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100324

	‘물 타기’무상보육이 아니라 ‘진짜’무상보육 이행해야

	0	02	요약
		04	무상보육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05	무상보육 이행 의지 없는 정부
		06	국공립보육시설 예산 감액하고, 무상보육 하겠다?
		07	추가보육비 규제하지 않은 채, 무상보육 하겠다?
		08	‘진짜’ 무상보육을 위한 과제

발 간 일 | 2010. 03. 24 (총 11 쪽)

발    신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ww.peoplepower21.org

	요약
	‘물 타기용’무상보육 철회하고, 실질적 무상보육 이행해야

지난 3월 18일, 정부 여당은 무상급식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2015년까지 만 0세부터 5세까지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 아동들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그러나 정부 여당이 발표한 무상보육안은 2009년 현 정부가 직접 수정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의 무상보육안 보다 후퇴한 안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한나라당의 18대 총선공약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립한 아이사랑플랜에 따르면 2012년까지 만 0~4세 소득하위 80%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5세 모든 아동에게 2011년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2012년까지 3-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0-2세는 소득하위 60%)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한나라당은 18대 총선 공약으로 “2012년까지 만 0~5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비 지원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표> 무상보육 관련 정책 내용 비교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	중장기보육계획		당정회의 발표안
	새싹플랜(참여정부)	아이사랑플랜(이명박정부)
▸영유아 보육 및 교육(5세 미만) 국가 책임제 실시 - 0-2세 하위 60%에 대해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지원 - 3-5세 전체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료 전액지원	▸2009년 도시근로자 130%까지 보육료 30%지원, 기본보조금 ’10년까지 만5세까지 도입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보육료 지원 아동 : ’05년41.1%⇒’10년 80.8%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 05년 1,352개소 ⇒ ’ 10년 2,700개소	▸2012년까지 0-4세 소득하위 80% 보육료 전액지원 ▸2011년까지 5세 아동 전체 보육료 전액지원(농어촌은 2010년부터) ▸취약지역에 국공립 시설 확충 2012년까지 2,119개소 확충	▸2015년까지 만0~5세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소득하위70%)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

결국 정부 여당이 국민을 위해 대단한 결의를 한 것인 냥 발표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무상보육’은 무상보육 이행 시기를 3년이나 늦추고, 그 대상도 ‘모든’ 아동에서 소득상위 일부 아동을 제외한 ‘일부’ 아동에게 국한시킨 것임. 정부여당이 무상급식을 무마시키려고 기존의 정책을 확인하지 않고 급조, 재탕, 뻥튀기 무상보육안을 발표 한 것임.

이 뿐만 아니라 지난 해 정부는 보육비 부담을 낮추고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인 국공립보육시설 예산을 대폭 감축한 201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음. 정부여당이 진정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보육부담을 낮출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보육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생각한다면 ‘무상급식 무마용 보육정책’이 아니라, 보육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할 것임.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아동 수 대비 30%로 확충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특기활동비 등 추가 보육비용에 대한 규제, 민간보육시설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보육비 부담을 낮추고, 보편적 보육권리를 법제화해야 함.

□ 무상보육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 3~5세 전체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

- 무상보육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시절에 내세웠던 대표적인 공약이었음.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은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를 통해 ‘영유아 보육 및 교육(5세 미만)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0~2세는 하위 60%에 대해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고, 3~5세 전체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선후보 정책공약집에 ’전액지원‘을 삭제한 반쪽 무상보육안을 실었으며,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같은 내용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함.

<표 1>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 및 한나라당 총선공약 내용
공약 명	내용	출처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 :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 & Baby 프로젝트	영유아 보육 및 교육(5세 미만) 국가 책임제 실시 - 0-2세 하위 60%에 대해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지원 - 3-5세 전체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료 전액지원	2007.10.24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보도자료
생애희망 디딤돌 복지 :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 & Baby Plan	2012년까지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금액을 지원	2007.11.28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한나라당 대선후보 정책공약집
한나라당 18대 총선공약 188. 출산과 보육걱정 없는 환경기반 조성	육아의 보육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 2012년까지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비 지원을 점차 확대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 “2015년까지 만 0세부터 5세까지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 아동들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무상보육 공약보다 3년이나 시기를 늦추고, 대상도 소득 중하위층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임. 정부여당은 국민과 했던 약속을 스스로 저 버린 것임.

<표 2> 정부여당 무상보육안 및 기존 무상보육 공약 비교
당정회의 발표안 (2010.3.18)	대선 및 18대 총선 공약 내용	달라진 내용
2015년까지 만 0~5세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소득하위70%)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	[대선공약] 0-2세 하위 60%에 대해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지원, 3-5세 전체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료 전액지원	▸0-2세는 대상자 10% 증가 3-5세는 대상자 30% 감소 ▸기한 2012년에서 2015년으로 3년 연기
	[총선공약] 2012년까지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비 지원을 점차 확대(대선공약과 달리 ‘전액지원’은 삭제됨)	▸대상자 30% 감소 ▸기한 2012년에서 2015년으로 3년 연기

□‘계획은 계획일 뿐?’무상보육 이행 의지 없는 정부

: 2012년까지 무상보육 확대하는 계획 마련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정부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매 5년마다 중장기보육계획을 마련해야 함.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2006년 1차 중장기보육계획(새싹플랜 : 2006~2010년)을 마련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2009년 4월 기존의 새싹플랜을 수정해 2010년 1월 아이사랑플랜을 발표함. 아이사랑플랜의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계획은 아래와 같음.

<표 3> 아이사랑플랜의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계획(안)
연령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만 0~4세	소득하위 50% 이하	소득하위 6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소득하위 80%이하
만 5세	도시가구평균소득이하	소득하위 80%이하(농어촌은 모든 아동)	만5세 모든 아동

- 그러나 정부는 계획을 세우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둘째아이 및 맞벌이 가구 지원이 추가되었지만, 전액지원 대상은 중장기보육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대부분 2009년 수준을 유지함. 이미 세워둔 계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가 과연 무상보육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표 4> 2010년도 아이사랑플랜의 보육료 지원계획 이행 현황
연령	아이사랑플랜	실제 지원내역
만 0~4세	소득하위 60% 이하 전액지원	소득하위 50% 이하 전액지원 * 둘째아이 및 맞벌이가구 추가 지원
만 5세	소득하위 80% 이하 전액지원 농어촌은 모든 아동에게 전액 지원	소득하위 70% 이하 전액지원 * 맞벌이가구 추가 지원

<그림 1> 2010년도 아이사랑플랜 이행 현황

- 한편, 아이사랑플랜은 만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를 2009년 61만명(소득하위 50%)에서  82만명(소득하위 60%)으로 확대하겠다고 명시함. 만 0-4세 아동은 2009년 대비 21만 명이 추가로 무상보육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임.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0년 보육지원 확대 계획’에 따르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는 0-4세 아동, 만5세 아동(소득 하위 70%), 둘째아이와 맞벌이 가구 지원, 장애아무상보육을 포함해서 총 86만 명에 그침. 복지부는 다양한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가 마련한 원 계획에 비해 여전히 미진함.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예산 삭감하고, 무상보육 하겠다?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2007년 359개소에서 2010년 30개소로 줄어

무상보육 확대는 이행안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축소는 성실히 이행

-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날로 높아지는 보육비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함. 보육비용과 서비스 질 관리감독이 어려운 민간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나 다름없음. 2008년 12월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113만 명 중 국공립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11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 여명의 아이들은 국공립이 아닌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음. 하루 빨리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 보육비 부담을 낮추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함.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새싹플랜을 수정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늘리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대폭 축소하였음. 실제 이명박 정부 이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개소 수는 급격히 감소함.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계획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공립보육시설 축소 계획은 ‘성실히’ 이행한 것임.

<표 5> 새싹플랜과 아이사랑플랜 비교
구분	새싹플랜(2006년 1차 중장기보육계획)\	아이사랑플랜(2009년 수정한 중장기보육계획)
보육료 지원	2009년 도시근로자 130%까지 보육료 30%지원, 기본보조금 ’10년까지 만5세까지 도입	2012년까지 보육시설아동 80%까지 전액지원
국공립시설 확충	2010년까지 국공립시설 2배로 확충 (’05 : 1,352개소 → ’10 : 2,700개소)	취약지역에 국공립 시설 확충 국공립시설 대기자수 감소 : 12만 명 → 6만 명 2012년 2,119개소 확충

- 정부 예산에 반영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개소 수는 2007년 112개소에서 2010년 10개소로 91%나 줄었으며(리모델링,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포함시 359개→30개 △92%), 보육시설 확충 예산 역시 332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대폭 감액됨(아래 그림2, 표6 참조). 곽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 수요조사 결과, 광역시도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요구가 109개소(신축 56개소, 리모델링 53개)였음에도, 국비 편성은 30개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음.

<표 6> 보육시설 확충(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리모델링, 기자재비 등) 예산 추이 단위 : 백 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예산	33,227	15,534(△53.2%)	13,198(△15%)	9,395(△29%)

<그림 2> 예산에 반영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개소 수 변화

□ 추가보육비 규제하지 않은 채, 무상보육 하겠다?

: 보육비 전액지원 받더라도 부모들의 추가보육비 부담은 여전

- 한국의 출산율은 최저 수준임. UN의 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1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출산율이 가장 낮았음(통계청 2008년 현재 1.19). 많은 부모들이 보육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임.

가임기간(15-49세)에 있는 여성이 평균적으로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 정부가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보육비용을 부담해야 함. 이는 부모들이 부담하는 실질 보육비용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에 차이가 나기 때문임. 국공립 시설의 경우에는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추가비용 부담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지 못한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름.

- <표 7>은 서울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의 보육비 사례임. 서울시가 정한 보육료 수납 월 한도액은 231,000원이지만 활동비로 4만원, 특별활동비로 18만5천원, 총 22만5천원을 더 납부하고 있음. 시설이 특기활동비를 명목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비용을 받고 있는 것임. 민간시설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해주는 보육비만으로는 인건비나 시설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특기활동이라는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고, 부모들은 아이에게 특기활동이 필요한지를 따지기 보다는 아이가 특기활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연령대의 아이들과 함께 보육을 받아야 하니, 방치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특기활동을 시키고 있는 실정임.

‘질 높은 보육을 위한 적정 보육료, 어디까지인가(2010.1.29)’ 토론회에 참석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특기활동비를 통한 보충 없이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 초기투자비용의 이자부담(임대시설에 대한 임대료), 건물 개보수비, 시설환경개선비, 차량운행비 등 표준보육비용에 산출되어 있지 않은 비용의 조달이 어려움 있다.”고 밝힘.

<표 7> B 어린이집의 2008년도 3월 보육비
내 용		금 액(원)
보육료		231,000
1학기 분 활동비(6개월)		40,000×6개월=240,000
특기활동	영어, 체육	65,000
	국악	30,000
	발레	30,000
	뮤지컬 잉글리쉬	30,000
	음률	30,000
계(월)		456,000 (수납한도액 231천원 + 추가비용 22만5천원)
- 월 보육료 231,000원은 서울지역 만4세 이상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임(보육료는 시․도별로 수납한도액을 고시하게 되어 있음) - 입학금 100,000 원 은 별도

□ 아이들 위해‘진짜’무상보육 이행해야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하고, 보육부담 상한제 등 적극적 대안 마련해야

○ 대선공약과 아이사랑 플랜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 이명박 대통령은 무상보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함. 정부가 무상보육을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을 마련해놓고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님. 게다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만 급급해 이미 계획되어 있던 무상보육 계획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대단한 정책인양 발표한 한나라당과 정부는 각성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아이사랑플랜에 명시한 대로 올해부터 소득하위 60% 이하인 만 0~4세 아동과 소득하위 80% 이하인 만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야 함. 특히 농어촌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만5세에 대하여 무상보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과 2011년에는 모든 만5세에 대하여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임.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대비 30%로 확충해야

- 국가는 보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함. 많은 부모들이 국공립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고 있음. 국공립보육시설에 보내더라도 집 근처에 있지 않아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야 하는 실정임.

- 2006년 정부와 여성계, 재계, 노동계, 종교계 등이 체결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대비 30%까지 국공립시설을 확충할 것을 명시하였고, 정부는 같은 해 ‘1차 중장기보육계획(새싹플랜)’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700개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해 사회협약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새싹플랜을 수정하면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대폭 축소했음.

- 공적아동보육시설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지위가 다른 다양한 아동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직면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임.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이용하고, 시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이 어렵다는 점, 영유아에 대한 인적투자라는 관점에서 보육서비스는 민간이나 영리영역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담당해야 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는 민간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

- 이런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 농어촌 지역에만 국공립시설을 확충한다면,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많은 아이들로부터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임.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차선이 아닌 최선의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함. 국공립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이 보육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음.

2008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대도시>농어촌>중소도시 순으로(대도시 15.1%, 농어촌 8.5%, 중소도시 7.8%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중소도시가 농어촌보다도 국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전체 보육시설 수 대비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대도시 7%, 농어촌 6.5%, 중소도시 3.4%).

○ 민간보육시설 관리감독 통해 공공성 강화하고, 보육비 부담 상한제 도입 검토해야

-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이 고시된 보육료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시설 설립비가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이 때문에 현재 민간시설들은 이 비용을 특기활동비로 보호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종일반 기준으로 고시되어 있는 보육료를 마치 반일반 비용인 것처럼 하고 오후에는 거의 특기활동이라고 해서 별도의 비용을 추가해서 받고 있기도 함.

-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보육시설처럼 정부 고시 보육료만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더불어 시설이 영리가 아닌 비영리기관으로서 서비스의 공공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함.

- 보육서비스는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과 보호자가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재정립되어야 함. 보육시설의 설치와 보육료 부담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함. 보육비에 있어서 국가와 부모가 부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목표치를 정하고, 부모들이 일정 정도만 부담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육서비스의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서비스 이용의 대가(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 아닌 책임의 공유라는 관점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비용의 부담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보육비용과 보호자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구분하여 보육비용은 국가와 보호자가 적절한 비율로 분담하되,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이하인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어야 함.

○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보육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

-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 한명의 아동도 소외되어서는 안 됨.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보육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투입해야 함. 더불어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방향과 목표가 될 수 있는 근거, 즉 보편적 보육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함. 국회, 정부, 시민단체 등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보편적 보육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선언에 참여하고, 국회는 이를 법제화해 실천력을 담보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100324 MB무상보육

발 간 일 | 2010. 03. 24 (총 11 쪽)

공동대표 | 임종대 ․ 정현백 ․ 청화

발    신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변금선 간사 : 02-723-5056,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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