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명백한 감액예산,

공공의료 확충, 서민 위한 예산이 주로 감액된 ‘반서민’ 예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안이다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회

1. 지난 5년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명백히 감액예산이다.

- 2010년 복지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9조 4천억 원임. 이는 작년 추경예산 대비 약 3천억 원, 15% 감소된 예산으로 한 예산이며(표1), 일반회계만 볼 때 2010년은 1,400억 원이 감호한 예산으로, 2005~2009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 21.7%와 비교하여 현격히 소극적인 예산임(표2, 표3)

<표 1>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09 예산		‘10예산(안) (C)	증 감 (C-A)		증 감 (C-B)
							%
	당초(A)	추경예산(B)			%
총 지 출(A)	18,435,501	19,709,983	19,404,514	969,013	5.3	△305,469	△1.5
ㅇ 일 반 회 계	18,015,511	19,270,569	19,123,539	1,108,028	6.2	△147,030	△0.8
ㅇ 특 별 회 계	419,990	439,414	280,975	△139,015	△33.1	△158,439	△36.0

<표 2>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 총지출 증가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안)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억원)	119,369	163,033	197,099	194,045
전년대비 증감액	-	43,664	34,067	△305,469
전년대비 증감율(%)	-	36.6%	20.9%	△1.5

<표3> 최근 5년간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증가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안)
일반회계	89,067	97,063	115,292	158,548	192,706	191,235
전년대비증감율	-	7,996	18,229	43,256	34,158	△1,471
전년대비증감율		9.0%	18.8%	37.5%	21.5%	△0.8%
연평균증감율		21.7%

2. 이 중 저소득층 건강권 관련 주요 예산 감소액은 1,5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작년 추경대비 2010년 예산안 감소액의 49%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 특히 ‘서민’을 위해 보건복지예산을 늘렸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저소득층 건강권 관련 예산 중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불사업, 긴급복지,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등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관련예산 감소액은 모두 1500억 원(표4)으로 이는 작년 추경대비 2010년 예산안 감소액의 49%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표 4> 2010년 보건복지예산안 중 저소득층 건강권 관련 예산안

(단위 : 백만원)

내 용	2009년(A)	2010년 예산안		증감(B-A)	참고 사항
		7월안 (복지부 원안)	10월안(B) (정부 조정안)
의료급여	3,510,631	3,716,611	3,500,225	△10,406	2009년 추경포함
의료급여 대불사업	26	0	0	△26	예산 미신청
긴급복지	153,312	127,300	52,912	△100,400	2009년 추경포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1,545	1,545	1,345	△197	2010년 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이전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51,421	48,886	46,883	△4,538	건강증진기금 예산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432	400	390	△42	건강증진기금 예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재가암환자 관리	29,598	32,267	29,598	0	취약계층 및 저소득 암 재가환자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	12,842	13,251	13,251	+409	2010년 “보장구지원 + 의료비지원” 통합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3,360	3,360	3,360	0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147,876	113,957	113,870	△34,006	차상위 건보 전환자 261천명
계	3,913,052	4,059,594	3,761,844	△149,206

- 이와 동시에 7월에 작성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안 원안과 비교해본다면, 가난한 이들의 의료안전망을 위한 신규예산 945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그 외에도 의료급여대불예산이 삭감되었고, 긴급복지예산 중 의료지원예산은 99억이 삭감되었다(표5).

<표 5> 정부논의 중 최종예산안에서 삭감된 저소득층 건강권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B-A)
			7월안(A)	10월안(B)
의료급여	탈빈곤 지원 의료급여확대(신규)	-	32,300	0	△32,300
	의료급여대불예상	26			전액삭감
긴급복지	의료지원		52,840	42,964	△9,876
	의료안전망 구축(신규)	-	62,200	0	△62,200

- 이 외에도 100만 외국인 시대에 외국인노동자 의료지원 관련 예산을 2009년 금액으로 동결하였고, 의료급여자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어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전환된 26만 1천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을 1,479억 원에서 1,139억 원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사실상 340억 원을 건강보험으로 그 부담으로 떠 넘겼다.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겨진 것이다.

3.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627억 원(37.9%), 전염병 관리 주요 예산은 480억 원 감액되었다. 반면, 보건의료산업 육성예산은 478억 원(157.8%) 증액되었다.

- 보건의료 예산 중 09년 추경예산 대비 공공의료 확충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7.9%, 국민건강증진기급에서는 3.4% 감액되었다(표 6). 일반회계 감액예산 내용을 보면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육성 예산이 09년 대비 189억 원(42.2%) 감액되었고, 그 외에도 지방대병원 특화육성 322억 원이 삭감되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에는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관련 예산이 11억 원 삭감되었다.

<표 6> 보건분야 주요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09예산	‘10예산안	증감	%	‘09예산	‘10예산안	증감	%
보건분야예산 (‘09추경예산)	5,019,313 (5,141,591)	5,173,193	153,880 (31,620)	3.1 (0.6)	1,786,708	1,832,670	45,962	2.6
1) 보건의료 (‘09추경예산)	841,593 (963,871)	853,642	12,049 (△110,229)	1.4 (△11.4)	760,462	769,608	9,146	1.2
공공의료 확충	165,481 (174,580)	111,835	△53,646 (△62,746)	△32.4 (△37.9)	35,837	34,613	△1,224	△3.4
보건산업육성 (‘09추경예산)	30,275 (37,005)	84,787	54,512 (47,782)	180.1 (157.8)	154,627	165,627	11,000	7.1
2) 건강보험	4,177,720	4,319,551	141,831	3.4	1,026,246	1,063,062	36,816	3.6

- 또한, 전염병 관련 주요 예산에서 480억 원이 삭감되었다(표 7).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예산, 세균 및 바이러스 질환예산, 전염병관리예산,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강화예산 등이 주요 감액예산에 포함되어 있다(표 7).

<표 7> 전염병 관리 주요 삭감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09예산	‘10예산(안)	증감	%	‘09예산	‘10예산(안)	증감	%
검역관리	4,992	5,110	118	2.4
인수공통전염병관리	996	860	△136	△13.7
세균 및 바이러스질환	870 (84,170)	55,770	54,900 (△28,400)	6,310.3 (△33.7)
전염병관리	10,263	5,450	△4,813	△46.9
감염 및 만성질환 관리	190 (5,190)	170	△20 (△5,020)	△10.5 (△96.7)
신종전염병 대응체계강화			-	-	9,855	4,258	△5,597	△56.8

- 반면, 보건의료산업 육성 예산은 157.8% 증액되었다(표6). 특히 일반회계 중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지원 예산은 2010년에도 31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10배나 증액한 예산안이다.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안이다.

- 건강보험은 현 정부 들어서 오히려 보장성이 후퇴하여 62% 수준에 그쳐 선진국의 80~90%에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5년간(2009~2013년)에 걸친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예산에는 이와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건강보험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4%,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3.6% 증액되었으나(표 6), 이는 지난 5년간 국민의료비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소극적 예산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 없으며, 보장성 강화를 하더라도 전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통해 하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끝>