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기국회

참여연대 복지예산 브리핑 ②

사회복지예산

서민을 살리는 복지예산,

이것만은 꼭! 해야 합니다.

2009

서민을 살리는 복지예산

이것만은 꼭! 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4%가 넘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실업률 11%,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210만 명, 절대빈곤율 11.2%, 기초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400만 명 등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4대강 죽이기’에 8조 5,333억원을 쏟아 부으려 하고 있습니다. ‘친서민정부’라고 자화자찬하던 이명박정부가 ‘반서민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복지예산 브리핑①『2010년 복지 예산(안) 분석』에 이어, 예산브리핑②『서민을 살리는 복지예산, 이것만은 꼭!』을 발표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최소한의 생활도 하지 못 하고 있는 취약계층 2백만 명, 방학이면 굶는 아이들 25만 명, 돌봄이 필요한 노인 5만 명,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20.5만 세대 등을 위해 복지예산 9조 1,026억원을 추가로 배정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2백만 명 생계보호 ⇨ 4조9,622억원 (4조9,093억원 증액)

￭아동 7만2천 명(2012년까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30%로 확충)에게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제공 ⇨ 1,178억원 (1,153억원 증액)

￭만 5세 이하 아동(226만 명)에게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2조1,600억원 (2조943억원 증액)

￭방학 중 굶는 아이 25만 명에게 무상급식 ⇨ 541억원 (순증)

￭노인 375만 명에게 100,10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9,100원 추가 지급) ⇨ 3조707억원 (3,471억원 증액)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5만 명에게 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지원 ⇨ 1,800억원(1,769억원 증액)

￭차상위계층 26만 명 의료급여로 보호 ⇨ 5,194억원 (4,055억원 증액)

￭저소득층 건강보험 체납가구 20.5만 세대 의료급여로 보호 ⇨ 1조원 (순증)

정부 예산안 대비 추가 필요 예산 : 9조 1,026억원

4대강을 위한 삽질 예산을 서민들을 살리는 서민복지 예산으로 써야 합니다. 국회는 삽질이 아닌 서민들의 삶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목 차

예산브리핑② 서민 복지예산 이것만은 꼭!

I. 총괄

II. 분야별 예산요구안

1. 기초보장

2. 보육․아동

3. 노인

4. 보건의료

2007. 3. 18

2009. 11. 25.

참여연대 사회복지예산 브리핑②『2010년 서민 복지예산, 이것만은 꼭!』

I. 총괄

○ 경기회복? 체감실업률 11%,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국민 210만 명에 달해

-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4%를 넘기는 등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 그러나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취업준비자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공식실업률보다 세 배나 높은 11%에 달함.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만 명이 늘었지만, 이는 희망근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수 증가의 영향과 더불어 구직을 포기한 비경활인구의 증가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있음. 취업자 수가 3개월째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가 한 달 새 무려 43만 명이나 늘었음.

- 전체 노동자 1,648만 명 가운데 449만 명이 저임금계층(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시간당 임금 5181원 미만)으로 지난해에 비해 4% 증가했으며,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000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2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김유선(20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해 1인당 국민소득은 4년 전 수준인 1만7100달러로 떨어졌음. 내년에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 2만 달러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세계 금융위기를 주도했던 미국도 임시직을 포함한 실질 실업률이 27년 만에 10%를 돌파해 17.5%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경제 침체의 그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7가구 중 1가구, 중위소득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

- KDI에 따르면 1999년 상대빈곤 가구 비율은 12.8%에서 2008년 14.3%로 증가했음. 7가구 중 1가구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임. 1인가구와 농어촌가구를 포함한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2008년도 전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8.1%로 전년도 17.5%에 비해 0.6%p증가했음.

각 년도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주를 포함하는 가구원 2인 이상의 자료로서 근로자가구뿐만 아니라 자영업주/무직자가구도 분석 대상에 포함했으나, 농어촌 가구와 1인가구가 제외포함 될 경우 그 수치는 변동 가능함(출처 : 유경준(2009),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분석’, KDI).

- 2000년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한 절대빈곤율은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16%대까지 상승한 후 2001년에 10% 이하로 떨어져, 2002년 8.5%까지 하락하였으나 2009년 1/4분기에는 11.2%로 증가했음. 9년 만에 10%를 넘어선 것임.

절대빈곤율은 2000년의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poverty line)으로 설정하고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이전연도와 이후연도의 빈곤율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추정한 값(2008년에 있어 도시가계 4인가구의 빈곤선은 177만원(중위값 354만원의 50%))임. 이 역시 농어촌 가구와 1인가구가 제외포함 될 경우 그 수치는 변동 가능함(출처 : 유경준(2009),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분석’, KDI).

○ 기초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4백만 명 넘어

-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이 200만 가구, 4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그림 참조).

○ 감액예산안 철회하고, 서민위한 복지예산 적극 편성해야

-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함. 현재 국회가 심의중인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이하 예산안)은 2009년 추경대비 약 3천억원, 1.5%가 감소된 감액예산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 감액예산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정부가 삭감한 주요 서민 복지예산은 아래와 같음(자세한 내용은 브리핑① 참조).

<표 1>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중 주요 감액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09 예산	2010 예산(안)	감액
긴급복지	153,312	52,912	100,40	△65.5%
한시생계구호	418,100	0	418,100	순감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	90,291	0	90,291	순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63,900	4,080	59,820	△93.6%
공공의료 확충	174,580	111,835	62,746	△37.9%
보육시설기능보강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등)	21,147*	9,438	11,709	△55.4%
결식아동 급식 지원	43,200	0	43,200	순감
노인요양시설 확충	97,390	52,642	44,748	△45.9%
※ 2009년 추경기준 임( * : 09년 추경이 없는 경우, 본예산 기준으로 함) ※ 2009년 예산 중 결식아동급식예산은 본예산, 추경, 예비비를 포함해 541억원임

-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음. 경제위기에 한시적 대책으로만 일관하던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에서 그 마저도 부분 삭감했음. 경제위기의 장기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그에 따른 예산 배정이 요구되는 상황임.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임.

￭취약계층 2백만 명 생계보호 ⇨ 4조9,622억원 (4조9,093억원 증액)

￭아동 7만2천 명(2012년까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30%로 확충)에게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제공 ⇨ 1,178억원 (1,153억원 증액)

￭만 5세 이하 아동의 80%(226만 명)에게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2조1,600억원 (2조943억원 증액)

￭방학 중 굶는 아이 25만 명에게 무상급식 ⇨ 541억원 (순증)

￭노인 375만 명에게 100,10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9,100원 추가 지급) ⇨ 3조707억원 (3,471억원 증액)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5만 명에게 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지원 ⇨ 1,800억원(1,769억원 증액)

￭차상위계층 26만 명 의료급여로 보호 ⇨ 5,194억원 (4,055억원 증액)

정부 예산안 대비 추가 필요 예산 : 9조 1,026억원

￭저소득층 건강보험 체납가구 20.5만 세대 의료급여로 보호 ⇨ 1조원 (순증)

<표 2> 정부안과 참여연대 요구안 세부 비교 (단위: 억원)
대분류	소분류	2009년 예산(추경포함)	2010년 정부 예산안	참여연대 요구안(증액규모)
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	1,533	529	1,533	1,004억원
		9만1천건	5만4천건	9만1천 건
	한시생계보호	4,181억원	-	8,362	8,362억원
		91만 명		91만 명/기간연장
	부양의무기준 폐지	-	-	3조9,727	3조9,727억원
				100만 명 추가
보육아동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85.8	24.6	1,178	1,153억원
		80개소	29개소	1,033개소
	양육(아동)수당	323.9	656.6	2조1,600	2조943억원
		11.4만 명	11. 4만 명	226만 명
	결식아동 무상급식	432	-	541	541억원
		25만 명		25만 명
노인	기초노령연금 급여 인상	2조4,697	2조7,236	3조707	3,471억원
		363만 명 월평균소득월액의 5%	371만 명 월평균소득월액의 5%	375만 명 5.5%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	-	32	1,800	1,769
		-	25,383명	5만 명
의료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로 전환*	1,479	1,139	5,194	4,055억원
		25.2만 명	26.1만 명	26.1만 명
	저소득건강보험 체납세대 의료급여	-	-	약 1조원	1조원
				20.5만 세대
-				총 9조 1,026억원 증액
- 2009년 예산 중 추경이 없는 경우, 본예산을 기준으로 함 ** : 정부 예산은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차액지원 예산임

II. 분야별 예산 요구안

1	기초보장
		취약계층 생계지원 확충 및 기초보장제도 개선

1. 긴급복지지원 및 한시생계보호, 추경수준으로 확충해야

- 경제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2009년 상반기 긴급지원 건수와 인원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생계지원 건 수는 2008년에 비해 2009년 상반기에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함(2008년 지원건수 3,171건→11,153건, 252% 증가). 한시생계보호는 2009년 9월 현재 28만 가구, 91만3천명에게 지원되어 가구 기준 60.3%, 인원 기준 91.3%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아무런 후속대책 없이 긴급복지지원과 한시생계보호 등을 축소, 중단할 경우 이들은 또 다시 사각지대에 방치될 것임.

- 긴급복지지원과 한시생계보호 예산을 추경수준으로 확충해야 함.

<표 3> 긴급지원 및 한시생계보호 증액 요구 내역
구분	2009년 예산(추경포함)	2010년 정부 예산안	참여연대 요구안
긴급복지지원	1,533억원(9만1천건)	529억원(5만4천건)	1,533억원(9만1천건)
한시생계보호	4,181억원	0	8,362억원*
* 6개월에서 1년 예산으로 연장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 기초보장 사각지대 100만 명 보호해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 제정 이후 그간 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아직도 기초보장법은 빈곤심화 등의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됨.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17%나 되고 있음.

정부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 한시적 대책만으로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을 보호하지 못 함. 최소한의 안전망 없이 방치된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보장법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중 100만 명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추가 보호해야 함. 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도록 하며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야 함. 간주부양비 폐지, 급여신청체계의 개선 및 보장비용 징수관련 법령도 재정비하여야 함. 참여연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으며, 일부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임. 하루라도 빨리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임.

<표 4>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시 예산요구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09년 예산(추경포함)	2010년 예산안	참여연대 요구안*
생계급여	2조 5,193원(163.2만명)	2조 4,492억원(09년과 동일)	3조 9,499억원(263.2만명)
주거급여	6,739억원(154.6만명)	5,628억원(09년과 동일)	9,268억원(254.6만명)
의료급여 (기본진료비)	3조 4,738천억원(173.8만명)	3조 7,526억원(174.5만명)	5조8,606억원(274.5만명)
합계	6조 6,670억원	6조 7,646억원	10조 7,373억원 => 3조9,727억원 신규편성 필요
* 최저생계비는 2010년도 기준, 재산기준은 현행유지, 대상자 100 만 명 추가

2		보육․아동
	국공립보육시설 및 결식아동 급식예산 확충

<표 5> 보육, 아동 예산 요구안 내역
구분	2009년 예산(추경포함)	2010년 정부 예산안	참여연대 요구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85억8천만원(80개)	24억6천만원(29개)	1,177억9천만원(1,033개)
아동수당*	323억90백만원(11.4만명)	656억64백만원(09년과 동일)	2조1600억원(226만명)
결식아동 무상급식	432억원(25만명)	0원	541억원(25만명)**
- 추경이 없는 경우, 본예산 기준임 * 정부는 아동수당이 아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010년 양육수당 예산안은 대상자와 지원금은 동일하나, 예산 책정 기간만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 것임 **무상급식에 지원된 2009년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해 541억원임

1.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 수준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한국의 출산율은 최저 수준임(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1명)에 이어 두 번째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임).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돌봄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보육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지만, 적절한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민간보육시설에 수 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임.

- 많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음. 2008년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대기자 등록 아동 수는 약 12만 명에 달하며, 2008년 12월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11%에 불과함. 정부는 아이사랑플랜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2008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대도시>농어촌>중소도시 순으로(대도시 15.1%, 농어촌 8.5%, 중소도시 7.8%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중소도시가 농어촌보다도 국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전체 보육시설 수 대비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대도시 7%, 농어촌 6.5%, 중소도시 3.4%).

지역 구분 (1)대도시: 행정구역상 특별․광역시의 동 지역 (2)중소도시: 행정구역상 도의 동 중 농어촌을 제외한 지역 (3) 농어촌: ①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②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및 준농산어촌)

- 2006년 정부와 여성계, 재계, 노동계, 종교계 등이 체결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대비 30%까지 국공립시설을 확충할 것을 명시하였고, 정부는 같은 해 ‘1차 중장기보육계획’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700개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해 사회협약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수 년 사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보육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황임. 예산에 반영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개소 수는 2007년 112개소에서 2010년 10개소로 91%나 줄었으며(리모델링 포함시 349개→29개 △92%), 보육시설 확충 예산 역시 332억원에서 94억원으로 대폭 감액됨(아래 그림1, 표5 참조). 곽정숙의원실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 수요조사 결과, 광역시도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요구가 109개소(신축 56개소, 리모델링 53개)였음에도, 국비 편성은 30개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음.

<그림 1> 예산에 반영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개소 수 변화

<표 6> 보육시설 확충(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리모델링, 기자재비 등) 예산 추이 단위 : 백 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예산	33,227	15,534(△53.2%)	13,198(△15%)	9,395(△29%)

-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아이들에게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2006년 사회협약에 명시된 대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30%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함.

- 이용아동 수 대비 30%로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약 3,100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70명 정원)확충해야 함(보육시설 이용아동 1,135,502명의 30%= 340,651명이므로, 추가로 217,246명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012년까지 3년간 매년 약 1,033개의 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신축, 리모델링, 민간매입, 직장보육시설 설치와의 연동 등 다양한 방식의 경로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예산 1,177억94백만원

= 매년 1, 033개소 (2012년까지 3,100개소 확충)

= 2012년까지 보육시설 이용아동 1,135,502명의 30%= 340,651명 국공립보육시설 이용가능

= 1,052억44백만원(정부 예산안의 국공립보육시설 1개소 신축 비용 1억9,820만원 ☓ 531개소)

+ 125억5천만원(정부 예산안의 공동주택 국공립전환 리모델링 1개소 비용 2천5백만원 ☓ 502개소)

2. 5세 이하 아동의 80%에게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차상위 이하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만 0-1세) 11만 명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지난 해 정부는 ‘아이사랑플랜(보육정책계획)’을 통해 2010년에는 그 대상을 0~2세 소득하위 60%이하로 확대하고, 금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2010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음(표 7).

<표 7> 정부의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확대 계획(안)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득계층	차상위 이하	소득하위60%이하	소득하위70%이하	소득하위80%이하
연 령	0～1세	0～2세	0～3세	0～5세
예 산 (2010년예산안, 백만원)	32,390	356,642 (65,664, 대상 동결*)	572,531	783,965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2008), 아이사랑플랜 * 2010년 예산안 중 양육수당 예산 : 차상위 0~1세 11만4천명에게 월 10만원 지원, 총 656억6천4백만원

- 정부의 양육수당은 저소득층 시설 미이용 아동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계층적으로는 저소득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막을 우려가 있으며, 젠더 측면에서도 여성들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지원한다는 보육정책의 목적과도 상충됨. 또한, 영아의 경우 유급부모양육휴가 등의 제도를 통해 부모의 양육권을 적극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 아동양육관련 비용에 관한 욕구는 영아나 저소득계층 뿐 아니라 자녀가 있는 가구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아동이 사회의 독립적인 성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18세미만 미취학, 취학 아동 모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실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식품비, 보육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소비지출에서 큰 부담을 안고 있음(통계청, ｢가계조사｣). 소득 수준별 출산중단 이유를 보면(아래 그림),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중단하는 것으로 드러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도입에 인색했으며, 그 결과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아동빈곤율과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같은 부정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음. 아동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사회가 자녀양육 부담을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함.

출처 : 보사연,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6 (소득은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 OECD 24개국을 비롯한 전세계 90여개 국가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에서 아동수당은 이미 반세기 이전부터 아동이 있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왔음.

<표 8> 주요 국가의 아동수당제도
구분	지급대상	지급수준	지급조건	부담자	도입연도
스웨덴	16세미만 아동	- 월950크로네(한화 12만원수준)	보편적	정부	1947
영국	16세미만 아동	- 첫째 : 주당16.05파운드(월10만원) - 둘째 : 주당 10.75파운드(월7만원)	보편적	정부	1945
독일	18세미만 아동	- 셋째까지 : 월154유로(18만원) - 넷째부터 : 월179유로(21만원)	보편적	정부	1954
프랑스	두자녀 이상 가정 20세미만 아동	- 신생아 환영수당(0～3세) : 월162유로(19만원) - 출산 보너스(자녀1인당): 808유로(95만원) - 가족 수당: 첫째,둘째 :월113.15유로(13만원) : 셋째 :월258.12유로(30만원) - 11세이상 : 월31.82유로 추가(3.7만원) - 16세이상 : 월56.57유로 추가(6.7만원)	보편적	고용주 정부	1932
일본	12세이하 아동1)	- 첫째, 둘째 : 월5천엔(5만원) - 셋째 : 월 1만엔(10만원) - 피용자 수입 기초 860만엔/년 (자영업자 등은 780만엔) 부부와 아동 2인 세대의 경우	선별적 (소득조사)	고용주 정부	1971
출처 :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발췌

- 18세 이하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도입이 어렵다면, 상위 소득 20% 가구를 제외한 소득 8분위까지 5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준 보편적(Quasi-Universal) 형태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이후 재정여건에 따라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5세 이하 아동 중 최상위층을 제외한 소득 8분위까지(대상아동의 80%) 아동 약 2,648,490명에게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약 2조5425원의 재원을 배정해야 함.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재정 추계

3. 25만 명의 결식아동에게 무상급식 지원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참여연대, 안민석·김춘진·권영길·곽정숙 의원, 공동 기자회견 자료 인용(아동·학생급식 예산 증액 촉구,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의원·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를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휴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음. 학기 중 교육청을 통해 급식 지원 받는 아동 수는 2007년 628,841명, 2008년 686,559명이었음. 휴일이나 방학 중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아동 수는 2008년 3월 현재 258,579명, 2009년 현재 268,751명임. 즉, 학기 중에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중 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굶게 되는 아이들이 40만 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지자체로부터 급식지원을 받지 못 해 방학 중에 굶게 될 아이들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본예산으로 16만 명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421억원)을 편성했고, 또 2009년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9만 명 아이들에게 급식지원 예산(11억원, 예비비 등 109억원)을 편성한 바 있음(541억원, 25만 명). 그 결과 2009년 겨울방학에는 452,321명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았고, 여름방학에는 총 542,321명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았음.

<그림 3> 급식지원 현황

학기 중 급식지원 아동 (686,559명, 교육청 지원)
	방학 중 급식지원 아동 (258,579명, 지자체 지원)		방학 중 굶는 아이들 (약 40만 명)
				25만 명 : 복지부 국비지원 => 2010년 전액삭감

-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방학 중 지원되던 25만 명 결식아동들에 대한 한시적 급식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함. 보건복지가족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이양된 사업이므로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힘. 하지만 2009년 굶고 있는 25만 명 아동들의 상황을 반영해 국비로 예산을 편성한 전례가 있는 만큼,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님.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급식지원 예산만큼은 어느 지역에 살 건 차별 없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로 편성해야 함. 정부 예안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당장 이번 겨울 방학부터 25만 명의 아이들이 굶게 될 것임.

3		노인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

<표 9> 노인복지 예산 요구안 내역
구분	2009년 예산(본예산)	2010년 정부 예산안	참여연대 요구안
기초노령연금 급여인상	2조4,697억원(363만명, 월평균소득월액의 5%)	2조7,236억원(371만명, 월평균소득월액의 5%)	3조707억원(375만명, 월평균소득월액의 5.5%)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	-	31억원(25,383명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1,800억원(5만 명에게, 본인부담금 월 30만원 지원)
*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충당하는 예산을 포함해 총 18,986백만 원을 책정함.

1. 기초노령연금 5% 에서 5.5% 로 인상

- 2008년 7월 1일 현재 총 인구가운데 65세 이상인구 비율은 10.3%인 501만6천 명이고, 2010년에는 535만7 천 명에 이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취약한 형편임(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그 수준이 매우 낮음.

-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 4조의 2항은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고 명시함.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은 제4조의2제2항은 둬서 국회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요원한 실정임.

-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는 수급자 수는 2009년 8월 현재 68만4010명에 달함. 이들은 국민연금 급여가 삭감되고, 기초노령연금이 상향조정되지 않아 이중으로 연금 수급권을 침해당하고 있음. 2009년 한 해 동안 이들이 받은 재산상 손해는 최소 수 백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수령했어야 할 기초노령연금 액수만 연간 359억원임).

국민연금 60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206만8,018명의 33.1%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56만3,106명 중 19.2%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음(곽정숙 의원실)

국민연금 급여액은 2009년부터 2028년까지 약 9조원의 급여가 삭감되는 것으로 추정됨(현재가치, 연평균 4,500억원, 백원우 의원실). 반면 2009년에 상향조정 되어 지급되었어야 할 기초노령연금은 월 약 156억원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1,872억원이 지급되지 않았음(2009년도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A) 1,750,959원×0.25%×3,563,106명/1인 수급으로 계산, 소득인정액 초과부분 감액지급은 고려하지 않음)

- 부칙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2028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10%를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0.25%포인트 이상 순증 되어야 하나 2009년에는 2008년과 같이 5%만 반영된 88,000원만 지급되었음. 또한 2010년 예산안은 3,710천명에게 9만1천원(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A값)의 5%)를 지급하도록 해 총 2조7,201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에 그침.

-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을 인상하고, 2010년 예산에 반영해야 함. 전체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의 5.5%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하기 위해서는 3조707억원의 예산이 요구됨.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인상 : 3조706억72백만원(기 배정예산 대비 3,471억원 증액)

= 201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750 천명☓ 1인 약 100,100원(부부 감액 등 반영)☓국고보조율 0.733

- 201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예상 대상자 수 : 전체 노인 5,357천명의 70%인 3,750천명

- 연금액: 91000원+ 0.5%포인트(2009년도 인상미반영분 0.25% + 2010년도 인상 예정 반영분 0.25%를 포함)

- 평균 국고보조율 : 73.3%(2010년 정부 예산안)

- 단독 수급자와 부부 동시수급자 비율(각각 0.65, 0.35) 및 감액율 (20%): 1단계 수급기준

- 소득인정액 초과부분 감액지급은 고려하지 않음

2. 저소득계층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정부는 2010년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를 32.5만으로 확대한다고 하였으나, 문제는 이들 중 차상위계층이 부담하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대한 부담금을 합친 실질본인부담금이 만만치 않아  이들 중 상당수가 요양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것임.

-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5.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중 5.0%가 등급판정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3.9%의 노인만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약 5만 7천명에 달하는 저소득노인층에겐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임.

<표 10>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인정자 및 이용자 현황 (2009. 5. 현재, 단위 : 명)
구 분	65세이상 노인인구 (a)	신청자 현황		1-3듭급 인정자 현황			실제 이용자 현황
		신청자 수(b)	신청율 b/a	인정자 수(c)	인정율 (1) c/a	인정율 (2) c/b	이용자 수(d)	이용율 (1) d/a	이용율 (2) d/c
계	5,176,242	472,647	9.1%	259,456	5.0%	54.9%	202,492	3.9%	78.1%
일 반	4,714,165	339,890	7.2%	198,649	4.2%	58.5%	150,959	3.2%	76.0%
기초수급	417,087	124,085	29.8%	57,578	13.8%	46.4%	49,312	11.8%	85.6%
의료급여	44,990	8,672	19.3%	3,229	7.2%	37.2%	2,221	4.9%	68.8%

- 한편, 이미진(2009)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실질본인부담금이 요양시설 입소인 경우는 1등급의 경우 월평균 51만3천원, 2등급인 경우 48만6천원에 달함(<표 11> 참조). 또한 재가의 경우도 <표 12>을 보면 최소 29만9천원에서 최대 58만6천원까지 그 부담이 매우 심함.

<표 11>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가구소득잔액과 최저생계비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 원, %)
구분	시설 급여20% (A)	비급여 (B)	본인 부담금액 합계 (C=A+B)	4인 가구소득 (D)	가구소득 잔액 (E=D-C)	3인가구 최저생계비 (F)	가구소득 잔액 대비 3인가구 최저생계비 (G=E/F)	가구소득 잔액에서 3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H=E-F)
1등급	288,720	225,000	513,700	1,519,018	1,005,298	1,026,603	97.9%	-21,305
2등급	261,300	225,000	486,300	1,519,018	1,032,718	1,026,603	100.6%	6,115
주: 1) 시설급여는 1일 보험수가에 30일을 곱하여 계산한 후, 본인부담비율 20%를 곱함. 2) 비급여는 식사만 포함하였으며, 1식에 2,500원을 기준으로 1일 3식에 30일 기준임. 3) 현재 3등급은 시설입소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출처 : 이미진(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공공성, 사회복지행정학회집

<표 12> 재가보호서비스의 급여 및 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 (단위 : 원)
대분류	소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급여만 포함	재가보호	164,550	131,850	114,000
급여·비급여	방문요양	299,950	485,250	586,400
	주야간보호	406,750	472,950	381,500
주: 1) 급여만 포함한 경우는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한 것임. 2) 급여·비급여 방문요양은 1일 2회 총 4시간 30일을 이용한 경우이며, 30일 중 4일은 공휴일 이용으로 보험수가의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한 경우로 월한도액내에서의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과 비급여부분의 전액 본인부담액을 합한 금액임. 3) 급여·비급여 주야간보호는 1일 10시간씩 30일을 이용한 경우이며, 주야간보호는 공휴일에 대한 별도의 소정 수가 가산이 없으므로 월한도액내에서의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과 비급여부분의 전액 본인부담액을 합한 금액임. 출처 : 이미진(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공공성, 사회복지행정학회집

-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완화하여 이용자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켜야 함. 이를 위해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정부는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과 기타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료 수입을 포함해 총 190억원의 재정을 투입(정부 예산 중 31억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나치게 미미한 규모임. 2009년 9월 현재 등급인정 판정을 받고도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는 노인은 약 5만7천여명에 달함. 따라서 적어도 내년도 5만 명에 대해 월 300천원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1,8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함.

4		의료
	의료취약계층 건강권 확보

<표 11> 의료취약계층 예산 요구안 내역
구분	2009년 예산(본예산)	2010년 정부 예산안	참여연대 요구안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로 전환*	1,479억원(25.2만 명)	1,139억원 (26.1만명)	5,194억원(26.1만명)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의료급여로 전환	0	0	약 1조원
* : 정부 예산은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차액지원 예산임

- 정부는 ‘08년 4월 차상위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 질환자 1만9,400여명을 건강보험으로 자격 전환한데 이어, ’09년 4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20만 7천여명을 건강보험으로 자격 전환했음. 이 같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전환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의 적절한 의료이용을 위축할 개연성이 큼.

- 실제로 ‘09년 건강보험으로 자격 전환된 차상위 계층의 본인부담 지원 명목으로 책정된 정부예산은 1,479억원인데 반해, 차상위 계층의 자격 전환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추가 재정 소요는 7,400억원 규모임. 2010년에 책정된 정부예산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139억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의 추가 재정소요는 8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09년 3조6566억원에서 ’10년 3조7,984억원으로 3.9% 증액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차상위 계층의 자격 전환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추가 재정 소요를 고려하면, 오히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감소하였음.

- 한편, 경제위기로 인해 의료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2008년 7월 지역건강보험 70만 가구의 체납 보험료 탕감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건강보험 세대는 205만 3천 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도 6만 2천개소로 폭증하고 있음.

-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호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으로 자격 전환된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을 다시 부여하고,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세대의 하위 10%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해야 함.

1.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 약 5천194억 원

= 건강보험 전환 의료급여수급자 26.1천명(희귀․난치질환자 21천명, 만성질환자 99천명, 18세 미만 아동 140천명)☓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 약 199만원

2. 지역건강보험 3개월 이상 체납 세대의 하위 10%에게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 약 1조 원

= 205만 세대(지역건보 체납 세대-08년 10월 기준)☓ 0.1 ☓ 2.5명(세대당 가구원)☓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 약 19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