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 변금선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무상보육 이슈리포트 발행
날 짜	2010. 3. 24. (별첨제외 총 2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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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물 타기’ 목적 아닌, ‘진짜’ 무상보육 이행해야

참여연대, 무상보육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슈리포트 발행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오늘(3/24), 정부의 실질적 무상보육 이행을 촉구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 3월 18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2015년까지 만 0~5세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소득하위70%)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2009년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보다 후퇴한 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보육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생각한다면 ‘무상급식’ 요구를 물 타기 할 목적으로 ‘보육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보육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2012년까지 3-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0~2세는 소득하위 60%)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한나라당은 18대 총선 공약으로 2012년까지 만 0~5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비 지원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여당이 진정 중산층과 서민을 생각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무상보육 계획을 마련해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 명시한 대로 올해부터 소득하위 60% 이하인 만 0~4세 아동과 소득하위 80% 이하인 만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 0~4세는 50%이하, 5세는 70% 이하 전액지원).

3. 한편, 참여연대는 “국공립보육시설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부여당이 무상보육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개소 수는 2007년 112개소에서 2010년 10개소로 91%나 줄었으며(리모델링,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포함시 359개→30개 △92%), 보육시설 확충 예산 역시 332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다.

4.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무상보육 대상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아동 수 대비 30%로 확충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특기활동비 등 추가 보육비용에 대한 규제 및 민간보육시설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보육비 부담 완화 ▷보편적 보육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별첨자료▣ 무상보육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