은 응급의학과전문의가 아예 없음. 대부분이 농어촌 군지역으로, 우리 농어촌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 농어촌지역 보건의료환경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여 농어촌이 보건의료 해택 받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감.

도농，농가비농가별	월평균 보건 의료비
농 가(계)	143,029원
어 가(계)	128,167원
도시근로자가구	111,985원

<월평균 보건의료비>

(2008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자료)

○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간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산청군은 484,396원, 함양군은 501,600원 거창군은 497,109원이 지출되어, 국민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 19만원2천원보다 2.5배나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정감사 자료)

<거창ㆍ함양ㆍ산청 지역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2008년)>
지역	진료실 인원(명)	총진료비 (천원)	공단부담금 (천원)	본인부담금 (천원)	진료1인당 본인부담금(원)
산청	3,851	7,987,797	6,122,388	1,865,409	484,396
함양	4,597	10,081,292	7,775,436	2,305,856	501,600
거창	7,210	14,921,107	11,336,953	3,584,154	497,109

2) 필수적인 의료시설

○ 산부인과 병의원

- 시군구 수준에서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은 총 27개로 광역시에서는 부산 강서구가 유일하고, 강원도 3개 지역, 충북 2개 지역, 전북 2개 지역, 전남 5개 지역, 경북 9개 지역, 경남 5개 지역으로 모두 군지역임. 또한,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도 47개소에 달함.

시․도	시․군․구
부산(1)	강서구
강원(3)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2)	단양군, 괴산군
전북(2)	완주군, 진안군
전남(5)	보성군, 영암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9)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경남(5)	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2009에서 재인용

<분만실 없는 시군구(47개소)>

시․도	분만실 없는 시군구
부산(1)	강서구
경기(2)	과천시, 연천군
강원(5)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5)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충남(4)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계룡시
전북(7)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6)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성군, 함평군
경북(9)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8)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자료)

○ 응급의료 진료권 취약지역

- 종합병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중진료권은 총 6개 지역으로, 경기도 북부지역, 강원도, 경남 서부 지역, 충남 서부지역이 해당함

지 역	응급의료기관
	지역센터	지역기관	적정 개소수	과소
(경기) 이천시, 여주군	-	2	1	△1
(경기, 강원) 연천군, 포천시, 철원군	-	(의료원)3	1	△1
(강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	(의료원)5	1	△1
(경남)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1	(의료원)11	2	△1
(경남) 김해시	-	7	1	△1
(충남) 서산시, 당진군. 태안군, 보령시	-	(의료원)4	1	△1

* 응급의료기관 지정조건 : 지역센터는 종합병원 급 이상, 지역기관은 병의원 급 이상

자료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2009에서 재인용

- 병원급에 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은 총 43개로 모두 군지역임.

(인천) 옹진군	(충북) 청원군	(전남) 영암군	(경남) 산청군
(경기) 연천군	보은군	신안군	고성군
가평군	단양군	강진군	합천군
(강원) 화천군	(충남) 태안군	진도군	의령군
평창군	청양군	함평군	함양군
양구군	연기군	곡성군
인제군	서천군	(경북) 청송군
고성군	(전북) 순창군	영양군
양양군	장수군	영덕군
정선군	무주군	청도군
	임실군	고령군
	진안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 총 93개 중 군 단위 57개 지역임.

(서울) 강북구	하남시	옥천군	광양시
금천구	의왕시	음성군	(경북) 군위군
(부산) 동구	시흥시	청원군	봉화군
북구	오산시	증평군	성주군
영도구	용인수지구	(충남) 금산군	영덕군
중구	화성시	당진군	영양군
해운대구	광주시	부여군	예천군
사하구	(강원) 고성군	서천군	의성군
금정구	양구군	연기군	청송군
강서구	양양군	청양군	칠곡군
사상구	인제군	(충남) 보령시	영주시
기장군	정선군	아산시	영천시
(대구) 서구	철원군	계룡시	(경남) 거창군
수성구	평창군	(전북) 완주군	고성군
달성군	홍천군	김제시	산청군
(인천) 연수구	화천군	(전남) 강진군	의령군
옹진군	횡성군	곡성군	창녕군
(대전) 동구	동해시	구례군	하동군
(경기) 가평군	태백시	담양군	함안군
양평군	삼척시	보성군	함양군
연천군	(충북) 괴산군	장성군	합천군
동두천시	단양군	장흥군
수원권선구	보은군	해남군
과천시	영동군	여수시

자료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2009에서 재인용

○ 응급의료기관이 없거나, 산부인과가 없는 등 기본적 의료자원이 결핍된 지역들은 대부분 지역의 건강수준도 나쁘며, 지역의 사회경제적 결핍 수준도 높은 지역임. 따라서, 이들 지역은 보건의료적 접근이 아니라, 총체적인 사회개발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1.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의 건강수준과 필수 의료자원 분포

시도	시군구	박탈지수 하위5분위	응급의료 기관없음	산부인과 없음	조기 사망지수 하위5분위	사고손상 사망률 하위5분위
강원	영월군	1.12			○	○
경남	의령군	1.67	○	○	○	○
	창녕군	1.15			○	○
	고성군	1.14	○		○	○
	남해군	1.27			○
	하동군	1.13		○		○
	산청군	1.59	○	○	○	○
	함양군	1.27	○	○		○
	거창군	1.21
	합천군	1.69	○	○	○	○
경북	상주시	1.11
	군위군	1.30			○	○
	의성군	1.42		○	○	○
	청송군	1.10	○		○	○
	영양군	1.49	○	○	○	○
	영덕군	1.12	○	○	○	○
	청도군	1.15	○	○	○	○
	고령군	1.10	○	○	○
	성주군	1.12	○	○	○	○
	예천군	1.20	○	○	○
	봉화군	1.43	○	○	○	○
전남	나주시	1.23
	담양군	1.37
	곡성군	1.35	○
	구례군	1.51			○	○
	고흥군	1.50			○	○
	보성군	1.45		○	○	○
	화순군	1.22
	장흥군	1.56			○	○
	강진군	1.60	○		○	○
	해남군	1.28			○	○
	무안군	1.11			○	○
	함평군	1.58	○	○	○	○
	장성군	1.17			○	○
	완도군	1.21			○
	진도군	1.58	○	○	○
	신안군	1.68	○	○		○
전북	진안군	1.47	○	○
	장수군	1.49	○		○	○
	임실군	1.52	○		○	○
	순창군	1.66	○
	고창군	1.34			○	○
충남	금산군	1.14				○
	서천군	1.22	○
	청양군	1.21	○		○	○
충북	단양군	1.15	○	○	○	○
	보은군	1.26	○		○	○
	괴산군	1.31		○	○	○

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공공성을 포기하는 처사

○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을 국가 및 사회적 자산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사적, 영리적 소유물로 취급하는 행태임

○ 국가의 책임과 관리가 필수적인 의료, 건강을 민간에게 넘김으로써 의료산업을 자본에 예속시키고,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임

☐ ‘의료법 개정안’은 도농간 의료양극화를 부추길 것임

○ 더군다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중소병원을 더욱 고립시키게 됨으로써, 대형병원에 종속시키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진료, 예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진료서비스는 소외받게 될 것이고, 도농간 의료양극화는 더욱 극대화 될 것임

☐ (인수합병과 관련하여)의료비 상승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기관 인수합병 반대

○ 그동안 농어촌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중소 의료법인들이 사실상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의 역할 수행.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의료자본이 주변의 중소병원을 인수 합병하고 특정지역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게 될 것

○ 그동안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수익추구만을 위한 인수합병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합병을 제한해 온 것은 정부 스스로 의료법인에 대한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임

○ 의료법인의 경영이 어려울 경우 합병을 허용하는 정책보다는 국가, 지자체의 예산을 활용하여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의료법 개정안이 병원 현장에 미치는 영향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들어가는 말 - 우리나라 의료 현실

○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민간이 90%를 차지하고 공공병상 비율은 10%에 불과함. 의료민영화의 천국이라는 미국도 공공병상 비율은 30%임. 의료재정체계 또한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율이 55.7%로 OECD 평균인 73.1%에 비해 20%가량 낮음. 반면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날로 커가고 있음. 급성기 병상수도 2005년 인구 천명당 6.5개로 OECD 국가 평균인 4.1개보다 많으며 병상수 증가율은 124.1%로 OECD 평균 12.7% 감소에 비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공공의료기관 비율,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 의료 인력 비율 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병상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의료기관간 과잉경쟁과 과잉진료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의 의료현실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은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병원자본과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임.

○ 그런데,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을 보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은 자명한 일임.

○ 의료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다루는 법으로, 법 개정에 있어 신중해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으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을 시도하며 그야말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만들고 있음.

○ 지난 2007년 2008년에도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으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우리 노조를 비롯한 전 국민적인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음.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또한 입법예고 당시 1만 3천여명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정도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도, 입법예고 당시의 조항들을 하나도 삭제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이해할 수 없음.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하고 비정규직 확산하는 병원경영지원사업 반대한다!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를 병원경영지원사업까지 확대하려 함. 병원경영지원사업(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은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MSO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식당 관리,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관리하는 기획사 등 이미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조직임. 그러나 의료분야에 MSO 도입은 단순히 경영지원의 문제가 아닌 영리병원의 우회가 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에 외부 자본투자가 불가능하며, 의료기관의 수익은 모두 의료업에 재투자하게 되어있음. 개정안에는 부대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앞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자본유치와 이익금 배분이 가능하고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MSO를 통해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게 되면 굳이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아도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임. 이는 더 나아가 민간의료보험의 지분참여를 통해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해체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

병 원

투자자

병원경영 지원회사

제약, 치료재료, 인력관리, 보험·금융, 법률회계컨설팅, 경영지원 등 진료 외 모든 업무 위탁 가능

업무대행, 투자

수수료

수익배당

투자

○ 실제 병원현장에서 부대사업 회계를 왜곡하고 있음. 부대사업에 대한 수익은 의료외 수익으로 계상하면서 인건비 관리비 등 관련 비용은 의료비용으로 계상을 함. 2007년 국립대병원이 의료외 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장례식장 운영비용을 서울대병원 17억3천만원 전액 100%, 전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23%, 강원대병원 45%, 전북대병원 37%, 경상대병원 35%, 충남대병원 23%, 경북대병원 3%를 의료비용으로 계상함. 심지어 K의료원 C의료원의 경우, 장례식장 매점등 부대수익의 일부를 병원의 수익이 아닌 법인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함.

○ 이처럼,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업 본연의 임무보다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의 설립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부대사업 범위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부대사업 수익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임.

○ MSO가 설립되면 MSO 파견 직원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하고, 환자급식, 청소, 경비 등 비진료부문을 담당하는 노동자를  MSO 관련 회사에 외주를 주는 길이 열림으로서 정규직 고용 형태가 축소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는 병원 노동자의 고용불안 확대와 더불어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 질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부대사업 범위 확대 뒤에 숨겨진‘임금체계, 후생관리, 경영진단, 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은 병원 수익 사업 강화, 성과급 연봉제 도입, 신인사 신경영 확대, 인사노무관리 강화 등으로 노사관계 악화와 노사갈등을 불러일으켜 병원 조직문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

○ MSO 통과는 영리법인병원 허용보다 시장에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임. 특히 외주 용역 허용 등 병원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영리병원이 허용된 후 MSO 활성화를 논의하거나, 당장 병원 경영 합리화를 위해 MSO 도입이 절실하다면 MSO를 통해 실질적인 영리병원 경영이 불가능한 강력한 규제 빙인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함. 이런 것이 전제되지않는 MSO 도입은 결국 영리법인 도입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임.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반대한다!

○ 의료인-의료인간의 원격의료에서 의료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허용은 단순히 원격의료 주체 변화가 아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임. 이는 통신업체와 연계한 병원경영지원회사의 등장과 재벌병원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의료를 독과점화 한다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의미함.

○ 이미 수년전부터 원격의료 구축은 ‘삼성’등 민간자본이 선도하고 있음. 대형병원들은 전산망 통합 지방병원들 직할로 편입시키는 등 원격의료 시스템 등을 준비해오고 있음.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가 재편되고 의료산업화란 미명하에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임.

※ 참고 : 삼성경제연구소 ‘유헬스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 (2007. 7)

○ 유헬스 산업의 필요조건

-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허용과 원격의료의 확대 등 의료법 정비 필요

: 영리추구금지 조항,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한 등으로 의료기관과 유헬스 장비업체, 통신업체 등과 전략적

제휴 불가능한 상황

- 원격진료의사, 건강관리사 등 제반 유헬스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과 역할에 대한 규정

- 정부 주도의 건강정보의 표준화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들 대형병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원격진료 등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경영난을 타개해야 할 시점

- 현재는 경영효율화 관점에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u-Hospital군 사업 보급 초기단계

- 정부가 추진중인 ‘병원경영지원회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유헬스 조기 도입을 추진

○ 원격의료의 문제점으로는  ▷ 환자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 ▷ 의료사고 책임소재 불분명과 환자 책임 전가  ▷ 장비 구입에 대한 환자 부담 가중 ▷ ip tv와 심평원간 정보교류로 인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통신업체 장비업체들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유인알선 금지조항이 무력화될 가능성 ▷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권 완화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움직임 가속화, 비전속 진료 확산  ▷ 원격의료와 MSO 연계로 재벌병원 위주의 의료 독과점 체제 구축 ▷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지역병원, 개원의들의 도산 ▷ 원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책정 ▷ 지방병원 도산으로 인한 병원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재벌병원들의 경우 원격진료를 통한 전국적인 의료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 몇 년간 경쟁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왔음. 우리 노조가 있는 K의료원도 이미 LG IPTV와 계약을 맺고 주치의 면담, 병원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C의료원의 경우도 전국 8개 병원 전산망 통합하고 원격의료를 대비해 지방병원들을 직할로 편입시키고 있음.

○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문제 등 원격의료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마련도 없이,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완성판인 원격의료를 서두르는 것은 환자의 입장보다 대형재벌병원의 이윤창출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셈임.

○ 진정 정부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다면, 성급한 원격의료 허용보다 언제 어디서든 진료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OECD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건의료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전국 어디서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지역에 병원이 사라진다. 의료법인 인수합병 반대한다!

○ 현재까지는 의료법인이 파산했을 경우,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됨. 이는 의료법인이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의료법인은 사회에 대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임. 그런데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법인을 사회적 자산이 아닌 사적 소유물로 간주하고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임.

○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중소의료법인들이 사실상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함. 그런데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의료자본이 주변의 중소병원을 인수 합병하여 특정지역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게 될 것임. 특히 지방 중소병원들의 경우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릴 것이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어촌 산간벽지의 병원은 존폐위기로 의료공백 사태 야기 및 수도권 중심으로 대형재벌병원만 생존하고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될 것임. 이런 와중에 국민들은 의료접근성 훼손과 의료비가 상승될 것임. 병원노동자들의 경우도 특정 병원이 다른 병원을 인수할 경우 기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할리 없으며 인수 합병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 올 것임. 따라서 공공의료가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는 몰락하는 지방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이 인수하여 공공병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임.

○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이 지역내 경쟁기관을 인수한 뒤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나가는 말 - 보건의료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도와 의제를 제기하며

○ 이미 우리나라 의료는 충분히 시장화 민영화 되어 있음. 취약한 의료 공공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하여도 모자랄 판에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환자 생명을 뒷전으로 하는 현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할 시에는 우리 노조 4만 조합원을 비롯하여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지난 2007년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시도했을 때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국무회의 상정 저지를 위한 정부종합청사앞 노숙 투쟁, 국회 앞 천막농성, 간부 대의원 파업투쟁과 대정부 집회 등으로 정부의 의료법 개정을 저지한 바 있음.

○ 2010년 산별투쟁을 진행 중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12일부터 산하 130여개 모든 병원에서‘병원비 폭등 의료민영화 반대!’‘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충분한 인력으로 최고의 서비스를!’‘보호자 간호간병 필요없는 병원을!’이라는 구호가 적힌 5종류의 뱃지를 모든 조합원의 가슴에 달고 환자ㆍ보호자를 만나면서 의료민영화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산별투쟁의 날로 정해 의료민영화 반대 환자보호자 선전전 과 설문조사, 지역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음.

○ 정부가 또다시 의료민영화를 앞당기는 의료법을 개정하려 할 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악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환자소비자단체, 양심적인 의료인, 국민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임. 그리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 등 대국회 투쟁,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9명의 보건의료노조 후보 출마, 민주노동당과 보건의료정책 협약 체결, 의료법 등 의료민영화를 의제화로 전 국민적인 반대 여론 조성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

○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 입법이 아니라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만드는 것임.

○ 마지막으로 변화되는 의료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대립구도에 의한 새로운 운동진영 재편을 적극 제안함. 즉 기존의 <의료인 ↔ 시민단체> 대립구도를 넘어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대형병원, 기획재정부 중심의 경제부처 관료, 민간보험회사 ↔  노동조합, 시민사회 환자 소비자단체, 의료 민영화로 피해를 보게 되는 대다수 의료인, 의료기관> 간의 대립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의료를 국민 건강권 실현과 국민복지의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대연합전선을 구축해야함. 지금 한국사회의 화두는 민주주의에서 경제로, 경제에서 복지로 점차 이동하고 있음. 의료는 복지의 핵심의제임.

○ 이를 위해 시민사회, 의료계는 더 이상 미시적 차원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해 포지티브한 의제를 가지고 공동사업, 공동캠페인을 적극 모색해야함. 이것이 의료 민영화를 막는 근본적인 대안임. 여기에 부합되는 의제로서 오는 5월 12일 정식으로 준비위원회가 출범하는‘공적 재정 확충을 통해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운동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확대와 진료비 본인부담 총액 상한 100만원 실현,‘전 국민 주치의 제도, 지역병상 총량제 도입,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 공급체계 전면개편 사업을 적극 제안함.

의료법 개정에 대한 토론

이원영

참여연대사회복지실행위원회 위원, 중앙대의대 교수

1.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의 사유 역시 “규제완화-의료서비스경쟁력 향상” 내지 “의료 산업적 가치”라는 시장주의적 철학만 있음. 정책학(영역)에서 갖추어야 할 정책목표, 타당성, 영향(의료제도에 미치는 부작용과 대안)에 대한 것을 찾기가 어려웠음.

2.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450여 만명에 대한 원격의료 시행 허용

□ 원격의료(telehealth, telecare, telemedicine)의 의료산업적(정책적) 가치를 논하기 전에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행위임. 그렇다면 기존의 대면서비스(의사와 환자 대면)보다 건강상의 효과가 커야 하며(유효성, 안전성), 비용 대비 효과(경제성)가 좋아야 할 것임.

□ 코크란 리뷰는 telemedicine과 face to face간의 건강상의 비교효과에 대해 전 세계에서 보고한 의과학 연구들 중 엄격하며 공정하게 시행된 주요 연구들을 종합결과는 다음과 같음.

특정 의료행위가 건강상의 효과, 경제성 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룹,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진 연구평가기관임. 학문적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기관으로 정평이 나 있음. 예컨대 영국 한 저널에 동일한 치료약 효과연구인데, 제약회사가 지원한 연구는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나 코크란 연구는 매우 높다는 보고도 있음.

○ 배경

원격의료는 의료(진단과 치료)에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것임. 초기 때부터 여러 의료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주로 최첨단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의료전문가들 사이에 관심만 많음.

○ 목적

환자케어에서 face to face(대면진료)와 원격의료간의 건강효과 크기를 비교함.

○ 탐색전략

The Cochrane Library, MEDLINE (1966-August 1999), EMBASE (to 1996), CINAHL (to August 1999), Inspec (to August 1996), Healthstar (1983-1996), OCLC, Sigle (to 1999), Assia, SCI (1981-1997), SSCI (1981-1997), DHSS-Data.

○ 선정된 연구

무작위연구, 대조군 있는 개입 전후 연구들을 모아 두 명의 전문가 독립적으로 논문을 선정(이 과정은 연구의 타당성을 평가함)

○ 연구결과

7개의 연구 중 응급실에서 원격의료 활용(1), 병원외래와 클리닉간의 비디오컨설트(1), 나머지는 만성질환자의 자기모니터링 및 홈케어(5)임. 이러한 개입이 환자에게 해를 주지 않았지만, 명백한 편익이나 안전한다는 근거를 보여주지 못했음. 또한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원격의료의 기술은 재현성이 높았고 환자들의 수용성은 높았음.

○ 저자들의 결론

원격의료를 사용하는 환자케어시스템이 현실성은 있으나 임상적인 편익에 대한 근거는 거의 없음. 중략. 정책결정자들은 평가가 끝나지 않은 이 원격의료기술에 대한 투자와 적용 확대를 권고함에 있어 신중해야 함.

□ 정부가 해야 할 일

- 450만명의 취약계층에 대한 입증되지 않은 의료서비스(유효성,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적용은 인권의 문제(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됨), 의료비 거품을 양산할 수도 있음.

- 의료서비스는 자동차가 아님.

- 원격의료서비스모델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공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일반적으로 원격의료시범사업팀이 한 평가는 믿을 수가 없음),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R&D투자를 늘려야 함(진정한 의료서비스 경쟁력의 출발점임)

- 의료선진국처럼 원격의료모델의 적용을 우선 의료정책적 목표인 의료접근성향상과 의료비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것임.

3.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 합병(merge)

□ 지금까지 정부가 이것을 허용하는 목적은 불분명 해보임. 장례식장은 다소 이해가 가지만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이나 합병은 정책효과가 불분명하고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임.

예컨대 특정병원이 타 병원을 합병하고자 할 때 망해가는 병원을 합병하려 할까? 우리나라 병원들이 어려운 이유는 병원경영자들의 자질보다 지리적 여건, 제도가 주는 문제가 더 많음. 발전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한 합병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임. 결국 공룡 병원그룹의 탄생, 미국의 경우 합병된 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비가 급상승. 또한 덩치가 커진 체인화된 병원들에게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이 사회화되는 것도 아님. 결국 자본력 있는 의료기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역병원을 더욱 쇠퇴시키며, 의료비 거품만 양상.

□ 선진국 의료정책사에서 배워야 할 점

○ “능력 있는 병원 키우고 능력 없는 병원 퇴출”이라는 근본적 시장주의 원리적 접근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정립”, “지역의료균형발전”, “의료자원공급의 현명한 규제”의 원리로 접근해야 함. 의료공급 과잉문제 해결에서 있어서 거의 모든 선진국은 자원 확충에서 나중에 규제로 돌아섰음. 보험정책 등 부수적인 정책도 함께 가야 함. 지금까지 진입탈퇴의 자유, 무한경쟁 원리로 과잉- 불균형적인 의료공급체계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